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 허브, 송이와 연어의 고장 양양 출신 장석삼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김동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강원도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깊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도와 양양군이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문화재현상변경안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서 공중에 떠 있는 실정입니다.
양양군민들이 그동안 강원도의 핵심사업과 연계하여 대규모 집회까지 열어가며 어렵사리 성취해낸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미흡한 정무적 힘과 행정력으로 인해 이제는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만을 바라보고 있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양양군민들이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온몸으로 추진할 때 과연 최문순 도지사님은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적폐와는 무관하고 행정적 절차의 온당성과 국민적 타당성에 더해 우리나라의 산악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다는 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임에도 과연 강원도와 최문순 지사는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기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결정이 아직도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되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항간에는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새로 바뀐 정권의 눈치를 보며 미뤄지고 있는데다 내년 지방선거 때 단골메뉴로 등장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정치적이거나 선거에 접목될 때에는 순기능적 효과는 더욱 요원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 설치의 목적 또한 크게 모순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대한민국의 산악관광 롤모델로서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판단이자 평소 지론입니다.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사업과 함께 최문순 지사님께서 지금까지 강조해 오셨던 강원도의 3대 핵심현안이었습니다.
지난해는 지사님께서 야당 소속이기도 하셨지만 춘천~속초 고속화철도를 관철하기 위해 수시로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며 중앙부처와 국회를 설득하고 시위도 참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가재정사업으로 최종 확정되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나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그간 어려웠던 과정을 거치고서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사님은 이제 여당 자치단체장으로 상황이 역전되면서 영향력도 있으시고 중앙에 인맥도 많으신데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이 나라에서 불법으로 버티는 행정만능주의에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 환경부장관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그분들과 몇 번이나 만나서 적극적으로 설득하셨습니까?
도대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기 그지없을 뿐입니다.
작금의 강원도 현실을 살펴보면 레고랜드만 해도 강원도의 판을 획기적으로 바꿀 현안으로 여겨졌지만 지금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반면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최순실 사태 초기 정치적 반사이익을 노린 정치세력에 의해 적폐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쑥 들어가 아예 그들에 의해서는 적폐와 연계되었다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와의 연계성이 없는데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결정까지 받았다면 정상적인 행정절차상 더 이상 대한민국의 법 테두리 안에서는 위반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가 문화재현상변경안을 허가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과거 적폐세력이라 불리는 정권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앞서 본 의원이 수차례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 30년간 진행해 온 것이라고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문순 도지사께서는 사실에 기인하여 이 문제를 정무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도가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새로운 국면을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응책과 함께 총력전에 나서기를 재차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여당 출신인 지사님께서 공약하신 대로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야권공조 강화에 열과 성을 다하는 동시에 중앙부처와의 실무적인 협의 또한 최선을 다하여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도와 각 지자체들은 새 정부가 들어선 상황에서도 이전보다 더 나은 정치세력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다 정치적으로는 더 배제되고 있다는 도민 여론이 비등합니다.
바로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행정절차 하나만을 보더라도 확연하게 증명되고 있는 바 본 의원은 최문순 지사님의 정무적 판단과 정치력이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물쭈물하지 말고 확실한 추진력을 통해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새로운 활로를 열어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지난 10월 7일 경남 울주군에서 세계산악영화제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세계적인 산악인인 이태리의 라인홀트 매스너는 아주 의미 있는 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등산과 관광은 구분되어야 한다. 케이블카 관광은 알피니즘(alpinism)과는 확연히 다르다. 케이블카는 관광객이 이용하는 것이지 알피니스트(alpinist)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 있는 얘기를 던졌습니다.
케이블카 사업이 시사하는 바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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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크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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