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 출신 김규태 의원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의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신 김성근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올림픽 준비에 수고하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함께하는 교육에 수고하시는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수고하신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북핵문제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금년 추석연휴 열흘 동안 인천공항 이용객이 195만 명을 넘었고, 국내 이동인구도 2,9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세계인들은 불안 속에 바라보는데 당사자인 우리의 너무나 평온한 모습에 그들은 다시 한번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저력과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오만과 안보불감증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25일 자 강원도민일보의 “실패로 끝난 내년 예산 확보 전략”이란 제목의 사설을 보면 “아직은 기회가 있고 강원도의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라고 게재되어 있는데 새 정부에 막연히 기대했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설 내용이 현실이라면 강원도의 미래는 암울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실은 새 정부 들어서 우리 강원도가 중앙정부로부터 철저하게 홀대받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강원도가 중앙정부로부터 홀대받고 있는 것과 같이 동해시는 강원도로부터 홀대받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동해ㆍ묵호항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부터 지금까지 도정업무계획에는 단 한 페이지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 내년 2018년 업무계획도 다를 게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지사님!
지사님이 이끄는 강원도정의 우선순위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 있습니까?
당면한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가 중요하고 관광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북방경제야말로 우리 강원도의 미래라고 확신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같은 인식을 가지고 지난 수십 년 동안 북방경제에 공을 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루어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물밑에서라도 움직이고 있는 것은 또 어떤 것입니까?
북방경제중심, 북방물류전진기지 구호만 난무할 뿐 제대로 된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지난 9월 11일 기독교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경북 포항시와 러시아 연해주가 인적ㆍ물적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항공편과 크루즈선박을 이용한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실무를 담당할 환동해권 문화관광협력사무국을 창설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새 정부는 국정과제 100대 시책을 발표하면서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를 강원도가 아닌 경상북도로 적시했습니다.
그동안 지정학적인 이점만 내세우면서 북방경제, 북극항로, 환동해물류를 마치 주머니 속의 공깃돌처럼 가지고 놀았던 집행부는 그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지사님!
경상북도는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점부터 포항 영일만에 새 컨테이너항만을 건설했습니다.
대구와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망을 완성했습니다.
북방경제가 활성화되면 물건을 받아들일 항구와 소비지로 운반할 도로망을 이미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의 대응은 어땠습니까?
2016년 10월 14일 제4차 본회의에서 북방교역과 관련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2020년 동해 신항만이 완공되면 영일만항을 따라간다.”고 답변했습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지사님!
동해항 신항만공사, 즉 3단계 확장사업은 무엇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까?
컨테이너화물 부두를 만드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크루즈선 모항을 건설하는 사업입니까?
집행부에서 알고 계시듯 벌크화물을 인천에서 동해로 옮겨온 것뿐 북방물류를 확장하거나 우리가 기대하듯 신항만이 부푼 꿈은 아닙니다.
그동안 선배 의원님들께서도 주기적인 도정질문을 통하여 거론하셨고 답변을 받은 사항이지만 강원도의 동해ㆍ묵호항 활성화에 관한 답변은 아직도 “추진하는 사항은 없다.”라는 데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동해ㆍ묵호항 활성화에 대하여 다시 질문을 드리는 취지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 의원이 그동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했던 내용과 3회에 걸친 도정질문과 답변사항을 정리해 보면 처음으로 2015년 7월 21일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동해ㆍ묵호항 활성화에 관한 제언을 하였고, 다시 2015년 11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강원도의 해양 정책과 동해ㆍ묵호항의 활성화 대책과 관련사항 등 7건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 10월 14일 본회의에서는 2015년 11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의 답변이 너무 형식적이라는 문제제기와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 대한 추진상황, 동해항 배후단지계획, 강원도 물류정책, 콜드체인사업 등 8건을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17년 8월 7일 북방정책과 동해ㆍ묵호항의 활성화 대책 전반에 대한 서면질문을 하였고, 그것도 부족하여 2017년 8월 강원도의회 의원 일동으로 문재인 정부에 건의서도 제출하였습니다.
주 요지는 역시 동해ㆍ묵호항 활성화를 위한 질문이었고 답변도 받았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요지는 너무도 실망스러웠습니다.
정책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해양수산부 건설사업 현황만 설명하는가 하면 “중앙정부에 건의 추진”, “~할 계획”으로만 답변합니다.
그동안 국가관리항만이었기 때문에 소홀한 것은 있다고 인정하면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는 없었다는 무책임한 답변, 동해ㆍ묵호항에 대한 강원도의 전략 수립 및 지원대책 질문에 동해항 기능 재배치 지속 건의와 묵호항 재창조 사업을 설명함으로써 질문의 요지와 방향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해양정책 질문에 해양크루즈 추진상황을 답변하는가 하면 강원도의 물류확대정책 관련 질문에서 2020년까지 항만인프라가 완료되면 포항보다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는 강원도의 계획이 아닌 정부 계획을 가지고 답변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우세하다는 것인지 그 근거조차 전혀 알 수 없는 것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7년 하반기에 원주~강릉 고속철도가 동해까지 연결만 된다면 서울의 대규모 물류가 동해항으로 오게 되고, 북극항로가 열리게 되면 포항보다 아주 월등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강원도의 정책과 의지가 빠진 피동적인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동안 답변을 종합하면 동해ㆍ묵호항이 국가관리항만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관여 할 의향이 없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아직도 강원도정 속에는 강원도의 유일한 국가관리항만이라고 하는 동해ㆍ묵호항 활성화 정책의 실체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항만정책에 강원도 정책은 없고 강원도에는 항만정책이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지휘부는 관심도 의지도 보이지 않고 관리부서는 해양정책에 대한 개념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중앙정부의 정책방향도 모르고 있습니다.
민선 22년 동안 강원도의 해양정책은 북방경제의 전진기지라는 구호 외에는 실체가 없었기에 북방경제 주도권 싸움에서 왜 타 지역에 밀리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방관리항만에만 매달려 있는 사이 항만에서 오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고사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항만을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데 강원도는 정부가 만들어준 항만을 국가관리항만이라는 이유로 수십 년 동안 방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도지사님!
저의 도정질문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질문과 동떨어진 답변이나 변명만으로 그때그때 넘어가려고만 하는 부서장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강원도정에서 북방경제와 해양정책에 대한 개념이 있는 것인지 끝없는 의문과 안타까움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2018년 동계올림픽 이후 강원도의 성장동력을 동해ㆍ묵호항에서 찾아낼 의지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북방경제와 해양정책에 대하여 진지하게 접근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타 자치단체를 따라갈 수도 없고 영원히 낙후지역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움에 다시 한번 답변을 요구하는 의미에서 도정질문을 신청했습니다.
먼저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을 모시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홍진 국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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