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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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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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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호

일시

2016년 09월 09일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강원도의회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강원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강원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강원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9.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10. 2016년도 제8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강원도 문화체육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3.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강원도 농정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5. 강원도 환경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6.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 17.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 조속추진 촉구 건의안 20.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안 21.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2.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23. 강원도의회 개원 60주년 기념 본회의 초청연설

부의된 안건

1. 강원도의회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2. 강원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7.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8.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9.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 2016년도 제8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
11.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윤미 의원 발의)
12. 강원도 문화체육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13.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 강원도 농정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5. 강원도 환경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6.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7.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18.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태 의원 발의)
19.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 조속추진 촉구 건의안(한금석 의원 대표발의)
(한금석ㆍ김동일 의원 발의)
20.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1.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22.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5분 자유발언(남평우ㆍ박현창ㆍ김규태ㆍ김성근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함종국ㆍ임남규) 선출(의장 제의) 23. 강원도의회 개원 60주년 기념 본회의 초청연설(전 한국천문연구원장 박석재)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동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
계절은 어느덧 흰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백로를 지나서 본격적인 추수의 계절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온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모든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풍요로운 마음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는 우리 강원도의회 개원 60주년을 기념하는 매우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개원 기념식에 전직 도의원과 각급 기관 단체장 등을 초청하여 강원의정에 역사적 의미를 함께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들을 가졌으며 이어서 자치 행정을 통한 생활 자치를 몸소 실천한 모범 공직자에게 수여하는 강원목민봉사 대상 시상식을 열어 개원60주년의 의미를 더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도의회가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생활 자치를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개원 60주년 기념식 행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찾아주신 전직 도의원님과 각급 기관 단체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재삼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는 각종 기념행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민생 관련 조례안 등 많은 안건들을 심의 처리하는 등 한정된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알차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생활 자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집행기관에서도 생활 자치 실천을 위한 관련 사업 발굴과 같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배진환 행정부지사께서는 제17회 중국 조선족 기업가 초청 간담회 등을 위한 중국출장 관계로, 맹성규 경제부지사께서는 삼척에서 개최되는 동해고속도로 삼척~동해구간 개통식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택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장시택
의사관 장시택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1일 제2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정선군 제1선거구 출신 김기철 의원님, 부위원장에 춘천시 제2선거구 출신 최성현 의원님께서 각각 선임되셨고 9월 2일 제2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인제군 선거구 출신 남평우 의원님, 부위원장에 원주시 제6선거구 출신 최성재 의원님께서 각각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 등에서 심사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 제의 안건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부의되었고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2016년도 제8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8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문화체육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2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농정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강원도 환경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3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과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 조속추진 촉구 건의안 등 4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안,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4건, 동의안 4건, 건의안 2건 등 총 22건을 심의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3차 도정질문 운영 계획과 관련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제3차 도정질문은 다음 제259회 임시회 회기 중에 3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질문의원으로 선정되신 의원님들께서는 도정질문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전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질문의 제목과 내용 및 답변자를 기재한 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셔서 오는 10월 5일 도의회 개회식까지 의사관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도정질문 안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회기 운영 예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제259회 임시회는 연간 도의회 운영 기본계획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10일간 개의하기로 협의되었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일 본회의 초청연설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오늘 본회의에서는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신 후에 도의회 개원 60주년 기념 본회의 초청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초청연설을 마친 후에는 의회 현관 앞에서 기념촬영이 있겠으며 의장단을 비롯한 상임위원장과 교육감님께서는 초청인사와 함께 기념촬영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내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일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별도의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의회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의장 김동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과 사후시설 활용 방안 등 도의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등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건은 그동안 의회운영위원회와 심도 있게 논의ㆍ협의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열 분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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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의회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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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강원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10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성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최성현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성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과 청렴의 의무,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도의회에서는 2006년 6월 강원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2016년 4월 강원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여 강원도의회 의원이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도민의 대표로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 시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ㆍ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함께 강원도의회의 자주적 위상 정립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구성인원은 상임위원회별 2명 이내씩 총 10명 이내로 하고 구성기간은 특위 구성일로부터 2018년 6월 말까지이며 구성절차 및 방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구성하며 특위 위원은 특위 구성 결의안 본회의 의결 후 의장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의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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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1건,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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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동일
최성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7.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8.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9.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 2016년도 제8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4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제8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8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신영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신영재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신영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8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지방세 관련 조례 규정이 상이하여 납세자의 법령 해석에 혼동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있어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 공통 규정 사항에 대한 통일적 기본 조례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 또한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현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된 사항을 삭제 또는 정비하고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기본 조례안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지방세 감면율과 조례 체계 등이 상이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 공통 규정 사항에 대한 통일적 기본 조례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그밖에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령과 현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 조문 순서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 정책적으로 구성ㆍ운영해 온 강원도 대학발전협의회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강원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가 유사한 중복기능을 가지고 있어 이를 통합하여 도지사를 의장으로 도내 종합대학 및 전문대학총장, 전문가를 위원에 포함하는 등 위원 구성을 확대하여 종합적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정책을 마련코자 하려는 것으로 판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비상구 폐쇄 등 피난ㆍ방호시설의 불법행위에 한정된 현 조례의 신고범위를 소방시설의 고장ㆍ방치 행위까지 확대하여 화재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나 상위법령의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17년 1월 28일로 돼 있는데 시행일을 규정한 안 부칙 제1조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법의 시행 이전에 하위법령인 조례가 먼저 시행되는 문제점이 있는바 안 부칙 제1조를 법의 시행일에 맞춰 ‘이 조례는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경과조치인 부칙 제2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양양~중국 주요도시 간 국제항로 개설과 중국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와 지역경제ㆍ관광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향후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시 관광객 유치 및 항공 교통망 구축 파트서로서 힘써 주실 것으로 예상되는 우성덕 주하이화청여행사 대표를 강원도 명예도지사로 위촉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도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구성된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여섯 분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위촉 위원의 전문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8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규정에 의거 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 건설에 필요한 부지 및 대회 시설인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등 4개 경기장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모두 5건이며 심사결과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를 위해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절차상의 문제점과 대회 이후 경기장 시설의 관리 주체 및 사후 활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강릉체육시설단지 공유재산취득권,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취득권, 피겨ㆍ쇼트트랙 경기장 취득권은 각각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8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일
신영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역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제8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방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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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제8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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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1.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윤미 의원 발의)
12. 강원도 문화체육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5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문화체육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유정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회부위원장 유정선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유정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박윤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인권증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을 일탈하지 않고 개정목적 또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문화체육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위반소지, 법령 근거 없는 규제 등 일괄 정비를 통해 법령체계의 완성도 제고 및 도민 자치법규의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유정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문화체육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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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문화체육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사회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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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3.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 강원도 농정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5. 강원도 환경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8분
의장 김동일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농정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환경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부위원장 김용복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릴 안건은 조례안 3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수특산물진품센터의 대행 관리근거를 마련하고자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관계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진품센터의 안정적 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제5조에서 누락된 문구가 있어 이를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농정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정ㆍ개정 폐지에 따른 인용법령 현행화와 위법소지가 있는 사항 정비를 위해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전반적으로 관계법령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양성평등기본법상 위원위촉규정, 강원도 조직개편 사항 반영 등 일부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환경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정ㆍ개정 폐지에 따른 인용규정 현행화와 위법소지가 있는 사항의 정비를 위해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 전반적으로 상위법과 법령체계, 자구수정 등에 위배 또는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를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김용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농정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환경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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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농정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환경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농림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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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6.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7.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18.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태 의원 발의)
19.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 조속추진 촉구 건의안(한금석 의원 대표발의)
(한금석ㆍ김동일 의원 발의)
10시 33분
의장 김동일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6항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 조속추진 촉구 건의안, 이상 4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박윤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부위원장 박윤미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윤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건의안 1건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개정안으로 지역의 기술창업을 활성화시키고 중소ㆍ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개정안으로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기존의 조례에 소셜미디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도정홍보와 도민의 도정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규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는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였으나 2015년 8월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택시운송사업 시설ㆍ장비 운영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바 택시호출서비스 수수료 등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택시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한금석 의원과 김동일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 조속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시작된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은 분단 70주년을 맞아 통일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과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근 편입면적 증가에 따른 보상비 상승 등으로 공사 중단을 우려할 만한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상황의 전환과 분단된 민족의 화합을 기대했던 도민들은 큰 상실감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에 경원선 복원사업에 담겨있는 국가적 사명과 민족적 염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박윤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을 방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9항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 조속추진 촉구 건의안 역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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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 조속추진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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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입니다.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안을 심의하기 이전에 강원도교육청 교육감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을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교육감과 도의회가 합의하여 편성한 누리과정 예산 126억을 아직도 집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304억 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를 심의한다는 것이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상황에서 강원도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민병희 교육감님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농어촌에 소재하는 학교의 교육 여건 및 교육복지 증진을 통해 강원도 농어촌 지역의 교육 황폐화를 막기 위한 교육청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신 점을 존중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의장으로서 사실 상정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어제 5시간의 장고 끝에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마음을 존중해서 심의를 하겠으니 이 점을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감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강원도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누리과정을 도의회와 함께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20.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1.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42분
의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20항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연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부위원장 김연동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연동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어촌에 소재하는 학교의 교육여건 및 교육복지 증진을 통해 농어촌 학교를 적정규모의 학교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동 조례 제정을 통해 설립하고자 하는 강원교육희망재단의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의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정관 및 운영 세칙을 의회에서 사전 보고 승인 후 시행할 것을 조건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효율적인 교육재산 관리를 위해 중앙부처 소관 공유임야 매각 1건, (가칭)동해특수학교 신설부지 위치 변경 1건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의안은 교육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김연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안은 방금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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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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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2.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10시 45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본회의에 경과보고를 하거나 비회기 중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경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장 정재웅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재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사청문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강원도의회 의장과 강원도지사 간 인사청문협약에 근거하여 지난 7월 19일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했으며 총 3차에 걸쳐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9월 7일 이남규 임명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장점으로는 후보자로서 갖춰야 될 기본덕목인 소신과 적극성, 청렴성을 겸비하였으며 리더십과 업무추진력을 갖추고 있어 조직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농협에 장기간 근무한 경력으로 신용보증의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분석과 접근을 통해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점으로는 인맥부족으로 인해 시ㆍ군이나 각급 기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고 농지 취득 및 아파트 취득ㆍ처분 과정, 특정 정당에 대한 후원금 납부 등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이 다소 미흡하였으며 최근 10년간 여섯 차례에 걸쳐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어 이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일부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남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후보자는 풍부한 금융기관 근무경험을 통해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지고 업무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 및 능력을 충분히 갖춘 인물로 판단됨에 따라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서 금융권 및 도 집행부와의 스킨십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남다른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대외활동에 중점을 둔 금융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적격함을 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경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2항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사청문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정재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남평우ㆍ박현창ㆍ김규태ㆍ김성근 의원)
10시 50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서 발언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남평우 의원님, 박현창 의원님, 김규태 의원님, 김성근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남평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김동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제 출신 새누리당 남평우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원도의 자랑인 설악산 지역의 공동개발과 관광 활성화로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인접 시ㆍ군의 공동 발전을 추구하고 도내 방위개념의 지명변경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올해 9월까지 완료하고 2018년 1월 준공을 목표로 내년 초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 집행부와 설악산 주변 관련 4개 시ㆍ군은 이러한 경제적 효과들이 설악권 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증대, 문화적 혜택과 사회복지를 증대시키는 계기로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는 구성하에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이러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주민과 도 집행부, 주변 권역 시ㆍ군의 공동노력이 합치될 때만이 비로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악산 공동개발 및 공동번영을 위하여 갈 길이 먼 이 와중에 예기치 않은 지역 명칭변경 논란이 불거졌고 비록 대화를 통해서 잘 해결되었다 해도 공동번영의 진정한 의미가 퇴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초기 단계인 오색케이블카 사업도 이제 막 시작 단계이고 4개 시ㆍ군의 공동보조와 도 집행부의 협조도 절실한 시점에 4개 시ㆍ군의 화합을 저해하고 단결된 힘이 무엇보다 필요한 이 시점에 결집된 힘을 분산시키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설악산 권역의 공동발전과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관련 시ㆍ군과의 협력과 상생발전의 기초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명제를 우리 모두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특히 해당 지자체와 지역은 절대로 소탐대실로 사업에 차질을 초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의 사업 진행에 있어 야기되어 온 문제점들을 되짚어보고 점검하여 설악권 및 강원관광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전반적으로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계기로 도내 지명변경 문제를 공론화하여 그동안 무의미한 동서남북 방위 방향으로 정해진 지역의 명칭을 지역의 정체성에 맞게 개선해 나가는 것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동서남북의 방위 개념 지명은 일제 잔재에 기인한다는 견해와 함께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치우쳤다하여 그동안 지명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재 방위 개념의 지역명칭이 실제 지리적 방위와 불일치하고 해당 지역의 역사성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도 많았습니다.
지역의 명칭을 지역 정서를 고려하고 해당 지역의 가치를 새롭게 재창조하여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용하여 지명변경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바람직한 지역명칭 변경을 통하여 지역의 역사성,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지명의 고유기능을 회복하고 지역 주민의 자긍심과 통합의식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모두가 공감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른 지명변경이 이루어진다면 방위 개념의 지명으로 인한 지리적 혼동을 해소하고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등 브랜드 가치 상승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리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지역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도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행정지원, 도 차원의 대책을 이 자리를 통해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남평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ㆍ국장님들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5분 자유발언 하는 것도 좀 들어 주세요.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다음은 박현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분 좋은 만남의 도시 Happy700 평창 출신 박현창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조성된 경제특구로서 2003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우리 도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첨단녹색소재 산업과 해양복합 관광지구 육성, 국제 물류, 비즈니스 단지와 국제도시 조성을 통해 동해안 지역을 환동해권 경제중심지로 건설하기 위해 2013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고 글로벌 기업 활동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소득세와 법인세, 관세 혜택 등의 특례와 분양가 상한제 배제, 내국인도 허용되는 외국교육기관과 외국병원 설립 등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특구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먼저 기반시설의 경우 산업단지보다 국가 지원을 덜 받는다는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원 특별법에는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우선 지원 근거가 있지만 대상사업 중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의 경우 국비 50%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에 반해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기반시설 비용으로 국비 100%가 지원됩니다.
또한 외투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인센티브와 규제특례가 국내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차별은 국내 굴지 기업들의 입주를 어렵게 하고 국내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매출제고, 비용절감 등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 작금의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는 지역 내 기반시설인 도로, 철도, 항만 등의 SOC가 타 시도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정부의 경제특구 중복ㆍ과잉 지정으로 인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특혜가 무의미해져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더욱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옥계ㆍ북평지구 및 망상지구 대부분의 투자유치 대상부지는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어 국내 및 해외 유수기업의 유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국내 유일의 퇴적층을 보유한 모래해변과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 내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한 비철금속과 소재산업의 최적지로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동해항 3단계 개발 등으로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확충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31일 국무총리 주재 제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 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완화 방안도 발표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구정지구 해제 등의 아픔도 있었으나 교보증권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국내 대기업들과의 투자협의 등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일부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유치는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시간과 정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난 3년간의 시간도 짧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필사즉생의 각오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기서 지사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적 쇄신과 더불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계시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신동학 청장님과 이승주 투자유치본부장을 새로이 임명한 시점에서 앞으로 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불가능한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성공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보다 먼저 지정된 바 있는 국내 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 및 실패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공 사례는 과감히 도입하고 실패 사례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여 나갈 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본궤도에 올라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도의회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옥계지구 공유재산 심의에 관한 건도 소통 부재에서 오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사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준비하셔서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도의회와 협의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투자유치 분야는 한 공무원이 기업을 상대로 투자를 이끌어내야 하는 정말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만큼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경자청이 승진한 공무원이 잠시 들렀다 가는 곳이 아니라 우수한 직원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당백의 공무원만이 근무할 수 있는 경자청으로 근평과 성과급에서 우대받는 기관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 매우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한다면 그 가능성은 크다고 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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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빠른 시일 내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문순 지사님께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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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동일
박현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규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의원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 동료 의원 여러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동해시 출신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의회의 접근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자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전반기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금은 그 소속 의원으로서 일부 의원님들의 문제제기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느껴왔습니다.
의회는 도민을 대신해서 집행부 정책과 사업을 감시ㆍ견제하면서 보다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원 개개인은 도정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정 사안에 대해 그 도를 넘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업 추진에 영향을 주고, 의회 내에서도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면 그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마치 특정 의원님만이 레고랜드 사업을 걱정하고 이와 관련한 제반 사항들이 자신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듯이 일방적인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의 출처 또한 레고랜드 사업에 엄청난 해악을 끼쳐 재판을 받고 있는 모 씨로부터 제공받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9월 1일 본회의에서 하신 5분 자유발언은 전혀 사실 관계가 틀린 주장을 하셨습니다.
지난 8월 15일 멀린과 PMA 계약을 할 때 자격도 없는 특정 인사가 그 자리에서 동석했다고 하셨는데 확인해 본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집행부와 멀린 경영 측은 물론 언론사 기자들도 참석했지만 주장하신 것처럼 그 인사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느 특정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본회의에서 사실처럼 발언하는 것은 의회의 권위는 물론 도민의 신뢰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의원 모두는 스스로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타 위원회 소속 의원이 특정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한두 번의 문제제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타 위원회 소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신다면 그 위원회의 존재가치와 기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누차 이야기해 왔고 다른 경건위 의원님들의 생각도 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레고랜드 문제가 불거지기 이전부터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게 챙기고 살펴보았다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표면화되어 수습되어 가는 과정에서부터 경건위에서는 집행부로부터 보고도 받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질타하면서 대안도 주문해 왔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지난 9월 6일 레고랜드 현장 시찰을 해서 보고를 받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도 강도 높게 요구했습니다.
특히 의원님 주장을 경제건설위원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경건위는 마치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경건위 위원장을 했던 의원으로서, 또 지금은 경건위 의원으로서도 무시와 멸시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폭로용으로만 사용하시지 말고 소관 위원회와 공유하면서 답답한 심정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의원끼리 서로 다투자고 서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레고랜드 사업의 대안도 없이 특정 의원의 주장만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 없다는 충정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발언 중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면 존경하는 의원님의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김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얼굴 좀 훤히 보고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고, 진심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의회에서 의원을 모욕하는 그런 5분 자유발언, 자주하십시오.
도표를 올려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지금 레고랜드 사업, 그야말로 강원도를 쑥대밭으로 망가뜨린 알펜시아가 천문학적인 빚더미로 전락한 것은 강원도의회에서 감사기능과 조사기능의 부재로 만들어진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문을 제기할 의원들 있으면 손들어 주세요.
왜 대안이 없느냐, 대안은 지금부터 나옵니다.
훗날 발의한 의원께서는 본 사업결과에 대해서 후손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행동을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강원도에서 총공사비 예산, 자료도 안 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자료를 요청해도 보름이 돼도 자료가 안 옵니다.
도지사께서 자료를 요구하면 바로 준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도정질문 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레고랜드 총공사비 예산이 멀린사에서 1,100억을 투자하고, 그리고 레고랜드 입구광장에 200억, 주차장 200억, 기반시설공사 400억, 문화재 발굴 추가비용 300억, 총 이것저것 다해서 도표에 나온 대로 5,090억이 들어갑니다.
저것을, 토지를 매각한다고요?
1,500억, 2,000억에 매각하겠다고요?
3,000억 받겠다고요?
해 보십시오.
그다음 예산은 누가 댈 겁니까?
우리 강원도민의 재산 2,050억이 지금 담보로 잡혀 있고 거기서 1,100억을 벌써 썼습니다.
이게 장난하는 거냐고요, 지금요.
5,000억이 넘는 돈을 누가 충당할 것이며 앞으로 재원조달 계획이 있냐고요.
지금 사업을 주먹구구로 합니까?
강원도에서 부지를 전부 매각하게 되면 강원도는 또 추가대출, 추가담보를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뻔한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이 보증을 서 줄 겁니까?
저기 한번 보십시오.
ESM, 엔터테인먼트 스트리트 몰입니다.
상가부지입니다.
저것을 지금 2만 평에서 3만 평으로 늘려놨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주지도 않아서 없습니다.
대충 지금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통해서 전해 들어서 쓴 겁니다.
3만 평으로 가정했을 때, 저것을 상가로만 두었을 때 개발수익 예상은, 감정가가 옛날에는 500만 원 나왔습니다.
토지감정가 500만 원에다가 신축공사비를 400만 원 하게 되면 총공사비 900만 원입니다.
1층, 2층 다 계산해 보니까 분양가가 평균 1,6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평균입니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예상가입니다.
그러면 원가 900만 원을 빼게 되면 순이익 700만 원이 남습니다.
700만 원 곱하기, 3만 평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적률이 100%이고 건폐율이 30%입니다.
3만 평을 지었을 때 개발이익금이 상가만 2,100억이 넘습니다.
혹시 우리 의원님들 이것을 계산해 본 적이 있나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 상가부지를 팔면 안 됩니다.
중도 부지, 한투에다가 지금 2,050억 대출을 받아서 1,100억을 사용하고 나머지 몇 푼 남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부지를 매각한다고요?
해 보세요.
그리고 책임을 지십시오.
우리 국장과 관계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상가부지는 우리 강원도에서 반드시 직접 개발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공개매각을 하십시오.
단, 상가부지만 우리 강원도에서 직접 개발하자는 얘기입니다.
강원도에서 강원도개발공사를 통해서 직접 개발을 해야 되고요, 강원도개발공사가 알펜시아로 발목이 잡혀서 빚더미로 지금 껍데기만 남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래저래 못 한다고 또 명분을 댄다면 엘엘개발은 왜 만들었습니까?
강원도에서 엘엘개발을 만든 것은 SPC, 특수목적 법인으로서 사업을 하라고 해서 만든 것인데 왜 땅을 팔아요?
그런 무능한 사람들이 있으면 다 사표내고 나가야죠.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2,050억 부채와 앞으로 충당해야 될 약 3,000억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 사업개발을 해서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 방법밖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노리는 꼼수가 상가부지, ESM입니다.
이것을 먹으려고 달려든 거란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ESM, 엔터테인먼트 스트리트 몰은 우리 최문순 지사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꼭 직영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강원도민의 재산을, 우리 강원도에서 개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도민의 알권리가 있는데 왜 전부 다 비공개입니까?
엘엘개발은 개인사업이라서, 민간사업자라서 공개를 못 한대요.
그게 강원도 사업체이지 어떻게 민간사업자입니까?
강원도 100% 재산을 갖고 SPC 법인을 세웠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공개를 안 하니까 거기서 엉뚱한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을 왜 모릅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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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공개 토론회를 하자고 수없이 제안을 했습니다.
토론회를 하자는 말입니다.
왜 토론회를 못해요?
뭐가 그렇게 무섭고 뭐가 그렇게 불편하고, 강원도에 해를 끼칠까봐, 민간사업자한테 해를 끼칠까봐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표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하셨는데, 모 특정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춘천지법 101호 법정에서 레고랜드에 관해서 10시부터 재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2시부터 본 사안에 대해서 오늘 계속 법정에서 선고가 이루어지니까 관심 있는 경건위 의원님들, 저도 가겠습니다.
꼭 참석해서 과연 진실과 허구가 무엇인지, 꼭 참석해 주세요.
뒤에서 뭐라 하지 말고 직접 한번 연구하고 보고 듣고 느껴보시고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장 김동일
김성근 의원님, 끝내 주시죠.
김성근 의원
5분 자유발언에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10월 도정질문에서 더 낱낱이, 그리고 추가 대안, 그리고 문제가 무엇인지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모 씨가…….
의장 김동일
김성근 의원님, 들어가세요.
그만하세요.
김성근 의원
모 씨가, 정보를 제공받았다는데 그렇게 본질을 왜곡하고 사무실에 왔느냐, 안 왔느냐, 그렇게 할 말이 없습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강원도 전 재산이 다 날아가게 생겼는데 지금 사무실에 왔다 갔느냐, 안 왔다 갔느냐, 그것을 말 잘못했다고 여기서 따집니까?
강원도의회,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한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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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동일
김성근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의원님들께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십니다.
아무리 감정이 있으셔도 적당히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김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회의록 서명의원(함종국ㆍ임남규) 선출(의장 제의)
11시 17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종국 의원님과 임남규 의원님을 이번 제2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 중 부위원장 선임 관련 정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관께서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원주시 제6선거구 출신 최성재 의원님,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춘천시 제2선거구 출신 최성현 의원님께서 각각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23. 강원도의회 개원 60주년 기념 본회의 초청연설(전 한국천문연구원장 박석재)
11시 18분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의회 개원 60주년 기념 본회의 초청연설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회의 초청연설을 위해 연사를 모시도록 하겠으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초청 연사이신 박석재 전 한국천문연구원장님을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연설에 앞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본회의 초청연설을 수락하여 주신 박석재 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약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길을 묻다’의 저자로도 널리 알려진 박석재 원장님은 1957년 충남 공주에서 출생하시고 서울대 천문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텍사스대학 천문학과에서 이학박사학위를 취득하셨으며 2005년부터 2011년까지는 한국천문연구원 3대ㆍ4대 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또한 초대 아마추어 천문학회 회장으로도 활동하였으며 특히 ‘하늘에 길을 묻다’ 등 다수의 천문ㆍ우주와 관련된 저서들을 통해 하늘을 알리는 데 앞장섰으며 현재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한국지방행정연수원 등에서 강의 활동을 왕성히 펼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박석재 원장님의 초청연설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재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연구 위원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주어진 시간 동안 강원도에서 별과 하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기 위해 준비해 봤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처음에 요청이 들어왔을 때 ‘하늘 교육의 성지 강원도’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 말은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하늘을 보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별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바로 하늘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60세 되도록 동서양 천문학을 공부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만 뽑아봤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고조선이라는 뜻입니다, 단군조선요.
그다음에 태극기는 세계 유일한 우주론 국기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태양이잖아요.
별이 하나잖아요.
우리나라는 우주론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가끔 공무원 교육에 가서 ‘자랑스러운 태극기’라고 얘기하는데 무엇이 자랑스러운지 아십니까?
우리 태극기는 5500년 된 국기입니다.
전세계에서 1000년 된 국기가 별로 없어요.
5500년 전에 만든 태극기가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다음에 개천절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국경일입니다.
세계 어떤 나라가 하늘이 열렸다고 합니까?
애국가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다른 나라 국가는 가사의 질이 아주 낮습니다.
‘신이여, 저놈들 쳐부수소서.’ 이런 내용도 많아요.
우리나라 애국가는 4절까지 누구 죽이라는 얘기는 한 줄도 없습니다.
4절까지 아주 깔끔하게, 동해에 있는 그 물이 언제 다 마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이 마르고 백두산의 흙이 닳도록 하늘이 돌봐준다는 뜻입니다.
하늘이죠.
우리는 하늘의 나라입니다.
삼신(三神)과 칠성(七星)의 영성문화(靈星文化)가 원래 우리 민족의 하늘문화입니다.
북두칠성 문화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옛날 어머니들이 정화수 떠놓고 빌 때는 북두칠성을 향해 빌었던 것입니다.
제가 강원도는 잘 모르는데 제천 지역에는 칠성봉이 있더라고요.
시내 여기저기에 칠성이 있더라고요.
다른 데도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폭력집단도 칠성파가 있는 나라입니다.
(장내 웃음)
제가 이쪽은 잘 모르겠는데 충청도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밑에 까는 것을 칠성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이 되는 틀이 화낼 노(怒) 자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천주교를 믿나 보더라고요.
밴쿠버올림픽 때 유심히 보니까 금메달을 받으면서 수상소감을 얘기하는데 “하늘이 도왔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하늘이 도왔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브랜드입니다, 특성입니다.
그래서 하늘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별이 제일 잘 보이는 강원도에서 이런 문화적인 뒷받침까지 가지고 가면 생각지도 않은 큰일을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다음 사진을 보시면 달에 토끼가 있다는 것을 죽을 때까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오늘 직접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까만 부분을 보시면 윗부분에 토끼의 귀가 있죠.
그다음에 밑에서 방아 찧고 있지 않습니까, 절구가 있고.
옛날에는 할아버지와 툇마루에 앉아서, 토끼 둘이 방아를 찧고 있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천문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요새 아이들은 ‘60kg인 사람이 달에 가면 10kg이 된다.’, 숫자로 배워요.
‘달은 지구 중력의 6분의 1이다.’, 이렇게 배우니까 과학이 재밌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토끼를 알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상품일 수 있고, 조금 있으면 추석이니까 보름달을 이용하는 광고들이 많이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사진이 어떻게 뒤집히나 보세요.
토끼가 오른쪽에 앉아 있으면 사진이 뒤집힌 것입니다.
보통 매년 몇 개씩 뒤집힌 것이 나와요.
홍보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강원도에서 달을 이용한 홍보물을 만들었는데 토끼를 뒤집어서 오른쪽에 앉혔다, 그 광고를 세계에 내놓으면 그 순간 망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대전에서 견우직녀 축제를 하는데 보름달 아래 견우와 직녀가 만나요.
음력 7월 7일에는 반달이 뜹니다.
음력 15일에 보름달이 뜨거든요.
아무리 견우직녀를 예쁘게 그려도 그 포스터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 근본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달에 토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구려 무덤에 토끼가 나오고 그런 것은 달을 말합니다.
덕화리 2호 무덤을 보시면 두꺼비가 나와요.
원래는 토끼와 두꺼비가 같은 관계고요, 해에는 삼족오(三足烏)가 있습니다.
보통 까마귀는 타 죽겠지만 다리가 셋인 까마귀는 태양에 사는 영험한 동물입니다.
우리나라 우주론은 해는 삼족오(三足烏), 달은 토끼나 두꺼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관심하는 동안 일본이 삼족오(三足烏)를 가져가 버렸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개소문이 연속극에 나오고 나서, 주몽 같은 것을 보고 나서 삼족오(三足烏)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일본은 태양의 나라이기 때문에, 해를 근본으로 한다는 거예요.
삼족오(三足烏)는 태양의 신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좋아해요.
일본 국가대표 축구선수들이 다리가 셋 달린 삼족오(三足烏)를 달고 뛰고 있습니다.
영물을 달고 뛰는 것과 단순한 동물과는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게 우리 후손이 무식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신도는 청룡, 백호, 주작, 현무가 바로 동서남북의 별자리입니다.
동쪽 청룡의 별자리가 7개가 있습니다.
전부 7개씩 있기 때문에 동양 별자리는 7×4=28개입니다, 동서남북 방향으로.
그래서 윷놀이 말판의 방을 빼면 28개입니다.
그러니까 달이 28개를 지나가는 것을 만든 우주 놀이가 윷놀이입니다.
윷놀이는 5000년 된 놀이고 다른 나라에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초청을 받아서 너무 신났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유일하게 강원도에서 우리나라의 천제를 지켜가고 있어요.
하늘제사는 우리 민족이 태곳적부터 쭉 해 오던 것이고 조선시대 때만 맥이 끊겼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금방 설명드린 우주론이 그대로 여기에서 재현되고 있어요.
잘 보시면 제일 높은 곳에 깃발이 3개가 있죠.
제일 높은 깃발 3개 중에 오른쪽에 빨간 것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 끝에 제일 빨간 깃발이 태양이고 그게 삼족오(三足烏)입니다.
왼쪽에 가장 높은 노란색 깃발이 달이고 토끼입니다.
학생들이 뭔지 모르고 들고 서 있는 나머지 깃발은 28개입니다.
잘 보시면 색깔별로 7개씩 있어요.
그것이 동서남북이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제를 지내려면 해, 달, 별의 제를 지내야 되는데 저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나라 해, 달, 별의 문화를 지켜가고 있는 곳이 강원도라는 얘기입니다.
주로 강화도에서 개천절 행사를 하고 있지만 두 군데에서 투톱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의외로 태백산 천제가 안 알려져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화상품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기본사상인 천손사상, 개천사상, 홍익사상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개국 이념입니다.
제가 말한 개국은 우리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국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사분오열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런 자리에 와서 강의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이념, 지연, 학연, 빈부를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사람 두 명이 만나서 ‘지난번에 대통령 누구 찍었느냐?’, 의견이 다르면 친해질 수 없는 게 무슨 단일민족이고 한민족입니까?
차라리 오히려 저는 못하는 영어로 백인, 흑인들 만나서 얘기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해요.
사분오열되어 있는 나라에 정신적인 희망이 있느냐, 우리나라는 국교가 없지 않습니까?
국교가 없다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라크와 청소년 축구경기를 할 때 승부차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이라크 아이들은 전부 다 알라한테 기도하더라고요, 국교가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둘은 교회 다니고 둘은 절 다니고 둘은 도장에 다닐 텐데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아이들이 멍하니 서 있더라고요.
결국 지더라고요.
국혼이 없다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우리나라는 국교가 없어서 국장을 치를 때 종교 행사를 몇 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혼을 사상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의 대표적 사상은 바로 개천사상과 홍익사상입니다.
그래서 사상과 종교를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고추장은 누구나 먹잖아요.
교회를 다니든 절에 다니든 종교가 없든 다 먹잖아요.
개천사상은 한국 사람의 사상입니다.
이것은 종교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태백산에서 천제를 지내는 것은 종교행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걸 먼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우리는 누구냐, 천손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태어났느냐, 개천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세계화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태호복희가 만든 최초의 8괘 국기입니다.
천문 4괘, 지리 4괘, 이것을 이해하는 것을 천문지리 무불통달(天文地理 無不通達)이라고 합니다.
고종황제까지도 태호복희가 만든 8괘를 인식하고 계셨어요.
저게 얼마나 귀중한 국기입니까?
만약 모택동이 혁명하고 나서 중국이 국기를 저것으로 채택했으면 우리나라 국기는 완전 짝퉁 국기가 됩니다.
그때 박영효가 “우리나라 국기가 필요한데 뭘 들고 갈까요?” 하니까 고종황제께서 동양문화의 정수인 저것을 들고 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영국 선장과의 대화 과정에서 “이것 어디를 가도 있는데 이 나라인지 어떻게 아느냐, 4개 빼자.”고 해서 지리 4괘가 빠집니다.
대각선에 4개가 빠져요.
그래서 나머지 4개가 남는 것이 오늘날 우리 태극기입니다.
태극기는 5500년 전에 만들어져서 남북통일이 되면 다시 8괘로 가든지 해야죠, 4개는 북한 몫으로 해 가지고.
물론 현대 과학적으로 맞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것은 우리 문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짧은 시간에 무엇을 어떻게 얘기를 다 하겠습니까?
괜히 남자 한복바지 밑을 묶는 것 아닙니다.
남자는 천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기(地氣)를 막고 위를 트는 것이고 여자 옷은 저고리처럼 묶어서 천기(天氣)를 막고 지기(地氣)를 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학적으로 맞다 틀리다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문화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그렇게 살아왔을 때 다른 민족은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후손들이 오늘날 얼마나 못났는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치우천황은 도깨비 정도로 알고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중국 도깨비라고 하고 태호복희도 중국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태호복희가 중국 사람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 태극기는 중국제가 됩니다.
치우가 중국 도깨비라고 말하는 순간 붉은 악마는 중국 응원단이 됩니다.
알고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나라의 근본이 되는 말들을 함부로 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영화 ‘명량’ 뭐가 달라도 다르잖아요.
중국 영화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김한민 감독과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기에 보면 치우가 나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제를 지냈는데 앞에 현판에 치우가 있고 그다음 판옥선에 일본 배를 깨는 쇠판이 바로 치우입니다.
치우는 우리의 전신입니다.
그다음에 너무 모화사상에 빠져 살다 보니까 툭하면 요순시대를 얘기합니다.
요순시대, 얼마나 비참한 시기인지 제가 그림 하나만 보여 드릴게요.
이런 것을 의원님들이 한번 잘못 쓰면 의원님들의 품위를 손상하고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 뭘 모르는구나.’ 이렇게 단정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순임금의 왕비 둘이서 자살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중국의 소상강(瀟湘江)이라는 지역인데 밑에 실제로 왕비가 있고 그림에 보면 대나무가 많죠?
그때 토한 피가 지금도 대나무에 얼룩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관광 상품화해서 팔고 있습니다.
요(堯)는 피바다를 만들어서 집권을 했고요, 이복동생 다 죽이고 순(舜)은 이렇게 비참한 말로를 거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토피아처럼 요순시대를 얘기하는 것을 보면 정말 한심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별과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권운동을 하는 분들은 이런 것 명심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임금님들 중에 일식, 월식 때 안 보신 분이 없어요.
대권주자들은 가능하면 일식, 월식 때 가서 보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국무회의하시다가 일식을 보러 나가신 기록이 유일한 기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천문대장 6년을 했는데 그것이 유일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저는 두세 시간을 줘야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우리는 하늘을 잊은 하늘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 아니라 곰 새끼가 되어 있어요.
일본의 식민사학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단군신화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돌아가신 날까지 단군신화라는 말을 쓰시면 안 됩니다.
단군신화라는 말은 좋게 말해서 신화이지 역사가 아니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제우스는 그리스 로마신화의 주인공이지 그리스 역사에 나온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날 제세핵랑군 3,000명과 함께 환웅이 내려오시니까 곰을 숭배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두 부족, 웅호이족(熊虎二族)이 있었는데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은 말을 안 듣고 곰을 숭배하는 부족은 MOU를 맺은 것입니다.
그것을 일본의 이마니시 류(今西龍)라는 식민사학사가 곰 한 마리, 호랑이 한 마리를 바꾸어서 우리를 전부 곰 새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광복 70년이 지나도록 그것을 지금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정말 한심한 것이죠.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싸우는 사안은 그것에 비해서는 아무 것도 아닌 것입니다.
보시면 단군신화나 식민사학을 수긍하면 안 되고요,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반발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른 간섭을 자꾸 더 불러온다는 것이죠.
태호복희와 치우천자는 중국 사람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우주론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LA에서 한국, 중국, 일본 세 교민회장이 만났대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직접 보지는 않았어요.
중국 사람들을 만나면 반고를 얘기합니다.
반고가 하늘을 받들고 있다가 우주가 무너져서 왼쪽 눈이 해가 되고 오른쪽 눈은 달이 되고 몸은 산맥이 되고 피는 강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일본 이자나기의 왼쪽 눈에서 태어난 신이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다.
이제 한국 사람의 순서가 됐어요.
“너희 나라는 우주론이 어떻게 돼?” 우리 그런 것 없다고 했답니다, 배운 적이 없으니까.
우리 민족이 우주론도 없는 민족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지나는 중국이고, 지나의 ‘지’ 자가 가지 지(枝) 자입니다.
그다음에 자랑스러운 동이족이라고 하는데 우리 옥편에는 오랑캐 이(夷) 자로 나옵니다.
찾아보십시오.
이러한 상황에서 나라의 하늘교육은 절실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별과 다 이어집니다.
이것은 저의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여기에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천문학에 조금 자신 있으니까 역사에도 집적대서 최근에 제가 소설을 많이 썼어요.
태호복희, 치우천자가 우리나라 사람인데도 어떻게 책 하나가 없습니까?
물론 안 팔립니다만 나라에 대한 의무감으로, 대한민국 체면을 세우려고 저는 최근에 소설을 썼고 개천절 전에 왕검단군이라는 책이 나올 것입니다.
제 블로그에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외계생명체가 있든 없든 UFO 문화는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가장 똑똑한 지자체의 하늘에 UFO가 제일 먼저 나타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서 행사를 할 때 헬리콥터를 UFO가 나타난 것처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20년 전에 강원도 인제초등학교 가리봉 일대를 보고, 그러니까 여기야말로 우리나라 SF영화 배경으로는 정말 좋다는 말이죠.
우리나라 SF영화가 실패한 이유 중의 하나는 어설프게 서양 것을 흉내를 내서 그래요.
한국을 배경으로 한국 사람이 주인공을 하게 되면, 시나리오만 탄탄하면 제작비도 많이 안 들어갑니다, 스페셜 임팩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안 팔렸습니다만 저는 가리봉의 비밀이라고, 서울에 가리봉동이 있으니까 기억하기 좋잖아요.
소설을 제 블로그에 올려놓은 것을 잘 참고해 주세요.
이제는 강원도가 단순히 별을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역사와 연계해서 미래를 향해가는 얘기를 제가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12시까지 끝내라고 하셔서, ‘프리미엄 조선’에 한참 기고를 할 때 저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리빙스턴 다리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아프리카의 유명한 리빙스톤(ivingstone) 다리는 끝에 ‘e’가 있고 여기 자료의 리빙스턴(livingston)에는 ‘e’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프리미엄 조선에 기고를 했더니 조선닷컴에서 5등 정도를 했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좋은 글을 남겼더라고요.
찾아보십시오.
그다음에 SF영화의 부분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렇게 갈 겁니다.
어떤 지자체는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데가 없지만 헬기장에 ‘H’ 자를 써 놓잖아요.
‘U’ 자 써 놓고 UFO주차장이다, 제일 먼저 내리면 돈을 안 받는다, 그런 식으로 상품을 만들어 놓은 데가 선진국에 많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지역은 들어서는 순간부터 길거리를 수성, 금성, 화성, 목성으로 다 맞춰놓은 데도 있어요.
강원도에 별마로천문대가 들어섰습니다.
여기에 제가 5년의 세월을 바쳤습니다.
김태수 군수님과 무수히 얘기를 했고 제 말씀 안 믿는 것 같아서 조경철 선생님 가끔 모시고 가서 설득했어요.
“동강에서 물놀이 한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자지 않느냐, 낮에는 물 따라 밤에는 별 따라 하세요. 밤 10시까지 별 본 사람들이 강원도 험한 길에 어디에 가서 자겠습니까, 다 민박할 수밖에 없죠.”
그때 어르신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천문대가 될 뻔했는데 그때 군의회나 이런 데서 너무 오래 끄는 바람에, 그때 제 담당자는 이영수 과장으로 기억합니다.
한 공무원 분이 봉래산을 1,000번 가까이 올라가면서 추진하더라고요.
여기는 된다고 확신했었고 오늘날 세계에서 보기 드문 천문대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경철 박사님 돌아가시자마자 화천에 조경철천문대를 세워서, 저기도 제가 마침 원장 때 일이 추진돼서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국회에 계신 분들을 설득해서 우리나라에 천문대를 퍼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에 너무 많다고 하시는데 일본에는 500개가 넘습니다, 공ㆍ사립이.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되고요, 저도 차관급 기관장 6년을 해 봐서 경영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
식당이 잘 되려면 식당들이 모여야 됩니다.
옆에 다른 식당이 생기는 것을 막으면 안 됩니다.
판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광덕산부터 이쪽으로, 아까 영접하신 분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스타벨트가 생각나더라고요.
오히려 미래와 현재가 담겨있는 스타벨트로 가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별이 제일 잘 보이는 데가 강원도인데 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밑에서 쇼를 해 봐야 위에서 천체들이 만들어주는 쇼는 누구도 반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스필버그가, 왼쪽에 보시면 저 지형이 미국에 실제로 있는 데블스 타워(Devils Tower), 악마의 탑은 와이오밍 주에 있는 진짜 산 이름입니다.
스필버그가 어렸을 때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위에 거대한 UFO가 나타나는 것을 상상하다가 영화를 만들었는데, 1948년 LA올림픽 폐막식 때 실제로 저것을 써먹었습니다.
유튜브에 좋은 사진이 없는데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올림픽 오륜기 마크 위에 가짜 UFO가 보이시죠?
외계인이 내려와서 LA올림픽을 축하한다는 연설을 합니다.
할리우드 쇼를 가지고 폐막식까지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외국보다 UFO 문화가 뒤떨어졌지만 우리나라는 어느 지역에서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SF영화 ‘열한시’ 자문을 직접 했던 적이 있어요.
핵융합센터에서 많이 촬영했는데 흥행이 안 돼서 처참하게 끝났습니다.
저는 활동이 많은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책상에서만 생각하지 않고 흥행실패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 봤는데 막연하게 우리가 흔히 보는 서양 것을 흉내 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SF가 왜 중요하느냐면, 외계인을 만나는 아이가 백인이어야지 한국 어린이면 우리가 봐도 이상합니다.
우리나라는 우주 음악이 없고 우주 미술이 없고 우주 영화가 없고 우주 공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국민 소득 2만 불이 넘는 국가치고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이들만 난리입니다.
왜 동양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영화 인터스텔라가 대박을 터트렸을까? 제가 영화를 만든 킵손 교수님을 잘 압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 제가 모시고 가서 SBS컨벤션 기조발언을 하셨죠.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 전에 송유근 때문에 징계를 받은 지도교수입니다.
애를 가르치는 데 신경을 써야 하는데 관리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다른 사람은 문제가 안 되는데 송유근이니까 문제가 되어서 어쨌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직이 된 것은 아닙니다.
유근이를 가르치는 자리만 없어진 것인데 화면 밑에 보시면 송유근과 킵손 교수님이 신라호텔에서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이 제 말 안 믿으실까봐.(웃음)
저분에게 얘기를 들어 보면 우리나라는 제가 죽을 때까지도 저런 게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강원도에서는 한국적인 쪽에 새롭게 눈을 떠야 합니다.
이쪽도 들어가 보면 나름대로 월드컨벤션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포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하늘교육의 성지 강원도’에 대해 아이디어를 정리해 보니까, 기존 천문대 시설은 상생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먹자골목을 만들려면 식당이 새로 생기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하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교사연수 왜 못 합니까? 별 그룹도 비즈니스클래스가 따로 있어요, 이코노미도 있고요.
역사까지 끼어서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SF영화를 제작할 때 경기도 광명동굴에 가보고 아주 감명을 받았어요, 반지의 제왕 팀까지 끌어들여서 우리나라 판타지를 일개 광명시가 끌어가고 있더라고요.
판타지는 SF와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다른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 3, 5, 7, 9가 천수입니다, 하늘 수.
그리고 2, 4, 6, 8, 10이 지수입니다.
그래서 천수가 지수보다 높아요.
우리나라 명절은 음력 1땡, 3땡, 5땡, 9땡입니다.
제가 약간 세속적으로 표현했는데 음력 1월 1일이 설날, 3월 3일 삼짇날, 5월 5일 단오, 7월 7일이 칠석, 9월 9일이 중양절입니다.
강릉시에서 열심히 일해서 유네스코에 등록하니까 일본과 중국이 땅을 치고 있어요.
왜 칠석을 내버려 둡니까? 음력 7월 7일은 항상 피서철이에요.
그런데 칠석이면 견우직녀가 모여서 춤추는 생각만 해요.
왜 견우성과 직녀성 팔 생각은 안 합니까?
여러분, 저녁 때 밖에 나가서 보면 머리 위 제일 밝은 게 직녀성이에요.
누구나 견우성, 직녀성을 알고 싶어 합니다.
부모님은 체면 때문에라도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면 남녀노소 다 좋아해요.
굳이 망원경으로 안 보고 별자리만 보여줘도 좋아합니다.
중국에서는 음력 7월 7일을 차이니즈 밸런타인데이라고 몇 년째 홍보를 하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설날을 차이니즈 뉴이어, 밸런타인데이는 차이니즈 밸런타인데이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나라 백화점이 정신 빠져서 중국 밸런타인데이라고 초콜릿을 파는 날이 올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먼저 한국화해서 코리안 밸런타인데이로 자리를 잡으면…….
견우와 직녀는 연고지가 없어서 제가 대전시에 제안을 해서 시민천문대도 생기고 견우직녀축제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견우직녀축제를 대전시 것이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제가 대전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이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춘천과 일본의 역사에 대해 말씀드리면 춘천의 우두산이 일본의 성지입니다.
여러분, 많이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평창동계올림픽이 다가오고 있는데, 자원봉사자 많지 않습니까?
어느 올림픽에서 별을 보여줍니까?
예를 들어 망원경을 가진 자원봉사자들이 달이나 여러 가지 천체를 보여주면 강원도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고장의 새나 꽃은 생각하지만 우리 고장의 별은 생각하지를 못 해요.
강원도는 별이 잘 보이는 곳이라는 것을 단순히 젊은이들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카드가 가능하거든요.
마침 대전시 박람회에 가면 있는 다리가 빨간색과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오작교라고 우기면 밑에 갑천(甲川)이 은하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 일대가 다 천상열차분야지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동여지도는 다 아는데 하늘지도인 천상열차분야지도 여덟 글자를 정확히 대는 분은 만나기가 거의 힘듭니다.
그만큼 하늘이 죽어 있어요.
저는 이 나라 천문회장을 2년 해 보니까 그것이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나라의 과거 혼도 죽었고 우리보다 못난 후손이 없더라고요.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영토도 가장 좁지, 가장 사대주의에 빠져 있지, 우리나라는 TV광고 끝마다 영어 본토 발음 하나씩 꼭 넣어줍니다.
대만도 안 그러고 일본도 안 그러고 중국도 안 그럽니다.
얼마나 넋이 빠진 나라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도 과학 분야로는 한국, 호주, 미국 세 나라가 세계 최고 25m 망원경을 안데스산맥에 세우는 것을 예산 확보하고 협정해 놓고 나왔습니다.
신라는 첨성대를 세웠고 대한민국은 자이언트 마젤란 텔레스코프를 세운 겁니다.
앞으로 3년~4년 뒤에 완공됩니다.
세계 최고 25m 망원경이 얼마나 큰지 사진 밑에 있는 트럭과 비교해 보세요.
20층 높이가 넘습니다.
이것의 10% 지분이 우리나라 겁니다.
이제는 나로호도 성공했으니까 국가에서 국가 동영상을 만들 때 저런 것을 앞에 내밀어야 하는데 만날 반도체나 조선을 내미는 것을 보면 2만 불 이상을 못 깨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3만 불의 가장 많은 것 중에 금융이나 이런 것들, 저보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중 콘텐츠나 스토리텔링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가 12시에 끝내면 되죠? 너무 많이 빼먹었네요.
이미 뒤까지 설명을 드려서 다시 앞으로 갈 수는 없고요.(웃음)
다들 바쁘시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사느냐면 주몽이 다시 올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조선닷컴에서 가장 많은 조회 수를 얻은 글인데 저는 남한과 북한이 마치 졸본과 부여처럼 보이고, 조선족과 고려인이라는 이름으로 방황하는 우리 민족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정말 21세기 주몽이 나타나서, 북한은 빨리 무너질 것 같아요.
제가 응원하는 대전 프로야구팀이 우승하는 것보다 남북통일이 빠를 것 같아요.
중국은 중국 역사가 합쳐지면 갈라지고 합쳐지면 갈라지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웃음)
하여튼 우리나라가 고통을 회복할 기회가 빠르면 우리가 죽기 전에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는 게 별 게 아니더라고요, 우습게 40세가 되고 50세가 되고 60세가 되고.
국민이 뭔가 꿈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돈 많은 사람이 장땡인 나라가 되어 가고 국민정신이 뭐냐고 하면 3ㆍ1정신, 새마을정신이라고 하는데 저는 3ㆍ1정신 없습니다.
새마을정신, 화랑정신, 충무정신도 없습니다.
뭐냐는 말이죠, 중심사상도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이 화가 나 있는 것 같고 젊은이들은 자기가 좋은 집에서 태어나지 못해 취직을 못 했다며 헬조선이라는 단어에 책임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너무 함축시켜서 얘기가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 나라의 정통성부터 모든 것을 살려서 미래에까지, 마침 강원도는 별이 잘 보이니까 기존 이런 천문대를 시작으로 SF 영화까지, 즉 강원도 산골에 UFO가 나타나는 것부터, 왜 자꾸 다른 영화들만 제작해서 영화 촬영지라고 광고합니까?
미국의 로스웰이라는 곳은 UFO가 떨어졌다는 소문 하나로 몇 십 년째 먹고 살고 있는데, 앞으로 강원도를 이끌어 가실 여러분들의 머리가 얼마나 깨어 있고 얼마나 미래를 보느냐에 따라서 강원도는 바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5년간 김태수 군수님이 겪었던 고충을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오늘날 영월에 천문대 세웠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께서 그런 고통을 겪지 않으시면 강원도가 더 발전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감히 합니다.
사족(蛇足)으로 제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강의한 고위직들이 만 원짜리를 만들었더라고요.
만 원 지폐를 보면 해와 달이 들어간 일월오봉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만 원에 해와 달이 들어간 지폐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저것이 경상북도에 있는 한국천문연구원 보현산천문대 1.8m 망원경입니다.
만 원짜리 뒤에 저 모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 뒤에 보시면 바탕이 천상열차분야지도 국보 228호, 왼쪽에 있는 것이 혼천시계 및 혼천의 국보 230호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1.8m 망원경입니다.
만 원짜리가 바로 하나의 천문학 박물관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저는 부적 같아요.
옛날에 제가 제주지사님한테 “제주공항에 이것을 큼지막하게 확대해서 환전하는 곳에 걸어놓으시죠, 중국 사람들이 무시 안 할 겁니다.”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강의만 해 버릇해서.
그다음에 실제로 확대해 보면 북두칠성이 있는데 끝에서 두 번째 별이 쌍둥이입니다.
선덕여왕이라는 연속극을 보면 쌍둥이 공주가 나오죠?
대양성이라는 별을 인용하는데 작가의 역량과 내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사극이지만 별을 이용해서 쌍둥이 공주를 도입하고 대양성을 이용하니까 훨씬 더 재밌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이것은 질이 낮습니다만-일본 사람들이 만든 화투입니다.
화투를 보면 12월 패에 비가 오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것이 아닙니다.
천체를 이용한 세 가지 경우인데 1월은 연하장입니다.
소나무 가지와 빨간 해가 있고 학이 날아다니는 게 연하장 아닙니까? 저기에 근하신년이라고 쓰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책임은 못 집니다.(웃음)
일본 사람들은 8월에 보름달이 왜 들어가는지 몰라요, 음력을 사용 안 하니까요.
메이지유신 때 일본에서는 동양 것은 나쁜 줄 알고 다 버렸습니다.
일본인들은 칠월칠석 때 양력 7월 7일 날 장마철행사를 합니다.
우리는 동양 것을 안 버렸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저것을 딱 보면 추석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음력 8월 보름달은 추석입니다.
그다음에 흑싸리는 흉패예요, 여기에는 자연의 이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12월에 비가 오는 것은 일본 것이고요, 새 뒤에 보면 빨간 그믐달 보입니까? 저 그믐달이 흉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흑싸리는 안 좋은 흉패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는 천박한 도박에까지 좌우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에 대해 모르시면 공부하세요.
정년퇴임하신 분들 시간 많지 않습니까?
한번 왔다 가는 세상 오늘날 현대 블랙홀이나 우주론을 듣거나 우리 조상님들의 한복 같은 것만 찾아봐도 조상들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아시게 됩니다.
제가 강의시간을 무려 20분 잘랐는데 하여튼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셔도 좋고요, 2시간~3시간 주시면 다른 데서 얼마든지 더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김영란법 때문에 저는 강사료도 많이 안 받아요.
하여튼 강원도를 훌륭한 하늘교육의 성지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박석재 원장님, 김영란법을 말씀하셨는데 보통 강의를 하시면 기본은 드리는데 김영란법이라기보다 적당한 액수를 말씀하셔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하늘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집에 가면 가을이나 겨울 늦은 밤에 별을 많이 봅니다, 30초에서 1분 정도는요.
별들의 잔치죠, 별에 푹 빠졌다가 집에 들어가곤 하는데.
일상생활이 사실은 하늘지도 같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결국에는 자연의 이치대로 사는 것인데 곧 하늘이 도와야 이 세상이 서로 함께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시고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하여 유익한 말씀을 해 주신 박석재 원장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에 예정되었던 각종 민생 관련 조례안 등 다수 안건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의원(39명)
강청룡 구자열 권석주 권혁열 김규태 김금분 김기철 김기홍 김동일 김성근 김시성 김연동 김용래 김용복 남경문 남평우 박길선 박윤미 박현창 신도현 신영재 심영곤 심영섭 안상훈 원강수 유정선 이문희 이정동 이종주 오세봉 오원일 임남규 장세국 정재웅 조영기 최명서 최성재 최성현 한금석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유재붕 의사관 장시택 의사담당 변상득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대변인 김용철
감사관 안진석
총무행정관 박근영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기획관 백승호
재난안전실장 김길수
경제진흥국장 오원종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학철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흥용
농정국장 어재영
녹색국장 조인묵
건설교통국장 박병진
소방본부장 이흥교
농업기술원장 박흥규
환동해본부장 김성삼
보건환경연구원장 최금종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송승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개발본부장 이승섭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김영철
행정국장 김경애
정책기획관 심만섭
감사관 박춘매
기록
함승민 박혜민 이원석 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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