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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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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일시

2016년 01월 27일 오후 4시 12분

의사일정

1. 제252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도지사 및 교육감 신년연설 휴회 결의(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제252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도지사 및 교육감 신년연설 5분 자유발언(심영섭ㆍ김성근ㆍ박윤미ㆍ박현창ㆍ이종주ㆍ유정선ㆍ최명서 의원) 휴회 결의(의장 제의)
16시 12분 개의
의장 김시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6년 붉은 원숭이의 해에 첫 본회의를 여는 매우 뜻깊은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민생중심,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도민의 생생한 의견들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맹성규 경제부지사께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 신사옥 개청식 참석 관계로, 김영철 부교육감께서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월 1일 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른 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철 의정관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관 최성철 인사)
앞으로 도의회 발전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용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박흥용
의사관 박흥용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의 집회 경위입니다.
지난 1월 13일 김규태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 20일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강원도개발공사 (주)알펜시아 추가 출자 동의안 등 3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강원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안 등 3건은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을 위한 강원도 출자기관 설치 및 지원 조례안과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2건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유정선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운영 조례안, 유정선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최명서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이ㆍ통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명서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강수 의원 외 열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기초안전교육 진흥 조례안, 최성현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정재웅 의원 외 열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 등 7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금분 의원 외 스물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은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구자열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안은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석삼 의원 외 스무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오세봉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지사와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기에 소관 상임위원회 및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대정부 등 건의에 대한 회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 제25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관계 기관에 송부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와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남북한 참여 평화올림픽 구현 촉구 건의,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규모 확대 및 정례화 촉구 건의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와 통일부 및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각각 회신이 접수되어 그 사본을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2016년도 도의회 운영 기본계획과 제251회 정례회 폐회 중 주요의정 상황을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으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박흥용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252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6시 19분
의장 김시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1월 27일부터 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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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제252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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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도지사 및 교육감 신년연설
16시 20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지사 및 교육감 신년연설을 상정합니다.
최문순 도지사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 소개와 함께 도정에 대한 신년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먼저 지난 1월 1일 자 실ㆍ국장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재난안전실장 인사올립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학철 인사)
오원종 경제진흥국장 인사올립니다.
(경제진흥국장 오원종 인사)
김한수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인사올립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인사)
최기호 녹색국장 인사올리겠습니다.
(녹색국장 최기호 인사)
노재수 동계올림픽본부장 인사올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본부장 노재수 인사)
유재붕 총무행정관 인사올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유재붕 인사)
박만수 인재개발원장 인사올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박만수 인사)
최금종 보건환경연구원장 인사올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금종 인사)
안진석 감사관 인사올리겠습니다.
(감사관 안진석 인사)
조인묵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 인사올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 조인묵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6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한 달이 됐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인사올립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크게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첫 개원인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온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는 도의회가 개원 60주년을 맞는 아주 특별한 해입니다.
개원 60주년을 함께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60년을 도의 발전에 헌신해 오신 의회와 의원님들의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개원 60주년이 의회가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 집행부도 의회의 권능을 존중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주에 정선 알파인 경기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올림픽 경기장의 첫 개장입니다.
이 경기장에서 다음 주 6일부터 올림픽 테스트이벤트로 월드컵 경기가 열립니다.
이제 올림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 경기의 시작과 함께 올림픽 분위기를 살릴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평창올림픽은 여러 가지 논쟁에 시달려 왔습니다.
IOC의 입장 변화에 따른 분산개최론이 대표적입니다.
소치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촉발된 과잉투자론이 평창올림픽에 옮겨 붙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세월호와 메르스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의 위축, 그리고 국가 전반의 경제적 어려움 또한 평창올림픽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나 월드컵 당시를 생각하면 이미 늦었습니다.
2월 6일에 열리는 스키활강경기는 그 자체로 올림픽의 축소판입니다.
이 종목은 유럽에서 최고로 인기가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유럽에서 열린 예선전도 엄청난 열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바로 그 결승전이 정선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소치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포함해서 세계의 올림픽 메달후보들이 참가합니다.
67개 언론사에서 200여 명의 언론인들이 참가하고 글로벌 방송사들이 중계를 합니다.
평창을 세계에 알릴 아주 귀중한 기회인 것입니다.
이 기간에 우리 도는 올림픽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 축제를 통해 동계올림픽이 아주 가까이 왔다는 것을 도민들께서 느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제에는 18개 시ㆍ군이 각각의 문화예술 공연을 가지고 참가합니다.
이 공연들은 내년에 규모를 키우고 품질을 높여 올림픽 때 세계에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
18개 시ㆍ군의 대표 음식, 대표 상품도 선정되어 전시됩니다.
대표 공연, 대표 상품, 그리고 대표 음식, 즉 볼거리ㆍ먹을거리ㆍ살거리는 올림픽 후의 관광자원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즉, 우리 도를 찾은 모든 관광객들이 우리 도 안에서 머무르기에 충분한 관광 콘텐츠가 될 것입니다.
정선 활강경기장은 아주 어렵게 지어진 경기장입니다.
짧은 공기와 강추위, 급경사 속에서 철야로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경기장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흥행이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스키 활강의 경우 국내에서는 그 경기 자체가 처음이고 선수도 없습니다.
설 연휴에 열리는 것도 걱정입니다.
어렵게 만든 경기장에서 어려운 조건 속에서 열리는 첫 경기가 최고 수준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언론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어느 나라이고 올림픽을 치르는 것은 그 자체의 목적도 있지만 더 큰 의도는 올림픽을 국가와 지역 발전의 도약대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서울올림픽이 열린 1988년에 우리 국민들의 1인당 소득이 4,600불이었습니다.
이 소득이 1986년에서 1988년에 이르는 3년 동안 연평균 12%씩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기간이었습니다.
동시에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직선제 개헌과 민주주의를 성취한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이 2만 8,000불이었습니다.
2006년에 2만 불을 넘어선 이후 3만 불에 좀처럼 올라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은 선진국의 이벤트입니다.
올림픽을 통해서 소득 3만 불을 돌파하고 선진국으로 올라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생해서 올림픽을 치르는 이유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앞장서야 하고 앞장설 수밖에 없습니다.
올림픽과 함께 강원도의 가장 중요한 일들, 즉 하늘길, 뱃길, 철길, 땅길을 여는 일을 흔들림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중 춘천~속초 간 철도사업을 올해에는 꼭 관철시켜야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치열하게 보여주고 계신 의지와 열정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더불어 삼척~제진 간 동해선, 동해항 인입선 철도사업을 국가건설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해운 항로 뱃길은 새로운 전환점에 들어섰습니다.
크루즈사업이 새로운 목표입니다.
동북아 크루즈산업은 연 23%씩 고속으로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7일에 관광객 1,800명을 실은 크루즈가 동해항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올해는 크루즈 5항차, 7,000명의 탑승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관련 인프라가 매우 부족합니다.
서두르겠습니다.
속초항을 10만 t급 대형크루즈가 드나드는 관광항으로 확장하겠습니다.
동해항에 1조 7,000억 원이 투자되는 확장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슈퍼국제항으로 발전시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 나갈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중단된 백두산 항로를 다시 여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양양공항은 2차 도약기를 맞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상조업 시범공항으로 지정되고 모기지 공항이 되어 다른 공항들과 비교적 대등한 조건을 비로소 갖췄습니다.
올해는 50만 탑승객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50인승 항공기의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더 가까이에서 더 싸게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는 국민 항공시대를 여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장래에 강원항공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원주공항도 새로운 활로를 열겠습니다.
도로ㆍ땅길은 이제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제천~삼척 고속도로와 포천~철원 고속도로를 국가건설계획에 포함시키겠습니다.
강원도가 추진하는 이 길들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 2018평창~2020도쿄~2022베이징을 연결하는 올림픽루트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길을 열고나면 그 다음단계는 땅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상은 민통선과 군사시설보호구역입니다.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군과 실무협의를 거쳐 대상지역을 정했습니다.
국가 안보에 더 효율적이면서도 우리 도민들이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찾겠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관광자원인 DMZ도 실질적으로 상품화하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써야 할 땅의 두 번째 대상은 산림입니다.
강원도는 82%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국 산림 면적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산림들에 대해 ‘1%의 이용과 99%의 보존’이라는 선진국형 활용계획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즉, 이용과 보존을 동시에 늘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강원도형 산악관광과 소득형 산악주택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강원 남부 폐광지역도 새로운 발전 방향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해외의 성공 사례들을 치밀하게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 도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역시 경제, 즉 도민들의 소득, 살림살이입니다.
나라 경제와 세계 경제 전체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우리도 그 흐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올림픽과 철도ㆍ도로ㆍ항만의 투자, 그리고 외자 유치, 인구의 증가로 상대적으로는 조금이나마 나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인당 개인소득 증가율이 6.5%로 전국에서 1위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액수는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더 큰 분발이 필요합니다.
올해 수출전략의 중심은 한중 FTA입니다.
그 첫 성과로 철원 오대쌀을 수출할 예정입니다.
인삼과 해삼, 화장품을 비롯한 강원도 대표상품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품질과 디자인의 수준을 높여서 널리 수출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강원도의 산업을 수출형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올해 네 번째를 맞는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는 규모를 키우고 수준을 더 높이겠습니다.
작년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블라디보스토크를 포함하는 연해주 일대의 모든 항구들을 자유항으로 선포했습니다.
사람은 무비자로 물자는 무관세로 자유롭게 드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나진항도 상용화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런 새로운 흐름을 GTI박람회를 통해 선점하겠습니다.
동해와 속초를 자유항으로 지정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해외본부와 판매거점을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통합수출 플랫폼인 강원무역을 발전시켜 온라인과 모바일마케팅의 흐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축인 관광은 올림픽 때까지 그 역량을 최대한 높여야 합니다.
2018년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500만 명 유치하는 것으로 목표를 상향조정했습니다.
올해부터 2018년까지 진행되는 한국 방문의 해와 한중 방문의 해를 최대한 활용하고 특히 중국 관광객을 위한 6대 전략상품을 선정해서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HDC신라면세점에 강원도 상품관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면세점을 찾은 관광객들이 우리 강원도로 오게 됩니다.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만큼 잘 준비하겠습니다.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50만 명을 유치하겠습니다.
작년에 메르스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20만 명 더 많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비롯해서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 삼척 대명리조트, 속초 롯데리조트, 양양공항관광단지, 오대산 자연명상센터를 비롯해서 진행되고 있는 민자 관광시설들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던 전략산업들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스크립스코리아의 항체 기술과 플라즈마 발전소, 플라즈마 신소재, 3D프린팅 기술을 비롯해 꾸준히 투자해온 신기술들을 상용화하는 것을 앞당기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잊혀질 권리처럼 원천 기술들을 확보해서 벤처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디자인센터, 뿌리기술지원센터를 잘 설립해 기업 지원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올해 14%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풍력단지, 소수력 발전, 플라즈마 발전사업을 확대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외국자본과 기업유치는 올해가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우선 레고랜드와 차이나드림시티를 비롯해서 이미 유치된 외자기업들이 잘 성공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자유구역와 올림픽특구의 외자유치도 매우 어렵지만 잘 성공시키겠습니다.
농업, 수산업, 축산업, 임업은 가공형ㆍ수출형으로 고도화해야 합니다.
한중 FTA는 농ㆍ수ㆍ축산, 임업의 빠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1차 산업에 머물러 있으면 중국의 값싼 생산물에 그 기반을 잠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2차 가공 상품, 3차 서비스 상품으로 부가가치를 빠르게 높이고 이를 중국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어촌을 기업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기업형 농업마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인재의 확보와 교육, 수출작물의 선정, 가공, 품질 관리, 디자인, 마케팅 역량을 강화해 농촌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습니다.
경제의 어려움 속에 복지투자를 늘리고 서민경제를 지탱하는 정책이 더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복지예산 1조 4,000억 원이 빠르게 소비로 이어져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정책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기업의 정규직 일자리를 만드는 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기업과 취업자에게 동시에 유효한 정책을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명확한 정책과 이를 관철할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집 없는 어르신들이 입주할 수 있는 효도아파트 100가구에 대한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주택은 가장 중요한 복지의 수단입니다.
춘천에 이어서 원주를 비롯해 효도주택을 확대하겠습니다.
더불어 귀촌ㆍ귀농을 하실 분들, 수도권에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 집 없는 신혼부부를 위한 값싼 주택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도 선진적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과제입니다.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대기업과 전통시장의 상생협력사업을 올해는 20개까지 늘리겠습니다.
올해는 자살률 1위의 오명에서 반드시 벗어나겠습니다.
작년에 확보한 국비예산이 6조 3,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였습니다.
올해는 올림픽 관련 사업이 대부분 종료됨에 따라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국비 6조 원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 도청 소속의 원윤종 선수가 봅슬레이 월드컵경기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한국 최초는 물론이고 아시아 최초입니다.
언론은 천지개벽, 기적이 일어났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역시 우리 도청의 컬링팀이 유럽 투어에서 쟁쟁한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꺾고 은메달을 땄습니다.
역시 한국 최초로 출전한 대회였고 유일한 아시아 팀이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향하여 우리 곁에서 기적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평창올림픽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서 우리 모두가 기적을 일으켜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창올림픽이 앞으로 744일 남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귀중한 날들입니다.
당장 정선 월드컵 스키대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테스트이벤트 대회에 전 세계가 강원도를 주목할 것입니다.
이 기간에 우리 도민들의 열정이 세계에 전달되기를 기대합니다.
2월 4일에는 강릉에, 2월 6일에는 정선에, 또 2월 18일에는 평창에 우리의 열정이 함께 모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랑스러운 강원도의회 개원 6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강원도 발전을 위해 강원도민을 위해 더 큰 활약을 해 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최문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교육감님 신년연설이 있을 예정인데 그 전에 교육감에게 도의회를 대표하여 의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모든 행위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삶은 곧 도민의 삶입니다.
과연 우리 강원 교육이 도민들의 삶에 올바른 교육을 하고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여기 계신 지사나 교육감이나 저나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 도민의 삶을 최우선적으로 정책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저는 누리과정도 우리 도민들 삶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도민들이 정치의 희생양이 되어야만 합니까?
교육감께서는 제발 정치하지 마시고 교육자로서 도민의 삶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교육감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열 군데가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일곱 군데는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또 열 군데 중에서 전남하고 세종시는 추경예산 때 누리과정을 편성하기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광주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우선 집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안 된 곳이 서울과 전북 두 군데뿐입니다.
우리 교육감께서는 법적 하자가 있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교육청은 법적 하자가 있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앞으로는 도민들께, 또 의회에 그런 말씀을 삼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누리과정 예산이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 도의회는 교육감의 신년연설을 듣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의장이 고뇌에 차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교육감의 신년연설은 허가하지 않기로 의장이 결정을 했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심영섭ㆍ김성근ㆍ박윤미ㆍ박현창ㆍ이종주ㆍ유정선ㆍ최명서 의원)
16시 43분
의장 김시성
이어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일곱 분으로 발언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심영섭 의원님, 김성근 의원님, 박윤미 의원님, 박현창 의원님, 이종주 의원님, 유정선 의원님, 최명서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심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강원도민 여러분, 강릉 출신 심영섭 의원입니다.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마치면 진정한 새해가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들은 새로운 희망과 원대한 포부를 품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어떻습니까?
청년실업, 가계부채, 저출산, 선거구 문제, 누리과정 예산, 북한의 핵실험, 그리고 최근의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법안 처리까지 모든 것이 위기 투성입니다.
본 의원은 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각계각층의 신년사들을 찾아 읽어 보았습니다.
역시나 한결 같이 지금의 상황을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회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조성부지 취득의 건을 삭제하였습니다.
강릉시를 비롯한 동해ㆍ삼척 등 동해안 지역의 인구유출은 심각한 수준으로 2005년 이후 10년간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큰 기대를 안고 2007년 처음으로 신청한 후 2013년 2월, 마침내 경제자유구역이 지정ㆍ고시되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역시 위기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유치 과정, 사업의 추진상황들을 누구보다도 여기에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므로 일일이 굳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변경안을 심의하시면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또한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막연하고 참담할 뿐입니다.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은 또한 옥계지구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성공을 누구보다 염원하고 있습니다만 감히 여러분 앞에 성공에 대한 확신을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가슴 아프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지만 지난 과오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는 계속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전혀 다르게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실패가 두렵다면 처음부터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자유구역을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포기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이 세상을 우리는 감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철강으로 부흥을 이룬 이 나라가 이제는 비철금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도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불확실하고 막연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이라는 토대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철금속 소재, 부품 산업은 분명히 차별화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옥계지구를 강원도가 직접 개발하려던 당초의 취지대로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전략적 선개발, 후분양 방식에 직접 개발하는 선제적 투자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 달 29일에 SM그룹 산하 동양생명과학은 옥계면에서 금진온천관광리조트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2017년이면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이 개통을 하게 됩니다.
2018동계올림픽의 개최라는 절대적인 호재가 있는 만큼 새로운 다짐으로 외국인투자와 기업유치에 전력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경제자유구역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를 드립니다.
위기는 항상 새로운 기회도 함께 동반하듯 실패의 두려움을 넘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전향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시성
심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최문순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내 최대현안 중 하나인 미시령터널의 사업재구조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월 6일 자 모 일간지에 실린 기사에 의하면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절감하기 위해서 미시터널 시행법인 측과 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서 법인세율 인하분을 25%에서 3% 인하한 22%로 하향 조정하여 2036년까지 재정지원금 140억 원을 절감하겠다고 하는 실시협약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시령터널 최소운영수입보장 규정에 따라 동서고속도로 개통 전인 2016년에는 29억 원을 보전해야 하지만 개통 후인 2017년에는 230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등 2036년까지 총 7,300억 원을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 이런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결과를 도출해 낸 소위 판정위원회 분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민간투자사업, 특히 미시령터널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와 같은 판정을 내릴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사님께서는 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미시령터널 사업실시 협약을 보면 불변가 기준으로 법인세 160억 원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연평균 물가상승률 2%를 반영한 경상 가격으로-현실가격입니다.-환산해 보면 1,820억 원을 30년간 우리 강원도에서 미시령터널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자회사인 미시령터널주식회사의 높은 이자로 전액 대출해 주고 적게는 6%, 많게는 65%까지 연이율로 가져와서 연120억이라는 막대한 이자로 다 회수해 갑니다.
지금 이자 지급액은 법인세 계산을 할 경우 손비처리 항목으로 인정되어서 본 사업의 경우에는 과도한 이자지급으로 인해서 운영기간 종료 시까지 30년간 법인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올해 10년째인데 법인세를 단 1원도 내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5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누적적자액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아서 법인세를 지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에서는 30년간 1,820억 원이라는 법인세를 같이 함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엉뚱한 일들이 강원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법인세에 대해서 세율인하를 위해서 재정지원 부담금을 줄인다고 할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요금산정을 위한 현금 흐름표’에서 법인세를 아예 삭제해 버리고 만일 사후적으로 법인세가 발생한다면 이 경우에만 법인세 금액을 재정 지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에서도 보여지듯이 사업재구조화가 이루어진 대부분의 민자사업에서는 법인세 절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개 민자사업에서 재구조화가 이루어졌고 이 중 7개 사업에서는 법인세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미시령터널의 경우를 보면 현재 총 민간사업비 96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운영비 및 법인세를 합하면 1,746억 원으로 통행요금이 현재 3,300원입니다.
실제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법인세를 사전에 없앨 경우에는 운영비가 686억 원으로 줄어들고 요금 또한 2,900원으로 약 12.5%의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36년까지 절약되는 통행료 수입은 약 910억 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문순 지사님, 타 지자체의 사업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미시령터널의 재구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홍천~양양 고속도로가 내년이면 개통됩니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미시령 터널의 수요는 약 83%가 줄어든다고 용역에 나왔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소 잃고 소를 찾으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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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온 동네를 돌아다니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법인세에 대해서 모든 논의를 중단하고 근본적으로 법인세를 제거해서 요금 인하는 물론이고 획기적인 재정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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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시성
김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의원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사랑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원주 출신 박윤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원도가 처해 있는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심각성과 함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저출산ㆍ고령화는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강원도 역시 전국에 비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강원도는 여덟 번째로 합계 출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고령인구 비율을 보면 16.9%로 전국평균 12.7%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고령인구 비율 역시 빠르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지만 강원도에선 아직까지 저출산과 고령화 극복을 위한 강원도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저출산ㆍ고령화 기본계획을 만들어 대응에 나섰고, 지난해 제3차 저출산ㆍ고령화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는 저출산ㆍ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 온갖 정책과 방안을 제시하면서 123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2008년 1.19명이던 합계 출산율이 작년에 1.21명으로 고작 0.02명 올라갔을 뿐입니다.
여전히 출산율은 세계 꼴찌 수준입니다.
그동안 국민 혈세만 낭비한 꼴이 됐습니다.
123조 원을 투자한 정부 정책은 선택과 집중 없이 백화점식 정책 나열로 실패를 거듭했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실패의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지적이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상황이나 역할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출산ㆍ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선 중앙 집권적이고 전국의 일률적인 정책이 아니라 강원도의 상황에 맞는 눈높이 대책이 마련돼야만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에서는 저출산 대책 기금지원 공모사업과 셋째아 이상 다자녀에 대한 대학 등록금과 고교 수업료 지원 등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질적이고 실제 더 체감되는 강원도만의 특화된 정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혹시 8년 연속 합계 출산율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지자체를 알고 계십니까?
바로 전라남도입니다.
전남은 재정자립도 14.8%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고령화 실태를 보면 전국 시도 중 최초로 노인인구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강원도와 비교하면 나을 것이 없고 오히려 상황은 더 나쁜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1위인 전남 해남군의 경우는 출산율이 2.43명으로 타 지역에 비해 월등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이 0.98명이니까 비교가 되겠지요.
2위는 영암군으로 2.0명, 3위는 함평군으로 1.95명, 1위에서 3위까지 전남이 모두 석권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1위 요인을 보면 다양한 출산 친화정책과 지역사회 공동체가 축하하고 동참하는 분위기의 결과입니다.
전국 최초로 출산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국 최초로 승인한 공공 산후조리원 1호점을 운영해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는 농어촌 지역 산모들에게 원정출산의 어려움과 분만 환경을 개선해 주었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농어촌 지역이 많아 노인복지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전남은 정부 정책에만 의존하지 않고 교통오지 마을에 ‘100원 택시’를 운영하고, 목욕탕이 없는 면 단위 지역에 공중목욕탕을 건립하는 등 지역의 수요에 맞는 노인 복지사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상황을 장황하게 얘기한 것은 바로 강원도의 핵심 정책 즉, 정책 의제를 저출산ㆍ고령화 극복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재앙을 축복으로 바꿔야 할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강원도에 가장 시급한 것은 저출산ㆍ고령화 전담부서의 신설입니다.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강원도만의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출산ㆍ고령화 정책은 복지 정책이자 경제정책입니다.
단순히 소모적인 정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접경지역이라든가 최근 들어 귀농ㆍ귀촌 인구증가 등 우리만의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더 이상 골든타임이 지나가지 않도록 전담부서 신설과 우리 지역에 대한 맞춤형 정책개발을 하루빨리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박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현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분 좋은 만남의 도시 HAPPY700 평창군 출신 박현창 의원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남한 전체 면적의 16.7%를 차지하는 광활한 면적을 갖고 있으며 특히 아름다운 산과 강, 푸른 동해바다를 배경으로 맑은 공기와 조용한 숲을 이루고 있어서 그야말로 국민 모두가 찾고 싶어 하는 천혜의 관광지입니다.
특히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원주~강릉 간 철도 건설, 원주~여주 간 전철 연결, 양양오색케이블카 설치 등의 지역개발 호재와 더불어 열정적이신 최문순 지사님의 전방위적 기업유치 활동으로 국내외 민간투자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100억 원부터 6,000억 원까지 투자계획으로 25개소의 관광시설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나 그중 건설 중인 7개 사업을 제외하면 18개 사업은 지정절차를 추진 중이거나 검토ㆍ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광 관련 사업 이외에도 풍부한 자연ㆍ자원을 활용하여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에너지 창출사업으로 풍력단지 설치, 태양광 개발, 소수력 발전과 인구 늘리기를 위한 전원마을 조성, 대학 유치, 공장 설립 등 강원도 18개 시ㆍ군 지역특성에 맞는 수많은 민간사업들이 구상되어서 어렵게, 정말 힘들게 추진되거나 각종 인허가 절차들이 까다로워 사업을 포기하거나 보류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민간사업들이 우리 도내에 투자되고 추진되기 위해서는 원만하고 신속하며 적극적인 인허가 시스템이 절대 필요한 실정입니다만 아쉽게도 우리 도의 현실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고 실제 느껴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고 큰 민간투자사업, 그중에도 관광단지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십 건의 인허가와 관련 부서의 협의가 절대 필요합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전용, 하천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도시계획변경, 상하수도, 문화재 지표조사 등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여 전문 용역회사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만 관련 공무원들의 긍정적인 생각과 노하우,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시간만 가고 되는 것은 없고 강원도에서는 사업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만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8월 20일 자 건설경제신문을 보면 지자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개발사업자의 발목을 잡고 인허가를 미루거나 거부해도 막을 장치가 없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자는 타이밍을 놓치거나 PF 이자 등 금융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피해를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10월 21일 강원도의회 사회적경제연구회가 주관한 기업 대표자 토론회에서 어떤 기업 대표는 정부 시책으로 추진하는 정말 작은 마을기업 하나 만드는 데도 서류가 너무 많고 복잡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3년 소수력발전 허가를 신청한 사업자는 12년 동안 소송까지 진행하면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만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며 작년에 최종 반려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지사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해 12월 29일 자 중앙지와 지방지에 보도되었습니다만 우리 도 영월군이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전국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발표되었습니다.
각종 규제를 찾아내서 개선하고 인허가 지원에 6명의 공무원을 배치, 밀착 지원과 수시 전화를 통한 전담마크제를 운영, 기업 유치를 통한 현지주민 채용을 늘림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시범적인 사례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지사님 직속으로 4급을 단장으로 한 4명의 관광시설 인허가 지원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허가를 처리하는 토목, 건축, 환경, 산림, 농지 등의 전문지식을 갖춘 기술직 공무원은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동계올림픽 조직위 파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레고랜드 건설 등 기술인력 운영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도 민간투자사업의 신속하고 활발한 추진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기술직 공무원을 인허가 지원단에 보강 배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인허가 지원단에서는 관광시설 분야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민간이 하고자 하는 작고 큰 모든 투자사업의 복합적인 인허가 절차를 지원해 줌으로써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며 강원도 행정이 어렵고 까다롭다는 불신을 허무는 행정 신뢰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허가 지원단에 배치하는 공무원은 국민교육헌장에 나오듯이 인허가 지원에 타고난 소질이 있고 긍정적이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으며 차기 자체 승진까지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직원으로 선발해야 하며, 많은 시간이 걸리고 복잡한 인허가를 사업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성과급과 승진 우대 등의 혜택도 주어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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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최문순 지사님!
인허가 업무는 행정 최고의 서비스이며 지사님의 얼굴입니다.
인허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효율적인 직원 배치로 전국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 은 강원도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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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시성
박현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이종주 의원입니다.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허락 해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혹시 초선의원으로 도의회에 첫발을 내딛었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마음가짐,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그때 가졌던 그 마음 아직도 간직하고 계십니까?
제9대 강원도의회가 개원하던 2014년 7월 3일, 저는 도의회에 들어서던 첫날의 벅참과 설렘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강원도 발전과 도약의 역사에 디딤돌 하나 놓을 수 있다면 가문의 영광이라는 생각으로 저는 지난 1년 7개월간 강원도민들께서 부여해 주신 대리인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현안에 따라서는 이견도 있었고 대립도 있었지만 본 의원은 언제나 현안을 판단하는 기준은 지연ㆍ혈연ㆍ학연ㆍ정파를 초월한 강원도 발전과 강원도민의 행복이 우선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는 제9대 강원도의회가 의정활동 후반부에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산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한중 FTA,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2018평창동계올림픽 등, 특히 올해는 사실상 평창동계올림픽이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당장 다음 주면 G-2년 테스트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조직적이고 세밀한 준비를 통해 우려의 목소리가 아닌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강원도, 조직위가 삼위일체가 되어 테스트이벤트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때에 조직 간 협력은 잘되고 계십니까?
문체부가 내세운 체육분야 4대 중점과제 중 하나가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지원입니다.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해 문체부는 평창동계올림픽지원과까지 신설하였습니다.
중앙부처 조직 신설 의미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를 위한 것인데 강원도를 많이 지원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은 당장 이번 주부터 향후 3개월간 동계올림픽사업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행정력을 총 동원해도 모자란 테스트이벤트 준비기간에 말이죠.
평창동계올림픽은 누구의 올림픽입니까?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올림픽인가요, 아니면 강원도민의 올림픽입니까?
아니면 IOC의 올림픽인가요?
대한민국 국가사업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모두의 올림픽 축제, 동계올림픽을 동계스포츠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의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정부 조직이 나서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조직위는 좀 더 힘을 내주십시오.
올림픽 개최지에서 대한민국 강원도가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개최지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조직위는 대한민국 강원도와 IOC 사이의 조정과 중계자의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IOC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는 오해와 비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개최지가 올림픽 홍보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세간에 떠도는 국제겨울운동회가 아니라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조직위가 앞장서서 조정하고 중재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강원도의회도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일, 문화올림픽으로 올림픽 이후에 강원도 문화 관광을 지원하는 일, 그리고 다양한 사례 연구와 투자처를 찾아 시설 사후활용 방안을 찾는 일, 적극적ㆍ공격적 홍보를 통해 올림픽 붐이 일도록 긍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일 등 할일이 태산입니다.
강원도의회가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구호가 하나된 열정입니다.
지연ㆍ혈연ㆍ학연ㆍ정파를 초월해서 단합할 때 정부도, 언론도, 여론도 환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강원일도, 강원도는 하나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이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유정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춘천 출신 유정선 의원입니다.
2016년 병신년 새해 처음으로 열린 강원도의회 제252회 임시회에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강원도와 도교육청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 붉은원숭이의 상서로운 기운을 듬뿍 받아서 우리 강원도가 더욱 발전하고 강원도민들의 행복지수가 최고 상한가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원도의 인구 변동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와 도민들께서 현장에서 느끼는 아쉬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의 전체 인구는 수년째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강원도를 대표하는 춘천ㆍ원주ㆍ강릉의 경우는 다른 시ㆍ군에 비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1월 7일 춘천을 비롯한 7개의 시지역 교육지원청에서 2016년도 중학교 입학 추첨배정을 실시했고 이들 지역 9,679명, 남학생 5,085명, 여학생 4,594명이 나이스 기반 중학교 입학배정 프로그램으로 추첨 배정을 받았습니다.
원서를 접수한 희망학교를 기준으로 1지망부터 최대 6지망까지 추첨으로 배정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해당 학부모들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일은 부모로서 매우 설레고 대견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쁘고 설레는 마음보다는 가슴을 졸이고 걱정을 해야만 하는 강원도의 교육현실이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화가 치밀어 오르기까지 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릉시의 경우 올림픽을 앞두고 아파트 건설이 붐을 이루고 있지만 대단위 아파트지역의 학교 설립이 미루어지면서 강릉지역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2월 강릉시 유천택지 내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었던 학부모는 유천택지 내 초등학교 설립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아이의 학교 문제로 입주를 포기하고 월세로 아파트를 내놨다고 합니다.
유천택지에 설립되는 아파트 세대 수는 4,087세대로 1만 명 이상의 주민이 늘어날 예정이어서 교육여건은 더욱 열악해질 전망입니다.
이 지역 학부모들은 새로운 학교 설립이 어렵다면 강북지역의 중학교를 강남으로 이전시켜 열악한 교육여건을 해결해 달라며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강릉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조성으로 급격한 인구증가가 진행되고 있는 원주시는 물론 춘천시의 경우도 유사한 상황이 나타나는 등 예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춘천시는 인구수 증가와 전세난, 주택부족 등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퇴계동에 3,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인구 4만 5,000명의 퇴계동과 4만 명에 달하는 석사동, 인구 9만 명 규모의 이 두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는 단 두 곳뿐입니다.
현재 석사ㆍ퇴계 지역에는 지속적으로 인구유입이 되고 있는 추세이며 3,000여 세대의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면 최소 1만 명의 인구가 더 유입될 전망이어서 중학교 수의 절대 부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의 추첨 결과로 춘천 석사ㆍ퇴계동에 거주하는 중학교 진학대상자의 불과 31.8%인 374명만이 주거지역 소재 중학교에 추첨되었으며, 61.7%의 725명의 학생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원거리 통학을 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중학생들의 원거리 통학문제는 단순히 어린 학생들의 불편만이 아닙니다.
출퇴근 시의 교통체증, 교통비 지출 증가로 가계부담 등 등하교 시 안전문제와 학업시간 감소 등 많은 사회ㆍ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희망이고 보배이며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는 단순히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고 꿈과 희망을 품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받게 하는 것이야말로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도시 팽창과 함께 교육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단순한 경제논리와 행정논리만으로는 교육의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교육 수요를 미리 파악하여 치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고 용지의 개발과 확보를 위하여 지역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감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교육청의 중학교 적정규모 육성 및 합리적인 배치를 위한 연구와 인구변동 및 학생수용 여건 변화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강원도 교육행정의 무사안일과 탁상공론에 어린 학생들이 어려움에 내몰리고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는 강원도 학부모들은 지금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백년을 세우는 마음으로 강원도와 도교육청, 그리고 해당 지자체의 뼈를 깎는 반성과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유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명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영월 출신 최명서 의원입니다.
201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 강원도가 좀 더 나아지고 우리 도민들께서 좀 더 행복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첫날 최문순 도지사께서는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올림픽 이후의 도 발전전략에 대해서 폐광지역과 접경지역에 대한 구체적 발전계획을 마련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페광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리기에는 그간의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먼저 앞서는 점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폐광지역과 접경지역의 문제는 올림픽 이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도 늦은 우리 도의 미루어진 현안입니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으로 시작된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 20년, 그간 우리 강원도는 동계올림픽으로 시작해 지금도 동계올림픽입니다.
대회 유치와 대회 준비를 위해 들어간 그 많은 돈과 인력, 시간들은 차치하고라도 언제 해결될지도 모를 강원도개발공사의 부채, 올림픽이 끝나고 남겨질 시설의 사후 관리, 지금 이 시간 과연 동계올림픽 비개최지 양보와 희생 위에 준비된 우리의 선택과 집중이 옳았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분명하게 답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강원도는 동계올림픽와 연계하여 2020년까지 도 전역의 교통인프라 확충, 관광산업 진흥 등 지역발전 사업에 총사업비 30조 5,294억 원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거창한 계획은 2020년까지 강원도가 일반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동계올림픽이 강원도 전체의 발전을 견인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동계올림픽 유치를 통해 강원도가 얻은 것이 있다면 원주~강릉 간 철도 개설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의 가장 큰 현안은 춘천~속초 간 철도 개설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적 분석 때문에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 확ㆍ포장과 관련하여 강원도는 B/C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강원도에서 도로의 4차선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2차선 선형개량도 강원도이기 때문에 B/C 결과와 관계없이 필요지역을 포함시켜 준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강원도는 더 이상 미래의 땅이 아니라 버려진 땅이 될 것입니다.
인구는 많지 않으면서 면적은 넓고 산간으로 형성된 지역의 특성상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 현실을 극복할 새로운 전략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특히 낙후된 강원남부권의 교통인프라를 확충하지 않고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강원도는 폐광지역에 대해 폐특법 제정과 강원랜드 설립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금년은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시한이 10년 연장되는 그 첫 해에 와 있습니다.
1995년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투쟁으로 얻어진 폐특법은 아직도 폐광지역의 정주 여건을 충분히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말 기준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44.8%인 반면 강원도 평균은 22.1%, 폐광지역 4개 시ㆍ군 평균은 18.5%,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 95.7%, 강원도 88.6%, 폐광지역 84.7%, 하수도 보급률은 전국 92.1%, 강원도 85%, 폐광지역 78.4%의 지표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강원랜드를 통해 거두어들인 세수 등을 가져갈 줄만 알았지 폐광지역의 SOC 확충 등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후반 폐특법이 시행되던 초기에 강원도 탄광지역 종합개발계획에 들어 있던 수많은 민간투자사업들이 그 유치의 실효성을 의심받을 때 폐광지역의 공무원들은 38번 국도가 4차선이 되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제천~삼척 간으로 이어지는 38번 국도 4차선화는 20년이 넘게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는 사이 다른 지역은 고속도로를 넘어 고속철도가 놓여지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구의 유입과 지역의 입지여건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저 희망사항입니다.
강원도가 올림픽에 매달려 다른 현안들을 방치하는 사이 지난해 강원남부권 4개 시ㆍ군과 충북 북부지역 시ㆍ군들이 평택~삼척 간 고속도로 중 미착수 구간인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의 조기착공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도지사님!
지사님께서는 폐광지역인 영월ㆍ정선ㆍ태백지역을 방문하실 때 어느 도로를 이용하십니까?
아마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중앙고속도로 제천 구간을 이용하실 것입니다.
폐광지역이 시작되는 강원남부 벨트의 입새에 영월은 제천과 인접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경제적으로 제천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영월에서 제천을 거치지 않고 원주로 이어지는 도로가 있습니다.
88번 국가 지원 지방도입니다.
시멘트 수송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확ㆍ포장이 무엇보다 시급한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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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의 경제적 부의 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화폐까지 공유하신 지사께서 이런 현상을 보고만 계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 영월~신림IC 구간, 88번 국가 지원 지방도 확ㆍ포장의 조기착공을 위해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폐광지역 강원남부권의 경제회생은 이 두 가지 SOC 확충에 달려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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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시성
최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휴회 결의(의장 제의)
17시 30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내일 1월 28일부터 오는 2월 3일까지 7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금년에는 우리 도의회가 개원된 지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강한 의회 구현을 통한 도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의 균형발전과 각종 SOC사업 등 산적한 과제들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각계각층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당면 현안을 처리하는 첫 임시회로서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회기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회기를 통하여 도민의 바람과 소망이 도정에 반영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
출석의원(44명)
강청룡 곽영승 구자열 권석주 권혁열 김규태 김금분 김기철 김기홍 김동일 김성근 김시성 김연동 김용래 김용복 남경문 남평우 박길선 박윤미 박현창 신도현 신영재 심영곤 심영섭 안상훈 원강수 유정선 이문희 이정동 이종주 오세봉 오원일 임남규 장석삼 장세국 정재웅 조영기 진기엽 최명서 최성재 최성현 한금석 함종국 홍성욱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한만수 의사관 박흥용 의사담당 변상득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배진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강원도립대학총장 송승철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재난안전실장 김학철
경제진흥국장 오원종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농정국장 어재영
녹색국장 최기호
건설교통국장 최원식
동계올림픽본부장 노재수
소방본부장 이강일
기획관 김보현
대변인 김용철
감사관 안진석
총무행정관 유재붕
농업기술원장 박흥규
환동해본부장 전영하
인재개발원장 박만수
보건환경연구원장 최금종
행정개발본부장 조인묵
투자유치본부장 전대경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행정국장 박병훈
정책기획관 김경애
감사관 심만섭
기록
박민영 안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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