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새누리당 신영재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권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및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제9대 강원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도정질문의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의미 있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의 선택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강원도의회와 강원도는 상호 견제와 협력을 병행하면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면서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사님을 모시고 말도 많고 논란도 많은 원주시 반곡동 구 종축장 부지에 대한 그간의 경위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발전적인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 원주시 반곡동의 구 종축장 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종축장 부지의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공유재산은 서울과 18개 시ㆍ군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약 4만 7,470필지에 5억 5,000여 ㎡로 약 1조 1,600여 억 원의 가액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임야와 전답, 하천, 도로, 공원부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소중한 자산이고 미래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최근 원주시 반곡동 산16-11번지 등 29필지 9만 2,408㎡의 부지에 대해 우리 강원도의 부적절한 활용 계획으로 인하여 강원도와 원주시, 강원도교육청과 지역주민들 간의 불신과 반목을 부추기는 일이 발생되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 종축장 부지는 1932년 7월부터 강원도가 가축의 개량을 위해서 우수한 종축을 기르던 곳으로 춘천에 있던 강원도 종축장과 통합되어 강원도축산기술연구센터가 개설되기 직전인 1995년 12월 말까지 운영되어 왔던 곳입니다.
강원도축산기술연구센터의 설립과 함께 1996년 원주 종축장이 문을 닫고 유휴지가 된 구 종축장 부지의 당초 면적은 31만 4,026㎡였습니다.
이 중에 22만 1,618㎡는 1997년 말에 원주시가 강원도로부터 ㎡당 7만 6,000원 씩 모두 168억 원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공단 및 IB그룹, 골프장 등에 재매각하거나 임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뜨거운 감자가 된 우리 도 소유의 부지 9만 2,408㎡는 1997년 말 원주시에서 매각하고 남은 잔여 필지로 사실상 20여 년간 뾰족한 사용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구 종축장 부지는 9만 2,408㎡로 부지 내에는 원주소방서 부지 1만 6,000㎡,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6,370㎡,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일반 재산으로 전환되어 있는 6만 265㎡가 되겠습니다.
최문순 도지사께서 지난 2014년 강원도지사에 재선되시면서 외국인 투자유치 기업을 통해서 드라마 세트장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드라마 제작사인 ‘뿌리 깊은 나무들’에서는 부지매수 신청을 하였고 도에서는 드라마 세트장을 통한 한류문화의 확산과 대규모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명분하에 3만 1,598㎡를 분할하여 매각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2014년 10월 14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였고 우리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제까지의 드라마 또는 영화 촬영지로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이전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관광 명소로서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매각이 아닌 임대를 통한 사업추진을 권고했고 이 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에서는 부결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11월 27일 드라마 세트장 사업의 재추진과 우리 도의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는 이유와 빌미를 들어 면적을 축소한 8,926㎡를 다시 매각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 의회에 재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부결되자 도에서는 어떻게든 드라마 세트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아집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면적의 5,000㎡ 이하인 4,863㎡를 분할해서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 도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강력히 대응하였고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유상 임대를 통한 드라마 세트장 조성사업은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드라마 세트장 사업은 백지화되었고 구 종축장 부지의 논란은 마무리되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원주시와 강원도교육청 간의 원주여고 부지와 원주교육지원청 신축을 위한 부지 맞교환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시 구 종축장 부지는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원주시에서는 2013년 7월 원주여고가 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폐교로 방치되어 주변 상경기가 위축되고 인구 감소 및 청소년 탈선 지역으로 변모되고 있는 구 원주여고 부지에 원주종합문화센터 조성을 요구하였고 구 종축장 부지와 도교육청 소유의 구 원주여고 부지를 교환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논란은 다시 재점화가 되었습니다.
결국 원주시장과 강원도교육감은 두 부지의 맞교환을 위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합의문을 발표하며 도지사의 동의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여고 부지의 가치에 상응하는 토지 3필지 1만 6,500㎡만큼을 분할해서 교환하고자 강원도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심의를 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4월 25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부결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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