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원주 출신 이문희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동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주 혁신도시 학교설립 추진과정에서 강원도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 때문에 원주시민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알리고 남원주 역세권 개발 계획과 관련된 강원도교육청의 학교 신설 의지를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7년 5월 31일 개발계획 승인으로 시작된 원주 혁신도시 사업은 반곡동 일원에 면적 약 360만 ㎡, 계획인구 3만 1,000명을 목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외 12개 기관이 이주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초 혁신도시 계획단계에서의 교육시설 확보 현황을 보면 유치원 3개 원, 초등학교 2개 교, 중학교 1개 교, 고등학교 1개 교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학생 수용 및 학교설립 계획에 의하면 유치원은 사립유치원 설립으로 제외되었고 초등학교는 2015년 3월에 봉대초등학교를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중학교는 향후 학생 수 추이를 감안하여 중학교 설립을 검토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는 연차별 학교설립 계획에 의거 2013년 3월에 1개 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현재 원주여자고등학교 이전 외에는 학교 신설 사업 진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혁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구 집중으로 원주 관내 고등학교 학생 수가 현격히 증가하였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교 신설은 외면한 채 치악고등학교와 북원여자고등학교에 학년별 학급 수를 늘리는 땜질식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치악고등학교와 북원여자고등학교는 개교 당시 8학급이었던 것이 12학급으로 운영되었고 학급당 학생을 42명까지 수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실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특별실이 없는 학교가 되었으며 학급당 학생 수 증가로 과밀학급에 따른 교육의 질이 저하되었습니다.
이는 대학입시에서 성적부진으로 이어져 학부모들은 아픔과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혁신도시 내 인구 유입을 예상하지 못하고 고등학교를 신설하지 않은 행정에 책임을 통감한다면 민병희 교육감님은 원주시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욱 가슴 아픈 일은 당초 혁신도시 계획에 중학교의 경우 향후 학생 수 추이를 감안하여 학교설립을 검토하겠다는 방안이었습니다.
2012년부터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민들이 대거 증가함으로써 학생 수 증가를 사전에 예상하지 못하고 중학교 신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거리 통학을 하면서 겪어야 했던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편과 고통은 누가 보상하겠습니까?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단계별 수용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으나 2015년 3월 이전 개교한 봉대초교는 학교 주변의 공동주택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 개교하였습니다.
오히려 혁신도시 사업 초기에 공동주택 개발 밀집지역에는 초등학교 신설 사업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고 2016년 3월에 이르러 버들초등학교가 늑장 개교하였습니다.
2014년 당시에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민들의 학생들은 봉대초등학교와 단구초등학교로 원거리 통학을 하며 불편과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컨테이너박스형 가교실에서 불편한 수업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수업의 질 저하는 물론 학생들과 입주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 지경이었습니다.
유치원의 경우도 당초 공립유치원 대신 사립유치원 건립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단구동에 설립하려던 공립 신설 유치원이 부지매입에 난항을 겪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혁신도시 내에 반곡별유치원을 2015년 3월에 개교함으로써 이 또한 계획에도 없던 사업으로 즉흥적 행정 집행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욱 한심한 것은 2017년 3월에 무실지구에 개원하는 무실빛유치원의 부지 선정에 있을 수 없는 사안이 발생하였습니다.
무실초등학교와 만대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을 통합하여 단설유치원을 개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입주민의 생활근거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8차선 대로를 건너 삼육고등학교 부근에 통합 단설유치원을 건립함으로써 학부모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교육감은 이러한 행정행위가 진정으로 교육현장을 생각하고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본 의원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열악한 교육환경은 교육의 질 저하를 불러와 혁신도시에 이주한 13개 기관의 공무원들이 전가족 이주를 통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나 홀로 가족이 양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공동주택이 미분양되고 원룸이 무분별하게 난무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혁신도시 장기 발전에도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상가의 공동화로 혁신도시 내 경기는 침체되고 건물 투자자들이 빚더미에 쌓여 한탄과 눈물로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밤에는 텅 빈 상가와 드문 인적으로 유령 도심을 형성하고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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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금요일 저녁에는 유동인구가 모두 빠져버리고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여 원룸으로 향하는 철새형 공무원들의 모습을 민병희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 남원주 역세권 신시가지 학교 신설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전철이 여주에서 원주까지 건설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남원주 역세권 지역에 아파트 약 5,000세대와 공동주택이 건설되어 계획인구는 1만 5,000여 명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6년 10월에 원주시가 남원주 역세권 지역의 아파트 건설에 따른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설명회에 따르면 학교 신설 계획에는 유치원 1개 원, 초등학교 1개 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참석하여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다시는 혁신도시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남원주 역세권 개발 시 중ㆍ고등학교를 반드시 신설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본 의원이 강원교육 발전과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파트 신축 시에 시행 개발사가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물론 중ㆍ고등학교 신설 부지를 확보하도록 자치단체와 협의하는 정책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부의 중앙투자 심사 과정에서 학교총량제와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하는 교육부를 설득하여야 합니다.
향후 원주시의 인구 증가와 학생 수 증가의 당위성을 강조하여 중ㆍ고등학교 신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강력하게 대응하는 정책입니다.
세 번째는 원주지역 중학교 입학전형 시 육민관중학교를 포함하여 배정하고 고등학교 입시 평준화 지역에는 삼육고등학교를 포함하여 배정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네 번째는 강원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ㆍ고등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정책입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본 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혁신도시와 남원주 역세권 신도시에 중ㆍ고등학교 신설이 꼭 이루어지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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