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원주 출신 정유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과 도교육을 책임지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은 11만 세대 규모의 3기 신도시 추가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 따라 신도시 후보로 거론되는 하남ㆍ남양주 등에서는 벌써부터 환호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강원도는 현재 미분양 아파트가 6,000세대에 육박합니다.
강원도의 미분양 아파트는 최근 4년간 평균 미분양 2,800세대보다 70% 증가했으며 이 중 40%에 가까운 1,809세대가 원주지역에 몰려 있고 동해ㆍ속초ㆍ고성도 공급과잉으로 인한 거래절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택 신규공급을 예정하는 인허가 실적은 늘어나서 최근 3년간 매년 1만 세대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올해 말까지 1만 세대가 넘는 신규분양이 예정되어 있어서 기존 미분양 세대에 신규 아파트 입주까지 더해지면 미분양 해소는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그 결과 지난 3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원주ㆍ동해ㆍ고성ㆍ속초에 이어 춘천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아파트가 싸게 공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강원도 내 아파트 매매가격은 1년 넘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반면 4월 기준 도내 민간아파트의 평당 평균 분양가격은 한 달 새 42만 원이 올라 836만 2,200원으로 전국 지방단위 중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이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와 다가구 주택의 공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강원도 내의 주택 보급률은 108%에 이르고 2025년이면 125%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인구는 줄고 있는데 주택은 계속 늘고 있는 것이 강원도의 현실입니다.
강원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빈집 비율도 높습니다.
도내 전체 빈집은 5만 9,200세대로 전국 빈집의 5.5%가 강원도에 있습니다.
지은 지 35년이 넘는 빈집이 영월과 철원ㆍ양구ㆍ고성은 40%가, 홍천과 횡성도 30%가 넘습니다.
20년 이상 된 아파트도 35%가 넘다 보니 도민들은 오래된 아파트와 주택을 팔고 신규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잉공급된 아파트와 상가의 공실이 지역 자영업자와 도민들에게 심각한 재정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주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개발, 평창동계올림픽에 따른 기대심리로 부동산붐이 일면서 실수요자가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가수요자들의 매매와 임대물량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정작 실수요자인 원주민들은 기존의 자기 집이 팔리지 않아 분양받은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원치 않는 1가구 2주택자가 되어 주택담보대출도 받지 못해 입주는커녕 늘어난 가계부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아파트 임대가격의 폭락으로 시내 인구가 신규 아파트단지로 대거 몰리면서 구도심은 공동화가 심화되고 신도심은 학교와 유치원의 과밀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 번째, 시장현황을 고려한 주택공급 조절이 필요합니다.
주택수급을 감안한 수급계획을 세워 자치단체별 체계적 주택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도차원에서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한 공급 조절을 강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 수요응답형 주택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도내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중ㆍ대형 평형 위주의 공급보다는 공공 및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청년ㆍ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수요를 창출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세 번째, 고령 독거가구에 대한 주거복지 측면의 주택정책이 필요합니다.
악성 미분양 아파트나 오래된 빈집을 매입하여 혼자 사는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강원도형 주거복지의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 번째, 지역상황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강원도의 실정에 맞게 공급과잉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취ㆍ등록세와 양도세를 감면해 주고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금융지원 방안을 중앙정부에 적극 제안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빈집 실태를 조사하고 정비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의 미분양 사태는 이미 예견되었던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이 이미 수차례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주택공급의 시기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이제라도 부동산 침체상황을 시장논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어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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