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가장 소중한 가치의 산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농업일 것입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중요한 것에 대한 가치를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정책이나 소비자들의 선택을 보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잊고 있는 것 같아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농업을 단순히 먹거리만을 생산하는 1차 산업으로 평가 절하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식량 생산과 더불어 환경보전과 산소 생산, 홍수 방지, 국토 균형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럽 등 선진국들은 농업의 이러한 가치를 인정하고 높이 평가해 오고 있습니다.
유럽의 농업에 대한 가치평가는 국민의 식량 생산, 지역산업의 기반, 아름답고 살기 좋은 자연ㆍ문화경관 보전, 환경 생태계 보전, 국민의 휴양공간 제공, 에너지 문제 등 다양합니다.
이에 따른 보상도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전체 농업예산 중 70% 이상이 직불금이고 유럽국가들 대부분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아직 16% 정도 수준입니다.
그것도 최근 쌀값 하락에 따른 논농사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5% 수준이고 75%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식량 주권을 상실했다는 방증입니다.
이는 농업ㆍ농촌문제를 눈에 보이는 단순한 경제적 가치만으로 평가하여 경쟁력이 없으면 포기하고 수입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이 만든 또 다른 커다란 재앙입니다.
수출을 확대해서 국부를 창출한다는 미명 아래 54개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자유무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전자 등 비교우위 품목은 수출이 신장되고 경쟁력이 약한 우리 농업은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FTA에 따른 의무수입량은 41만 t으로,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11%이고 강원도 생산량의 2.4배입니다.
30년 전 개인당 소비량이 연간 134㎏이었다면 최근에는 67㎏까지 줄어들고 있고 우리 자체 생산량도 50만 t 정도가 재고로 남아 쌀값 하락은 당연한 일이고 우리 전체 농지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쌀농사가 위기에 처한 게 현실입니다.
또한 지난해에 경험한 바대로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봄 가뭄과 여름 폭염, 결실기 잦은 비와 습한 날씨 등으로 농업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농업인과 더불어 국민들도 가처분소득 감소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고추를 예로 들면 마른 고추 1㎏에 2만 3,000원을 넘어 2016년 1만 4,000원보다 40% 정도 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가격이 40% 정도 올라 소비자는 비싸게 사지만 생산량이 60% 줄어 농업인들의 소득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공습에 가까운 중국산 김치의 수입으로 강원도 고랭지배추 농사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매년 20만 t 이상 수입되고 있으며 이 물량은 강원도 전체 무ㆍ배추 생산량의 80% 수준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에서 농정국장님과 함께 우리 농업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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