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출신 이병헌 도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한금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다소 결연한 입장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원도가 본 의원의 출신 지역인 원주시에 대해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무원칙적이며 신뢰가 없는 행태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회와 도 집행부가 이미 주저하고 있듯이 강원도는 원주혁신도시 맞은편에 위치한 구 종축장 부지 출자안을 의회에 상정했다가 상임위원회의 결단으로 부결 처리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막대한 빚더미에 올라앉아 허덕이고 있는 강원도개발공사의 차환 승인을 위한 강원도의 지원에 대해 반대하지 않습니다.
현물출자를 하든 현금 지원을 하든 강원도개발공사의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강원도의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강원도개발공사의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강원도와 원주시의 신뢰관계가 깨지고 원주시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처사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문순 지사님은 지난 2014년 원주의 구 종축장 부지에 드라마세트장을 추진하였습니다.
원주시도 이를 적극 환영하였으나 원주 도심의 노른자 땅을 일반에 매각하는 데에 대한 도의회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원주시는 구 원주여고 부지와 구 종축장 부지를 교환해 원주여고 부지는 복합문화커뮤니티로, 종축장 부지는 원주교육청 이전부지로 활용하는 안을 강원도와 함께 추진했습니다.
이는 강원도가 2014년 구 춘천여고 부지를 매입해 문화시설로 활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비슷한 시기에 이전하는 원주여고 부지도 같은 방식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도의회의 권고와 결정이 있었음에도 강원도의회의 결정을 수년째 도외시했기 때문에 나온 원주시의 고육지책(苦肉之策)이었습니다.
구 춘천여고 부지를 매입한 강원도가 왜 똑같은 상황에 있는 원주여고 부지를 매입하지 않겠다고 했는지, 더군다나 도의회에서 구 춘천여고 부지매입 의결 당시 명시한 전제조건을 왜 강원도가 이행하지 않았는지 본 의원은 납득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원주시는 강원도가 매입을 안 해 주겠다고 하니 그러면 교환이라도 해 달라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안타깝게도 도의회의 제동으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구 종축장 부지와 관련된 최근 몇 년간의 일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이 같은 논란을 겪는 해당 부지가 원주시민에게 깊게 각인된 도유지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우선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또 종축장 도유지 활용을 위해 강원도와 원주시가 최근 4년간 2개의 안을 시도하였지만 번번이 좌절되며 강원도의 도유지 활용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왜냐하면 구 종축장 도유지 활용을 위해 강원도가 세 번째로 내놓은 안은 강원도개발공사의 빚을 갚기 위해 이 땅을 내주겠다는 너무나도 성의 없는 활용안이기 때문입니다.
종축장 부지는 최문순 도지사가 임기 8년 동안 의회에 다섯 번 상정을 했고 다섯 번 모두 부결되는 비운의 도유지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원주시가 강원도 지방세를 가장 많이 납부하고 있다거나 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장 재배치를 요구했던 원주시민의 열망이 오랜 기간 도외시되어 왔고 올림픽이 끝난 이후 650억을 들여 원주시에 아이스하키장을 유치시켜 주겠다는 IOC와 강원도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과거의 일들을 새삼스럽게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와의 업무상 행정적 관계, 강원도와 원주시를 포함한 18개 시군과의 관계 설정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강원도의 도유지 활용계획이 제대로 있기는 한 건지, 2009년부터 1조 원 대의 빚더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강원도개발공사의 부채관리에 대해 치밀하고 순차적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는 제가 원주 출신이기는 하지만 단지 원주 의원이 아니라 강원도정이 올바르게 가도록 해야 하는 강원도의회 의원이기 때문입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들께서도 본 의원의 문제제기가 한낱 자신이 속한 시군의 얘기를 대변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사사건건 시군에서 발목잡고 나오면 도지사가 도정을 어떻게 펼칠 수 있겠느냐, 도유지 활용에 대해 왜 원주시가 더 난리냐, 시군은 시군의 공유지나 잘 관리하라는 식의 냉소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지금 본 의원이 하는 얘기가 앞으로 선배ㆍ동료 의원들께서도 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기조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강원도개발공사의 2019년 5,144억 원 공사채 차환 승인과 연계해서 2018년 기준 부채비율을 현재 360%에서 250%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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