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희망이 넘치는 도시, 강원도의 경제중심도시 원주의 최성재 의원입니다.
김동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문순 지사님과 공직자분들,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5년 10월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문화가족 정책의 추진 10년을 돌아보며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향후 10년을 위한 다문화가족 정책 마련을 위해 강원도만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환경 차이에 따른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제263회 임시회에서는 강원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와 강원도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각각 시행 중인 두 조례를 자치법규 일괄정비의 필요성에 따라 통합하는 강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여 의결ㆍ처리하였습니다.
오늘도 다문화가족 지원의 현실적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정부의 보고에 따르면 2010년 다문화가족은 31만 명 정도이고, 2050년에는 220만 명이 될 전망이라 했는데 2015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이미17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몇 년 뒤에는 5가구 중 1가구가 다문화가족 가구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문화가족의 인구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에 중앙정부부터 다문화가족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기존 순혈주의로 인한 배타적인 인식의 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생산인력의 감소와 그에 따른 많은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인을 핵심요소로 하는 다문화가족의 존재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및 노령화의 완화, 노동인구의 공급원으로서 현실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비중은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혼을 통한 이주민과 근로 취업 이주민이 대부분이며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중도 입국 자녀 등 더 다양한 가족을 구성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들의 자녀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일시적으로 다문화가족의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고 결혼이민 상대국가에서 우리나라 국민과의 결혼이민을 금지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현 시점에서 원인과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지원정책이 좋다 해도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힘들다는 편견이 있는 환경을 없애고, 일반 교사와 학부모들의 다문화의 문화와 특성의 이해도를 높이고, 이주배경 학생들이 일반 아이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다문화가족은 여성가족부,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외국인 유학생은 교육부, 외국인 주민은 행정자치부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문화가족들 편에서 보면 행정 처리나 복지서비스 지원 차원에서 복잡하고 번거로운 부분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다문화 정책을 다문화지원센터의 여성가족부로 묶어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의 재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기존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하나의 통합서비스 운영기관으로 통합하여 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꾸어 다문화가족 및 비다문화가족이 한 곳에서 기존의 각기 다른 서비스전달체계를 보완하여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이용자 중심의 정책과 서비스 제공이 수립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초기 결혼 이주 여성들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가 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중도 입국 자녀들도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와 이주 가정들의 정착 등도 증가하고 이들의 서비스 욕구가 증가하고 있기에 이런 복지대상들을 위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을 위한 포괄적인 다문화 정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10년 전 초기 다문화 정책은 정착과 먹고 사는 문제에 목표를 두었고 그다음이 기본 교육 정책이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사회의 흐름에 따라 점차 한국화되어 한국인처럼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사회생활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실정은 그들의 욕구를 해소시켜 주기에는 교육 여건이나 사회적 환경이 한국인보다 못하고 그 벽이 여전히 높다고 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고 이는 다문화가족 내에서도 구성원이 초기결혼이민자가족과는 달리 좀 더 다양하게 세분화되고 있기에 그들의 욕구에 합당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이를 제안해봅니다.
먼저 진행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으로 사회 및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내고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유도하며,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을 확대하고 소통 강화에 따른 지역사회의 폭넓은 사회관계망 형성을 이끌어내는 단계별 구체적 방안이 계획되고 정착ㆍ추진된다면 다문화가족 및 그 자녀들이 건전한 성장과 역량 강화를 통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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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전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어갈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의 성장에 따른 가족 구성 지속 문제, 학교생활 적응 문제, 사회 적응과 진출 문제 등을 잘 살펴서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서 책임감과 긍지를 가지고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현명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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