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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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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6년 06월 08일 오후 4시

의사일정

1. 제256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부의된 안건

1. 제256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분 자유발언(유정선 의원) 휴회 결의(의장 제의)
16시 01분 개의
의장 김시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엊그제가 제61회 현충일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살신성인(殺身成仁) 정신과 그 숭고한 뜻을 높게 기리면서 잠시 숙연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렇듯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제25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회기 중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 대제전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도정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를 올립니다.
또한 강원도 발전과 산적한 현안해결을 위해 분투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회기는 금년도 두 번째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은 올 한 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추진상황을 짚어보는 소중한 시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도정질문에 나서는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십분 감안하셔서 질문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들께서도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미리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께서는 인천에서 개최되는 제1차 한중지사성장회의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질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택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장시택
의사관 장시택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의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5월 25일 김용래 의원 외 14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1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5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기획조정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 2016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5건을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경제진흥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4건은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으로서 임남규ㆍ김기홍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청장 절차 및 운영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김용래 의원 외 스물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과 김성근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권혁열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농업인력 육성ㆍ지원 조례안은 농림수산위원회로, 홍성욱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제25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부의되었고,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2차 도정질문 운영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차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열 분으로 첫째 날인 6월 15일에 네 분, 둘째 날인 6월 16일에 네 분, 마지막 날인 6월 17일에 두 분의 의원님이 각각 도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가 끝난 후 이어서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신정근 교수님의 ‘상생의 쌍두마차, 변화와 소통’을 주제로 한 인문학아카데미가 본회의장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시성
장시택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256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6시 07분
의장 김시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6월 8일부터 6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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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제256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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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6시 07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남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남규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남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강원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와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25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안요지를 말씀드리면 출석일자는 이번 임시회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일정에 따라 2016년 6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도지사를 비롯한 강원도청의 실ㆍ국장급 이상 26명과 도교육청의 교육감을 비롯한 실ㆍ국장급 이상 6명 등 총 32명에 대하여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출석대상자 명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임남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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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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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유정선 의원)
16시 10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유정선 의원님 한 분이십니다.
유정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춘천 출신 유정선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친 강원도의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명쾌하게 이해할 수 없는 춘천 레고랜드 조성사업과 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춘천시는 그동안 많은 기대를 걸었던 태권도공원 조성사업과 기업ㆍ혁신도시 유치경쟁에서 실패하면서 지역발전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찾는 데 모든 시민이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레고랜드는 춘천시민의 지역발전 열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서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춘천의 입장에서 레고랜드 조성사업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춘천시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춘천시민의 오랜 꿈과 염원이 담겨있는 소중한 사업인 것입니다.
강원도는 그동안 비리 등 각종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연되어 온 춘천 레고랜드 조성사업은 문화재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착공을 앞두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강원도는 레고랜드 사업의 중요성만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강원도의회 내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의혹제기를 비롯해 사업 시행사 선정과정에 시행착오와 사업추진 핵심 인물의 재판과정 등을 바라보는 춘천시민의 걱정과 우려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집행부는 어느 것 하나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실정입니다.
안타깝게도 강원도가 레고랜드 사업추진의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집행부 스스로 오늘의 위기를 자초했다는 생각입니다.
사업추진을 해서 얻어질 정상 이익보다 사익을 우선하는 사업자들에게 개발사업의 책임을 맡겼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믿고 맡겼지만 결국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 집행부는 건실한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했습니다.
강원도의회의 동의조차 받지 않고 도민의 재산을 담보로 2,050억 원이라는 막대한 투자재원 대출을 보증했습니다.
심지어 엘엘개발주식회사(LLD) 고위 임원과 담당 고위 공무원, 도지사의 최측근 인물들이 추진과정에서 각종 비리혐의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간에는 레고랜드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루머와 의혹이 여전히 난무하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사업의 본질은 부지를 개발하여 본사업비를 조달하고 그 부가가치를 높여서 이를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난무한 가운데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면 시장의 반응은 불 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투자자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결국 강원도는 투자금을 날리고 그로 인해 손해배상의 책임 또한 떠안게 될 것입니다.
춘천시민의 기대와 염원은 물거품이 될 것이고, 강원도가 춘천시민의 분노를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강원도의회가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하루빨리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시행착오를 상세히 밝히고 앞으로의 추진과정에서 도민에게 알릴 것은 투명하게 알리고 제반 진행상황을 도의회에 상세하게 보고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레고랜드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닙니다.
춘천시민의 꿈과 염원이 담긴 사업입니다.
춘천의 미래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사업입니다.
최문순 도지사는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은 엄정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솔직하고 지혜롭게 본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그리고 엄중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유정선 의원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안건
휴회 결의(의장 제의)
16시 15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내일 6월 9일부터 오는 6월 14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제20대 국회도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만 중앙과의 관계에서 더욱 험난한 여정이 예상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다시 한번 도민의 여망을 되새겨 나가고 지난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 대제전에서 보여준 열정과 함의를 담아 그동안 제19대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도의 많은 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해 정치권을 비롯한 정ㆍ관계가 똘똘 뭉쳐서 우리 모두 전심전력(全心全力)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제51회 강원도민체육대회가 속초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본 대회가 원만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며 참가한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잠시 후 본회의장에서 개최될 인문학아카데미에 적극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그럼 이상으로 제25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출석의원(41명)
강청룡 곽영승 구자열 권석주 권혁열 김규태 김금분 김기철 김기홍 김동일 김성근 김시성 김연동 김용래 김용복 남경문 남평우 박길선 박윤미 박현창 신도현 신영재 심영섭 안상훈 원강수 유정선 이문희 이정동 이종주 오세봉 임남규 장석삼 장세국 정재웅 진기엽 최명서 최성재 최성현 한금석 함종국 홍성욱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한만수 의사관 장시택 의사담당 변상득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행정부지사 배진환
경제부지사 맹성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송승철
재난안전실장 김학철
경제진흥국장 오원종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흥용
녹색국장 최기호
건설교통국장 최원식
동계올림픽본부장 노재수
소방본부장 이흥교
대변인 김용철
감사관 안진석
총무행정관 유재붕
농업기술원장 박흥규
환동해본부장 전영하
인재개발원장 박만수
보건환경연구원장 최금종
행정개발본부장 조인묵
투자유치본부장 전대경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김영철
교육국장 최종국
행정국장 박병훈
정책기획관 김경애
감사관 심만섭
기록
김윤준 함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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