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에 대해서 어제 국장님이나 지사님께서는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데 해 준다면 더욱 좋고 안 해 줘도 그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2,050억에 대해서는 불법입니다.
완전한 불법이고요, 이것은 강원도의회에서 책임질 부분이 아니고, 어떤 사건ㆍ사고가 터졌을 때는 강원도에서 2,050억 전액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국장님께서 법무법인의 해석을 받아왔다고 했는데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법률적 검토는 최소한 정부에다가 자문을 얻어서 거기에 대한 공식답변을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의 해석과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문을 얻었고요.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공방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그런 논리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회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은 분명한 불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관계자에게 공식 답변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지사님께서 답변 중에 6년 동안 유야무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됐고 또 사업체를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대두됐었는데 그런 것은 전부 다 문화재 때문에 그렇다, 첫째로.
지사님, 처음에 그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문화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리아 리스크가 있었다고 어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코리아 리스크도 다 감안하고 사업을 하거든요, 사업자라면.
그리고 셋째는 강원도의 경험 부족이었다,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가장 큰 것은 강원도의 경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지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자꾸 리스크가 커지고, 그러고 나서 또 리스크를 제거하고 국장님을 바꾸고 일선 관계자들을 바꿔가면서 하다 보니 계속 똑같은 리스크가 생기고 그랬던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질타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 전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경험 부족,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전문가 그룹을 만들든가 아니면 전문가 그룹에 넘겨주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언론에서 보도된 뉴스를 좀 봤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죠.
영상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