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 이때 월동 준비와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어려운 이웃과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회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2016년도 청소년도의회 청소년의원 여러분과 인솔 교사분들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택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장시택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의 집회경위입니다.

2016년도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31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고 이를 통지함으로써 오늘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제2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홍천군 제2선거구 출신 신도현 의원님, 부위원장에 비례대표 출신 유정선 의원님께서 각각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등 총 6건을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강원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등 6건은 사회문화위원회로,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은 농림수산위원회로, 강원도 기업지원과 소관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2건은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17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접수되는 대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신영재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상훈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통일교육ㆍ문화 활성화 조례안 등 2건을 기획행정위원회로, 김기철 의원ㆍ박윤미 의원 외 스무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문화위원회로, 한금석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쌀값 안정을 위한 수급안정대책 촉구 건의안은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김기홍 의원ㆍ구자열 의원 외 스물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안, 김용래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욱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최명서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성현 의원 외 스무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규태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남규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등 7건을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원강수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문희 의원 외 서른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을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과 제2차 본회의 예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제의 안건으로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부의되었고,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강원도의회 지역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부의되었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강원도지사와 강원도교육감의 시정연설을 11월 2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하여 2016년도 강원도의회 청소년 도의회 일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인 2016년도 강원도의회 청소년 도의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개최될 예정입니다.

오늘 본회의가 종료되면 바로 도의회 현관에서 의장단, 도지사, 교육감, 청소년 도의원, 인솔 교사 등과 함께 기념촬영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본회의장에서 청소년 도의회 의장선거 등 예행연습이 진행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청소년 도의회를 개최하여 청소년 의장선거,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 도의회 체험학습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택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력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11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3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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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260회 강원도의회(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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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지역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세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오세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지역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5년이 지났고 2014년 11월 지방분권법이 제정되었으나 여전히 국가사무에 비해 자치사무의 비율이 현저히 낮고 권한과 재정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앙과 지방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되어 지방은 날로 피폐해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개헌 논의가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 분권형 개헌 등 공감대를 확산시켜 지역분권을 현실화하고 지방재정 확충, 자치입법권 강화, 중앙정부의 권한 및 기능 재분배 등 지역분권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특위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구성위원은 상임위별로 각 2명씩 총 10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특위구성일로부터 2018년 6월 말까지이며, 구성절차 및 방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특위구성 결의안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구성하며 특위위원은 특위구성의 결의안에 대한 본회의 의결 후 의장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의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지역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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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강원도의회 지역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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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세 분으로서 발언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김용래 의원님, 박현창 의원님, 최성재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먼저 김용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 개최 도시 강릉의 김용래 의원입니다.

먼저 김동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지난 10월 국회의사당을 방문했던 강릉의 모 초등학교 수학여행단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학여행 일정에 국회의사당 견학이 있었던 강릉의 모 초등학교 6학년 두 개 학급 학생들이 국회의사당을 방문했고 마침 강릉 출신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원회에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강릉 학생들이 견학을 왔다는 것을 전해 들은 법사위원장이 반갑게 법사위원회의 방청을 권했답니다.

그랬는데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나가 본 결과 인솔선생님이 회의장 복도에 아이들을 앉혀놓고 국회의원이 나랏일을 하는 사람이지 우리 지역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굳이 우리가 이 회의를 견학할 필요가 있느냐, 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꼭 봐야겠다는 사람들은 손을 들어보라고 하였답니다.

그래서 손을 든 학생에게 “그럼 너는 도대체 왜 보려고 하는지 이유를 말해봐라.”라고 하여서 결국은 견학을 안 하고 그냥 학생들이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견조차 묵살되는 것이 정말 진정한 교육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요즈음 교육계에서는 아이들의 진로 지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국회의사당만 둘러보는 것보다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어떤 일을 하는지 한 단면을 보고 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학교는 행복더하기학교인 혁신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고유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대를 해서 운동회 및 학부모나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 행사도 일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는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담임 선생님 열두 분이 모두 전교조 교사입니다.

강원도 전체 교원 1만 6,000여 분 중에 10.3%의 전교조 교사가 있습니다.

전교조의 참교육실천강령에도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삶을 소중히 여기는 인간상을 추구한다, 우리는 학부모ㆍ지역사회와 협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교조는 현재 해임된 교사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함에 따라 법외노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민주교육추진전국교사협의회, 전교협을 모태로 1989년에 결성되어 1999년 합법노조로 인정받기까지 관련 교사들의 구속ㆍ파면ㆍ해임 등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 왔습니다.

정부가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며 소속 교사들을 탄압하였지만 결국 합법화하는 데에는 과거 권위주의적 학교 문화를 타파하는 등 전교조가 우리나라 교육환경 개선에 일조했다는 국민적 성원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전교조는 교육정책을 뛰어넘어 우리 사회의 각종 현안에 무리하게 개입하고 조합원의 이익만을 집단시 하는 집단이기주의 성향으로, 정치적 이익집단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모습입니다.

본 의원은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의 가르침을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는데 이렇듯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가르친다면 이것이 과연 옳은 교육인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부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참교육이라는 출범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주고, 단순히 임금노동자가 아니라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선생님으로서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는 교육적 입장에서 우리 권익보다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겠다는 말을 지금 스스로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 말이 공허한 구호가 아닌 실천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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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특정 학교로 전교조 교사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분들이 제시한 의견을 교장 선생님조차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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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현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분 좋은 만남의 도시, HAPPY700평창 출신 박현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실의궤 제자리 찾기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선왕조실록은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에 걸친 472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한 왕조의 역사기록서 가운데 가장 길고 방대한 1,893권 888책의 역사서로, 조선시대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역사적 사실을 망라하여 수록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귀중한 문화유산임은 물론 조선시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사료이며, 1973년 12월 국보 제151호로 지정, 1997년 10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조선왕실의궤는 조선 왕실의 국가의식과 왕실 주요행사들의 준비과정부터 상세하게 적고 그림으로 만든 세계적으로 매우 가치가 높은 고서이며, 의궤에 담긴 정본은 정치ㆍ경제ㆍ건축ㆍ미술ㆍ과학 등 다양한 방면 연구의 1차 자료로서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각종 의례가 되풀이되는 왕실에서 의례의 본보기를 만들고 후대에 전하고자 도감에서 직접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록물로 600여 년의 생활상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그 희소성과 가치가 인정되어 2007년 6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은 1913년 일제에 의해 동경대학교로 불법 반출된 이후 1923년 간토 대지진으로 대부분 소실되었고 그중 47책만이 화를 면하여 동경대학교 도서관 귀중서고에 소장됐던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명성황후 이후 국장도감의궤를 비롯해 오대산 사고에 보관되어 오던 조선왕조의궤 72종은 1922년 조선총독부가 일본 왕실에 기증하는 형식으로 일본에 불법 반출되어 일본 황실인 궁내청에 있었습니다.

2006년 3월 정계ㆍ문화계ㆍ종교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문화재 제자리 찾기를 위한 조선왕조실록환수위원회를 구성하여 반환촉구 문서를 동경대에 전달하는 등 활발한 운동을 펼친 결과 동경대의 반환결정 발표가 있었으며, 동년 7월 서울대학교에 도착, 연구 목적으로 규장각에 임시 보관되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의궤 환수를 위한 위원회가 2006년 9월 출범되어 원고 월정사, 피고 궁내청을 대상으로 한 2007년 5월 반환조정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어 2008년 4월 한일 외교장관회의를 거쳐 2010년 8월에는 일본 간 나오토 총리 반환 발표가 있었으며, 2011년 12월 드디어 조선왕조의궤가 환국되어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0년간 강원도 종교계를 비롯한 군의회, 도의회, 국회와 범도민추진위원회 등에서 벌인 문화재 제자리 찾기운동의 성과로 조선왕조실록과 의궤가 국내로 환국은 하였습니다만 제자리인 오대산이 아니고 이를 관리ㆍ보관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서울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언제 오대산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정부의 입장표명도 없습니다.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을 때 그 가치가 더욱 빛나고 아름다운 법입니다.

본래 소장처인 강원도 오대산으로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2018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세계인을 대상으로 우리의 뛰어난 기록문화유산을 알리고 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도 핵심 문화자원인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는 당연히 오대산에 있어야 합니다.

현재 오대산 입구에는 문화재청 지원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 95억 원의 예산을 투자,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이전인 2017년 말까지 준공 계획으로, 연면적 1,000평 규모의 사고 전시관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및 의궤가 제자리인 오대산으로 돌아오기 위한 충분한 명분과 완벽한 장소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 공직자 여러분!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가 제자리인 오대산으로 돌아오는 일이 국격과 강원도의 위상을 높이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승화하는 최대 과제임을 인식하고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제자리 찾기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자리 찾기를 기대하는 도민들의 바람이 허무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합니다.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일이며 강원도민의 자존심입니다.

전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성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강원도의 경제중심 도시, 원주의 최성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많은 공직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발언시간을 통해 전반기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던 강원도 핵심사업의 하나인 해양심층수산업과 관련하여 현 상황을 살펴보고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강원도의 해양심층수산업은 걸음마 수준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며, 민간기업 중심으로 대부분은 적자가 누적되어 도산의 위기를 맞고 있고 동해안 6개 시ㆍ군 중 고성군만이 유일하게 해양심층수를 담당하는 팀이 있을 뿐입니다.

도청 내에도 담당부서가 있다가 사라지고 환동해본부와 글로벌투자통상국으로 이원화되어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 40억 원을 출자하여 운영하는 (주)강원심층수도 매년 적자가 누적되어 도의회의 강한 질타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홍보와 마케팅 전략이 거의 전무한 기업들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이를 바라보고 있는 강원도에서는 신산업 육성에 열정이 있는지, 현장의 실체는 제대로 살펴보지도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지하수가 고갈되어 가고, 표층수 역시 오염과 함께 말라가고 있는 시점에 우리의 동해안으로만 흘러가는 해수면 200m 이하의 해양심층수는 청정성과 부영양성, 안전성이 입증되어 있는 인류의 마지막 생명수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은 강원도만이 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지사는 지난 5월 30일, 동해안 여섯 곳의 시장ㆍ군수님들과 함께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양심층수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상생ㆍ협력기반을 조성하고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심층수 융ㆍ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해양심층수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4월에 강원도는 해양심층수 융ㆍ복합산업 클러스터 종합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심층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업무를 재편성하여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는 기업 지원과 기술개발 지원, 산업협의회 등의 업무를, 환동해본부에서는 먹는 물 위주가 아닌 다양한 산업으로의 확대와 테마파크 조성, R&D 사업을 통한 기반기술ㆍ실용화기술 부분 추진, 농수산업을 통한 6차산업을 발굴하는 추진계획을 세우고, 산업단지 조성, 대학과 연계한 인재를 육성하고 연구기관과의 협력으로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식품, 농수산업, 에너지, 담수화 분야의 연구ㆍ개발을 통해 지속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며 향후 2024년까지 총 5,745억 원을 투자하는 위대한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야심찬 계획은 세웠는데 과연 이 계획을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수행하여 긍정적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 궁금해 집니다.

해양심층수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임에도 범정부 차원의 육성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많이 늦었지만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가 건립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의 주도적 산업 육성이 절실한 시점에 해양심층수에 대한 연구ㆍ생산ㆍ전시ㆍ판매 기능이 결합된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 건립은 융ㆍ복합산업 클러스터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센터 건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파악하던 중에 고성군에서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강원도의 주도하에 이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고 운영의 주체가 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산업지원센터를 도가 직접 운영하거나 도가 주체가 되어 법인 설립을 통해 운영함으로써 해양수산부 정책 의지에 부합시키고, 센터의 위상 강화 및 신성장 동력사업의 추진에 가속이 생기고, 상대적으로 고성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운영 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할 것입니다.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의 입지는 고성군이 적절하다고 생각되지만 운영 면에서는 파급효과가 미흡하고 사업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부족하다는 한계점에 노출될 것입니다.

산업지원센터는 해양심층수산업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며 그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해양심층수 연구 및 처리수 생산, 제품 개발, 에너지 시스템 개발 등 다양한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에도 기초단체에서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은 재정 상황부터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의견은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강원도가 해양심층수산업을 주도하고 산업지원센터의 운영 주체가 되어 센터의 위상 강화와 향후 전국적인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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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신성장 동력산업인 해양심층수 개발의 체계적 관리계획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강원경제 발전의 핵심에 하나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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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내일 11월 8일부터 오는 11월 21일까지 14일간과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일간은 각각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장기간 진행되는 만큼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한 대안제시 등 생산적인 정례회가 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