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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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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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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일시

2016년 05월 11일 오후 4시 1분

의사일정

1. 제255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3. 2016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부의된 안건

1. 제255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3. 2016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5분 자유발언(박윤미 의원) 휴회 결의(의장 제의)
16시 01분 개의
부의장 권석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계절의 여왕이자 가정의 달인 5월, 들녘에는 농심이 바빠지는 등 활력이 넘쳐나는 이때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의정단상에서 이렇게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간 의원 여러분께서는 계절의 특성상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직접 찾아가는 지역구 의정활동을 통해 도내 곳곳을 누비며 민생현장과 산업현장 등을 세심하게 살피는 등 안정 속에 변화를 갈망하는 도민들의 열망에 귀를 기울이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민들 속에서 함께 체험하고 체득한 소중하고 알찬 정보와 유익하고 실질적인 정책들은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현안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주변의 소외받는 어려운 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이러한 것들이 청년실업 해소 등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더욱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은 도민의 편익 증진과 지역 발전은 물론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나가는 데 우선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도록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축적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보다 성실한 자세로 예산안 및 민생법안 등 제반 의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는 등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회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강원도 어린이집연합회 홍순옥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배진환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서울에서 개최되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택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장시택
의사관 장시택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의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 김용복 의원 외 14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4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강원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등 3건을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국제민속예술축전 지원 출연 동의안 등 2건을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강원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은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강원도 의료관광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계획안 등 2건을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으로서 구자열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장석삼ㆍ강청룡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구자열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진기엽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한금석 의원 외 열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은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장석삼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제2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끝으로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권석주
장시택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255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6시 09분
부의장 권석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5월 11일부터 5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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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제255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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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201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6시 10분
부의장 권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최문순 도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권석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강원도 발전을 위해 도정을 함께해 주고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제255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도의 현안을 간략히 보고해 올립니다.
먼저 지난 연휴기간 동안 강풍 피해를 보신 도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바람이 많은 우리 도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강한 바람으로 도 전역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피해가 극복되도록 예비비를 긴급하게 지출하고 행정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어려움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여러 도의원님들, 군, 경찰, 소방본부, 농협을 비롯한 관련 기관ㆍ단체, 그리고 우리 도, 시ㆍ군의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올림픽 준비상황을 보고드립니다.
오늘로서 평창동계올림픽이 639일 남았습니다.
남은 하루하루가 소중한 날들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올림픽과 관련된 가장 큰 현안은 경기장의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후관리 대상 12개 경기장 중 슬라이딩센터를 비롯해서 10개 경기장의 관리 운영 주체가 정해졌습니다.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이 2개의 경기장에 대해서도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정부, 그리고 조직위원회와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기장들에 대한 활용계획을 잘 세워서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경기장에 대한 관리대책을 세운 최초의 올림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속초 간 철도에 대해 도민 여러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종적인 답변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속초시민들을 중심으로 도민 여러분들과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셨던 우리의 정당한 요구와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춘천~속초 간 철도 건설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이 일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앞으로 구성되는 20대 국회에서 모든 힘을 모아 끝까지 관철하겠습니다.
양양공항은 상하이까지 정기 항로를 새롭게 열었습니다.
광저우와 심양에도 정기 노선을 더 개설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중국의 30개 성ㆍ시,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 동남아 노선을 개설하고 국내 노선도 확대하겠습니다.
양양공항이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속초항을 10만 t급 크루즈항으로 개발하여 크루즈 관광산업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심층수 사업을 재정비하고 확장하겠습니다.
레고랜드는 도가 사업의 주도권을 완전히 확보한 만큼 투명하고 흔들림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립의료원과 강원 FC를 비롯해 장기간 문제 사업이 돼 있던 사업들이 뒤늦게나마 정상화의 방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공공성과 더불어 경제성, 투명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도의 국비 확보를 6조 49억 원으로 그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정부의 부처마다 올림픽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도 또 다른 목표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첫 추경예산안을 의원님들께 제출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올림픽 준비와 경제기반의 구축, 그리고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어려운 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수예산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생생한 도민들의 목소리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심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해 올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8,540억 원입니다.
당초예산보다 8,529억 원이 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962억 원이 증가한 4조 8,078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시ㆍ군에 지원한 도비보조사업 반환금 11억 원 등 세외수입 59억 원, 2016년도 지방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른 보통교부세 999억 원과 특별교부세 4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69억 원, 정부지원사업 변경분 695억 원, 순세계잉여금 1,061억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저금리 전환에 따라 새로 차입한 2,168억 원 등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한 올림픽플라자, 중봉경기장, 시ㆍ군 동계스포츠 종목의 창단 지원, 시ㆍ군의 동계올림픽 참여 지원에 47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낡은 소방차량을 교체하고 진부에 안전센터를 새로 짓는 예산 등에 24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경로당 운영, 농어촌 의료서비스, 보건지소의 확충,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등의 복지 구현을 위해 28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도와 국가지원지방도의 확ㆍ포장, 지방도 유지ㆍ보수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확충에 475억 원, 경제 활성화와 도민 소득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야간 관광상품 육성, 공항 활성화, 청년 농산업 창업, 묵호항 재창조 등에 57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동계올림픽 이후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위해 2010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지방도 정비사업 300억 원을 조기상환하는 한편 지역개발기금에서 4%로 빌려온 2,168억 원을 3%로 신규 전환하여 이자상환의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조 462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567억 원이 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이 감액되고 순세계잉여금은 증액되어 당초예산보다 총 13억 원이 줄어든 2,360억 원으로 진료비 예탁금과 예비비에 편성했습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36억 원이 증가한 916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36억 원을 세입 재원으로, 세출은 소방차량의 교체, 소방헬기의 구입, 개인안전장비의 보강, 진부 119안전센터 신축에 계상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344억 원이 증가한 6,962억 원 규모로 도에서 조기상환하는 300억 원과 저금리 전환 2,168억 원 등 융자금회수 2,531억 원, 순세계잉여금 813억 원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신규 융자사업에 2,131억 원, 나머지 1,213억 원은 예비비로 각각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권석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추경예산안이 도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만 정부지원 사업 변경분과 당면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한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방만한 예산은 없는지, 또 현장의 요구와 어긋난 예산은 없는지 면밀하게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도민들과 함께하시는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권석주
최문순 도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3. 2016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6시 20분
부의장 권석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민병희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민병희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김동일ㆍ권석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개회를 맞아 2016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강원교육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강원교육은 학교 구성원들과 도민들의 열망을 담은 정책들이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고견과 성원으로 학교현장에 탄탄하게 뿌리를 내리고 한발 한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가시적 성과, 눈에 띄는 공약 이행을 넘어선 학교 구성원 개개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일에 더욱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체감하는 학교 현장의 변화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력과 인성을 조화롭게 발전시켜 참된 교육적 성장을 이루려는 의미 있는 노력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라 무엇보다도 교육 중심의 학교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최고의 당면과제라 생각하고 3ㆍ1 조직개편을 통해 교육지원청에 장학행정담당을 만들었습니다.
교육전문직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하여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결되지 않은 누리과정 예산 지원 문제에 대한 숙고 및 해법 모색, 농산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총체적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는 강원교육이 미래 대한민국 교육의 주춧돌을 만드는 일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원교육의 당면문제 해결과 선진국형 교실복지 실현을 위하여 도의회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도민과 소통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2조 3,805억 원보다 4.4%인 1,044억 5,700만 원이 증액된 2조 4,849억 5,7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고금 등 총 27억 2,632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및 도세 2014ㆍ2015년도 정산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교육급여보조금, 강원도 및 시ㆍ군 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 등 총 397억 1,603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이전수입은 강원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과 시ㆍ군 체육회 육성종목 지원비 등 17억 5,49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교수ㆍ학습활동수입, 자산수입, 기타수입 등 23억 6,337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차입은 금융기관차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 등 총 131억 8,746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합한 710억 8,38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세입예산 중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은 당해 사업에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은 교육과정 개발운영과 학력향상 지원, 학교폭력ㆍ흡연예방 등 안전한 학교만들기 지원, 진로ㆍ진로교육 강화 및 학교 교육 환경개선 등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부문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에 1,236억 4,086만 2,000원, 평생ㆍ직업교육에 7억 5,661만 6,000원을 증액하고, 교육일반에 199억 4,04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교육시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교교육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출하는 2016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부디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석주
민병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박윤미 의원)
16시 24분
부의장 권석주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박윤미 의원 한 분이십니다.
박윤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원주 출신 박윤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사랑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강원도정의 비전과 목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입니다.
과연 소득 2배를 위해 강원도는 얼마만큼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목표달성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1년 강원도민 1인당 개인 소득은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14위였고, 2012년 14위, 2013년 16위, 2014년 15위로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3월 모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도민의 소득 2배를 위한 전략으로 도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사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돈이 도내에 머물고 외부자본을 끌어들여 소득을 높이는 것이 전략인데 교육ㆍ문화 등 도내 종합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춘천 레고랜드, 강릉 차이나드림시티 등 대규모 외자유치 사업이 가시화되면 도민소득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기사를 접하고 나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도 관계자의 말이 지휘부 견해를 대변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생각을 지휘부 견해인양 포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기업 유치가 어렵다, 그런데 대규모 외자유치가 가시화되면 소득도 늘어날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출산율이 떨어진다, 그런데 출산이 가시화되면 출산율도 늘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게 소득 2배에 대한 강원도의 입장입니까?
교육ㆍ문화 등 종합 기반시설이 열악해서 대기업 유치가 안 된다는 분석이 진정이라면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청, 경제진흥국, 글로벌투자통상국 등 기업을 유치하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강원도의 조직과 인력들은 지금 영혼 없이 겉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정말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일전에 본 의원이 소득 2배를 위한 추진 전략을 서면으로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집행부에서 37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주더군요.
도정시책을 망라한 2016년 도정 주요업무계획이었습니다.
서면질의를 하면 보통 5페이지 이내로 정리된 자료를 주는 게 상식인데 이건 뭐 의원이 알아서 찾아보고 모르면 말라는 얘기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들여다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은 자료에 수록된 모든 도정시책이 완료되면 소득이 2배가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료의 내용이 표현 어휘만 조금씩 다를 뿐 전임자 그것과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시책이라도 전임자가 추진하면 그냥 사업이고, 후임자가 추진하면 소득이 2배로 늘어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마디로 소득 2배에 대한 시책은 당초부터 없었고 이를 위한 실무진의 노력도 없다는 얘기인데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본 의원은 그저 씁쓸한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중앙과 외부자본가만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떼쓰고 다른 한편으로는 안 되는 논리나 만들고 이래서는 소득 2배와 지역발전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진정 소득 2배와 지역발전을 추구하신다면 그 요인은 다름 아닌 지역에 있습니다.
지역의 특ㆍ장점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은 많습니다.
산과 바다, 폐광지역, 휴경지, 생태공원 등 기존의 환경만 잘 활용해도 적은 비용으로 많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동해안의 치어방류 사업, 폐광지역의 석탄 활용방안, 자연환경을 활용한 대규모 자연공원조성 등 강원도만의 특성과 장점 등을 잘 살펴보고 바로 여기에서, 지역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동계올림픽이 주는 달콤함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새로운 관점에서 강원도의 소득 2배, 행복 2배를 위한 전략을 구체화해야 할 때입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강원도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특화된 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석주
박윤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휴회 결의(의장 제의)
16시 32분
부의장 권석주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과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내일 5월 12일부터 오는 5월 24일까지 1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관련 예산이 편성되도록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출석의원(42명)
강청룡 곽영승 구자열 권석주 권혁열 김규태 김금분 김기철 김기홍 김동일 김성근 김시성 김연동 김용래 김용복 남평우 박길선 박윤미 박현창 신도현 신영재 심영곤 심영섭 안상훈 원강수 유정선 이문희 이정동 이종주 오세봉 오원일 장석삼 장세국 정재웅 조영기 진기엽 최명서 최성재 최성현 한금석 함종국 홍성욱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한만수 의사관 장시택 의사담당 변상득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경제부지사 맹성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송승철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재난안전실장 김학철
경제진흥국장 오원종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흥용
농정국장 어재영
녹색국장 최기호
건설교통국장 최원식
동계올림픽본부장 노재수
소방본부장 이흥교
기획관 김보현
대변인 김용철
감사관 안진석
총무행정관 유재붕
농업기술원장 박흥규
환동해본부장 전영하
인재개발원장 박만수
보건환경연구원장 최금종
행정개발본부장 조인묵
투자유치본부장 전대경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김영철
교육국장 최종국
행정국장 박병훈
정책기획관 김경애
감사관 심만섭
기록
박민영 안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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