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박윤미ㆍ함종국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석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개회와 함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인사 올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우리 도가 직면하고 있는 절박한 인구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자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육아기본수당입니다.
첫 시도이기도 하고 예산이 많이 들기도 하고 논쟁도 있고 찬반도 있는 예산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 데 대해 특별한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이 예산을 기초로 우리 도가 대한민국의 출산정책을 앞장서서 견인하고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실마리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예산이 인구문제를 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초의 의미 있는 토론, 의미 있는 정책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면밀하게 그 효과를 관찰하여 의원님들과 향후에 정책을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더 많은 토론을 해 주시고 해외 사례에 대해 더 폭넓게 고찰해 주시고 더 좋은 정책을 제시해 주시고 공론화해 주시고 또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해 올립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인구문제에 대하여 의미 있는 토론이 진행되고 그 결론에 따라 정책이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상황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또 가장 빠르게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절벽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인구문제는 예측이 가장 쉬운 분야입니다.
올해 낳은 아기의 숫자는 30년 후에 30살의 인구가 됩니다.
우리가 맞이한 인구절벽은 이미 다 예측되고 있었습니다.
일본과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먼저 간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인구구조를 지고 있는 일본은 정확히 21년 시차를 두고 우리보다 먼저 인구절벽을 맞이했습니다.
그 결과는 잃어버린 20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다 이미 예측되고 있었음에도 그에 대응하는 공론화와 정책화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준비 없이 이미 작년부터 생산가능 인구의 절벽상태로 진입했습니다.
인구는 곧 경제입니다.
인구가 경제성장을 이끌어간 사례는 역사적으로도 매우 풍부한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먼저 1차 베이비붐 세대가 1차 경제성장을 이끕니다.
풍부한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소비와 생산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서독, 일본, 중국 등 고속으로 산업화를 이룩한 국가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1차 베이비붐 세대들이 자녀들을 낳고 이들이 2차 베이비붐 세대를 형성합니다.
1차 베이비붐 세대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2차 베이비붐 세대들도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2차 베이비붐 세대가 2차 경제 성장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국민소득 4만 불, 5만 불 시대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일본과 미국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2차 베이비붐 세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4만 불, 5만 불 시대로 치고 올라갈 동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권위주의 정권들이 미래에 대한 성찰과 예측 없이 1차 베이비붐 세대들을 상대로 극단적인 출산제한 정책을 집행했기 때문입니다.
인구문제에 대응하는 선진국들의 정책은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독은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독과의 통일도 인구문제를 극복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테러문제로 이민정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겪고 난 후에 유동인구, 즉 관광객을 확보하는 정책을 치열하게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관광정책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출산율을 늘리는 정책을 꾸준히 시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합계출산율을 2.0까지 늘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오랜 인구공백이 생긴 뒤였습니다.
우리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결정해야 합니다.
이민국가로 갈 것인지 관광국가로 갈 것인지 출산국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고유의 정책을 만들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결정도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의 비수도권 지역들 중 상당수가 이미 소멸단계로 진입한 것은 우리가 모두 잘 아는 현실입니다.
이런 지역 공동화현상은 경제침체, 양극화, 제조업의 부진을 비롯한 많은 문제들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수도권 집중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수도권과 세종시를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은 지역의 인구문제 심각성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의원님들께서 우리나라의 정치ㆍ경제ㆍ문화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큰 결정상수인 인구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의 토론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해 올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변이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우리로서는 당분간 인구와 경제, 국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주까지 평창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 1주년 기념행사들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1주년 기간 내내 함께해 주신 한금석 의장님과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1주년 행사를 통해 평창에서 시작된 한반도 평화의 바람이 세계로 확산되고 다시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되는 데 우리 도가 출발점 역할을 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음 주에 100주년이 되는 삼일절을 맞이합니다.
목숨 걸어 민족의 자주독립과 해방을 외쳤던 선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후손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제278회 임시회 기간 중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과 예산안 심의에 애써 주신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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