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여러분, 좌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구성에 앞서 지난 2일 정부가 3,000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우회 지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어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수용불가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채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시도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불가를 선언한 것은 도의회의 예산심사 의결권을 무시한 것이라고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2일 2016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으로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누리과정 예산 추가 지원은 내년도 추경까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제는 시도교육청에서도 나름의 대책을 수립하고 어린이와 학부모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시도교육감들은 어린이집 유아와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볼모로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는 것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이것이 과연 할 수 있는 행동들인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따라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더 이상 어린이집 유아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무시한 정치적 힘겨루기를 중단하고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하신 바대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별로 1명 이상으로 하되 정당별로 배분하여 모두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장과 최성현 위원님,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원강수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남평우 위원님,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홍성욱 위원님, 교육위원회에서는 이종주 부위원장님과 남경문 위원님을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소관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일부 추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안을 조정하되 필요성과 시급성이 낮은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의 조정을 통하여 법정의무지출경비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증액하는 등 교육재정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 규모는 42개 사업에 407억 7,843만 1,000원으로 예산 감액 내역은 교원인건비, 학습연구년제에 따른 교원충원분 19억 9,190만 9,000원, 계약제교원 인건비 8억 8,772억 7,000원, 개별화 학습을 위한 협력강사 지원 9억 9,971만 8,000원, 행복교육지구 운영 지원 2억 4,000만 원, 행복교육지구 운영 지원 2억 1,000만 원,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2억 5,850만 6,000원, 학교보안관 운영 11억 3,304만 원,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전문상담사 관리 2,978만 5,000원,-이하 강원학생진로교육원 내용입니다.-주말 체험 프로그램 운영 2,111만 8,000원, 방학 중 교사 연수 프로그램 운영 174만 7,000원, 진로교육 및 연수 운영 880만 7,000원, 특별체험실 운영 7,751만 6,000원, 학생 진로ㆍ진학 자료 제작 4,590만 원, 교육과정편성심의위원회 운영 1,041만 1,000원, 목공장난감축제 운영 1억 원, 진로교육원 개원식 운영 300만 원, 협의회 운영 420만 원, 우수학생 상품 495만 원,-이상 강원학생진로교육원 내역입니다.-다음은 학습연구년 연구지원센터 운영 3억 6,321만 2,000원, 건강실무사 인건비 지원 1억 6,596만 5,000원, 학교급식 운영 44억 1,091만 7,000원, 강원 교육정책 연구 4,514만 5,000원, 강원교육정책포럼 1,213만 4,000원, 강원진로교육원 운영 교육정책 홍보 1,600만 원, SNS 계정 운영 480만 원, 교육정책 홍보 2억 1,197만 2,000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5,000만 원, 학교협동조합 사업설명회 1,104만 원, 학교협동조합 추진단 운영 388만 9,000원,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4,584만 원, 찾아가는 기자단 운영 1,360만 원,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학부모교육참여단 운영 9,578만 원, 강원도학부모회 운영 지원 1,770만 원,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 7억 원, 토요 스포츠강사 지원 3억 4,944만 원, 학부모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운영 1,000만 원, 본청시설관리 별관동 증축 16억 3,214만 원, 본청시설관리 강원진로교육원운영 증축시설비 13억 1,835만 2,000원,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원주교육지원청 별관 증ㆍ개축 25억 4,759만 1,000원,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 227억 2,458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예산 증액은 내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329억 3,200만 원, 학력향상 지원 6억 원,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10억 원, 내부유보금 62억 4,643만 1,000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가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과 연도 말 예산 확정에 따른 필수 현안 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올해 강원교육재정의 세입ㆍ세출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추경예산이라는 점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교육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교육청 의견이 그것밖에 없어요?

교육감하고 협의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협의를 했어요?

예.

아니, 누리과정,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것을 그렇게 부동의하면 되겠어요?

강원교육은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교육청이 예산에 접근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죠.

위원 여러분,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 부동의함으로써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 조정을…….

3일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내린 것을 한마디로 그냥 교육청에서 부동의한다?

위원 여러분 심정을 백분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누리과정예산 미 편성과 관련된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2016년도 강원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조정안을 강원도교육청이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도내 어린이와 학부모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교육의 기회를 박탈한 강원도교육청 민병희 교육감께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강원도 내 어린이와 학부모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즉각 강구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강원도교육청은 똑같은 강원도 내 어린이임에도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평등한 누리과정 교육기회를 박탈한 것에 대하여 각성하고 조속히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강원도교육청은 생애의 출발점에서부터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입한 누리과정 지원사업이야말로 다른 어떤 교육사업에 우선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먼저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후 중앙정부와의 근본적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임을 천명한다.

하나, 강원도교육청은 무리한 무상급식 확대와 선심성 공약사업의 남발 등 무책임하고 방만한 예산 운영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으로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12월 4일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아무튼 강원도교육청에서, 또 강원도교육감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강원도 어린이 교육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증액사업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증액된 부분은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협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교육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ㆍ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존경하는 신영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종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5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을 통해서 교육행정 전반에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강원 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 교육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유감스럽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지난 3일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모두 다함께 참으로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모쪼록 이러한 노력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더욱 알차게 열매 맺기를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남은 정례회 일정에도 더욱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