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선 출신 사회문화위원회 김기철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도지사님,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1996년부터 시행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폐광지역의 오늘과 내일에 대한 공감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1980년 4월의 사북사태에 대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밥을 얻기 위한 처절한 절규, 피눈물의 호소를 35년이 지난 지금도 떨쳐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폐특법이 제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해 많은 노력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노력은 폐특법이 끝나는 2026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폐특법 시행으로 강원랜드가 들어서고 국도가 확장되는 등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반면 4,424억 원을 투자한 오투리조트가 3,641억 원의 부채를 지고 투자액의 25%에 불과한 1,120억에 매각되는 등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은 갈 길이 멉니다.
그렇다고 페특법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상황을 바탕으로 그동안 부족했던 점을 찾아 이를 개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정부의 동해~제천 간 고속도로 조기건설을 촉구합니다.
현재 폐광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강원랜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카지노를 찾는 고객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해~제천 간 고속도로는 양양공항의 대안이 될 것이고 크루즈 여행객의 증가와 이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증가하는 중국 관광객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등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강원랜드의 이익금 대부분이 국세로 징수되고 있는데 이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하며, 관광세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강원랜드에서 부담하는 세금은 국세 성격의 조세가 75%, 지방세는 23%에 불과합니다.
폐광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강원랜드의 설립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입니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의 경기 회복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강원랜드가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그 이익은 지역에 환원하는 것이 당연하겠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불공평은 특별법을 개정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4 대 6의 비율로 조정해야 하며, 폐광으로 인하여 별다른 세원이 없는 열악한 폐광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세원 확보 차원에서 관광세 신설을 특별법 속에 필히 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도내 정치권은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앞으로 분발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강원도의 확고하고 강력하고 의식 있는 대응을 요구합니다.
폐광지역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강원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와 폐광지역 자치단체가 개발계획에 있어서 불협화음이 있을 경우 강원도는 조정자로서 신속하게 이를 처리해야 할 것이고 대안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는 강원랜드의 2대 주주로서 역할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랜드는 주민의 결집된 큰 힘에 의해 설립된 지역기업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는 강원랜드 관련법 개정이 표류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이익배분이 적어질 것을 우려한 소액주주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종전에는 강원랜드의 전무, 감사 등이 강원도가 요청한 인사로 임명되어서 강원도의 목소리가 강원랜드 경영에 적극 반영되었으나 최문순 지사님 도정 이후 별로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강원도와 도내 정치권은 지금부터라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광기금의 도세 전환 등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강원랜드에는 사내기업유보금, 즉 사업준비금이 무려 2조 원이나 쌓여있습니다.
정부와 강원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활용한다면 그 효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것입니다.
강원도는 선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자립사업에 이 돈이 쓰이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광해관리공단은 매년 600억 원~700억 원의 배당금을 강원랜드로부터 받아갑니다.
전국 폐광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강원도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을 위해 재투자하도록 강원도가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수출이 동력인 우리에게 세계 경기의 침체, 국제유가 하락, 불안한 중동 정세,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저성장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안보 불안은 물론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강원도대로 복지비 폭증과 평창동계올림픽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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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 투입으로 재정 확충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여기서 특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강원도정은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의 붕괴와 강원 FC의 방향 실종, 의료원 적자, 레고랜드의 난파, 강원도립대학의 불투명성, 농수산업의 몰락, 기업유치 실패 등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올림픽을 외치지만 성공올림픽은 올림픽 개최 이후가 핵심입니다.
올림픽 이후 올림픽 효과의 지속 가능성, 시설의 관리문제 등에 얼마나 고심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사님!
세계 속에 강원도를 알리고 입술이 부르트도록 홍보하시는 모습 감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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