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독립변수에는 지역화폐가 들어간 적이, 제가 그 여덟 편 중에서 지역화폐라는 단어를 딱 한 번 봤는데 이 역외 유출과 상관없이 그냥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 그 여덟 편에서 지역화폐를 딱 한 번 봤어요.
독립변수에는 아예 끼지도 못하고, 이것이 역외 유출을 막을 수 있는지 없는지 시험조차 안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제언들을 추려서 축약에 축약을 해서 제 나름대로 세 편의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 이렇거든요.
한번 봐 보세요.
역외 유출 발생이유는 비금융법인의 영업이익, 그러니까 비금융법인이 뭐냐 하면 은행이 아닌 법인, 그러니까 삼성전자 본사일 수도 있고 현대자동차 본사일 수도 있고요.
그런 영업이익이, 어디에서 차를 팔아주든 어디에서 생산을 하든 모든 소비경비를 쓴다면 영업이익은 그 지역의 총소득액에-서울에 있으면 서울, 수원에 있으면 수원-자동으로, 그러니까 포트리스처럼 때만 되면 그 거대한 물이 지역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지역에.
그것이 본사의 개념이고요.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도 본사가 있으면 전국에서 저금하고 전국에서 아끼려고 하는 것이 영업이익으로 포트리스처럼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직주(織住)불일치가 있는데 직주(織住)불일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제일 취약한 것인데 강원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서울에 적을 두고 있으면 그 소득은 그쪽 소득이 돼요.
제일 쉬운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를 예로 들면 손흥민은 영국에서 축구를 하고 거기에서 밥을 먹고 살지만 자기가 쓰는 돈, 밥값, 스포츠카를 살 때 쓰는 돈, 영국에 내는 세금, 자기가 뭘 하든 거기에서 다 쓰고 나머지, 100억을 받았으면 거기에서 30억을 쓰고 70억을 가지고 연말에 한국에 들어오면 그것은 한국 GNI에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직주(織住)불일치에 의한 그것이 우리 강원도가 제일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구멍이 여기에 있는데 저는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고요.
완화방안은 저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사를 지역법인화를 하든, 이것이 강원도 정책 중 3대 법안에 있더라고요.
그것은 잘하신 거예요, 그것은 인정하고요.
지역은행, 그것은 맞는 정책이에요.
이 방향에 맞게 가시는 것이고, 그리고 직주(織住)분리현상을 완화하는 것, 이것이 글1이고요.
글2는 똑같아요.
요인을 분석하는 것만 다르지 본사ㆍ지사 구조, 영업잉여, 투자활동, 그러니까 금융부재, 직주(織住)불일치 이것이 글2에서 나왔던 이유이고, 글3은 대응방안이 주제였는데 본사를 유치해라, 역외 유출을 막아라, 공장이 들어와도 좋거든요.
지역에는 좋은데 역외 유출을 줄이는 숫자에만 연연한다면 공장유치보다는 본사를 유치해야 돼요, 왜냐하면 포트리스처럼 때만 되면 영업이익이 들어오는 것이 본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착기업을 육성해서 본사기업을 만들어서 통근자의 역내 거주를 촉진시켜야 되는데 거주를 촉진시키려면 교육, 문화, 의료 인프라, 그러니까 원주혁신도시처럼 들어와서 살만하게, 교육도 그렇고 그렇게 만들라는 것이 글3이었고요.
그리고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보시면 울산의 역외 유출이 전국에서 1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가 3조라면 거기는 천문학적인, 왜냐하면 자동차를 만들면 영업이익이 다 서울로, 왜냐하면 현대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울산이 그렇게 큰 영업이익을 가지고 있어도 개인소득이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것은 특수경우입니다.
울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도민들이 체감하는 실물경제하고 역외 유출 정도가 그렇게 정의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대신에 역외 유출을 막으면 지역자본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로운 것은 맞아요.
막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숫자를 줄이는 데에 너무 매달려서 하는 것보다는 도민 소득이 늘어나는 것 있잖아요, 소득 2배, 행복 2배.
울산처럼 늘어나면 우리는 역외 유출이 늘어나도 더 많이 쓸 수 있고, 그러니까 공장을 유치하시든지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지 화폐를 가지고 0.5% 정도의 노력을 경주하실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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