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당선자라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우리 최문순 지사님은 아주 대단한 살인미소를 가지고 계셔서 화를 못 내겠어요.
다음은 미시령터널에 대해서, 자료 준비됐나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큰 틀에서 간략하게 질문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시게 되면 미시령터널에 965억을 투자하고, 방법이 무엇인가, 6년 만에 찾아냈습니다.
민간투자 사업을 재구조화해서 타 사업으로 전환한 추진 사례를 뽑아봤는데요, 이것 외에도 또 있습니다.
가운데를 보시면 서울특별시는 서울시 지하철 9호선 3조 2,000억을 절감했고요, 거가대교는 약 5조 1,000억, 천문학적으로 절감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천공항철도도 약 7조 5,000억을 절감했습니다.
천억 단위는 비교도 안 되고요, 전국 사례입니다.
다음 장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처음에 미시령터널 용역을 했을 때 완전히 엉망으로 했습니다.
엉망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엉터리 용역을 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통행량이 완전히 급감해서 83%가 줄어든다, 그럼 미시령터널 도로는 거의 폐쇄 상태로 간다고 15년 전에 KDI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강원발전연구원에서는-제가 누구라고 답변은 안 하겠습니다만-통행량이 계속 증가한다고 저기 화살이 꺾이지 않고 끝까지 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엉터리 그래프를 만들었느냐고-저것은 지금 제대로 만든 것이고요.-질문을 했습니다.
방송까지 같이 나갔었는데,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 도지사께서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했다고 합니다.
참 어이없는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방송으로 나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정도로 접고, 그래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965억짜리를 8,000억씩 줘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료 3번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3번 띄움)
그러면 과연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가?
우리가 법정으로 가서 만약에 재판을 하게 되면 이길 가능성이 있는가 하고 무지 무지 연구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국제변호사까지 다 동원해서 6년 동안 연구를 해 왔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사실 무의미하고 만약에 미시령터널을 재구조하더라도 실제 수입이 굉장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미시령터널은 현재까지 수차례 협상을 요구했으나 지금 연금관리공단에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실제 통행량 저조도 무의미하다고 해서 현재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4번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4번 띄움)
그러면 과연 정답이 무엇이냐, 공익처분이라는 방법을 6년 만에 찾아낸 것입니다.
민간투자법 제47조에 의거해서 주무 관청인 우리 강원도는 다음의 경우 공익을 위해 처분할 수 있음이라고 있는데 5년 동안 이것을 못 찾았던 거예요.
이것을 찾아냈습니다.
강원도에서 직권으로 공익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파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연금공단에서는 2,450억으로 매입했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는 돈 안 줘도 됩니다.
아래에 나온 것처럼 2016년 올해 말까지 우리가 1,907억만 주면 그냥 계약파기가 됩니다.
7,000억까지 안 줘도 됩니다.
우리 강원도는 약 5,000억 이상 예산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미시령터널만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익적 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경남도지사가 누구시죠?
홍준표 도지사는 수익률이 83%가 나는 사업을 공익처분 소송을 했습니다.
웃기죠.
우리는 수익이 17%밖에 안 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시령터널은 결국 문 닫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익적 처분을 할 수 있는데 경남의 홍준표 지사는 83%의 수익이 나는데도 공익처분 소송을 했습니다.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 강원도하고는 지금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 중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번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5번 띄움)
이것은 이해하실 수 있게 절차를 간단하게 자료로 만들어 봤습니다.
주무 관청에 의한 사업시행자 청문 실시가 있는데 2,000억 이상이 되게 되면 민간투자사업법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장 보세요.
(자료화면 띄움)
그러면 미시령터널 공익처분에 대해서 과연 성공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과연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있을까?
예, 이길 수 있습니다.
미시령터널은 수익률이 17%도 안 됩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10% 이상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과연 1년에 우리 도민의 혈세를 우리 강원도에서 얼마를 더 지급해야 되느냐, 앞으로 260억에서 300억을 매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 사태가 곧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급하다는 거죠.
언젠가 지사님께서 아직 도래되지 않은, 벌어지지 않은 사태에 대해 김성근 의원님이 너무 성급하게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셨는데 그것 아닙니다.
300억을 먼저 주기 시작하면 이게 2년~3년 걸립니다.
그때는 1,000억 이상을, 도민의 혈세를 지급한 다음에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도 늦었습니다.
빨리빨리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늦었습니다.
원래 작년부터 했어야 되는 거죠.
다음 장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공익처분으로 인한 효과 절감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소 절감액입니다.
최소로 했을 때 저렇게 천문학적인 예산이 절감되고 우리 도민들의 통행요금을 안 받아도 되고 지역구 주민들은 톨게이트 자체에서 지역민들 할인 혜택으로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우리 강원도민들한테도 혜택을 주고.
천문학적인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자료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장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얻었더라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개인 법무법인에다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강원도에서 최문순 지사님이 역사에 길이 남을 공익처분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마지막 자료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사업 재구조화의 방법에는 미시령터널이 고속도로 신설로 인한 통행료 감소로 인한 재정지원금 급증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민간투자사업법에 의한 공익을 위한 처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익을 위한 처분 시기가 늦을수록 해지 시 지급금의 규모가 늘어나서 점점 우리 강원도는 큰 부담을 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작해서 빨리 끝내야 됩니다.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전문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사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 최고 유능한 테스크포스팀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