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탄광 지역 현안 대책 촉구를 드리고자 합니다.
삼척 출신 김상용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도 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탄광 지역인 삼척시 도계 지역이 받는 고통 때문입니다.
탄광 지역인 삼척 도계는 석탄산업 합리화 이전인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인구가 5만 명에 가까울 정도로 석탄산업의 원동력이었고 국가 산업 발전의 중심이었습니다.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 이후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와 블랙벨리 등의 대체산업을 유치하여 조금이나마 경기가 살아날 것을 기대하였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감산과 폐광을 거듭한다면 우리 지역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평생을 바쳐 일구어 놓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인 건물과 주택의 가격이 폭락하고 상권마저 도산이라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되는 것은 물론 생산성 없는 죽음의 폐광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삼척 도계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10월 3일 거리로 나와 생존권투쟁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단식투쟁 등 앞으로 점점 더 투쟁 강도를 높여 간다고 합니다.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기간산업 점거 및 갱도 진입 농성으로 인명 피해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한 지역의 일이라 생각지 마시고 강원도민의 고충이고 강원도 내의 일이니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는 절박한 시점에 온 것입니다.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대부분의 탄광이 문을 닫았고, 삼척시 도계 지역에는 국영 탄광인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와 민영 탄광인 경동탄광이 있습니다.
이 두 회사 모두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석탄공사는 2020년까지 516명을 감원할 예정이고 올해까지 234명을 감축한다고 합니다.
경동탄광은 작년에만 114명을 감원하였고 앞으로 더 많은 인원을 감축한다고 합니다.
협력업체 직원의 감원까지 고려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나라 석탄산업은 존폐의 기로에 서 있고 가뜩이나 어려운 삼척시 도계 경제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탄광 지역의 비상시를 대비하여 강원도의 무연탄비축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향후 폐광 지역의 대체산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거처 강원도민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원인은 국내 무연탄 수요처가 감소하는 데 있습니다.
연탄 수요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발전용 수요는 정부의 정책으로 매년 축소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부 비축 구매는 2003년 이후 중지된 상황입니다.
경동탄광의 재고량은 17만 t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 정책의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의 무연탄 비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무연탄을 비축하기 시작한 때는 1975년부터입니다.
2003년 806만 1,000t을 정점으로 현재 89만 t만 남아 있습니다.
14년 만에 10% 수준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는 2015년 기준 연간 소비량의 52% 수준에 불과합니다.
무연탄은 국내 유일한 에너지 자원이고 노동과 재원을 투입한다고 해도 금방 생산되지 않습니다.
또한 서민의 유일한 에너지 자원이기도 합니다.
현재 남북 화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갑작스럽게 대북 상황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북한 지원 에너지는 일시적으로 무연탄 이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현재 비축량은 비상 상황을 대비하기에 많이 부족합니다.
석탄산업법 제24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내 무연탄 산업의 수요ㆍ공급 조절을 위하여 정부 비축탄과 발전용 사용량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의 성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무연탄비축기금 조정권을 강원도지사에게 위임해 줄 것을 촉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발전용 무연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산 무연탄을 발전 연료로 사용하는 곳으로 한국동서발전의 동해화력발전소와 남동발전의 영동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동해화력발전소는 국내에서 생산된 석탄을 발전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1999년 건설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라크 전쟁 등으로 고유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발전용 석탄 물량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발전 연료를 베트남 등으로부터 수입해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유가 기조로 전환되었고 국내 무연탄이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입산 석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역 주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화력발전소를 지목하였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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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0년 이상 노후화된 발전기를 폐쇄한다고 하면서 영동화력발전소 발전 연료를 내년부터 바이오매스 등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부터 화력발전 상한제약 운영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 예상될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발전사에 해당 지역 소재 석탄 발전에 대해 화력발전 출력 제한을 요청하게 하여 발전기 정격 용량 대비 80% 상한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무연탄 수요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면 국내 석탄산업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 비축량을 현재 90만 t에서 추가로 150만 t을 비축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국내 생산 무연탄의 발전용 배정량을 대폭 확대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셋째, 동해화력발전소는 국내산 무연탄을 즉각 100% 사용하여 설립 시 약속을 지키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해화력발전소는 화력발전 상한제약 운영에서 제외시켜 주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폐광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막장에 대해서 아십니까?
갱도의 막다른 곳을 막장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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