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박윤미ㆍ함종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강원도 발전을 위해 전심전력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 훗날 의원님들의 노고가 강원도 발전에 한 이정표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최근 강원도는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두 축이 바로 남북관계와 4차 산업혁명입니다.
우리 도는 유일한 분단도로서 남북관계의 회복을 통해 분단의 질곡을 벗어내고 평화통일을 선도해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습니다.
최근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그리고 남북 강원도의 관계가 원활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교류가 사실상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5월에 예정된 유소년 축구대회가 거의 유일한 남북교류 사업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대회는 남북관계가 최악일 때도 중단 없이 진행한다는 협약이 체결돼 있는 유일한 대회입니다.
이 대회가 남북관계의 분위기를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본격적인 남북 경제 교류를 정교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장차 북한에 진출해서 경제 활동을 할 교류단체들을 조직화해서 실질적인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농업교류협의회를 시작으로 건설, 어업, 축산업을 비롯한 전 방면에서 구체적인 사업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새삼 우리 도에서는 남북 간의 평화가 바로 경제입니다.
남북 강원도의 평화가 도민의 삶을 개선하고 소득을 높이는 결과에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높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동해안 철조망 철거, 군사시설 이전 등 남북평화와 군체제 개편에 따른 변화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군 장병들의 평일 외출이 허용됨으로써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 초기여서 군 장병들을 수용하는 데 다소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들을 수정ㆍ보완해서 군 장병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평화지역 도민들이 경제적으로 활력을 찾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 도의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우리 도는 산업화 과정의 2차, 3차 산업혁명에서 배제됐습니다.
강원도는 수도권의 산업화를 지원하는 후방 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보상 없는 동원의 대상이었습니다.
강원도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필요했던 40%의 에너지를 석탄을 통해 제공했습니다.
더 나아가 수력발전과 화력발전으로 전기 에너지도 공급했습니다.
식수와 공업용수, 환경자원, 안보자원까지 제공했습니다.
지하자원, 물, 토지, 인적자원, 기회비용까지 대한민국에 제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로 대한민국 성장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반도체, 조선, 철강, 석유화학 산업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과거처럼 일방적 희생을 제공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방적 희생으로부터 벗어날 기회를 주체적으로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중화학 공업을 갖지 못한 단점을 바로 4차 산업혁명으로 직행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4차 산업을 일으키기에는 아직 자본도 부족하고 고급 인력도 없고 기술도 부족하고 인프라도 부족하지만 결단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서 또 다시 뒤처질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변화의 시대에 동참하고 앞장서야 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해 올립니다.
우리 도가 우선 힘을 모아 추진하고 있는 3대 주력 신산업을 보고드립니다.
횡성 우천 산업단지에 전기자동차, 삼척을 중심으로 하는 액체수소 산업, 춘천의 수열에너지 데이터 산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횡성의 전기자동차 산업은 올해 11월까지 연 2만 대의 소형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시설을 완공하고 자동차를 생산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도로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중소기업들이 각자의 기술과 투자를 모아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대기업이 생산하고 중소기업들은 거기에 예속되어 할당된 부품들을 일정량만 납품하는 형태였습니다.
이제 우리 강원도에서 중소기업들이 자신들의 기술과 자본으로 직접 자동차를 생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생태계는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이 대등한 관계로 경쟁하고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에 대한 실험입니다.
이 사업이 잘 성공하면 다른 산업 영역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데 앞장서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추경예산안의 전기자동차 예산안을 확정지어 주신다면 의원님들께서 다른 어느 곳보다도 앞장서서 강원도의 4차 산업을 견인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의결로 전기자동차가 차질 없이 생산되어 도민들에게 큰 자부심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삼척을 수소도시로 만드는 사업도 최첨단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소 산업은 기체수소가 이미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지는 수소자동차를 비롯한 수소 산업은 기체수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시작하는 수소 산업은 액화수소, 액체수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액체수소 자동차, 액체수소 발전, 액체수소 연료를 기반으로 수소의 저장ㆍ이동ㆍ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기체수소보다 더 앞선 미래 기술입니다.
아직 기술이 완성돼 있지 않고 가격이 비싸다는 난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점을 극복해 나가면서 액체수소가 장차에는 수소 산업, 더 나아가 미래 에너지의 주류로 자리 잡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액체수소가 미래수소 산업의 주류가 되도록 앞장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양댐의 찬물을 기반으로 하는 수열에너지 사업도 강원도의 독보적인 사업입니다.
초기단계에는 평균 5도 내외의 찬물로 컴퓨터 서버에서 나오는 열을 식혀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단순 에너지 사업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컴퓨터 서버들이 모이면 데이터가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빅데이터 산업, 인공지능 산업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업 모두 의원님들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없으면 도전하기 힘든 사업들입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가능하면 국고 지원을 받고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올해도 서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 경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기가 어렵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작년부터 시작된 인구절벽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진행되는 노령화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상품, 서비스 거래가 급격하게 모바일로 옮겨가는 것도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기존 도ㆍ소매, 소상공인들의 유통 물량이 타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대책 마련이 매우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산업을 부지런히 키워가는 한편 서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정책들을 끊임없이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을 늘리는 것도 시급한 정책입니다.
부족했던 관광 인프라들을 빠르게 확보하겠습니다.
다행히 양양공항에 기반을 둔 지역 항공사 플라이강원이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남은 과제인 운항증명 취득, 취항노선 허가를 잘 마무리해서 플라이강원이 관광 산업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허를 받기까지 앞장서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영세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불황과 인건비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들에게 일정한 적립금을 도, 시군과 함께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영세 상공인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제기할 의욕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해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조 6,894억 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597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486억 원이 증가한 5조 2,350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소비세 1,500억 원, 세외수입 209억 원, 지방교부세 1,345억 원, 국고 보조 사업 1,207억 원, 순세계잉여금 224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4차 산업혁명 미래 산업, 일자리 창출, 서민 경제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역 정착 지원, 어르신 일자리,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에 8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영세 상공인들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등에 66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연합형 전기자동차 생산, 수소충전소 설치와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등에 33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SOC 사업, 농어촌 희망택시 확대, 지방도 확ㆍ포장과 유지ㆍ관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위해 6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평화 지역 발전과 남북교류 사업에 93억 원, 취약계층 복지를 위해 404억 원, 사회안전망 조성에 123억 원, 문화ㆍ관광ㆍ체육의 세계화를 위해 248억 원, 농산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48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가 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행했던 지방채가 총 2,922억 원이었습니다.
그 돈을 그동안 다 갚고 남은 돈이 544억 원입니다.
이 돈을 이번에 다 갚을 예정입니다.
이 돈을 포함해 700억 원을 모두 빚을 갚는 데 반영했습니다.
올림픽 개최 1년 만에 올림픽 채무를 전액 상환하게 됐습니다.
건전한 재정 여건이 마련된 것은 큰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4,544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1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는 소방안전특별회계가 기정예산보다 111억 원이 증가한 991억 원으로 소방서 신축, 소방장비 개선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올해 말 기금 조성 규모는 당초보다 2,983억 원이 줄어든 8,702억 원으로 이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이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4차 산업혁명에서 강원도가 적어도 뒤처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한 예산들입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지탱하기 위한 예산들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면밀하게 잘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노고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이 조금도 차질 없이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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