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권혁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원도 오징어가공업 협동조합 역사 40년 만에 동해안 오징어산업이 최대의 위기로 몰락했습니다.
본 의원이 농수위 때부터 강조해 온 북한수역 내 중국어선 싹쓸이로 인하여 동해안 고품종 청정어종인 오징어의 씨가 마른다고 강원도 특단의 대책 강구를 여러 번 주장한 바 있으나 귓전으로 들은 최문순 도정의 안일함을 이제 와 나무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보다 사상 초유의 사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으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태를 비롯해 청정고급어종이 사라진 지 오래인 동해바다에 이젠 오징어마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죽음의 바다가 된 것입니다.
동해안 어업인들의 삶은 벼랑 끝에 서 있고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던 오징어 가공업체 전부가 휴업ㆍ폐업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27개 업체, 1,000여 명의 종사자로 구성된 강원도 오징어가공업 협동조합은 40년 역사와 국내 조미오징어 생산량의 70%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해 9,780t의 조미오징어 등을 생산해 1,168억 원 이상의 매출과 19억 4,400만 원의 수출고를 올렸습니다.
동해안과 강원도의 경제 활성화와 수출산업의 일등 공신들입니다.
이들 회원사 가운데 이미 10개가 넘는 업체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나머지 업체들도 내년 3월 정도면 거의 대부분이 줄도산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종사자의 80%~90%가 실직상태 내지 대량 실업사태에 처하는 등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원료수급의 차질과 오징어가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한수역에서 오징어가 오는 길을 막고 중국어선이 바닥을 훑으며 싹쓸이 조업을 하면서 오징어의 씨가 말랐습니다.
채낚기와 대형 트롤의 불법 공조 조업도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요인은 이상기온에 따른 엘리뇨 현상으로 60％를 차지하는 페루, 칠레 등 해외 수입 물량이 아예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7월 6,000t 급 오징어 수입 선박의 침몰사고까지 겹치면서 내년 3월까지 수입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 것도 큰 원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징어 가공업이 도내 수산업 대표 업종인 만큼 휴업 여파는 개인과 지역사회를 온통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무엇보다 손을 놓고 있는 정부 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수역 조업 중국어선은 2004년 140척에서 2016년 1,238척으로 12년 새 9배 가량 늘었음에도 무차별 조업을 막지 못했습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10년이 넘게 반복될 동안 이 문제적 사안에 정부가 어떤 외교 활동을 벌였으며 직접 당사자인 최문순 도정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결국 무대책으로 일관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사태는 누가 해결해야 합니까?
힘없는 어업인들과 가공업체가 해결하라는 것입니까?
도가 발 빠르게 긴급지원에 나섰다는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이번 지원은 중소기업육성자금 100억 원 특별지원, 50억 원 규모의 특별 신용보증 지원, 만기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차액 지원 등입니다.
여기에 실직자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일자리 특별지원자금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고 실직자 구직활동비 지원범위도 기존 만 54세 이하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말 그대로 긴급지원이지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저는 오늘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째, 오징어 가공업체 줄도산 위기와 대량실업 발생 우려로 인한 지역경제 붕괴현상을 막기 위해 주문진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어업인들과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최우선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둘째, 한 해 피해액만 1,000억 원이 넘는 북한수역 내 중국어선 싹쓸이 조업 방지를 위해 도와 해양수산부, 외교부가 어민들이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 정식으로 정부에 북한수역 내 중국어선 싹쓸이 방지 외교대책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중FTA 체결과 관련 수산물의 경우 오징어 등 국내 20대 생산품목의 수입관세 철폐를 막았고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조업 품목을 관세 철폐나 관세 인하대상에서 배제시켰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불법조업 자체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뚜렷한 성과 없이 진행 중입니다.
불법조업 품목인 중국산 오징어에 대한 최고율의 관세 부과를 관철시켜 주시기를 제안 요청합니다.
넷째, 동해안 대표어종 오징어가 기후변화 등으로 서해로 옮겨가고 있지만 여전히 동해바다 오징어는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대표어종이라는 점에서 주문진지역을 오징어가공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해 여기에 자리하신 모든 분들이 동해안 청정오징어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오징어가 우리 식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반찬 한 가지가 없어지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징어 어획량 감소와 오징어 가공산업의 도산은 동해안 경제 붕괴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최문순 지사께서는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어업인들과 가공산업 종사자들의 피눈물을 외면치 말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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