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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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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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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일시

2016년 04월 20일 오후 4시 2분

의사일정

1. 제254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제254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5분 자유발언(김성근ㆍ이문희ㆍ최성재ㆍ심영곤ㆍ김기홍 의원) 휴회 결의(의장 제의)
16시 02분 개의
부의장 김동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4월 13일 향후 4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국회의원을 우리들 손으로 직접 선출하였으며 우리 도에서는 여덟 분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어 강원도민의 의사를 대변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도민들 사이에는 정치적 소신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과 다소의 갈등도 있었겠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이 국가를 발전시키고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는 보다 성숙된 도민 의식으로 서로 화합하는 가운데 상생의 활로를 모색해 나가야겠습니다.
또한 강원도의 숙원사업과 강원도민의 열망인 서울~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추진,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각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새롭게 선출된 도 내외 강원도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힘을 모아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4월 중순으로 접어든 완연한 봄날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벌써 오늘이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된다는 곡우의 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들녘에 나서는 농심(農心)이 점차 바빠지고 있습니다.
모두들 풍년 농사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회는 도민의 의정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민생탐방 의정활동 및 대정부 건의활동 등 도민이 체감하고 도민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생활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불철주야 노력해 왔으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소외계층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민들의 애환을 세심하게 보듬어서 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배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제254회 임시회는 민생체험 봉사활동 등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참여로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의회상 정립을 위해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민병희 교육감께서는 인천에서 개최되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참석을 위해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택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장시택
의사관 장시택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의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8일 진기엽 의원 외 14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12일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5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등 조례안 2건, 동의안 3건 등 5건을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강원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 출연 동의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강원도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등 3건을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 및 통지하였으며,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림수산위원회로,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은 경제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교육도서관 이용 조례 폐지조례안, 강원도 교육문화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등 3건을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으로서 구자열ㆍ김기홍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김금분 의원 외 열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도현 의원 외 스물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농어촌노인 건강장수 활동지원 조례안과 김용복 의원ㆍ강청룡 의원ㆍ진기엽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구자열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안, 안상훈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문희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 김용래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김용래 의원ㆍ오원일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제25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동일
장시택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254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6시 10분
부의장 김동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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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제254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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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김성근ㆍ이문희ㆍ최성재ㆍ심영곤ㆍ김기홍 의원)
16시 10분
부의장 김동일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서 발언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김성근 의원님, 이문희 의원님, 최성재 의원님, 심영곤 의원님, 김기홍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김성근 의원입니다.
지금 레고랜드가 벌써 몇 년째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레고랜드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것은 계속 답보상태에 있는 레고랜드를 어떻게 하면 빨리 착공해서 우리 강원도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 현안문제들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의회와 최문순 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 큰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해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사진은 레고랜드 사업부지 배치도입니다.
지난번에 임대주차장 문제, 2만 1,000평이죠.
그 주차장을 엘엘개발에 넘겨서 엘엘개발에서 LLP에 매각하는 이면합의가 되어있는 양해각서를 본 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워터파크, 2만 8000평이죠.
약 560억이 됩니다.
그것도 LLP에 넘기는 것으로 양해각서를 확인했고, 이사회에서 다 통과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자료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KIS유동화회사, 한국투자신탁 자회사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2,050억 채무보증을 해서 대출을 받은 회사입니다.
확인해 본 결과 2,050억 중에서 3월 말까지 약 63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자는 5.3%로서 약 60억 원, 대출수수료는 약 50억 원 해서 수수료와 이자만 현재 110억 이상 지출이 되었고요, 매일 이자만 1,000만 원 이상, 수수료까지 따지면 하루에 2,000만 원 이상 이자비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이자비용과 대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지지부진해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또 지난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LLP 특정인 외 6명의 임원이 개입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는 아직 결정을 안 내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연봉으로 약 3억에서 4억 정도 지출이 되는데요, 과연 이들이 이 개발사업에 경력이 있는 사람들인지, 꼭 필요한 인력인지, 아니면 통째로 레고랜드 사업을 인수하려고 하는 것인지 엄청난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네들끼리 급여를 65% 인상시켰습니다.
대폭 인상시켰죠.
연봉 6,000만 원에서 1억씩 나눠먹기식의 이런 작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엘엘개발과 LLP, 아까 말씀드렸죠.
6개 회사의 실소유주가 따로 있습니다.
6명의 임원들이 지금 엘엘개발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이고 이런 부분을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만 1,000평의 주차장 임대부지를 103억에 매입을 해서 400억 원 이상으로 매각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시세차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워터파크 부지가 560억 원 정도 됩니다.
엄청나고 천문학적인 이 사업을 LLP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회사인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또 관계 공무원께서 철저하게 확인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사업을 위한 회사인가, 아니면 땅 투기를 해서 먹튀하는 회사인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번에 문화재보존지역 추가 재설정에 대해서 강원도와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참 어이없는 협의를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 있는데 간단하고 쉽게 이 방법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그 설계를 밑으로 끌어내려서 2만 평의 테마빌리지 부지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 약 400억 원 정도의 분양수익이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 400억 손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2,050억 중에서 테마빌리지 부지 2만 평에 대한 담보로 230억 원 정도를 대출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 추가로 230억 원에 대해서 채무보증을, 담보 확보부터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만약에 레고랜드 사업을 하다가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모든 채무보증, 2,050억 외 사업 관련 투자회사의 모든 투자손실금을 우리 강원도에서 책임지고 보전해 주는 것으로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서를 읽어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수년 동안 이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대경비까지 강원도에서 천문학적인 손실보전금을 또 해 주어야 됩니다.
2,050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강원도는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와 답변을 의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지난 3월 15일 이 자리에서 레고랜드 관련 도정질문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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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분 자유발언을 본 의원이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그 다음날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김성근 강원도의원은 강원도의원인가 아니면 인천 청라지구 인천시의원인가라는 공갈협박을 하는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 청라지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들은 바도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강원도의회에 대한 협박이고 도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원도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밝혀주시기 바라고 최문순 지사님은 이에 대한 관련자를 밝혀서, 엘엘개발의 모 팀장이라고 확인이 되었고요, 자동차번호는 서울 43머 3316, 10만 원의 일당을 주고 알바를 고용해서 세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명예훼손으로 정식 고발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와 관련 부서에서는 이 의혹에 관한 관련 서류와 공청회를 통해서 앞으로 레고랜드에 대해서 명백히 모든 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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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동일
김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새누리당 이문희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동일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김영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간곡한 바람을 민병희 교육감님이 들어주시기를 바랐습니다만 오늘 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부교육감님과 자리를 같이하신 국장님께서 들으시고 꼭 전달이 되어 시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원도교육청이 교육부와의 잦은 대립과 갈등으로 강원교육을 심각한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강원교육 발전의 대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감은 강원교육의 최고 관리자로서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미래지향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에 충실할 것을 강원도민으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감의 역할은 다양한 차원에서 논할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교육부의 협조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지자체의 협조와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도 주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국가 교육정책에 대해 사사건건 반대로 일관하여 갈등을 야기함으로써 강원교육의 발전과 변화의 중심에 두지 못하고 오히려 심각한 위기로 내몰았다는 것을 강원도민 모두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해마다 시행되는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바가 없습니다.
최우수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550억 원이 넘는 특별교부금을 지원받는 반면 강원도교육청은 최하위 교육청으로 70억 원 정도를 지원받아 매년 약 500억 원 정도를 손해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회계직의 기준 인원이 3,692명임에도 불구하고 75%가 넘는 6,480명을 채용하여 그들의 인건비와 복지비를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지 못하고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강원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강원도의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부로부터 120억 원 정도의 교부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무상급식을 고등학교 학생 약 45%까지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8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 지출하여 각종 교육 관련 사업의 축소 및 폐지는 물론 강원교육 재정을 빚더미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모두가 지나친 무상 복지 정책의 추진과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맞선 결과이며 그들의 협조와 지지 및 지원을 이끌어내는 교육감의 역할을 등한시한 결과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강원도교육청이 민선교육감 체제를 맞이하여 강원교육의 총체적 부실을 초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육부와 대립하여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에서는 전교조가 작성한 세월호 참사 2주년 계기교육 자료에 대해 부정적 국가관, 사실 왜곡, 비교육적 표현이 있어 시도교육청에 사용 금지를 지시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계기교육은 학교 자율 시행 사항이라며 중앙정부가 요구한 전교조 작성 자료 사용금지 권고 공문을 시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술 더 떠 중앙정부의 사용금지 요구는 불필요한 행정이라고 논평하였습니다.
오죽하면 중앙정부가 직접 단위학교에 공문을 시행했겠습니까?
지난 3월 25일은 제1회 서해수호의 날이었습니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 해역에서 감행한 주요 도발인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을 기억하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제정된 뜻깊은 날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교육청은 계기교육에 대한 어떤 공문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28일 강원도교육청은 4ㆍ16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 계획을 유치원은 물론 각급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 교육감 서한과 함께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대규모 예산과 인력이 동원되는 행사를 추진하고 단위학교 자율 시행 사항인 계기교육에 대해 일일이 학교급별 추념활동 예시 자료와 추모수업 관련 예시 내용을 열거하였습니다.
제1회 서해수호의 날과 세월호 2주기에 상반된 입장을 취하는 강원도교육청의 교육행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좌지우지하는 강원도교육청의 교육행정에 일선 학교는 큰 아픔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부의 행정에 맞서는 강원도교육청은 과연 어떤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진정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감의 역할에 충실한 것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교육청이 더 이상 교육부와 대립과 갈등을 초래하지 말고 강원교육의 발전에 근본이 되는 현명한 교육행정의 기틀을 하루속히 재정립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아울러 교육감은 가뜩이나 열악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강원도민과 의회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고 학교 현장이 교육감이 자행하고 있는 정치적ㆍ이념적 편향에 휘둘리지 않고 학생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순수 교육을 전개하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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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권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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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동일
이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넘치는 강원도 경제중심도시, 건강도시, 안전도시의 원주 출신 최성재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최문순 도지사님과 김영철 부교육감님,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열정을 다하시는 공직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발언을 통해 어린이통학버스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여보고자 하는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어린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절대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애쓰시는 강원도경찰청 공직자분들과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의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이들의 승하차 시에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지난해 1월 29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뉴스를 보게 되면 심상치 않게 아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마음 아픈, 슬픈 소식을 종종 듣곤 합니다.
이러한 슬픈 사례를 줄여보고자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안심치안 및 어린이 교통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관ㆍ경 간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공동 프로젝트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현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 국정감사에서 세림이법이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고 예방 인식 및 행동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단속이 소홀하다고 지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2009년부터 최근 5년간 통학버스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상자 수가 2,237명으로 자료에서 보듯이 도내 부상자 수는 144명으로 규모가 비슷한 타 경찰청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 최근 5년간 연도별 통학차량 특별보호 단속건수는 1,989건에 불과하며, 특정 연도에만 편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학차량의 특별보호 단속을 방기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2009년부터 최근 5년간 지역별 통학버스 특별보호 단속건수를 보면 경기ㆍ부산ㆍ경남 등 3개 지역이 전체 단속건수의 85% 이상으로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도내 단속건수는 6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통학버스 특별보호를 위해서는 경찰 단속 인력만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관 간 협조와 공유를 통해서만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가 가능하다고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국에서 최초로 통학버스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학교에서 통학버스 앞지르기 위반차량 데이터를 해당 경찰서에 제출하면 해당 경찰서에서는 위반 사실 검증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통학버스 특별보호를 위한 단속 프로젝트”를 관ㆍ경 간 공동으로 추진하여 어린이 교통 안전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해외 단속 사례로서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6시 30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6시 31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최성재 의원
다음은 해외 과태료 부과 사례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림은 실제 고지서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위반차량번호, 앞지르기 위반장면, 위반장소 등의 이미지가 첨부되고 특히 위반 전 과정을 담은 동영상의 웹주소를 표기하여 단속에 공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앞지르기 금지 단속, 단속 효율 극대화, 단속 공정성을 위해서, 도교육청은 통학버스 보호 단속시스템을 구축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조성을 해서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를 위해 관ㆍ경 간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면 어린이 교통안전이 확보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통학버스 특별보호를 위한 단속을 강화하여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안심치안이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관ㆍ경 간 공동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의 교통안전은 경찰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운전자 모두가 아이들은 걸어다니는 빨간색 신호등이라는 인식을 갖고 어린이를 보호해야 하며 살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앞으로 어린이의 교통사고 소식보다는 우리나라 어린이가 활기차고 아름답게 잘 커가고 있어 앞으로 강원도의 미래, 대한민국 우리의 미래가 밝게 펼쳐지는 소식이 더욱 많아지길 기대해 보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동일
최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척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심영곤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최문순 지사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강원 남부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강원도 삼척의료원의 이전ㆍ신축사업에 대하여 도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료 취약지역으로 소외 받아온 강원 남부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삼척의료원의 이전ㆍ신축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삼척의료원 이전ㆍ신축사업의 효과는 강원 남부지역의 안정적인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료 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삼척의료원 사업추진 배경을 살펴보면 첫째, 지역 내 중증질환 전문 치료시설의 부재입니다.
삼척의료원은 지역 내 유일한 종합병원으로서 그동안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 의료발전에 공헌한 바가 크다고 평가받고 있으나 심뇌혈관질환이나 암 등 중증질환 및 응급환자에 대하여 과연 그 기능을 완벽히 수행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삼척시민들은 중증질환 및 응급환자 발생 시 진료를 위하여 환자와 보호자가 모두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등 정신적ㆍ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고충을 겪어왔습니다.
둘째, 삼척시민들의 의료욕구 충족입니다.
삼척시는 인구 1만 명당 병상 수가 36.1로 전국 평균 65.1, 강원도 평균 57.7보다 현저히 낮은 편으로 심각한 병상 부족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삼척의료원은 인공신장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병상 부족 및 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신장환자의 절반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원정 투석을 받고 있는 등 의료 수요를 충족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노인인구 비율이 수년 내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 전망이나 요양, 병상 등 이에 대비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로 안정적인 의료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지역거점병원의 역할 및 공공의료 체계의 정상화입니다.
삼척의료원 이전ㆍ신축건립은 추가 병상 확충 및 신규 진료과를 개설하는 등 모든 질병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를 통하여 환자의 편의 및 진료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급증하는 환자 수요를 충족시켜 공공의료 체계를 정상화하는 최적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현재 부지는 건축공간이 협소하여 신규사업 추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물의 장기 사용으로 건물 활용도가 떨어지고 관리비 증가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우려됩니다.
또한 그동안 시설부족 등으로 운영하지 못하였던 심뇌혈관센터, 재활ㆍ물리치료센터, 정신ㆍ중독센터 등을 성공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삼척, 동해, 태백, 정선, 울진 등을 아우르는 강원 남부권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공공의료시설의 설립목적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입니다.
주민의 건강권이야말로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삼척의료원은 강원 남부지역 공공의료기능 강화를 통하여 의료사각지대 주민들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취지로 이전ㆍ신축계획안을 과감히 제시하였습니다.
강원 남부지역의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삼척의료원의 이전ㆍ신축사업에 대하여 도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동일
심영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새누리당 김기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원도청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께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3년 강원도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강원도 심벌이 효과적 메시지 전달 및 상징성에 있어 미흡하고 대표성을 창출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8,000여만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새 통합브랜드 개발에 착수했었습니다.
새로 개발된 심벌은 존경하는 유정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의 특성과 상징성, 미래지향적 트렌드가 담겨져 있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도민분들의 문제 제기가 있어 현재 사용되지 못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는 20여 년 전 역시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만든 심벌을 계속 사용 중에 있습니다.
1996년에 만들어진 심벌의 의미를 찾아보니 고유의 뜻이 담겨있지만 이런 정확한 의미를 모르더라도 제 눈에는 파랑, 초록, 노란색의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상징적 모양이 강원도의 바다와 산, 그리고 그 위를 살아가는 우리 강원도민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였고 첫눈에 보았을 때도 세련되고 잘 만들어진 심벌이라 느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 느낌일지 몰라도 지난 20년간 꾸준히 홍보된 현 강원도 심벌모양 자체도 17개 시도 어느 것과 비교해도 흠 잡을 데가 없다고 느껴질 만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런 심벌을 두고 더 좋은 심벌을 가지고 싶었던 욕심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만약 더 좋은 심벌이 만들어져 전문가들과 도민들께 인정받고 받아들여졌다면 8,000만 원가량,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더라도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약금인 8,000여만 원에 플러스 알파로 공직자분들의 수고와 활동비 등을 감안해 1억 원 가깝게 투입되었을 예산에 대해 현재 아무런 역할도,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며 앞으로도 강원도와 우리 도민분들에게 그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 전체 예산규모에서 1억이란 금액은 조족지혈(鳥足之血)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몇십만 원 때문에 생사의 기로에 서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몇백 원으로 지을 수 있는 하얀 쌀밥 한 공기를 매끼마다 쉽게 드시지 못하는 형제자매들이 북쪽의 동포들만이 아닌 바로 우리 옆 이웃에도 있습니다.
이 예산이 다른 곳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되었더라면 강원도민 전체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많은 도민들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금번 회기 우리는 옥계지구 조성을 위해 총 278필지, 29만 9,441㎡에 달하는 부지 매입에만 174억 원이 소요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이 안건이 가결되면 향후 부지조성을 위해 도비만 480억 원이 더 지출될 것이고 총 59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입니다.
부지 조성 후 확실히 분양될 투자계획이나 추진계획만 있다면 과감히 추진하고 시도해야 할 사업이고 효율적 예산 운용의 대표적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다 할 확실한 투자계획도, 아무런 추진계획도 없어 보이고 만약 기반시설과 부지를 조성해 놓고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6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은 금빛처럼 땅에 고스란히 스며들 뿐 또다시 우리에게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세금에는 하루에 얼마를 버는지 알지 못하는 회장님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감각도 담겨있지만 장사할 때 1,000원, 2,000원 주머니에 구겨 넣으며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젊음과 청춘을 다 바치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땀방울과 눈물, 자식들 잘될 생각에 한겨울 손을 호호 불어가며 지으셨을 당신들의 미소와 꿈이 담겨있습니다.
혈세란 피와 같은 세금이란 뜻입니다.
피란 생명입니다.
세금은 곧 치열한 삶의 현장이 고스란히 담긴 생명과 같은 돈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는 자기 돈 100원은 마트 카트에 꽂은 채 두고 올지라도 세금 100원은 물에 뛰어들어서라도 건져낼 각오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담겨있는 땀방울과 눈물, 입김이 곧 우리에게 대리운용권을 주신 국민들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파지(破紙)를 주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도민들이 계십니다.
거만하고 교만한 자들의 눈에는 다소 부족하게 비쳐질지 모르는 분들이지만 자기가 더 낫다고 여기는 오만불손한 자들이 한 번도 지어보지 못했을 미소를 지으실 수 있는 순수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도민이십니다.
비나 눈이 오는 날, 몹시 덥거나 추운 날의 의미가 우리와 다를 도민분들이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600억 원이란 예산으로 이분들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도와드릴 수 있는 시설이 구역별로 생길 수 있을지, 아니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지 잘 모르겠지만 생명돈으로 결과를 알지 못하는 도박을 하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도민 한 분이라도 더 힘겨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시설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지사님!
딴지를 거는 것도, 지사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사업을 비효율적으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을 인정받아 도민들의 사랑도 많이 받고 계시는 것을 압니다.
다만 세금이 무용지물이 되거나 도박에 걸리는 판돈처럼 위태하게 되는 경우라면 다시 한번 더 숙고해 보시고 중단할 것은 과감히 중단하시란 충언을 올리겠습니다.
소자의 발언을 차라리 그 생명돈으로 숫자상 경제효과는 없더라도 열심히 살아가시는 도민들의 힘겨움을 한 분이라도 더 덜어드리는 등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셔서 더 완벽하고 사랑받는 지사님이 되셨으면 하는 충정으로 이해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동일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김영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동일
김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휴회 결의(의장 제의)
16시 45분
부의장 김동일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에 의거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내일 4월 21일부터 오는 4월 26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봄의 시작을 접한 지 엊그제 같은데 계절은 어느덧 봄의 절정을 지나 후반을 향해 가고 있지만 아직도 조석으로 일교차가 크므로 건강에 더욱더 유념하셔서 회기 내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이어지는 민생현장 체험봉사 활동과 현지시찰 등 예정된 의사일정에도 보다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이번 회기가 더욱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각종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도의 현안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5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출석의원(42명)
강청룡 곽영승 구자열 권석주 권혁열 김규태 김금분 김기철 김기홍 김동일 김성근 김시성 김용래 김용복 남평우 박길선 박윤미 박현창 신도현 신영재 심영곤 심영섭 안상훈 원강수 유정선 이문희 이정동 이종주 오세봉 오원일 임남규 장석삼 장세국 정재웅 조영기 진기엽 최명서 최성재 최성현 한금석 함종국 홍성욱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한만수 의사관 장시택 의사담당 변상득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배진환
경제부지사 맹성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송승철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재난안전실장 김학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흥용
농정국장 어재영
녹색국장 최기호
건설교통국장 최원식
동계올림픽본부장 노재수
소방본부장 이흥교
대변인 김용철
감사관 안진석
총무행정관 유재붕
농업기술원장 박흥규
환동해본부장 전영하
인재개발원장 박만수
행정개발본부장 조인묵
투자유치본부장 전대경
· 강원도교육청
부교육감 김영철
교육국장 최종국
행정국장 박병훈
정책기획관 김경애
감사관 심만섭
기록
김윤준 함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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