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권혁열ㆍ김성근 부의장님, 이정동 예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6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2018년도 예산안의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새해의 도정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민들의 삶을 구석구석 살피는 ‘생활자치’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올림픽을 성공시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주시는 노고에 대해서도 역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9대 도의회와 함께 민선 6기 도정은 이제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민들과 함께 또 의원님들을 모시고 도정의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동분서주해 왔지만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남은 과제들을 해결하고 민선 6기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 도정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올림픽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은 이제 불과 79일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2011년 유치를 시작으로 6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우리 도정은 올림픽 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 결과 경기장과 진입도로 건설을 비롯해 도가 담당한 역할을 잘 완수했습니다.
문화올림픽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150여 개의 공연ㆍ전시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의 우수한 상품들과 농수축산물, 음식을 선보이기 위한 준비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관 정비도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테러, 교통, 산불, 폭설, 전염병, 위생을 비롯한 안전 대책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입장권 판매를 중심으로 한 흥행, 북한의 참가, 개ㆍ폐막식장의 추위, 경기장의 사후활용, 숙박에서 발생하는 일부 바가지요금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먼저 입장권 판매는 흥행의 성패를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중요 사안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앞장서고 그 열기가 전국으로 퍼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최근 다소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해외 판매는 상대적으로 원활한 편이나 그동안 부진했던 중국의 판매량을 늘리는 것을 새로운 목표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참가도 안보ㆍ안전에 대한 담보인 동시에 흥행의 핵심 요소입니다.
최근에 그동안 중단됐던 대화가 다시 시작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대화의 통로를 열어서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르고자 하는 노력을 치열하게 전개하신 바 있습니다.
이 점 깊이 감사드리고 반드시 그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개ㆍ폐막식장의 추위도 해결이 만만치 않은 사안입니다.
지난 4일에 있었던 G-100일 콘서트에서 이 추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습니다.
동시에 해결하기도 매우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위와 함께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장들의 사후활용 문제도 올림픽 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 문제는 정부와 도, 그리고 경기 연맹들, 더 나아가 민간 기업이 각각 역할 분담을 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 주체들이 비용을 분담해서 국가대표들의 훈련장으로 쓸 시설은 훈련장으로 쓰고, 상업적으로 쓸 시설은 민간에 이양해서 절충점을 찾는 정책적 결단만 남아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결론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숙박 가격의 문제는 우리 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올림픽 개최지의 숙박 예약률은 35% 정도입니다.
예약률을 높이면서 가격도 안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국내외 홍보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대회 기간 중에는 우리 도를 전 세계인들에게 각인시키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내년 올림픽 홍보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잘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해 올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11월 1일에 성화가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올림픽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내년 1월 21일에는 이 성화가 철원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18개 시군을 돌아서 2월 9일에 개회식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각 시군에서 열릴 성화 봉송 문화 축제에 의원님들과 도민 여러분 모두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올림픽 개최지의 열정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우리 도는 고립되고 폐쇄된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이 새롭게 열린 것입니다.
다음 달 개통 예정인 원주~강릉 간 철도와 지난 6월에 개통된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로 영동에서 영서까지 30분, 서울에서 동해안까지는 1시간 30분대에 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속초항은 대형 크루즈 항만으로 양양 공항은 747이 뜨고 내릴 수 있는 국제공항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런 교통망의 확충은 본격적인 변화의 토대에 불과합니다.
이 교통수단들을 많은 사람들과 기업들로 채우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크루즈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이 준공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크루즈 부두를 16만 t급으로 또 2020년에는 22만 t급 초대형 크루즈가 입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DBS항로 여객을 올해 5만 명에서 내년에는 6만 명으로 늘리고 컨테이너 항로를 개설하겠습니다.
2014년에 중단된 백두산 항로는 다시 운항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공항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획만큼 활성화되지 못해 도민들은 물론이고 의원님들께도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메르스와 사드사태로 막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호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취항 지역을 올해 3개 나라 7개 노선에서 내년에는 8개 나라 20개 노선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중국 운항도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 이외의 아시아 지역으로도 여러 개의 노선을 열겠습니다.
올림픽 기간에는 선수단과 관람객들이 양양공항을 통해 이동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으로 오가는 국내선을 202회 운항할 예정입니다.
원주공항은 1일 2회 운항으로 증편하고 버스노선도 개설하여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교통망이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제2경춘 국도, 춘천~철원 간 고속도로와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 강릉~제진 간 철도도 의원님들, 도민들과 협력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은 올림픽 이후 신강원을 열어가는 해입니다.
올림픽 이후 강원도는 이전의 강원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강원도가 될 것이고 또 그래야 합니다.
도정 전반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 도는 신강원의 4개의 새로운 방향을 정했습니다.
신관광, 신농정, 신산업, 신산림이 그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지향하는 목표는 국제화, 글로벌화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전 세계에 알려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품질화, 스마트화, 브랜드화가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신관광입니다.
신관광은 지금까지의 관광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입니다.
먼저 국내 관광 중심에서 국제 관광으로, 또 자연을 즐기는 관광에서 문화 콘텐츠를 즐기는 관광으로, 단체 관광에서 개별 관광으로, 또 성수기 관광에서 사계절 관광으로, 아날로그 관광에서 모바일 관광으로, 저부가가치 관광에서 고부가가치 관광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관광산업의 질적 도약이 필요합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개최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18개 시군 전체의 관광산업의 도약을 내년부터 폭넓게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뒤에도 아시안게임, 군인올림픽, 유니버시아드와 같은 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해 신관광의 추동력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농업 정책입니다.
신농업의 목표도 역시 국제화, 글로벌화입니다.
농업의 발전은 선진국 진입의 필수 조건입니다.
농업이 발전하지 않고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는 없습니다.
농업은 매우 유망한 미래 첨단산업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우리 농업은 아직 우리가 먹을 식량을 생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는 해외에 비싸게 팔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하는 수준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관광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역시 고품질화, 스마트화, 브랜드화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축산업 또한 미래산업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살충제나 구제역, AI로부터 자유로운 동물 복지형 축산을 누구보다 앞서서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수산업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합니다.
강원도 동해안의 지형이 양식어업에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육상 기술이나 첨단 기술을 도입해야 합니다.
연어와 명태의 양식을 늘리고 수출가공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런 질적 도약을 이루면서 우리 도의 농가 소득이 전국 1위로 올라서도록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세 번째는 신산업입니다.
우리 도는 2차ㆍ3차 산업의 불모지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4차 산업으로 앞질러 가자는 것입니다.
탄소산업, 수소산업, K-cloud와 빅 데이터, 전기자동차, ICT, 디지털 헬스케어산업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첨단 산업들입니다.
매우 어려운 과제들이지만 꼭 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고급 두뇌를 확보하는 것이 사활적 관건입니다.
아직 우리 도에는 고급 인력을 유치해서 R&D를 해 나갈 인프라와 자본, 네트워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작게 시작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첨단산업의 기초를 다지겠습니다.
전기자동차와 탄소 자원화사업을 비롯한 몇몇 사업은 이미 발진된 만큼 관련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의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산림 정책입니다.
우리 도는 82%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도 이 산들이 도민들의 삶과는 유리(遊離)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산림 정책은 접근과 이용을 막는 것이 유일한 정책입니다.
그 결과 도의 모든 산들은 경제성이 없는 잡목으로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도민과 괴리된 산림은 예를 들어 산불이 나지 않도록 주민 스스로 산림을 관리하는 자주적 시스템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도민의 삶과 함께 하는 산림, 99% 보존과 1%의 확실한 이용, 보존과 이용을 동시에 늘리는 정책을 모토로 해서 도민이 중심이 되고 소득과 연계된 선진국형 산림 디자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제 역량을 더 키우고 일자리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작년에 출범한 강원경제인연합회를 중심으로 경제 주체들이 힘을 모으고 국내외 역량을 키우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대상자들이 60% 정도가 됩니다.
이분들은 정부 지원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고용보험을 들지 못하고 있는 영세사업장 근로자 3만 3,000명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세웠습니다.
이분들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도 유지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해 올립니다.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일자리 공제와 일자리 보조금 지원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복지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복지 예산은 2013년에 처음 1조 원을 넘긴 이래 계속 늘려 올해 1조 2,213억 원, 내년에는 1조 5,00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기조 아래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6,744억 원으로 3년 연속 당초예산안이 5조 원을 넘었습니다.
내년에는 지방세가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2022년까지 채무를 완전히 없애는 계획을 차질 없이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평창올림픽과 철도사업, 새 정부 복지사업의 증가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늘어 올해보다 130억 원이 증가한 4조 3,500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국고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이 소폭 늘어남에 따라 올해보다 24억 원이 증가한 3,778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기금은 지역개발기금의 채권 발행 수입의 증가 등으로 92억 원이 늘어난 9,466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림픽의 성공과 일자리,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재정 여건은 지방세와 보통교부세 수입, 일자리와 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수요는 올림픽 이후의 미래사업에 대한 투자, 일자리 창출과 복지 재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내년도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 4조 3,370억 원보다 0.3% 늘어난 4조 3,5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지역개발, 농림ㆍ해양ㆍ수산, 과학기술 등 경제 분야에 전체 예산의 25.4%인 1조 1,032억 원, 사회복지와 교육, 문화ㆍ관광, 환경 보호를 비롯한 삶의 질 향상에 51.5%인 2조 2,400억 원, 안전과 공공질서 분야에 3.4.%인 1,479억 원, 인건비와 행정 운영, 예비비와 기타 분야에 19.7%인 8,5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올해 3,754억 원보다 0.6% 늘어난 3,778억 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433억 원, 의료급여 기금운용특별회계 2,473억 원,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66억 원, 소방안전특별회계는 80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은 올해 9,374억 원보다 1% 늘어난 9,466억 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에 1,332억 원, 비축무연탄 관리 887억 원, 재해구호기금 217억 원을 비롯해 13개 통합관리기금에 3,5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 기금으로는 농어촌진흥기금에 486억 원, 지역개발기금에 5,4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림픽을 역사상 최고의 올림픽으로 치르기 위한 도민들의 마지막 열정이 필요합니다.
김동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그 중심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이 국민 통합, 민족 통합을 이루는 대축제, 그리고 우리 강원도를 세계인에게 각인시키는 지구촌 축제가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세심하게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원도 발전과 올림픽 성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앞장서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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