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춘천 제2선거구 이종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가 중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초ㆍ중등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가계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는 이제 고등학교 무상교육입니다.
문제는 소요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려면 연간 2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고교 무상교육을 공약했다가 추진하지 못했던 이유도 재원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고교 무상교육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020년부터 실시하기로 계획을 하였으나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취임하면서 2019년 2학기부터 고3, 2020년 고2, 2021년 고교 1학년까지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가 예산 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협의 중이지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기재부는 현재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데다 내국세의 20.46%로 고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최근 세수 호황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추가 재원이 없어도 고교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기재부의 입장은 지방교육 입장과 한참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그 까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단 지방교육재정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최근 일선 교육현장에는 석면 제거, 내진 보강,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공기정화장치 설치, 학교 내 샌드위치 패널 해소 등 학생안전과 관련한 예산 증가 추세가 가파릅니다.
더불어 초등 돌봄교실 확충, 공립유치원 취원율 확대를 위한 단ㆍ병설 유치원 신설, 용역근로자 직접 고용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상당 부분을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면서 공교육의 국가 책임강화를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왔습니다.
만약 교부금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해결하라고 한다면 교육청은 무상교육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학생 안전 사업을 포기할 것인가 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약속은 중앙정부가 하고 돈은 지방정부가 내는 방식은 비윤리적입니다.
이미 그런 비윤리적 정책 추진의 전례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누리과정 파행이 그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스스로 공약했던 유아 무상교육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에서 지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는 각 시도 교육청의 재정압박으로 이어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은 물론 보육대란으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그 전철을 답습한다면 다시금 불필요한 갈등 국면이 재현될 것입니다.
셋째, 세수 호황 운운은 근시안적 시각입니다.
3년 뒤 우리 사회 경기가 어떨지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겠지만 지금의 세수 호황이 계속될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세수 호황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에서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근거가 미약한 말입니까?
혹시 3년 뒤에는 세수가 줄더라도 학생 수도 줄어들 테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현장은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신규 택지 조성으로 인한 학교 신설이 잇따르고 있으며 학급 수, 교원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서 인건비 등의 재정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2조 원 이상 소요되는 고교 무상교육을 기존 지방교육재정으로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재의 논란이 알려지면서 교육현장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대로 올 하반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 우려하고 불신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해법은 간단합니다.
현재 내국세의 20.46%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교 무상교육 공약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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