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권혁열ㆍ김성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도 발전을 위해 애써 주고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6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현장에서의 의견이 의원님들을 통해 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심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핵심은 올림픽과 경제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이제 3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테스트이벤트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아이스하키 대회와 다음 주에 열리게 될 장애인 아이스하키 대회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추운 날씨 속에서, 그것도 빈번한 야간 경기에다 아직은 생소한 종목들을 응원하기 위해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과 도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올림픽 사전경기로 열린 테스트이벤트는 IOC와 세계 언론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점에서는 아직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가장 큰 과제는 교통과 숙박, 음식과 경관, 특히 화장실을 비롯한 위생 관련 관광 인프라였습니다.
도에서는 시ㆍ군, 그리고 민간과 함께 숙박과 음식, 그리고 경관개선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숙박의 경우에는 올림픽 숙박업소를 1,400개까지 선정해서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음식점은 2,000개를 올림픽 음식점으로 선정해서 시설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낡은 간판과 노후 주택, 그리고 화장실도 최대한 국제 기준에 맞게 빠른 시간 안에 고치겠습니다.
올림픽의 최대 목표 중 하나가 관광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것입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신관광정책으로 요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관광정책은 성수기 관광을 사계절 관광으로, 자연경관 위주의 관광을 문화예술 관광으로, 내국인 위주의 관광을 외국인 관광으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수기가 아닌 연중 수입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광객들이 강원도에서 돈을 많이 쓰도록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림픽 관광객에 대한 비자 면제, 속초ㆍ동해항과 양양공항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비롯한 출입국 관련 규제 완화도 정부와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달 후면 새정부를 맞이합니다.
새정부와 함께 평창동계올림픽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도는 평창동계올림픽이 새정부의 제1국정과제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국가 지원과 더불어 치러지고 올림픽 시설도 국가 책임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혼신의 힘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올림픽 못지않게 시급한 도정 현안은 경제입니다.
소비 절벽, 생산 절벽, 취업 절벽, 인구 절벽은 현재의 경제상황이 매우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 중의 난제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강원 경제 역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어려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겪는 경제 위기는 생산과 소비, 그리고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정체되고 있는 복합 위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양극화, 즉 빈부 격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양극화의 원인은 돈과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정치적ㆍ경제적ㆍ지역적 구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돈과 권력이 집중되고 쏠리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습니다.
따라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돈과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분권이고 자치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돈의 분산과 순환, 그리고 분배입니다.
돈과 권력을 집중시키는 구조 중의 하나가 후진적인 중앙집권적 질서입니다.
그 질서는 해체돼야 하고 그 해체는 지역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경제 3법은 이런 고민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 재투자법, 지역 은행법, 그리고 지역 화폐법, 이 3법은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지역 금융을 지키고 지역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안들입니다.
강원상품권은 지역 화폐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입니다.
지역 경제에 대한 일종의 캠페인이기도 하고 훈련이기도 하고 시위이기도 하고 설득이기도 합니다.
강원상품권이 자립 경제, 자치 살림의 상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올해 첫 추경예산안을 의원님들께 제출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올림픽과 경제를 중심으로 편성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정부의 올림픽 예산 투자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도비로 그 부족분을 일부나마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지만 시간이 없으므로 일단 도비를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새정부가 출범하면 정부 추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때 가서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 투입되는 예산도 우리 도민들이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역시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여건 속에서 도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한 예산을 최선을 다해서 편성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심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944억 원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820억 원이 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735억 원이 증가한 4조 7,105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756억 원, 지방교부세 1,384억 원, 국고보조사업 663억 원, 순세계잉여금 887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비상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일자리 특별지원, 수출경쟁력 강화, AI와 구제역, 청탁금지법 피해 농가 지원,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지역경제 3법 입법 추진 등에 1,07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올림픽 준비를 위해 상징 조형물 건립, G-100일 기념 페스티벌, 문화올림픽 개막식, 숙박ㆍ음식업 서비스 개선, 비등록 미디어센터 설치, 패럴림픽 문화 공연, 성화 봉송 안치행사 등에 563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디자인센터 건립, 동해안 철조망 철거, 지방도 확ㆍ포장, 속초항 크루즈 계류시설, 무허가 축사 양성화, 밭농업 직불금, 농어촌 희망택시 등에 803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생계 급여, 국가유공자 지원, 어린이집 품질 향상, 경로당 운영, 행복주택과 공공실버주택 건설 등 복지 증진을 위해 33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험도로 개선, 노후교량 재가설, 원주천 댐건설, 재난경보시설, 재난대응 표준화 시범사업 등 안전을 위한 사업에 2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 폐지한 체육진흥기금을 비롯한 5개 기금의 재원은 차입한 고금리 지방채 509억 원을 갚는 데 배정해 재정건전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3,839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5억 원이 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부담이 늘어 당초예산보다 11억 원이 늘어난 2,368억 원으로 진료비 예탁금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68억 원이 늘어난 1,028억 원으로 화천ㆍ양구소방서 신축, 특수구조단 이전, 의용소방대 차량유지비 등에 계상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6억 원이 증가한 89억 원입니다.
농어촌 LPG 저장탱크 설치와 국제 탄소시장 포럼 개최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올해 말 기금조성 규모는 당초보다 460억 원이 줄어든 6,664억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폐지된 5개 기금이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겨울 계속된 올림픽 테스트이벤트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일 열릴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대결이 그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지막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테스트이벤트의 성공을 위해 함께해 주신 도민들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한 예산안이 부족함이 많지만 비상한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올림픽을 잘 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부족함이 없는지, 또 현장의 요구와 어긋난 점은 없는지 면밀하게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도민들과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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