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박윤미 부의장님, 그리고 함종국 부의장님!
그리고 신임 위호진 예결위원장님과 김경식 부위원장님, 축하 인사 올립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를 목표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창준 재난안전실장은 행정안전부 장마와 태풍 대비 대처상황 점검회의 출석으로 이 자리에 불참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일섭 문화관광체육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인사)
고정배 보건복지여성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인사)
이덕하 녹색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녹색국장 이덕하 인사)
김태훈 대변인 인사 올리겠습니다.
(대변인 김태훈 인사)
고영선 환동해본부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인사)
박근영 인재개발원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인사)
최승봉 보건환경연구원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인사)
김종택 역세권개발단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역세권개발단장 김종택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정의 최우선 과제는 남북 교류와 일자리 확대입니다.
다행히 상당 기간 교착 상태에 있던 남북 관계가 지난 일요일 판문점에서 극적인 돌파구를 열었습니다.
드럼프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된 판문점에서의 만남으로 남북미 간의 북핵 협상이 재개됐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대화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현안인 금강산 관광을 비롯해서 그간 진행되던 사업들이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평창에서 시작된 평화와 번영의 시대는 중단 없이 전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영구 평화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핵이 제거돼야 함은 물론이고 종전 선언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 협정도 체결되어야 합니다.
우리 강원도정은 의원님들과 도민들을 모시고 어떤 경우에도 강원도의 평화를 지키고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 모든 힘을 다할 것입니다.
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것은 나라 안팎에서 어려운 난제들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으로는 인구 절벽과 노령화를 중심으로 제조업의 위기, 빈부 격차, 정부 시스템의 후진성 등입니다.
밖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미중 무역전쟁입니다.
우리 도의 경제도 큰 흐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확대해서 도민들을 경제적으로 보호하는 일이 도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행히 우리 도의 일자리 지표는 지속적으로 상승세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고용률은 64.5%입니다.
전국 3위입니다.
전국 평균 61%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수십 년 동안 전국 최하위권에 있던 취업률이 3년~4년 전부터 꾸준히 상승해서 전국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취업률뿐 아니라 취업자 숫자가 동시에 늘고 있는 것도 고무적입니다.
상용 근로자의 숫자도 늘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이런 수치들은 상대적인 수치들에 불과합니다.
우리 도에는 아직 2만 명이 넘는 실업자들이 있습니다.
취업준비생을 포함하는 확대 실업률은 더 높은 편입니다.
실업률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도에서는 실업률을 줄이는 방법으로 실업 인구 전체를 도의 정책에 편입시켜 전수 관리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는 도민들을 한 명 한 명 전원 파악하여 직장을 알선하고 직업 전환 교육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을 적극적 노동 정책이라고도 하고 사회적 연대 모델이라고도 하고 노사정 대타협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북유럽 복지 국가의 핵심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일자리를 전적으로 기업에 맡겨왔습니다.
구직자들도 순전히 자신들이 알아서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일자리를 기업과 개인에게 전적으로 맡겨두는 방임적 정책을 이제 버려야 합니다.
정부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런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기구가 필요합니다.
바로 일자리 재단입니다.
이 일자리 재단은 통합 기구입니다.
고용노동부, 대학, 민간, 도와 시군에 흩어져 있는 구직 정보와 구인 정보, 예산, 정책, 인력을 통합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일자리 예산이 부족합니다.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추경을 의원님들께 제출하고자 합니다.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최근의 취업 활동은 그 자체로 돈이 많이 듭니다.
수입이 없는 청년들은 돈이 없어서 취업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8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 가운데 미취업 청년 2,000명을 선정해서 6개월 간 매달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미 그 효과가 검증된 예산이니만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의를 부탁해 올립니다.
어르신 일자리 추경도 부탁해 올립니다.
어르신들께서 우리 도정에 가장 원하는 정책 역시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편성된 예산으로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에게 지급되는 액수가 너무 적습니다.
다소 액수를 늘리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세심한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동해안 산불 피해 복구에 애써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존경을 표합니다.
여러 가지 법 제도적 미비에도 불구하고 피해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많은 애를 써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의 주목적이 바로 산불 피해 복구입니다.
각종 재난과 사건ㆍ사고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역할, 지방정부의 역할, 가해자들의 역할 등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이번에 다시 드러났습니다.
특히 상공인들과 기업인들의 피해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거의 없어서 정부 정책이 보편성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도에서도 역할을 하겠지만 정부와 국회가 이번 기회에 재난으로부터 기업인들과 상공인들을 돕는 정책을 법제화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번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추경예산안들을 의원님들께 제출드립니다.
피해 주민들의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 편성한 만큼 의원님들께서 잘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9,339억 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445억 원이 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408억 원이 증가한 5조 4,758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02억 원, 지방교부세 289억 원, 국고보조사업 1,917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그리고 동해안 산불 피해 복구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특별지원, 공공근로사업, 청년구직 특별지원, 경력이음수당 지원, 여성 농ㆍ어업인 바우처 지원에 1,11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동해안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이재민 주택과 관광 시설 복구, 폐기물 처리, 긴급 벌채, 마을공동체 복원, 희망근로 지원에 1,39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미세먼지 해소를 위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미세먼지 차단 숲,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23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안전 강화를 위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생활문화센터 조성, 폭염 저감 시설 설치에 11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농산어촌 경쟁력 강화와 취약계층 복지 확대를 위해 귀어학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기능 보강, 의료 취약지 지원에 8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지난 2회 추경에 편성하였던 지방채 조기 상환 예산 700억 원 가운데 490억 원을 감액하여 추경 사업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4,581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는 소방안전특별회계가 기정예산보다 37억 원이 증가한 1,028억 원으로 소방서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기정보다 388억 원이 줄어든 8,314억 원입니다.
이는 기금 자체 변경과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사업비 등 사업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윤미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달 존경하는 박인균ㆍ조형연 의원님을 모시고 길림성 장춘에 다녀왔습니다.
길림성과 자매결연 2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길림성으로 가는 길에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크라스키노라는 작은 국경 마을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망명해서 살던 곳입니다.
여기에 안중근 의사의 단지동맹비가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나라를 잃기 직전인 1909년 2월 7일 크라스키노의 한 여관에서 12명의 동지들과 함께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대한독립을 피로써 맹세한 것입니다.
단지동맹비에 헌화하면서 그분들이 분단된 조국을 상상이나 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살아 계셨더라면 다시 손가락을 잘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앞장서서 평화 통일의 문을 열고 동해선 철도를 타고 크라스키노에 가서 단지동맹비에 헌화하고 우리가 평화 통일을 이루고 비로소 광복을 완성했다는 보고를 드리는 날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존경하는 박윤미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강원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소중히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진심 어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원도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시는 의원님들께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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