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이 지난 도정질문 중 강원도의 최대 어젠다이고 이슈인 동계올림픽 개최라는 현안의 그늘에 가려 정작 강원도가 이끌고 가야 할 많은 사업들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최문순 도정은 이렇다 할 정책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작금의 강원도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정치인은 다음 선거를 준비하지만 정치 지도자는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조언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작금의 강원도는 동계올림픽이라는 뜬구름 위를 걷다가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먼저 강원도개발공사를 비롯한 출자ㆍ출연기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번, 2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현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은 강원도개발공사를 비롯해서 18개 기관으로 2015년도-두 번째 자료를 띄워주세요.-총예산은 무려 6,770억에 이릅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지원되는 당해연도별 지원액은 무려 250억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께서는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경영 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고 나머지 출자ㆍ출연기관 8곳에서도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전문기관의 평가ㆍ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출자ㆍ출연기관은 사실상 방치 상태다, 책임경영ㆍ투명경영에 한계가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출자ㆍ출연기관인 강원도개발공사와 주식회사 강원심층수 두 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개발공사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경영평가 6년 연속 적자발생, 경영평가 4년 연속 최하등급, 현재 강원도개발공사의 주요사업들은 알펜시아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강개공 본연의 업무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경영평가 최하위 성적은 강개공이 아닌 알펜시아의 성적이라고 봐도 무관하겠습니다.
행자부는 300%가 넘는 강개공의 부채비율을 2년 내 80%로 줄이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문제 또한 알펜시아에서 답을 구해야 하는데 현재 1조 6,836억을 투입한 알펜시아리조트, 즉 강원도개발공사의 영업이익으로는 1조 189억 원의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따른 알펜시아리조트 자산매각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2ㆍ제3의 대안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강원도개발공사의 재무 상태는 분양 실적이 저조하고 미분양에 따른 재고자산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차입금 상환에 대한 재원확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수익성 있는 강원도개발공사 본연의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현재 구조로는 강개공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임대주택사업,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와 알펜시아리조트의 완전 분리 운영만이 공사 본연의 역할과 더불어 도민의 복리증진에 힘쓸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의도인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기 바로 직전인 금요일, GDC 강원도개발공사 이청룡 사장은 강원도개발공사의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보도자료를 냅니다.
지사와는 사전협의가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생각과 같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DC 즉 강원도개발공사는 5억 원의 지분으로 자회사인 주식회사 알펜시아를 설립합니다.
호텔, 스키장, 골프장 등 여러 가지 계약 관계가 발생합니다.
운영상의 비효율적인 계약 관계는 알펜시아에서 계약을 하고 GDC에서 확인을 받고 승낙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알펜시아는 항상 거수기적인 자회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 운영, 아웃소싱(outsourcing)의 역할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무려 97명에 이르는 강원도개발공사의 임직원은 강원도개발공사 본연의 업무에는 거의 손을 놓은 채 5억을 들여 자회사로 설립된 알펜시아에 모두 매진하고 있는 것이 강원도의 현실입니다.
금일 보도에도 나왔지만 주택이 없어서, 아파트가 없어서 강원도가 난리입니다.
강원도의 복리증진을 책임져야 할 강원도개발공사는 아무런 역할이 없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펜시아리조트의 모든 객실은 871실입니다.
객실 하나당 판매가격이 평균 12만 원, 13만 원입니다.
15만 원 정도라고 칩시다.
1년에 반 정도 돌아갑니다, 성수기, 비수기를 합쳐서 딱 반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871실 곱하기 15만 원 곱하기 365일을 하면 아마 476억 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영업비용, 인건비, 제반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5% 정도 됩니다.
476억 곱하기 5%, 풀가동을 해도 이익이 23억입니다.
하루에 8,700만 원의 이자비용, 한 달 치 이자의 수익도 낼 수 없습니다.
알펜시아는 영원히 회생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에 목을 매고 있고 알펜시아가 모기업이고 강원도개발공사가 자회사가 된 기이한 강원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행자부가 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특혜를 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회사의 분리 운영에 따른 타당성 검토 용역이 최소한 50일 정도 걸릴 것이라 생각됩니다.
GDC와 알펜시아의 완전 분리, 자산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주식회사 강원심층수 관련입니다.
마찬가지로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입니다.
자료 3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에 대교홀딩스 100억, 강원도 40억, 고성군 40억, 일본 기업인 KIBI가 20억을 투자해서 200억으로 법인이 설립됩니다.
그래서 지분율은 대교 50%, 강원도와 고성군이 각각 20%, KIBI가 10%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주식회사 대교는 1차ㆍ2차ㆍ3차 계속해서 증자를 시행합니다.
고성군은 단 한 번 증자에 참여합니다.
문제는 이런 증자의 원인이 강원심층수의 효율화 사업이나 시설 확충에 대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설득력 있는 증자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금융비용 충당을 위한 증자를 하다 보니까 대교홀딩스의 지분율은 62%를 넘어가고 강원도는 20%에서 14%로 하락하게 됩니다.
주주 간 당사자 계약에 의하면 지분율 15% 이하 시에는 이사회의 어떠한 회의ㆍ운영에도 참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다행히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강력히 요구를 해서 초기 출자회사는 계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계약상은 아니지만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식의 양도제한 계약에 따르면 ‘당초 회사설립 5년 이후 주식의 매도 및 양도ㆍ담보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2011년 9월 회사설립 10주년 이후 갑자기 ‘매도ㆍ양도ㆍ담보설정을 할 수 없다.’로 주주 간 변경계약이 이루어집니다.
2011년 11월 9일은 지사께서 취임하신 이후입니다.
강원심층수 이사직은 강원도지사가 맡고 있습니다.
그러한 계약서상에 최문순 지사의 지문이 찍혀 있습니다.
자료 4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래서 2006년 200억으로 설립한 이후 유상증자를 거쳐 자본금은 324억으로 늘어나고 2014년 12월 말 기준 84억 규모로 감소해 부채는 214억으로 증가됩니다.
2014년 12월 말 기준이니까 연도별 30억~50억 정도의 부채가 늘어나고 자본은 줄어드는 것을 감안했을 때 현재는 한 40억~50억 정도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는 파산지경입니다.
영업손실로 인한 계속적인 적자누적으로 자본잠식은 계속되고 있는 상태이며 운전자금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대교홀딩스와 특수 관계에 있는 대교디앤에스의 차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정도면 파산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지사께서는 이제 감자, 도루묵 말고 물을 팔러 다녀야 되지 않나 하는 농담을 해 봅니다.
제가 출자ㆍ출연기관 평가에 대한 관계법을 말씀드렸듯이 강원도는 9개 기관에 대해 경영평가를 의뢰합니다.
강원도민의 혈세로 의뢰를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국정책평가연구원(KIPE)의 연구 결과입니다.
평가대상 기관은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강원문화재단, 강원신용보증재단, 강원인재육성재단 등등, 강원심층수의 평가 총평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심층수는 기업으로서 갖춰야 할 핵심 업무 중심으로 조직이 잘 구성되었고 현안 사항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해결 노력을 기울였으며 경영평가를 수검한 첫 회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준비를 성실히 잘 이행하였음, 특히 예산절감과 고객만족, 경영체계 구축 노력과 관련한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
지사께서 이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강원도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용역을 줘서 평가를 맡긴 결과가 이렇습니다.
회사는 파산지경에 이르렀는데 평가는 최우수예요.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심의위원회의 4년 치 회의기록 어디를 뒤져봐도 강원심층수와 관련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한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자료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초기 투자 당시 주식의 액면가는 주당 5,000원으로 설정됐습니다.
2013년도 말 2,500원, 현재 1,500원 정도로 추정합니다.
아마 지금은 가치가 더 떨어졌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지금 추정가로 매각 시 원금의 70%인 28억의 손해를 보고 매각할 경우 12억만 회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주주 간 계약에 의해서 지금은 매도ㆍ양도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 해양심층수산업의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해양심층수산업의 전체 시장규모는 160억 원으로 전체 먹는 물 시장의 1.76% 정도입니다.
심층수의 연도별 시장점유율은 10.2%씩 계속해서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심층수 시장규모의 급속한 확대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회사설립 10주년이 도래하는 2016년 3월 8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특단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아마 대규모 증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의 재정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경영실적이 단기간 내 개선되기 어렵다고 예측되는바 적지 않은 손실이 있더라도 10주년인 3월 8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출자금을 회수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는 바입니다.
최문순 지사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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