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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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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7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4호

일시

2018년 07월 20일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2018년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정책개선 촉구 건의안 5.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조선왕조에서 역모의 누명을 쓰고 처형당한 교산허균400주기추모전국대회행사 관련 대통령 초청 건의안 7.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9.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2.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4. 2018년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정책개선 촉구 건의안(심상화 의원 대표발의)
(심상화ㆍ곽도영 의원 발의)
5.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조선왕조에서 역모의 누명을 쓰고 처형당한 교산허균400주기추모전국대회행사
관련 대통령 초청 건의안(반태연 의원 발의)
7.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8.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9.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1. 201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5분 자유발언(반태연ㆍ곽도영ㆍ박병구ㆍ김규호ㆍ심상화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권순성ㆍ김경식 의원) 선출(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한금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도민들의 기대와 희망 속에서 출발한 제10대 도의회 첫 임시회가 오늘로서 17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장단 선출, 상임위원회의 구성, 주요업무 보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예정된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10대 원구성을 큰 진통 없이 잘 마무리함으로써 협치와 상생의 기반을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도민들의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도민들이 잘살 수 있게 민생을 살펴달라는 바람에 응답하기 위해 4년이라는 긴 여정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만 우리 앞에는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남북평화의 계기가 된 평창동계올림픽을 우리의 힘으로 개최한 만큼 앞으로의 남북교류와 협력도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중앙과 지역이 동반자의 입장에서 상생할 수 있도록 참된 분권과 지방자치를 이룩해야 합니다.
지역의 존재를 위협하는 인구절벽에 대비하여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대책도 찾아야 합니다.
청년들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강원도가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창의성 있고 인성이 올바른 인재도 육성해야 합니다.
당면한 이 모든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강원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도의회가 앞장서 나아갑시다.
항상 도민과 소통하고 도와 교육청과 소통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하고 강원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갑시다.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이제 도민들과 함께 제10대 강원도의회가 4년간의 항해를 시작하였습니다.
도의회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이 필요합니다.
격려해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저를 포함한 마흔여섯 분의 의원님들 모두 오직 도민만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강원도청에서 행정체험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생 여러분들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일동 박수)
다음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만호 경제부지사께서는 중국 허베이성 관광교류 확대를 위한 해외출장 관계로, 서병재 부교육감께서는 교육부 주관 업무협약식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명삼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엄명삼
의사관 엄명삼입니다.
먼저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원주 출신 김병석 의원님, 부위원장에 동해 출신 심상화 의원님이 선임되셨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부의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1건과 건의안 1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건과 건의안 1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 예산안 1건, 동의안 2건, 건의안 2건, 기타 2건 등 총 11건을 심의ㆍ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하반기 도정질문 운영계획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도정질문은 10월 중에 개회될 제276회 정례회 회기 중에 3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질문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남상규 의원님ㆍ심상화 의원님, 사회문화위원회 반태연 의원님ㆍ정유선 의원님,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의원님ㆍ김진석 의원님,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의원님ㆍ김형원 의원님, 교육위원회 이병헌 의원님ㆍ함종국 의원님, 이상 열 분의 의원님이 선정되셨습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운영 예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제2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9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 10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엄명삼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건
1.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의장 한금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이번 제27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6조 등의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위원을 추천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열 분의 위원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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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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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이번 제27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6조 등의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위원을 추천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열 분의 위원으로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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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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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4. 2018년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정책개선 촉구 건의안(심상화 의원 대표발의)
(심상화ㆍ곽도영 의원 발의)
10시 13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정책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 2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허소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허소영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허소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계획에 따라 풍력시설을 축조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정책개선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에서 강원도 내 16개 대학 중 5개 대학만이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어 전국 선정 비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여 도내 대학을 자율개선대학으로 추가 선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한금석
허소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정책개선 촉구 건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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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8년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정책개선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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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5.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조선왕조에서 역모의 누명을 쓰고 처형당한 교산허균400주기추모전국대회행사
관련 대통령 초청 건의안(반태연 의원 발의)
10시 16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조선왕조에서 역모의 누명을 쓰고 처형당한 교산허균400주기추모전국대회행사 관련 대통령 초청 건의안, 이상 2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대리 장덕수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장덕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과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지사께서 제출하신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이후 동계스포츠경기장 시설 사후관리에 필요한 위탁관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총 7개의 경기장 중 사후활용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정선 알파인경기장, 강릉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강릉하키센터를 개정안에서 제외하고, 국비 확보 등 사후관리계획이 마련되면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반태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선왕조에서 역모의 누명을 쓰고 처형당한 교산허균400주기추모전국대회행사 관련 대통령 초청 건의안입니다.
이 건의안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문인이자 개혁사상가인 교산허균의 400주기추모전국대회에 대통령을 초청하기 위한 건의안입니다.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사회적 논의가 활발한 시점에 조선의 변화를 갈망했던 교산허균의 400주기를 추모하는 뜻깊은 자리에 대통령이 참석함으로써 그간 선생이 감내해 온 역적의 오명을 회복시키고 선생의 삶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삼아 후대에까지 그 사상을 선양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여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조선왕조에서 역모의 누명을 쓰고 처형당한 교산허균400주기추모전국대회행사 관련 대통령 초청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장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선왕조에서 역모의 누명을 쓰고 처형당한 교산허균400주기추모전국대회행사 관련 대통령 초청 건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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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조선왕조에서 역모의 누명을 쓰고 처형당한 교산허균400주기추모전국대회행사
관련 대통령 초청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사회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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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7.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8.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1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대리 김형원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토계획법상의 법정 용도지구 외 문화지구를 신설하는 내용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 중 도시계획, 농지, 산지 등의 분야에서는 해당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 각 1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하는 내용, 그리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과태료 규정 삭제 등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대부분이 담보력 부족으로 기존 금융상품 이용에 한계가 있어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차별화된 금융 지원으로 기업의 자생력을 높여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확충, 일자리 창출 등 본연의 사회적경제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지원하고자 출연 전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형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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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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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9.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26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혁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혁동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혁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여 아이들의 꿈을 키워가는 강원도형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제외한 공사립 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금 면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입학금 면제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고등학생 전ㆍ출입 시 수업료 징수 및 반환 방법을 월할(月割) 계산에서 일할(日割) 계산으로 변경하며, 국립 고등학교 또는 다른 시도의 학교와 전ㆍ출입 시 수업료 징수 및 반환 기준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조례의 어색한 문어체나 번역체 문장을 일상생활에서 쓰는 친숙하고 자연스러운 단어와 문장으로 바꿔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6월 25일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18년 7월 4일 교육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10대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새로 구성되고, 신축 예정부지 확인 및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관계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를 보류하고 오는 9월 차기 임시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교육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혁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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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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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1. 201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31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병석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강원도 추경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7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17일부터 7월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888억 3,204만 원이 증액된 5조 166억 5,804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4조 6,275억 3,200만 원, 특별회계는 3,891억 2,604만 원이 각각 편성ㆍ제출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규모는 일반회계 5억 5,593만 원으로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운영, 평화지역 문화행사 개최 등 3개 사업을 감액 조정하여 지역대학발전 육성사업, 지역아동센터 축제한마당 등 4개 사업을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대학발전 육성사업 5억 원은 열악한 대학 교육환경 여건 조성과 도내 많은 대학들이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비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안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병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ㆍ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서면동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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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1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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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박윤미ㆍ함종국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제10대 의회의 개원과 함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깊이 있게 심의ㆍ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민선 7기의 출범과 함께 제출된 첫 번째 예산안이었습니다.
또 올림픽 이후에 강원도가 맞이한 정치ㆍ경제ㆍ사회적 변화를 수용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이런 특별한 예산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이 예산을 기초로 새로운 강원시대를 활짝 열어갈 수 있는 토대를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깊이 있는 고견들에 대해서는 예산운용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정이 마주하고 있는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을 저는 다섯 가지로 요약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자리, 그리고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양극화 문제입니다.
특히 이 문제들이 올해부터 인구절벽ㆍ인구감소 문제와 겹쳐지고 있습니다.
이 인구감소ㆍ인구절벽의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미증유(未曾有)의 난제입니다.
인구감소에서 비롯되는 소비의 감소, 생산의 위축, 일자리의 소멸을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며 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금까지 우리가 도정을 운영해 오던 과거의 정치ㆍ행정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정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책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과 앞으로 더 큰 폭으로 더 넓게 소통하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도정의 최종적인 목표이며 우리 도정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확인하고자 합니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현안으로는 올림픽시설 사후활용 문제가 있습니다.
가리왕산 경기장 사후활용, 올림픽 유산사업에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지역에서 스포츠 행사를 치르면서 지은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비교적 완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프로젝트와 평화지역의 발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이어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뒷마무리를 잘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의 흐름을 잘 이어가서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함에 있어서 우리 도가 부족함이 없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10대 도의회의 순조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강원도의 발전, 의회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 주실 것이라는 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제10대 의회와 함께할 수 있다는 데 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정 역시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열리는 기회를 잘 살리고 인구절벽이 시작되는 위기를 잘 넘어서서 강원도가 주인공이 되는 강원시대를 반드시 열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열정과 헌신이 우리 강원도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제10대 도의회 첫 임시회 기간 중 심의 과정에서 보여 주신 의원님들의 현장으로부터의 고견에 깊이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과 예산안에 심의에 애써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을 표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한금석
최문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반태연ㆍ곽도영ㆍ박병구ㆍ김규호ㆍ심상화 의원)
10시 41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반태연 의원님, 곽도영 의원님, 박병구 의원님, 김규호 의원님, 심상화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반태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의원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강릉 출신 반태연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8일 주 52시간 근로를 핵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노동자에게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한 휴식이 있는 삶을 보장하고, 기업에게는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였으나 오랜 세월 유지되어 온 장시간 근로 관행으로 인하여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나돌았던 도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현실화되고 있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장시간 운전, 휴게시간 부족 등이 원인인 졸음운전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노선버스의 경우 법 개정으로 극심한 인력난에 봉착하게 되면서 강원도의 경우 곳곳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운행 중인 노선버스는 시내버스 643개 노선 567대, 시외버스 373개 노선 698대, 농어촌버스는 430개 노선 199대로 조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도내 노선버스 승무원 부족 인원은 약 1,200여 명인데 이 중에 현재 법이 적용되는 종사자 300인 이상 사업체들은 당장 400여 명의 버스 승무원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기존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평일근무와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을 포함한 최대 68시간이었지만 새로 적용된 근로기준법은 주당 40시간 평일근무에 연장근로 12시간까지만 허용하기 때문에 초과근무시간이 줄어든 만큼 수당도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져 가뜩이나 수도권에 비해 저임금을 받아오던 도내 버스 승무원들이 임금 축소를 우려해 퇴직을 고려하거나 임금 수준이 높은 수도권 등지로의 이탈이 줄을 잇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도내 상당수 버스업계가 근로시간 단축 여파에 따른 영업시간 축소로 인하여 운행 감소 또는 일부 노선 폐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군을 연결하거나 강원도와 타 시도를 잇는 시외버스 노선 축소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 대부분이 대중교통수단 의존율이 높은 농어촌지역의 노선이 우선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결국 서민들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다 도내 노선버스 사업체들은 요금 인상이 없을 경우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버스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어 결국 피해는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강원도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지난 24일 해결책으로 발표한 버스기사 양성대책의 요지를 살펴보면 오는 2020년까지 20억여 원을 들여 460여 명의 노선버스 승무원을 양성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금 당장 부족한 버스 승무원만 400명인데 그때까지 버스 승무원들의 계속되는 퇴직과 이탈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결국엔 농어촌 벽지노선을 시작으로 버스노선이 단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설령 강원도의 인력양성프로그램에 의해서 버스 승무원들이 배출되더라도 도내 노선버스 승무원들의 임금수준이 수도권보다 상당히 열악하다는 점에서 일정기간 숙련기간을 거치고 나면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수도권으로의 이탈현상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를 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버스대란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중앙정부와의 구체적인 협의를 통하여 버스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 여건상 당장 전면적인 준공영제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면 농어촌지역 노선부터 우선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의 효율적인 방식으로 버스준공영제를 완성해 나갈 경우 타 지역으로의 인력 유출도 막고, 서민들의 발인 우리 지역의 노선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발로서의 지속적인 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려했던 버스대란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해결책으로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한금석
반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의원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원주 출신 곽도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10대 강원도의회 임시회 첫 개원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뜻깊은 출발을 함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매스컴을 통해 302g 초미숙아 사랑이의 1% 생존 기적을 보면서 생명의 존귀함과 인간의 정성과 노력이 위대함을 느꼈습니다.
강원도에는 156만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중 아동인구는 16.1%, 25만 명에 이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지만 도내에는 아직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빈곤 아동들이 많습니다.
전체 아동 중 6.9%인 1만 7,000여 명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2017년, 몇 명의 아동을 도왔을까요?
강원도의 아동결연사업 위탁기관인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작년 한 해 매월 1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한 아동 수는 18개 시군 1,605명에 이릅니다.
전달된 후원금만 20억에 이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사실 강원도 내 빈곤 아동의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빈곤한 가정의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컨테이너박스나 비닐하우스, 여인숙, 여관,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둡고 습한 지하실, 단칸방에서 다섯 식구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안정된 공간이 없기에 불안해하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매우 높습니다.
공부하기에도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라고 합니다.
강원도의 어두운 미래가 아닌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아이들, 특히 빈곤가정 아동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2017년 1%의 출산율을 기록하며 저출산 국가에 따른 인구절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가 복지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1명 이상의 출산율이 유지되어야 하고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군에서 아이들이 살아가기에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빈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상입니다.
존경하는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 그리고 민병희 교육감님!
강원도에 몸담고 있는 지도자분들이 먼저 빈곤한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나눔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의원님들 중에는 이미 다양한 모습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시작과 제10대 강원도의회의 첫 회기에 의미 있는 출발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4년간 아름다운 동행을 부탁드립니다.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작이 중요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7년 작년 한 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강원지역본부에서 후원한 금액은 24억에 이릅니다.
대부분 소액 후원자들, 남녀노소의 마음이 모아진 기적이었습니다.
이 후원금은 강원도 빈곤가정 아동의 후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돕지 못하고 있는 90%에 이르는 강원도 내 빈곤가정의 아동들을 함께 돕고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원도를 이끌어 갈 동역자인 의원님들께서 우리 시군 아이들은 우리가 키우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의원님들이 후원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각 시군으로 돌아가셔서 같은 마음으로 우리 지역 아이들은 우리가 돕자고, 나눔 실천의 선봉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그리고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면 의원님들 책상 앞에 있는 후원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후원금은 강원도 내 빈곤가정의 후원금으로 사용되며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며, 아픈 아이들의 의료비로, 아이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교육하며 미래의 꿈을 펼쳐 나아갈 수 있도록 장학금으로 지원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 실천으로 변화된 강원도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곽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한금석 의장님과 박윤미ㆍ함종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원주 제1선거구 도의원 박병구입니다.
지난 6ㆍ13 지방선거의 특징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가 중앙정부와 더불어 지방정부를 통해 완성되고 지역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의 완성을 요구한 국민적 선택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몰빵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의 기본도 외면한 채 우리 국민들은 몰빵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민의를 이제 우리 강원도에서도 정책적ㆍ제도적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만난 민의의 본질은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입니다.
강원도 예산의 9%가 일자리 사업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실현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의회 내 창직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제도권 안에서의 창업 지원과 더불어 제도권 밖에서의 지속적 창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가는 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직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은 아주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직업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 MIT대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교수는 과거 10년이 이제는 1년, 아니 한 달이라는 시간에도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또한 미 듀크대 캐시 데이비스 교수는 오늘날 학생들의 65%는 아직 생기지도 않은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직업세계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의하면 매년 130여 개의 직업이 새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절대 직업의 숫자가 매우 적습니다.
미국의 직업 수는 3만 5,000여 개, 일본은 2만 5,000여 개 수준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017년 말 기준으로 아직도 1만 2,000여 개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취업과 창업을 위해 목숨을 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산업이 성장할 때는 취업이 비교적 수월했고 경제성장기에는 창업이 순조로웠지만 지금, 그리고 미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생각의 틀을 바꾸어야 합니다.
바늘구멍 같은 취업, 창업 이후 불과 몇 년 만에 폐업을 해야만 하는 창업, 이 두 가지로는 도민이 만족하는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직이 답이다.’, ‘창직이 미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서 바라보고 직업세계를 만들어 가자는 개념입니다.
일자리 부족, 고용 없는 성장, 직업세계의 변화, 평생직장의 종말은 새로운 직업 창출이 필요한 시기임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시작과 함께 저출산ㆍ고령화를 직접적ㆍ가속적으로 접하게 되는 지금은 기존의 일자리가 아닌 미래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직위원회를 만들어서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행복지수를 높이는 활동을 해야 할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창직은 급속한 세상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활동으로 주어진 직업 내에서 진로를 선택했던 수동적 태도에서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스스로 만드는 능동적인 태도로의 진로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물론이고 제주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광명시, 부산 기장군 등에서 창직아카데미 및 아이디어 공모전, 창직교육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먼저 도 단위에서 선제적으로 시작하여 시군으로 확산한다면 도민의 의식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일시적 효과가 아닌 중ㆍ장기적 혁신운동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중심에 강원도가 우뚝 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민선 7기의 최문순 도정이 강원도민의 민의에 부합하는 성공적 도정을 통해 위대한 강원도민과 함께 한반도의 중심에 강원도가 자리매김하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박병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의원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구군 출신 김규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특목고 폐지 정책에 따른 강원외국어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강원외고는 2007년 강원도교육청의 법인 설립 허가와 학교 설립계획 승인에 의하여 2009년 특수목적고 인가로 2010년 첫 신입생을 받아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엄연하게 도교육청의 공모 절차에 양구군이 참여하여 학교를 설립하였으나 지금은 감사원 지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재단에서의 학교 설립이 위법으로 최종 판결되어 정부로부터 교부금이 삭감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과 양구군은 학교 설립 과정에서의 과오를 모두 부분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립 과정에서 자치단체에서의 학원 운영이 문제가 있다고 했으면 양구군은 학교 설립 공모에 나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춘천시와 영월군도 마찬가지로 공모에 나서면서 자치단체에서의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양구군으로서는 교부금 삭감에 대하여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이렇게 외고 설립 과정에서 문제를 안고 출발하였지만 강원도 내 18개 시군의 우수한 인재를 신입생으로 받아 키워내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고교 서열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입시를 위한 학교로 변질된 외고의 폐지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특목고 폐지 정책에도 공감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정부의 고교체제 개편 정책에 따라 외고와 자사고는 폐지 수순을 밟아야 할 것입니다.
강원외고의 운영재단인 양록학원은 지난 4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일반고로의 전환 신청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자구책 마련을 위해 구성원들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합의에 의한 결정이었습니다.
고교 입학 전형이 가까워짐에 따라 빠른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대로 외고로 내년도 전형을 준비한다면 외고 폐지를 준비하고 있는 강원외고는 입학생 지원에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양록학원에서는 외고의 일반고 전환이 이루어지면 현재 문과생들만 받는 구조에서 이과생들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고, 100% 기숙사 시설을 활용해 학생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고, 도교육청에서는 학생 수급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기존의 양구 관내 고등학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반고 전환 신청을 쉽게 해 주기가 어렵다는 견해입니다.
강원도교육청에 청합니다.
양구와 같은 작은 자치단체에서 학교 하나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지역에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간 학생, 교사, 학부모 등 지역에서의 경제활동과 고용창출 등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해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일반고 전환 신청 후에 강원외고가 또 다른 명문으로 남는 걸 우려해서인지 아니면 정말로 현재 양구 관내 고등학교 수급에 영향을 주어 혼란이 생기는 걸 우려해서인지를 정확한 근거를 갖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외고는 양구군에서 출연하였지만 사립고이고, 지금은 사립고로서 특목고에서 일반고로의 전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강원외고가 일반고로 전환하였을 때 학생 수급에 문제가 생겨 지역 학교에 혼란을 야기한다면 이때는 양록학원도 강원도교육청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양록학원도 공립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강원교육청에 다시 한번 청합니다.
이제 특목고 폐지 정책에 따라 일반고 수순을 밟고 있는 강원외고가 성공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일반고 전환이 안 되고 이대로 외고로 내년 전형을 또 맞는다면 더 큰 혼란과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빨리 자치단체와 지역의 학부모 등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합리적인 출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원외고가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정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상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사람과 바다, 산과 하늘이 서로의 경계에서 상생과 희망을 추구하는 동해시 출신 심상화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주제는 균형 개발에 관해서입니다.
당위성에 대하여는 누구나 인지하고 있고 동의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우리 도의 실태를 짧게 짚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제안을 겸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강원도 행정구역 중에 최근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이름이 있습니다.
바다고을 ‘명주’입니다.
1995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것이기에 균형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적절한 예가 아닐 수 있습니다만 홍천ㆍ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 그 광활한 지역에서 국회의원 한 명이 선출되는 현실의 문제와 연관해서 지역의 미래가 우려되어 예를 들어본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과 정체성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준 장소 또는 지역이 있으나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지역의 존재성이 옅어지고 있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 ‘빛고을’, ‘한밭’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고향 이름이 없어진다는 걸 상상조차 하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이 존재고 존재가 이름으로 있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에 도민의 50%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마찬가지로 3개 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인구 집중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 지역의 삶의 조건이 미흡함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며, 지역적 존재감 회복을 위해 현재를 사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사안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경사 심한 산중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오히려 산지의 가능성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연산 송이나 더덕 같은 경우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집중적인 연구와 투자를 하고, 곳곳의 지역에 양산 기반을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물론 운영은 시군,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명태와 오징어가 개락이었던 동해안을 기억할 것입니다.
양식이 아직은 불가하기에 생태계 회복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서ㆍ남해안과 마찬가지로 양식 어업만이 과거의 바다토피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투자하고 연구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군의 여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설 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육지에 시설을 하든 바다 한가운데 방파제를 시설하든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끈질기게 붙들고 매진하지 않으면 생태계의 황폐화와 같은, 어부들의 삶 또한 그리될 게 명약관화(明若觀火)합니다.
어획에 참여하는 어부만이 어업인이 아닐 것입니다.
어구를 파는 사람, 수산물 유통자, 건조업 종사자 모두 어업인입니다.
소비자 역시 중요한 어업 관련 구성원입니다.
부산에 집중된 유통구조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부산의 냉동사업자에게서 십여 차례의 중간상을 거쳐 비로소 오징어 건조업자는 냉동오징어를 비싼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형 냉동공장에도 투자해야 합니다.
도에서 의지만 있으면 단시일 내에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도 단위 기관ㆍ단체 등의 설치 및 운영은 시군에 안배되어야 합니다.
주 사무실 역시 시군에 위치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립 합창단, 예술단, 미술관 등의 설치 및 운영도 향유자의 전국화는 물론 고속화된 교통수단을 감안해 볼 때 어디는 되고 안 된다는 인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여겨집니다.
더불어 창작자와 사무 종사자가 그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여건 조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도에서는 담당부서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보다 더 도의 역할이 확대되고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문제가 있다고만 말고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추진해야 지역의 미래와 존재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회의록 서명의원(권순성ㆍ김경식 의원) 선출(의장 제의)
11시 12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권순성 의원님과 김경식 의원님을 이번 제27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예정된 의사일정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이 시작되었습니다.
동해안의 해수욕장이 개장하였으며, 도내 곳곳에서는 지역 특색에 맞는 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모쪼록 우리 도를 찾은 사람들이 즐겁고 편안한 휴가를 보내고 좋은 기억을 갖고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손님맞이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물놀이 안전사고와 교통사고 등 재난 예방과 폭서ㆍ태풍 등 재해 예방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7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의원(46명)
곽도영 권순성 김경식 김규호 김병석 김상용 김수철 김정중 김준섭 김진석 김혁동 김형원 나일주 남상규 박병구 박상수 박윤미 박인균 박효동 반태연 신도현 신명순 신영재 심상화 심영미 심영섭 안미모 원태경 위호진 윤석훈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이종주 장덕수 정수진 정유선 조성호 조형연 주대하 최재연 최종희 한금석 한창수 함종국 허소영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성철 의사관 엄명삼 의사담당 김정윤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송석두
대변인 박종완
감사관 박완재
총무행정관 김길수
남북교류담당관 김상영
4차산업추진단장 김경구
역세권개발단장 허병규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기획관 노명우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재난안전실장 박근영
경제진흥국장 최정집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보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농정국장 이영일
녹색국장 김용국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소방본부장 이흥교
인재개발원장 이만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태준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송승철
환동해본부장 변성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장대순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행정국장 최수길
정책기획관 엄재석
감사관 허남덕
기록
안기주 권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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