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강원도의회

9대

259회

본회의

제2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2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일시

2016년 10월 04일 오후 4시

의사일정

1. 제25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3.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6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부의된 안건

1. 제25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3.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2016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5분 자유발언(권혁열ㆍ이문희ㆍ최성현ㆍ구자열 의원) 휴회 결의(의장 제의)
16시 01분 개의
의장 김동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
풍요로움과 넉넉함으로 가득 찬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아 이렇듯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추석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격려하는 등 비회기 중에도 생활자치 의정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돗토리현 의회방문단의 도의회 방문과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2016년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 등 다수의 국내외 행사가 도내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도민 모두가 손님맞이와 대회 준비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교육청의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민생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보다 성실한 자세로 예산안 및 민생 관련 조례안 등 제반 의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는 등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올해도 어느덧 3개월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도정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최종적으로 점검할 시기입니다.
마침 이번 회기에는 금년도 마지막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정질문에 나서는 의원님들께서는 준비를 잘 하셔서 각종 도정 현안에 대한 세심한 점검과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확정되어 국회의 심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기 반영된 정부예산을 잘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증액과 신규 반영이 필요한 예산의 추가 확보를 위해서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와의 공조를 공고히 해 나갈 것을 주문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맹성규 경제부지사께서는 정선에서 개최되는 제21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참석 관계로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택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장시택
의사관 장시택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9월 21일 진기엽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27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강원도 소방본부 소관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과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6년도 제9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5건을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 출연 동의안,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 등 4건을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과 2018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 등 2건을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을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발의 안건으로서 원강수 의원 외 열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의회 재정건전화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구자열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박길선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로, 원강수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제의 안건으로서 제25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등 2건이 부의되었고,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2016년도 청소년도의회 개최 일정 수정에 따른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번 회기에 개최하기로 하였던 청소년도의회는 각급 학교의 중간고사 일정 등과 중복되는 관계로 부득이 다음 회기인 제260회 정례회 개의일인 11월 7일부터 2일간 개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일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25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6시 08분
의장 김동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제25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
안건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16시 09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260회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미리 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건 역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오는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으로 감사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
안건
3.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6시 10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성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최성현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성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강원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와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2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안요지를 말씀드리면 출석일자는 이번 임시회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일정에 따라 2016년 10월 11일~10월 12일, 그리고 10월 14일 3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도지사를 비롯하여 강원도청 실ㆍ국장급 이상 26명과 도교육청 교육감을 비롯한 실ㆍ국장급 이상 6명 등 총 32명에 대하여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출석요구 대상자 명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최성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안건
4. 2016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6시 13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민병희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민병희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권혁열ㆍ김성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개회를 맞아 2016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강원교육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사업을 말씀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 강원교육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으며 아이들의 꿈과 삶이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모든 에너지를 학교 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성장하는 삶을 만드는 교실복지 실현을 위하여 3대 핵심사업과 5대 정책사업 등 총 533개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더 나은 배움을 위한 기초학력, 스스로에 대한 존중과 삶에 대한 주도성, 성찰하는 인간으로서의 비판적 사고 능력, 공동체와 함께하는 배려와 협력, 미래에 대한 설계 능력 등 아이들이 평생 살아가는 힘을 학교에서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자유학년제는 도내 162개의 중학교 전체가 1학기 준비학기를 거쳐 자유학기인 이번 학기에 다양한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사회와의 인적 자원 공유 및 4억 7,000만 원의 지자체 재정 지원을 통해 교육의 장을 학교 교실에서 학교 밖으로 확대하는 전기를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학년제 실시는 666개 교의 초ㆍ중ㆍ고 교육과정, 교수학습ㆍ평가 등의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교육적 영향력을 발휘하여 학생 중심으로 수업을 혁신하고 도내 17만 5,000여 명의 학생 성장을 돕는 평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인성교육 우수학교 4개 교 지정ㆍ운영, 강릉과 속초ㆍ양양 3개 시ㆍ군의 창의공감교육프로그램 및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수업 탐구 학습공동체 92팀 및 기초학력향상프로그램 2개 지역 지원, 취업선도 특성화고 21개 교 지원, 우레탄 트랙 15개 교 교체 등 단기적으로 추진이 시급한 사업 등을 선별하여 올 하반기에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원교육의 당면 문제 해결 및 도의회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도민과 소통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2%가 증가된 2조 6,153억 9,1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 및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1,101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강원도 및 시ㆍ군 자치단체 비법정 전입금으로 13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기부금, 기타지원금, 전입금 등 1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수입은 교수 학습활동수입, 자산수입, 기타수입 등 52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세입예산은 1,30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세입예산 중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은 당해 사업에 계상하였으며,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등은 석면 해체, 냉난방 개선 등 노후된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부문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에 1,352억 원, 평생ㆍ직업교육에 6억 원을 증액하고 교육일반에 5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그동안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으로 투자를 미루어 왔던 교육환경 개선에 집중 투자하고 각종 교육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설명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출하는 2016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부디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도교육청은 교육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선진국형 교실복지를 실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이번에 편성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더불어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민병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권혁열ㆍ이문희ㆍ최성현ㆍ구자열 의원)
16시 19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서 발언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권혁열 의원님, 이문희 의원님, 최성현 의원님, 구자열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권혁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의원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강릉 출신 새누리당 권혁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문순 지사와 강원도가 생각하는 미래 인재육성의 허상을 지적하고 지사와 강원도의 무관심 속에 절벽 끝으로 몰린 강원도립대학교의 회생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 어떻게 되어 강원도립대학교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몇 차례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도립대학교와 관련하여 최문순 지사와 지도부의 문제점들을 말씀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안하였던 내용을 하나라도 수행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립대학교는 불명예스럽게도 지난해 전국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고 발전을 위한 도약의 기회로 삼으라는 메시지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립대학교가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 판정을 받은 이후 최문순 지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문제는 E등급을 받은 이유와 그 이후의 대책입니다.
강원도립대학교는 최근 7년간 신입생 충원율이 100%입니다.
취업률은 2015년 기준 60%로 전국 평균 취업률에 근접 내지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산업체 협약과 함께 현장 중심의 교육 체제, NCS와 같은 현장 직무 중심의 교육 등 대학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이유는 도립대학의 운영을 책임져야 할 지사의 무관심과 철학의 부재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참모들의 호가호위(狐假虎威)식 권력 휘두르기가 만든 인사 사고가 주된 원인입니다.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이루어지는 기간을 포함한 8개월여 이상 총장이 공석이었다는 것은 스스로 평가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사와 도가 스스로 자초하여 전국 최하위 등급을 받고서도 사정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연간 100억 원 이상의 도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도립대학의 상황을 개선시키기보다는 수수방관하고 방치해 왔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원도의 절대적 지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강원도립대학교 총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문순 지사에게 무엇을 요구하였습니까?
대학의 존폐가 달려있는 비상시국에서 강원도의 무관심에 대해 강력한 저항이라도 한 번 해 보았습니까?
본 의원은 도립대학이 강원도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문순 지사의 측근 인사정책에 따라 도립대학 총장이 임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위기 상황인 도립대학의 새로운 총장 임명 과정에서 도지사와 소속 당 인사들은 학교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사람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8월 교육부의 재평가에서 또다시 E등급의 부실대학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로 인하여 정부로부터의 모든 재정 지원이 단절되었습니다.
작년 E등급을 받은 후 1년 6개월 동안 모든 구성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울여온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교육부 컨설팅 결과 다른 대학보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서 당연히 벗어날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사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그동안 도립대학과 관련하여 어떤 보고를 받고 무슨 대책을 세웠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학교가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정부에서 부실대학으로 평가했는데 도립대학교 이사장인 도지사께서는 교육부를 단 한 번이라도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국회 교육위원회라도 한 번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일반 대학도 아닌 강원도가 만들고 운영하는 강원도립대학교의 전국 최하위 평가 결과가 학교 구성원만의 책임입니까?
최문순 지사를 비롯한 현재 강원도 수뇌부인 부지사, 기획조정실장, 국장들께서 강원도립대학교를 방문하여 교수 및 교직원들과 대학 발전에 대하여 한 번이라도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연간 100억 원 이상 지원하는 강원도립대학교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지 않고 부하 직원들의 보고와 대학 책임자인 총장의 보고만을 가지고 대학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탁상행정(卓上行政)으로 일관하는 부패행정의 표본입니다.
오늘의 이 사태는 대학을 설립하고 운영ㆍ지원하는 지사와 강원도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일련의 사태를 살펴본바 지사와 강원도는 강원도립대학교가 없어지기를 기대하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만약 강원도립대학이 이대로 퇴출된다면 지사와 강원도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며 도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그리고 철저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둡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가 도민에게 사랑받고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공립대학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첫째, 도립대학의 회생을 위한 TF팀을 지사 직속으로 구성하기 바랍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등 회생 방안에 대해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대책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둘째, 필요하다면 특별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자구 노력과 마지막 몸부림을 하고 있는 도립대학이 진정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사태에 대해 지사와 집행부가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강원 미래 인재의 산실인 강원도립대학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향후 계획과 대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권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이문희 의원입니다.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의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및 자유학년제 운영과 관련하여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로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삶의 토대인 지역사회는 훌륭한 학습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실제 삶에 가까운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도록 하는 데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진로교육법 제5조 제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유학년제ㆍ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각종 기업 및 산업시설, 문화시설, 관광자원, 소상공 자영업자가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역의 경제 발전과 문화 창달을 위해 활용이 가능한 산업시설, 문화시설, 복지공간시설, 관광시설이 교육자원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중앙 단위의 국가진로교육센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의 진로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지역별 균형 있는 진로교육 정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균형 있는 진로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진로교육센터와 더불어 진로정보 제공 및 진로체험 운영 지원 등을 수행하는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진로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에 시ㆍ군별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지역진로교육센터의 역할을 하는 기관은 기초지방자치단체 협력 하에 전국229개의 지자체 중 215개가 다양한 명칭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17개 교육지원청에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척ㆍ태백ㆍ정선 교육지원청은 지자체의 협력과 지원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우수하게 잘 운영하고 있으나 다른 교육지원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및 지원이 미흡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 대부분이 입찰방식으로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에 따라 센터 운영의 연속성과 지속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센터가 안정적으로 설치ㆍ운영되기 위해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타 시도의 우수 사례를 예로 들어 보면 서울시는 교육청과 각 자치구의 협력으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지역 내 학교와 다양한 사업장을 연계하여 직업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구시는 SK그룹과 진로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인 대구행복한미래재단을 공동으로 설립하여 찾아가는 진로학습 코칭, 직업체험 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진로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결국 지역사회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균형 있는 진로교육 발전을 위해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와 진로교육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장 제41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진로교육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교육협의체에 진로교육협의체의 기능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지역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원도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강원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김동일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최문순 지사님과 기초자치단체장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선례를 만들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바람직한 정책을 전파하는 선진 행정의 강원도정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이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최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의원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강원도민과 행복한 동행을 추구하는 춘천 출신의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최성현 의원입니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레고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오늘 저는 레고랜드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춘천지역 출신으로서, 또 소관 상임위인 경제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집행부와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는 7일, 드디어 테마파크 공사 착공보고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른 때라는 말도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시기를 일실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먼저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도민들은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도 잠시, 문화재 등의 문제로 사업 자체가 주춤하고 있는 사이 부도덕한 경영진의 비리로 검찰 수사를 거쳐 지금까지도 법정 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집행부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 초반부터 국내 유수의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투자사로 참여시켰다면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이들이 판을 쳤던 과거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LLD가 도 출자기관이지만 과거에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아 일반 사기업으로서 도의 관리ㆍ감독권으로부터 벗어나 있었고 집행부가 대주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일부 부도덕한 투자자와 경영진은 마치 철 만난 메뚜기 떼처럼 사업의 성공 추진보다는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도민의 기대 속에 출발한 본 사업이 비리의 온상으로 주목받게 되었고 각종 의혹과 불신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출자기관 지정, 대표 교체, 공무원 파견 등 일련의 정상화 조치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무척 다행스럽고 적절한 조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주변부지 매각 특혜논란 또한 공개매각으로 결정되어 일단락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도의회는 도민들의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였고 집행부의 치밀하고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강도 높게 주문하여 왔습니다.
그간 집행부가 취한 여러 가지 정상화 조치들은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충언과 고민, 제시하신 대안들이 그 바탕이 되어 이루어진 결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의회 역할이 비판과 견제, 감시에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중심에 두고 잘못된 것과 미흡한 것은 비판을 하되 힘을 모아야 할 때는 전폭적으로 도와주고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기능과 역할, 그리고 도민을 위해 추구하는 목적은 집행부와 의회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앞으로 저는 하반기 남은 기간 지역구 의원이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레고랜드 성공 추진을 위해 신명을 다 바치겠습니다.
저와 같은 마음으로 도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원님들의 진정성과 편견이 없는 건설적인 비판과 충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LLD 임직원 여러분!
착공보고회를 하였다고, 또 착공하였다고 해서 성공 개장을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공사 추진은 물론 개발사업자 모집과 주변부지 매각, 자금구조 개편 등의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고 그만큼 어려움도 많을 것입니다.
반드시 해내겠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보다 긴장감 있게, 보다 세밀하게, 보다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도민을 대표해서 정말 엄중하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지사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시작은 최문순 지사님께서 시작하셨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부분은 지사님이 그 책임의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한 부분, 2,055억 원 채무 보증에 대한 이런 부분도 지사께서 우리 의회의 의결 없이 행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비리 경영진의 임명 또한 지사님께서 임명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부분에 대한 문책을 공무원들 위주로만 하고, 그리고 지금 충심 어린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한 서로 간의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지사님이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10월 7일 착공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께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제 새로운 시작이고 또 책임 완공을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지사님의 사과표명과 입장표명을 분명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제언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준공과 투명준공을 위해서 이사진의 한 명을 우리 도의회 의원으로, 그 부분이 검토가 안 된다면 감사 부분에 도의원 중 한 분을 임명시켜서 우리 도민을 대표하는 분들의 감시를 받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때 2018년 레고랜드가 책임완공되고 투명완공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최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구자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구자열 의원 따님께서 아버님을 응원하러 왔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구자열 의원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원주 출신 구자열 의원입니다.
3수 도전 끝에 유치한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개막이 오늘로 493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6년여간 의정활동을 통해서 올림픽의 준비과정과 붐업, 사후관리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노력해 온 본 의원의 가슴 한 구석에는 기쁨과 환호의 설렘 대신 강원도민을 대신해 일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천 근 같은 걱정과 불안감이 무겁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 지도자들은 대회가 끝난 2018년 2월 26일 아침 강원도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떤 올림픽의 유산을 함께 공유할 수 있을지 두려운 마음이 섭니다.
강원도와 개최 시ㆍ군은 3,700억이 넘는 빚을 내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수려한 자연은 17일간의 대회를 위해 곳곳이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점검되지 못했던 결과는 벌써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해당 지역과 강원도의 불편함이 그 이유입니다.
다양한 처방에도 불구하고 붐업 조성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또 다른 이유입니다.
외적요인들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IOC의 행태입니다.
우리 도를 비롯한 개최지 3개 시ㆍ군에서는 각종 상징물을 활용해 올림픽 열기 재점화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IOC가 규정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의 보호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붐 조성과 홍보가 시급한 시점에서 각종 상징물의 공적 사용까지 제한하는 행태는 비판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아쉬운 점이 참으로 많습니다만 이제 지적과 질타를 접어두고 평창동계올림픽의 진정한 성공 개최를 위해 다시 한번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원도가 목표로 하고 있는 동계올림픽의 4대 과제 중에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방향은 바로 평화올림픽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갈수록 냉각되는 남북관계,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재무장화 상황을 거론하며 많은 이들은 평화올림픽은 이제 끝난 얘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평창동계올림픽이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평화적 기반 구축을 위한 열쇠라는 믿음에는 한 치의 의심도 없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치를 위해 세 번의 도전을 아끼지 않은 열정이 있다면 평화올림픽 개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30년 묵은 숙원사업인 동서고속화철도를 성사시킨 강원도민의 단합된 힘이면 충분히 남북의 닫힌 빗장을 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최문순 지사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첫째, 평화올림픽 실현을 위한 남북공동선수단 구성과 응원단 구성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둘째, 올림픽 기간에는 최소한 남북 강원도 내에서 관광객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명 올림픽 평화구역을 추진합시다.
정치를 배제한 올림픽의 이념과 전 세계 유일의 행정 분단지역인 남북 강원도가 관통할 수 있다면 전 세계의 이목은 집중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평창동계올림픽의 붐 조성과 진정한 성공 개최, 그토록 열망하는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통일의 첫 단추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최문순 지사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 어떤 정치인들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빚 잔치와 환경훼손만 남겨주고 방치한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를 평화올림픽으로 녹여낸 선구자들로 기록될 것인가.
우리는 다 같이 2018년 2월 평창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아야 합니다.
그것은 강원도, 더 나아가 한반도를 관통하는 미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희망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교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최선을 다해 실행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그 몫은 바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2007년 남북 정상이 만나 10ㆍ4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한 지 9주년째 되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오늘의 본 의원 제안이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과 한반도 평화에 작은 밀알로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구자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휴회 결의(의장 제의)
16시 46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하여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내일 10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6일간, 그리고 10월 13일 1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즈음 더없이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말이면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한로(寒露)에 접어듭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무엇보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에는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으니만큼 의사 운영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출석의원(42명)
강청룡 곽영승 구자열 권석주 권혁열 김금분 김기철 김기홍 김동일 김성근 김시성 김연동 김용래 김용복 남경문 남평우 박길선 박윤미 박현창 신도현 신영재 심영곤 심영섭 안상훈 원강수 유정선 이문희 이정동 이종주 오세봉 오원일 임남규 장석삼 장세국 정재웅 조영기 진기엽 최명서 최성재 최성현 한금석 함종국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유재붕 의사관 장시택 의사담당 변상득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배진환
대변인 김용철
감사관 안진석
총무행정관 박근영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기획관 백승호
재난안전실장 김길수
경제진흥국장 오원종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학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흥용
농정국장 어재영
녹색국장 조인묵
건설교통국장 박병진
동계올림픽본부장 노재수
소방본부장 이흥교
농업기술원장 박흥규
환동해본부장 김성삼
보건환경연구원장 최금종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송승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개발본부장 이승섭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김영철
교육국장 정재석
행정국장 김경애
정책기획관 심만섭
감사관 박춘매
기록
서동국 김묘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