녹색국장 이만희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김정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금년도 녹색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녹색국 소관 분야에서는 동해안 대형산불, 태풍 미탁,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로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 녹색국은 오늘 보고드린 시책들이 최대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녹색국의 업무들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22일 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른 녹색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효덕 산림소득과장입니다.
(산림소득과장 강효덕 인사)
홍사은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산림관리과장 홍사은 인사)
변정탁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변정탁 인사)
박한규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수질보전과장 박한규 인사)
이종명 설악산삭도추진단장입니다.
(설악산삭도추진단장 이종명 인사)
김숙보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김숙보 인사)
심진규 산림과학연구원장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심진규 인사)
소기웅 동해안산불방지센터소장입니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소장 소기웅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성과, 2020년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19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녹색국은 올림픽 이후에 산림과 환경에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보전에서 이용으로 정책을 전환하여 도민 소득화를 최우선에 두고 사업을 추진한 결과 첫 번째, 스마트 산림디자인을 통한 강원경제 도약기반을 마련하였고, 두 번째, 청정환경 산림 보전을 위한 입체적 재해예방과 대응을 강화했습니다.
세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함께 자연자원의 국내외 가치인증에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물 환경과 물 복지 실현, 상ㆍ하류 간 균형발전을 위한 유역관리에도 많은 성과를 내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쪽의 금년도 목표와 추진전략 역시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7쪽, 산림 분야입니다.
산림 분야는 신산림정책 기반 구축과 산림소득 기반 산림산업화, 활력 있는 산림ㆍ산촌 조성 및 산림 레포츠 활성화, 산림문화ㆍ휴양ㆍ치유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강화,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을 통한 도민안전 실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의 신산림정책 기반 구축과 산림소득 기반 산림산업화입니다.
첫 번째, 신산림정책 기반 구축입니다.
제1회 강원 임업인대상입니다.
지난해에 임업인대상 조례 공포와 함께 시행규칙도 12월까지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5월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를 마치고 10월에 ‘산의 날’ 전후로 해서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임업인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입니다.
전문임업인ㆍ임업인총연합회원 등 1,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임업정보지 구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에 대상자ㆍ구독 종류를 확정하였고, 12월까지 매월 임업정보지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입니다.
실제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임업인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바우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산림조합과 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12월까지 복지바우처를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림소득 기반 확충과 경쟁력 강화입니다.
첫 번째,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임산물 생산단지의 규모화ㆍ집단화로 경쟁력 제고와 함께 임가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으로서 산나물, 약초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을 생산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산림작물 6개소와 복합경영 7개소를 공모사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산림소득사업 임업인과 생산자단체 컨설팅 등을 수시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분야 공모사업 서류도 10월까지 검토해서 신청을 마무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임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산업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저장ㆍ건조ㆍ가공시설, 포장재, 운반차량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지난해 인제 지역이 금년도 산지종합유통센터 공모사업에 확정됐습니다.
금년도에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중요 등기대상시설물 부기등기 절차 이행도 12월까지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10월까지 공모를 받아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백두대간 주민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8개 시군, 85개 마을에 임산물 생산과 저장ㆍ가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지난해 영월, 정선 등 두 개 지역에 사업을 확정지었습니다.
11월까지 저온ㆍ건조ㆍ가공시설과 하우스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강원 임산물 생산 지원과 우수임산물 홍보입니다.
이 사업은 임산물 자립기반 조성과 산나물축제 개최, 푸드박람회, 산촌팜파티 등을 개최하여 임산물 생산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산림소득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4월까지 산나물한마당을 개최하고 산림ㆍ산촌투어 팜파티 행사를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2개 임산물생산단지의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함께 11월에는 12개 업체를 푸드박람회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개최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10월 중에 고성군 간성읍 상리 스포츠타운 일원에 산림문화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0월 중에 산림청과 도, 고성군,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차질 없이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목재산업 육성과 목재이용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3년 차에 이른 정선과 1년 차인 평창ㆍ고성에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선의 경우에는 금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하고 평창과 고성 사업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실시설계와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 조성과 운영실태는 상ㆍ하반기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주택용 목재 펠릿보일러 133대와 주민편의시설용 3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월까지 신청자를 모집하고 12월까지 보급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재 펠릿보일러 홍보와 사후관리는 연중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도민 소득에 보탬이 되는 산림산업 연구입니다.
첫 번째,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소득 창출 시험 연구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생명자원 소재 발굴, 유용자원 조직배양 증식, 복령 등 버섯시험을 통해서 고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전년도에는 특용 산림생명자원 발굴과 기능성 물질 추출 방법 연구, 산림 내 유용산림자원 및 희귀 멸종위기식물 조직배양 등을 연중 추진해서 산림자원이 고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자원 보전 연구입니다.
이 사업 역시 금년도에는 산림식물 계절별 생태변화 조사와 자료 분석, 또 임업기술 상담, 수목 병충해 진단 등 공립나무병원 운영에 대해서 점점 빨라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자원의 보전 방안을 지속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활력 있는 산림ㆍ산촌 조성과 산림레포츠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귀산촌인 정주 인프라 구축과 산촌경제 활성화입니다.
먼저 소득형 산촌주택입니다.
임대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도유지 일원에 29호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까지 공유재산 취득 심의와 청정임산물 6차 산업화단지 사업을 착공하고 10월까지 건축설계 용역 추진과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초 10호 단위로 사업을 추진한 후에 사업성과를 봐 가면서 점진적으로 확대 조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출퇴근형 및 예술인형 산촌주택입니다.
먼저 출퇴근형은 홍천 하오안리에 40호를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출퇴근형은 4월까지 모델하우스 조성과 건축공사에 착공하고 농어촌도로도 홍천군과 시행하는 사항을 협조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형은 평창 횡계리에 20호를 조성하면서 치유의 숲과 관광휴양단지를 병행해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12월까지 치유숲길, 명상공간 및 야외쉼터 등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2차분 건축공사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음악공연 같은 것도 수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 사회적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산촌경제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15개 시군의 산촌진흥지역에 대해서 산촌마을 운영매니저 지원, 산촌거점권역 육성 활성화 등 산촌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산촌마을 운영매니저는 2월까지 배치를 완료하고 산촌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신청도 2월까지 마무리하고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개 마을에 대해서는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확대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정비 및 산림레포츠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등산로의 노면정비, 안전ㆍ편의시설 설치와 함께 숲길 등산지도사를 통해서 등산교육 등의 산행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마을경유 등산로의 우선정비, 관광자원화로 주민소득 연계 등을 활성화하면서 실시설계, 숲길 정비 및 안전ㆍ편의시설 설치, 백두대간 평화트레킹대회 및 원주 산악자전거대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국내 산악관광 거점 조성입니다.
매봉산 산악관광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까지 태백시 창죽동 도유림 일원에 치유의 숲과 숲속 야영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생태ㆍ자연도등급 조정, 치유의 숲 프로그램 개발과 기초적인 사업들은 마무리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치유의 숲ㆍ숲속 야영장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2월까지 마무리하고 3월까지 건설기술 심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를 모두 거쳐서 7월 달에 사업 발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관령 산악관광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올림픽유산과 산악관광을 융합한 글로벌관광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우선 대관령에 위치하고 있는 삼양목장에는 곤돌라와 산악빌라, 산장호텔 등을 조성하고 하늘목장에는 산악철도, 산장호텔, 전망대, 생태교량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산악관광에 관한 규제특례가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서 지금까지 제도 개선 건의라든지 특례 반영 개정 건의 같이 제도 개선과 실제 사업을 병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현행법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산악관광의 근거가 되고 있는 법령의 제정과 개정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산림문화ㆍ휴양ㆍ치유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강화입니다.
첫 번째, 숨과 쉼이 있는 신산림 복지모델 조성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ㆍ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휴양림과 산림욕장, 복합재해 사전진단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월까지 용역계약을 마무리하고 4월까지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까지 지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영월과 삼척 2개소에 대해서 산림치유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영월 망경대산 치유의 숲의 경우에는 금년도 2월까지 시설을 보완하고 3월부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 치유의 숲은 조성공사를 마무리하고 6월부터는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공립수목원ㆍ정원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공립수목원 보완과 지방정원 조성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강릉 솔향수목원의 보완사업은 11월까지 마무리하고 또 영월 연당구곡정원 조성사업 역시 11월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구 DMZ펀치볼정원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12월까지 지속해서 추진하고 춘천의 실내정원과 삼척 공동체정원 조성 및 스마트가든볼 설치도 역시 11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유아숲체험원 조성ㆍ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동해와 영월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유아숲체험원 실시설계와 조성공사, 숲교육 참여단체 모집ㆍ운영, 유아숲체험원 등록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수요자 중심의 산림복지서비스 기능 확대입니다.
첫 번째, 산림복지전문업 민간일자리 창출입니다.
이 사업은 숲해설가 17명, 유아숲지도사 13명, 산림치유지도사 6명, 모두 36명에게 숲해설과 유아숲 교육, 산림치유 프로그램 등을 위탁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월까지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6월까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신규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까지 숲해설, 산림치유, 유아숲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립 산림휴양시설 개선과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춘천 집다리골 휴양림 진입로 노후교량 재설치와 강원숲체험장 무장애나눔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월까지 휴양림 진입로 공사와 무장애나눔길 조성을 완료하고 휴양림 보완사업 추진과 숲해설ㆍ유아숲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립화목원 및 산림박물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도립화목원과 산림박물관에 목재문화체험실을 조성하고 시설 보완, 산림문화체험행사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산림문화 행사 및 기획전시회를 개최하고 화목원 시설 보완과 함께 박물관 특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백두대간 생태수목원ㆍ산림문화체험단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국산목재 활용사업과 함께 시설 보완, 체험행사, 산악마라톤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산목재 활용사업은 9월까지, 또 10월까지 생태수목원ㆍ산림문화체험단지 시설을 보완하고 강원 백두대간 산악마라톤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로체험교육 등 체험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및 경관 조성입니다.
첫 번째,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경제수조림,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 등 조림사업 3,513㏊,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4개소, 묘묙생산 지원 5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반조림과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사업을 추진하면서 조림사업과 양묘시설 추진현황을 산림청과 합동으로 현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숲 가꾸기 산림일자리 창출입니다.
이 사업은 숲 가꾸기 2만 4,300㏊, 공익숲 가꾸기 1,490㏊, 공공산림 가꾸기 297명을 산림사업에 투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2월까지 정책숲 가꾸기와 공공산림 가꾸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현장역량 강화를 위한 담당자 실무교육과 현장토론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도시숲 공원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공원 2개소, 녹색쌈지숲 5개소, 생활환경숲 3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1월까지 사업별 실시설계와 사업 추진을 마치고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이용 여건을 고려한 도시숲을 지속해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림 조성ㆍ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명상숲, 전통마을숲, 산림조경숲 등 생활환경 가까운 곳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11월까지 실시설계와 사업 추진을 마치고 2월 달에는 가로수 업무 담당자 조성ㆍ관리 교육을 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춘천의 미세먼지 차단숲 2개소와 원주의 도시바람길숲 1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시바람길숲 기본구상 및 설계안을 산림청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신규 차단숲 확대를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나눔숲ㆍ나눔길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복지시설 나눔숲 3개소와 무장애나눔길 2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회복지시설 내 숲을 조성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1월까지 실시설계, 사업 추진, 공모 신청 및 사업평가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대상지 공모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을 통한 도민 안전 실현입니다.
산림재해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대응입니다.
첫 번째, 산불발생 원인별 사전예방ㆍ감시활동입니다.
산불조심기간은 보고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봄철과 가을철로 나눠서 운영을 합니다만 산불감시인력 운영과 함께 산불예방 홍보, 산불방지 교육 등 체계적 대응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164개 기관의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감시원, 이ㆍ통장 예방활동 지원,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선정 등을 운영하면서 산불예방 UCC공모전, 대형산불 사진전시회 개최, 산불예방 캠페인 등을 동시에 개최해서 산불예방을 도민에게, 또 지역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계적 산불진화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이 사업은 진화인력, 헬기임차, 산불방지지원센터, 진화차 등 산불 즉시 효과적인 대응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산불전문진화대 1,190명, 헬기임차 6대, 산불진화차 180대를 운영하면서 산불방지지원센터, 이동식저수조, 담수지 결빙방지장치 등 산불 발생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산사태 예방과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산사태 취약지역 2,667개소를 지정ㆍ관리하면서 현장예방단 76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4월까지 국가안전대진단 및 산사태 안전한국훈련 등 재난 대비 훈련을 하면서 산사태방지종합대책 수립ㆍ시행 및 상황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까지는 산사태현장예방단 선발ㆍ운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방사업 및 사방시설 유지ㆍ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사방댐 42개소, 계류보전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방사업 실시설계 발주와 설계심의, 산지사방ㆍ사방댐ㆍ계류보전 사업 추진, 생태복원, 해양방재림, 산림유역관리, 사방시설 점검 및 유지ㆍ관리 사업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건강한 산림환경의 보전과 보호입니다.
첫 번째, 소나무재선충병 예방ㆍ방제입니다.
이 사업은 재선충병 방제 639㏊, 예찰방제단, 단속초소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소나무재선충병을 집중 방제하고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와 18개 시군에 소나무재선충병방제대책본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 산림병해충 예방ㆍ방제입니다.
이 사업은 솔잎혹파리, 돌발해충 등 일반병해충 방제를 5,691㏊에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8월까지 산림병해충방제대책본부를 도와 18개 시군에 운영하면서 산림병해충 발생 예찰활동과 병해충별 적기 방제 실시, 그리고 농림지 돌발해충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 등과 공동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임도의 확충 및 관광자원화입니다.
임도 신설 48㎞, 구조개량 16㎞, 보수 270㎞, 그리고 임도관리원 75명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신설하거나 구조를 개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와 사업 시행을 마치고 임도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테마임도에 대해서도 시군별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내년도 임도사업 대상지 타당성 평가와 설계도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림사고 예방과 보호활동 전개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시기별ㆍ유형별 계도와 단속,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계도와 단속을 수시로 진행하면서 산림보호 단속실적도 6월과 12월에 파악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대 명산 및 임도 주변 폐기물 처리는 11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불방지센터는 1센터 2실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센터운영위원회를 2회 개최해서 운영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보고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하는 센터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변경 2차용역과 인허가를 통해서 7월 달에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해안 대형산불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통합훈련과 기계화시스템, 영상회의시스템을 적용해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년도에는 특히 전국 지자체 최초로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를 센터에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산불현장 통합지휘 훈련과 동해안 산불방지 연구 및 기상분석을 연중 시행하면서 기계화시스템 등 장비를 신속히 확충하여 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 분야입니다.
환경 분야는 지속가능한 환경행정 구현과 자원순환사회 실현, 생물다양성 증진과 생태환경 자원의 체계적 이용, 숨쉬기 편한 푸른 하늘 조성과 환경성 질환 예방ㆍ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지속가능한 환경행정 구현과 자원순환사회 실현입니다.
도민 참여 지속가능한 선진환경 행정체계 확립입니다.
첫 번째, 제23회 강원환경대상 발굴ㆍ시상입니다.
환경대상은 학술연구와 기술개발, 환경보호운동, 환경교육과 홍보활동 분야로 해서 3월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후보자 전국 공고를 마치고 6월까지 시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원도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ㆍ시행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제3차 강원도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따른 도 단위 연동계획으로서 기후역량 강화와 지속가능 녹색사회 구현 등 5개 분야 54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연구 용역을 마쳤고 금년도에는 중앙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해서 세부 추진과제 이행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와 운영을 위한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간 주도의 환경보전 실천운동을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제15회 지속가능 발전 강원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평창 지구인류포럼 2020입니다.
이 사업은 지속가능한 지구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사업으로서 정부와 UN관계자, NGO 등 1,000명이 참석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도에는 조직위원장을 선출하고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금년에는 평창에서 8월 달에 3일 동안 개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체계적ㆍ안정적 관리입니다.
첫 번째,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18개 시군, 106개 중소기업 사업장에 대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월까지 사업공고와 대상사업장을 선정하고 11월까지 사업비 교부, 방지시설 설치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입니다.
이 사업은 점검대상 사업장 1,505개소에 대해서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서 배출관리 우수사업장에는 정기 지도ㆍ점검 횟수 축소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고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0월까지 상ㆍ하반기 정기 지도ㆍ점검을 마치고 영세ㆍ위반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기술을 연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기반 조성입니다.
첫 번째,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과 기본 조례 제정입니다.
이 사업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 촉진 등에 관한 시행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면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폐기물 재활용과 감량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8월까지 자체 세부시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환경부에 승인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까지는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시군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과 효율적 운영ㆍ관리입니다.
소각시설 6개, 폐기물 시설 4개 등 16개 폐기물시설을 확충해서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설계 및 공사착공은 12개소, 4개소는 공사준공에 마무리하면서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운영 중인 시설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주민소득형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혐오ㆍ기피시설인 환경기초시설을 친환경 에너지단지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인제군의 사업은 2018년 9월에 착공하였기 때문에 금년도 5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고 태백시의 바이오가스화시설 연계사업은 지난해 예비선정을 마쳤기 때문에, 화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에 타당성조사를 4월까지 마무리하고 8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신규사업 대상지 발굴에 대해서는 10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폐기물 수거ㆍ운반체계 확대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14개소와 공동집하장 89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운반배출이 쉽고 수거차량 이동이 쉬운 장소 선정 등의 절차를 마치고 설치를 9월까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동집하장 청결 위생, 관리인 지정 등 사후 관리도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생물다양성 증진과 생태자원의 체계적 이용입니다.
첫 번째, 생물다양성 보전ㆍ관리입니다.
생물다양성 인식 제고사업입니다.
생물다양성 인식 증진을 위한 전략 수립과 홍보ㆍ협력 강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제2차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과 함께 지방정부 국제워크숍을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제2차 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하면서 국제 지방 선도그룹 수시회의를 추진하고 10월 달에는 제15차 생물다양성 총회에 참가하면서 강원도워크숍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5종의 환경부 지정 생태계교란 식물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관군 합동 제거행사 등 도내 생태계교란종 제거를 추진하되 7월까지 합동제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입니다.
인제군 한계리에 조성하고 있는 멸종위기 우제류복원센터는 12월까지 우제류 복원사업을 준공하고 산양과 대륙사슴, 사향노루 등 3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복원사업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철원군의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입니다.
이 사업은 9월 달에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볏짚존치는 10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야생동물 피해예방ㆍ구제입니다.
피해예방을 위해서 농가개별시설과 마을 단위 차단펜스, 포획틀 등을 설치하고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농작물 피해보상,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1월까지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 야생동물피해보상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연 휴식공간 조성과 생태관광ㆍ경제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확충입니다.
이 사업은 생태자원을 활용한 체험ㆍ탐방시설 등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철원 국제두루미센터는 설계를 지난해 완료하였고, 인제 DMZ평화생명동산은 현재 설계 중입니다.
철원 GeoPark는 현재 공사 중이 되겠습니다.
이 3개 사업 모두 12월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생태ㆍ문화적 우수자원을 지역 간 연결하는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탐방로 14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월, 평창, 정선 등 동강 따라 천리길 사업은 금년도 12월까지, 홍천 달가람길 생태탐방로도 금년 12월까지, 양구 용늪 생태탐방로는 내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원 화강 따라 자연과 벗하는 길은 4월까지 설계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춘천과 동해 2개소에 도시 내 유휴ㆍ방치된 공간 복원과 생태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주민소득과 연계한 자연자원의 가치 창출입니다.
첫 번째, 국가지질공원 운영과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 고생대국가지질공원과 강원 평화지역국가지질공원, 철원 한탄강세계지질공원이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강원 평화지역국가지질공원은 1월에 재인증이 확정됨에 따라 상반기까지 세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한탄강세계지질공원 인증은 4월까지 인증 결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생대 사무국은 7월까지 정선군 주관으로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원 생태평화지역 생물권보전지역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DMZ 일원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생물권보전지역 주민교육과 포럼 개최,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원 생태평화지역 세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생물권보전지역의 합리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국ㆍ도립 공유재산 관리와 신규 도립공원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국ㆍ도립 공원 내의 시설 관리와 도유재산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옥녀탕휴게소와 교환협의를 추진하고 재산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도립공원 지정에 대해서는 중앙기관과 협의해서 4월까지 중앙산지위원회 심의를 마무리하고 연내 신규 도립공원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태ㆍ경관보전지역과 습지보호지역 관리입니다.
대상 지역은 삼척의 소한계곡과 강릉 2개소, 양양 2개소 등 습지보호구역 4개소가 되겠습니다.
소한계곡에 대해서는 월 1회 생태계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민물김 생태와 식생연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습지보호구역 4개소에 대해서는 3년 차 습지정밀조사를 시행하겠습니다.
41쪽, 숨 쉬기 편한 푸른 하늘 조성과 환경성 질환 예방ㆍ관리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으로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개선입니다.
첫 번째, 미세먼지 관리 세부시행계획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미세먼지 배출원과 생성물질의 배출저감,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미세먼지 관리 세부시행계획 연구용역 계약을 2월까지 체결하고 11월까지 준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노후건설기계, 어린이집 노후 경유차량 등 8,235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배출가스 저감사업 주민 홍보와 사업신청 공고를 수시로 하면서 12월까지 지원 대상 선정과 보조금 지원을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노후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한 단속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천시 5개 지점 5대와 원주시 6개 지점 8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월까지 노후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설치하고 12월까지 시범운영과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 소규모시설 200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서 초과된 시설의 컨설팅과 시설 개선을 추진하면서 3월까지 측정대상 시설의 선정과 측정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고, 11월까지 측정대상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지속해서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환경성 질환 예방과 피해구제 강화입니다.
첫 번째, 노후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처리와 지붕개량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철거 및 처리 3,716동, 취약계층의 노후 석면슬레이트 지붕개량 402동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공고와 사업자 등 선정을 마무리하고 12월까지 지속해서 슬레이트의 철거와 처리, 취약계층 지붕개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석면피해 구제제도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원발성악성중피종과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등 석면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요양급여, 생활수당을 지급하고 특별유족조위금 등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면서 석면피해 인정자에 대해서는 구제 급여를 수시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자연환경연구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자연환경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유아숲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또 정기ㆍ특화프로그램 도입 운영, 산림ㆍ환경 분야 청소년 진로체험 및 생태환경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자연환경연구공원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멸종위기식물 연구사업 확대입니다.
금년도에는 멸종위기식물 서식지 외 보전 관리, 종자채취, 홍보물 제작, 증식법 연구, 채종포 조성 등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수질 분야입니다.
수질 분야는 건강한 물 환경 조성과 상생ㆍ화합의 유역 관리, 스마트한 먹는 물 관리와 취약지역 물 복지 확대,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통한 하천 수질환경 개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건강한 물 환경 조성과 상생ㆍ화합의 유역 관리입니다.
첫 번째, 수질ㆍ수생태계 회복 등 건강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고랭지 밭 흙탕물 저감 대책입니다.
이 사업은 강릉, 삼척, 홍천 등 7개 시군 892㎢에 대해서 호우 시 흙탕물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침사지, 우회수로, 완충식생대 조성, 사면보호 등 흙탕물 저감사업에 대해서 평창과 정선 등 2개 지역은 사업을 준공하고 강릉, 삼척 등 5개 시군에 대해서 지속해서 저감사업을 추진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는 도암호ㆍ송천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관리대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을 위한 호밀식재입니다.
6개 시군 1,160㏊에 대해서 동절기 나대지에 고랭지밭에 호밀을 식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월까지 대상지 세부조사ㆍ확정하고 11월까지 식재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밀식재를 전후로 해서 기상여건에 따른 수질모니터링은 5월까지 지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도시 비점오염원 체계적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 내에서 발생한 비점오염원 물질의 하천 직유입 방지를 위해서 생태습지나 저류시설, 여과형ㆍ장치형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춘천의 경우 공지천 초기우수저류시설은 3월 달에 준공을 하고 캠프페이지 그린빗물인프라 사업은 동절기 현재 공사 중단 상태입니다만 3월에 재착공을 해서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이수 및 취수 위주로 획일화된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춘천, 원주, 태백 등 8개 시군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삼척 초당천, 평창 대화천 신규 2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춘천, 정선, 원주, 인제, 양양, 태백 등은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신규사업 발굴 및 타당성조사에 대해서도 사전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조류경보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호소별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서 신속한 조류 발생을 식별하고 상수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춘천 2개 호소, 횡성 1개 호소, 의암호 1개 호소 모두 3개 호소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권역 조류 경보제와 수질모니터링 추진계획을 금년도 2월까지 마무리하고 조류 발생 예방 유관기관 대책위원회 운영과 조류ㆍ수질 모니터링을 연중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하천ㆍ호소 수질ㆍ생태 모니터링입니다.
현재 수질측정망은 274개 하천ㆍ호소, 475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고 시군별로 연 2회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천ㆍ호소 수질측정망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분기 1회 측정결과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 하천을 선정하고 생물지표 수중생태 모니터링은 10월까지, 그리고 결과 분석은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수질오염총량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첫 번째,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목적은 강원도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수질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내년도 1월부터 강원도 전역에 시행되는 사업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도 경계 6개 지점에 대한 목표수질 협의를 2월까지 마무리하고 6월까지는 단위유역별 목표수질 설정과 개발부하량 할당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 시군에 수질개선계획 수립과 대응 역량을 제고하도록 행정지도와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응입니다.
태백시 제3단계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할당부하량을 관리하고 제4단계 기본계획과 수질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추진상황은 제4단계 목표수질 상향협의를 통해서 BOD는 0.1ppm, 총인은 0.003ppm을 상향 조정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는 3단계 목표수질과 할당부하량 준수여부를 지속 관리하면서 도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태백시 수질개선사업 계획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전국 오염원 조사를 통한 오염부하량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시군ㆍ단위 유역별 정확한 오염원 조사를 통해서 수질오염원 조사자료를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이것을 통해서 오염부하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3월까지 오염원 조사를 마무리하고 확정자료를 총량관리계획에 연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원 관리시스템 유지ㆍ관리와 사용자 전산교육은 연 2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한강수계 목표수질 관리를 위한 수질모니터링입니다.
이 사업은 한강수계 총량관리지점 수질모니터링으로 목표수질을 적정 관리하고 정부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정밀하게 대응하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총량관리지점 수질모니터링 61개 지점을 시행하고 있고 또 위치나 역학성으로 봐서 중점관리지역인 오대천의 수질악화 영향조사는 금년도 11월까지 지속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량관리지점 수질모니터링 분석으로 목표수질 관리는 상ㆍ하반기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상ㆍ하류 지역 상생과 화합의 유역 관리입니다.
첫 번째, 한강ㆍ낙동강수계관리기금 안정적 확보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금년도 수계기금 918억 원을 확보했고 고랭지밭 토지매수기금을 연차적으로 1,970억 원까지 확보하도록 협의가 끝났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중기운용계획에 고랭지밭 토지매수 등 도 현안사항 반영을 지난번 회의를 통해서 이미 확정을 지었고 도 현안 해결을 위한 수계위원회 안건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상정해서 지역의 현안사업들에 많은 수계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강ㆍ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수계기금의 안정적 확보ㆍ지원과 함께 수계관리기금의 집행률 제고 등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기금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1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단체 선정과 내년도 신규 청정사업을 발굴해 나가면서 한강ㆍ낙동강기금사업 추진상황ㆍ집행률 등 추진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특히 강조하는 이유는 집행률이 높아야 사업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사업비 지원에도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별히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춘천 국제물포럼 2020입니다.
이 사업은 NGO, 전문가, 유관기관이 참여해서 네트워크 구축과 공동유역 관리방안을 논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물 관련 종합 포럼 개최와 물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6월까지 주제 선정과 세부계획을 위한 조직위원회를 개최하고 9월 중에 춘천에서 춘천 국제물포럼 2020을 개최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물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소규모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한강유역 수질보전 활동 및 홍보입니다.
이 사업은 한강 상류 수질보전 활동과 홍보로 물 관리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면서 물부담금을 부담하는 하류 지역에 상류의 노력을 홍보하고 제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강사진공모전은 5월까지 수상작을 공모하고 6월까지 전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 살가지운동은 홍보와 함께 한강 유역 정화활동도 10월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스마트한 먹는 물 관리와 취약지역 물 복지 확대입니다.
첫 번째, 먹는 물 관리 개선을 통한 미래 물 수요 대응입니다.
노후 지방상수도 현대화입니다.
노후관 정비 12개 시군에 12개소, 정수장 개량 6개 시군에 9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 6개 사업에 대해서는 누수탐사와 보수, 기본ㆍ실시설계 등을 추진하고 계속사업 15개소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사전기술검토, 공사착공 등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상수도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물 공급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서 과학적인 수량 관리와 수질 관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환경부와 협의해서 상반기 중으로 스마트 상수도 관리시스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사업 대상지 4개 시군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실시설계, 실시간 수질측정시스템 설치 등 사업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 급수 취약지역 먹는 물 복지 확대입니다.
첫 번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16개 시군, 83개 지방상수도를 신설ㆍ확충해서 농어촌 면 지역 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 4개소에 대해서 기본ㆍ실시설계와 행정절차 이행을 추진하고 계속 사업 17개소에 대해서는 취ㆍ정수장 확충, 관로신설 등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노후 수도시설 개량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소규모 노후 수도시설에 대해서 보조수원 개발, 취ㆍ정수장 시설 개량, 노후관로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대상은 18개 시군에 1,271개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2월까지 지속해서 소규모 노후 수도시설 개량사업 실시설계와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 대체수원 개발 및 한파피해 제로화입니다.
이 사업은 상습 가뭄지역 대체 취수원 개발로 관정 62개소와 동절기 한파 시에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한 계량기 보호통 29만 4,000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대체 취수원 개발은 연중 지속적인 실시설계와 관정을 설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량기 보호통은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11월까지 조기에 보급과 설치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상수도보호구역 주민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18개 시군 48개 보호구역 거주주민에게 소득증대 사업과 복지증진 사업, 육영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8월까지 주민 소득증대 사업을 추진하고 복지증진 사업도 12월까지 지속해서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먹는 샘물 등 물자원의 가치 증진입니다.
첫 번째, 먹는 샘물 제조업 등 수질 안정성 확보입니다.
먹는 물 관련 업체의 철저한 수질 관리를 통해서 안전한 먹는 샘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2월까지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고 12월까지 점검 및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시군별로 분기 1회 이상 먹는 샘물 유통제품을 수거ㆍ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먹는 물 공동시설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도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먹는 물 공동시설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내년도 시설 개선 대상사업 수요조사와 사업 신청을 환경부와 협의해서 4월까지 마무리하고 분기별 1회 이상 먹는 물 공동시설의 수질검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개선 사업은 시군의 수요가 발생하는 즉시 대응을 해서 12월까지 지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과 지하수 관리입니다.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지하수 수질검사 지원을 통해서 안전한 음용 지하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취약지역 무료 수질검사와 개선,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과 방치공 찾기 사업은 연중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심지하수 수요조사ㆍ신청 등은 12월까지 역시 연중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온천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보호지구 16개소, 보호구역 26개소 등 모두 53개소의 온천지역이 있습니다.
이 온천지역의 안전한 관리, 온천자원의 보호와 관리를 통해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10월까지 31개소의 온천이용시설 관리와 실태를 점검하고 3월 달에는 지역축제와 연계한 온천대축제 행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고성군에서 10월부터 11월 사이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통한 하천 수질환경 개선입니다.
첫 번째, 공공 하수도기반 구축입니다.
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5개 시군에 하수처리장 15개소, 농어촌 마을하수도 18개소 등 모두 33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 5개소 지역에 대해서는 설계ㆍ행정절차를 조기 이행하고 계속사업 7개소에 대해서는 연내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신규사업 발굴과 선정, 공공하수처리시설 집행률 제고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80% 이상을 달성하는 등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후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총 사업량은 16개 시군에 38개소의 노후 하수관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 10개소에 대해서는 설계ㆍ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지속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8개소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노후 관로 긴급정비를 위한 정밀조사는 5개 시군에 182㎞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관리입니다.
첫 번째,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와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의 하루 50t 미만 노후시설의 개ㆍ보수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2월까지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개선 대상을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병행해서 대형시설과 관리 취약시기 시설 관리실태 지도ㆍ점검을 3회 이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인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의 하루 50t 미만의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월까지 위탁시설관리비를 지원하고 7월까지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위탁관리시설 대상에 대해서는 12월까지 대상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가축ㆍ분뇨 공공처리시설 및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가축ㆍ분뇨 공공처리시설 5개소와 분뇨 공공처리시설 17개소, 가축ㆍ분뇨 배출시설 1만 7,94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 첨단시설을 구비해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분뇨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화천 가축ㆍ분뇨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하반기까지 공사 착공을 하고 속초 시설에 대해서는 공정률 8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ㆍ분뇨 관련시설 지도ㆍ점검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배출시설에 대해서 반기별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입니다.
휴게소, 공원, 시장, 터미널 등 3,841개 관리 대상 중에서 80여 개에 대해서 신ㆍ개축과 개선, 비상벨 설치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공중화장실 개선과 편의시설 설치 등 개선사업을 12월까지 연중 추진하고 터미널, 역사 등 유동인구 밀집 공중화장실은 안전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 토양환경 건강성 회복입니다.
첫 번째, 가축매몰지 주변 환경관리입니다.
현재 도내의 관리대상 매몰지는 철원, 화천 2개 시군에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 토양환경과 지하수 안전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매몰지 지하수 관정과 관측정 수질모니터링 추진 및 사후관리를 연중 시행하면서 토양치환작업, 오염토양조사 등 가축매몰지 정화사업도 12월까지 지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양오염 우려지역 체계적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18개 시군의 토양오염 우려지역 216개 지점과 주유소 등 특정 토양오염 관리 대상 지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4개 지역에 대해서는 7월까지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기준초과 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정밀조사와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2월까지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12월까지 오염도를 분석하고 병행해서 토양 관련업에 대해서 연 2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항입니다만 이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렸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지난해와 금년도 향후계획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정선 알파인경기장 생태복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올림픽 직후에 정선 지역으로부터 전면 복원과 곤돌라 존치의사가 지속적으로 표명돼 왔습니다.
이후에 현장실사와 사후활용공청회,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준비 회의 등을 거쳐서 지난해 4월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가 구성이 됐고 지금까지 12회 운영을 했습니다.
병행해서 안건의 발굴과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회도 3회 이상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는 정선 지역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가면서 정선 지역의 군민들과 함께 공동보조를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에 언론보고회나 국민 의견수렴 같은 경우 1월 달에 협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이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정선 지역과 호흡을 함께하면서 우리 지역의 이익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6쪽, 2022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 추진입니다.
이 엑스포는 2022년 5월부터 6월까지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강원도 세계잼버리수련장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산림청과 강원도가 공동주최하고 주관은 별도의 조직위원회를 만들어서 가칭 강원도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소요예산은 국비 240억, 지방비 240억 모두 480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4월 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또 박람회 마중물 사업으로서 2020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개최지를 고성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현재 금년도 6월 마무리를 목표로 기본구상 용역이 추진되고 있고 또 금년 1월 달에는 주 개최지를 고성 지역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까지 산림청과 기재부를 통해서 국제행사 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또 내년부터 2022년 5월까지 지속적으로 본격 준비 및 개최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7쪽, 2019년 산불ㆍ태풍 피해지 산림복구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산불의 경우 지난해 4월에 합동조사를 마치고 5월까지 사전설계와 긴급조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응급복구, 감시카메라 복구를 마무리했고 벌채와 조림은, 긴급벌채에 대해서는 산주동의를 받았고 항구복구 용역은 10월에 마무리했습니다.
태풍은 지난해 10월에 합동조사를 마무리했고 산림피해복구계획 수립은 산림청에서 10월 달에 역시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는 지난해 12월에 마무리했고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태풍 미탁 피해지 복구는 장마철 이전인 6월까지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피해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산림기능을 종합 고려한 항구복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사태현장예방단을 활용해서 복구완료지의 순찰과 점검 및 응급조치를 수시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설악산 오색삭도입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최종적으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부동의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추진해 온 설악산 오색삭도 사업이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승인되었음에도 장기간 협의가 지연이 되고 부동의 처분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전반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12월 달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이에 대해서 양양군과 협의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심판 인용 재결을 통해서 사업 정상 추진을 우선적으로 준비하고 만에 하나 기각에 대비해서도 소송까지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깔아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서가 1월 달에 작성이 돼서 현황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현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모두 95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연도별로는 지난해 17건, 금년도에 78건이 발생을 했고 또 지역별로 보면 철원이 22건, 화천이 73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에 대비해서 야생멧돼지 포획은 2만 6,000마리를 포획을 했고 야생멧돼지 차단시설은 1차ㆍ2차 울타리를 11개소에 104㎞를 설치했습니다.
광역울타리는 파주~화천, 화천~고성, 포천~화천, 화천~양구 등 4개 구간에 258㎞를 설치했습니다.
무료수렵장은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춘천 지역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야생멧돼지 개체 수의 조절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가면서 1차ㆍ2차 울타리 설치와 야생멧돼지 포획보상금, 사체처리비 등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쪽,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대비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 1월 1일 강원도와 충북 지역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한강수계 1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총량제 시행 대비해서 관리시스템을 2014년 2월 달에 구축을 했고 기초자료는 계속해서 확보해 왔습니다.
또 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서 시군 설명회, 워크숍, 또 지역별로, 특별히 평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장협의회 등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렸음을 말씀드리고요.
2018년 환경부에 1차 초안 제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문가를 팀으로 한 대응위원회를 구성해서 강원도의 의견을 반영해서 강원도가 주장하는 선까지는 1차 마무리가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도 경계와 시군 경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금년 상반기까지 시군 목표수질 설정과 할당부하량 배분을 통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군의 총량제 시행 계획과 수질개선 계획 수립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용어가 익숙지 못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불편하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녹색국 전 직원은 오늘 보고드린 금년도 시책들이 보다 좋은 결과와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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