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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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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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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일시

2015년 09월 09일 오후 4시 2분

의사일정

1. 제24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휴회 결의(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제24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5분 자유발언(구자열ㆍ최성재ㆍ최성현ㆍ김기홍ㆍ유정선ㆍ김용복 의원) 휴회 결의(의장 제의)
16시 02분 개의
의장 김시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7월 제247회 정례회 이후 40여 일 만에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계절은 벌써 풀잎에 이슬이 맺히고 가을의 기운이 완연해진다는 백로의 절기를 지나 조석으로 찬바람이 부는 등 심한 일교차가 발생하고 있으니 특별히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
우리 강원도는 지난 8월 28일 3대 현안 중의 하나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과 여주와 원주 간 복선전철사업이 강원도민 모두의 성원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벅찬 낭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가 이번 달에 있을 예정입니다.
다소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본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번 혼연일체가 되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제248회 임시회는 우리 도의회가 개원 59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뜻깊은 회기가 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방의회는 1961년 의정중단이라는 위기도 있었습니다만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항상 이 자리에서 도민과 함께 해 왔습니다.
이제 제9대 도의회는 자치의정에 걸맞게 섬기는 의회, 일하는 의회, 가까운 의회를 표방하고 지금까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8대 163건 대비 30% 가까이 증가한 210여 건의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동시에 각종 안건 심사 시에는 도의 중ㆍ장기적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현안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산 규모가 강원도정 사상 최초로 5조 원을 넘어서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메르스 대응, 가뭄 극복, 재해예방사업 등 도민의 편익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중지(衆智)를 모아야 할 것이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축적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보다 성실한 자세로 예산안 및 민생법안 등 제반 의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는 등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정례회 이후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진환 행정부지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배진환 인사)
다음은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인사)
다음은 조규석 재난안전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조규석 인사)
이어서 서경원 경제진흥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서경원 인사)
다음은 박만수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인사)
이어서 조인묵 인재개발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조인묵 인사)
다음은 김보현 기획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보현 인사)
마지막으로 김만기 총무행정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김만기 인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신임 실ㆍ국장님,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용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박흥용
의사관 박흥용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의 집회 경위입니다.
지난 8월 17일 구자열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2일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7건을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안, 강원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 강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등 10건을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보증종자의 생산ㆍ보급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안,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농업인단체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강원도 국제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안, 강원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등 2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학교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발의 안건으로서 신영재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기홍 의원 외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홍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세국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안 등 4건을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홍성욱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민간ㆍ가정ㆍ부모협동 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강수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세봉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금석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강청룡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도현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농지 불법전용 및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3건을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조영기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서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공지 및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다음 회기에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작성하시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수립에 필요한 감사자료 요구서를 오는 9월 30일까지 소속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진행개요 및 감사자료 요구서식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정부 등 건의에 대한 회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 제2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관계 기관에 송부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연안 체험활동 규제 철폐 촉구 건의에 대하여 국민안전처로부터 회신이 접수되어 그 사본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24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6시 15분
의장 김시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9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ㆍ제24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안건
2.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6시 16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최문순 도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먼저 강원도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도민들의 어려움이 의원님들을 통해 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심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올 여름에는 메르스와 가뭄으로 도민들께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관광업계를 비롯한 지역경제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도민들의 협조와 의료인ㆍ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대처로 국회로부터 메르스에 모범적으로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고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소비심리도 어느 정도는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외국 관광객 유치와 소비 회복, 그리고 국비확보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3대 현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자 합니다.
춘천~속초 간 철도, 여주~원주 간 철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치열한 노력은 참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노력이 우리 정치권과 시ㆍ군, 그리고 도민들을 단결시키고 여러 가지 걸림돌을 헤쳐 나가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반드시 결실을 맺어 도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이 3대 현안에 이어서 올림픽 철도가 개통되고 더불어 양양공항이 크게 살아나고, 더 나아가 동해안 항만공사가 완공되면 우리 강원도는 이제 비로소 닫힌 공간, 폐쇄된 공간, 소외된 공간을 벗어나서 도약의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하늘길, 뱃길, 철길, 땅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 길들을 국제적으로 확장ㆍ연결하겠습니다.
강원도를 전 세계로 열린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열린 공간에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관광ㆍ문화ㆍ예술 콘텐츠들을 채워 나가는 일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양양공항은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최선을 다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복원하겠습니다.
도에 부담이 적은 정기노선 개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림픽 전까지 안정적인 상태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와 속초항에 추진하던 크루즈사업도 메르스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예정보다 시간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강원도와 러시아, 일본과 중국을 연결하는 7만 5,000t급 크루즈를 시범적으로 운항하면서 크루즈 노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동해안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도약시킬 동해항만개발공사도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도에 더 큰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잘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중국의 베이징이 차기 개최지로 결정되면서 평창동계올림픽은 큰 동력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2018평창, 2020도쿄, 2022베이징 이렇게 동북아 3국이 연이어 올림픽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 세 지역에 올림픽을 연결하는 올림픽로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베이징에서 길림성, 그리고 러시아의 자루비노를 거쳐 강원도와 돗토리현, 그리고 도쿄를 잇는 길이 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정치적ㆍ지정학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림픽은 이제 문화ㆍ환경ㆍ경제ㆍ평화올림픽 준비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18개 시ㆍ군이 모두 동참하고 사후에도 우리의 자산으로 남을 관광올림픽 준비를 치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고랜드는 지난 7월에 진입교량을 착공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달에는 이 다리에서 이어지는 연결도로가 착공됩니다.
본 공사는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본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10월에는 올림픽 예행연습으로 치르는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세계산불총회,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를 비롯한 국제행사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의 글로벌 역량을 비축하면서 강원도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정부지원사업 정리, 그리고 올해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 또 가뭄과 메르스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5조 401억 원입니다.
기정예산 4조 8,797억 원보다 1,604억 원이 늘었는데 모두 일반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04억 원이 증가한 4조 4,796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입외수입 51억 원, 지방교부세 295억 원,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재원 821억 원, 순세계잉여금 결산 차익금 310억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25억 원등 총 1,604억 원을 늘려 편성했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를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한 노력으로 전통시장과 관광산업에 125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가뭄대책, 가뭄대비 용수개발, 고랭지 관수장비지원 등에 9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투자, 농어민소득사업 등에 51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해 붕괴위험지역정비, 소하천정비, 하천재해예방사업에 753억 원, 평창동계올림픽과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8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지원사업을 정리하고 가뭄과 메르스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계획하고 준비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강원도민들의 오랜 염원인 3대 현안 해결의 최일선에서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마음으로부터의 존경과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도정도 그 어떤 사사로움 없이 오직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과 함께 의원님들을 모시고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구자열ㆍ최성재ㆍ최성현ㆍ김기홍ㆍ유정선ㆍ김용복 의원)
16시 24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여섯 분으로 발언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구자열 의원님, 최성재 의원님, 최성현 의원님, 김기홍 의원님, 유정선 의원님, 김용복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먼저 구자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의원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원주 출신 구자열 의원입니다.
지난해 세월호 침몰 이후 박근혜 정부는 국가를 대개조하겠다며 해경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연이은 사고 소식에 따른 정부의 대처능력을 보며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이 비극이 멈춰지겠습니까?
존경하는 최문순 지사님, 그리고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도내에서는 절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도내의 모든 지역과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본 의원은 오늘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 즉 메르스 사태로 인해 발생된 손실액이 8월 말 기준 20조 922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역시나 이 사건 또한 중앙정부의 초기대응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국내 최대의 규모와 최고의 의료기술을 자랑하는 병원은 2차 확산의 주범이었습니다.
정부와 대형 영리병원들이 만든 작품에 국민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중앙정부의 무능을 온 몸으로 수습한 곳은 과연 어디였습니까?
바로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 등 공공병원이었습니다.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병원 수 5.7%, 확보된 병상 수 9.5%, 국가지정 격리병원 17 곳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메르스 사태를 잠재웠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이 자리에서 공공의료원의 역할과 기능 확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공병상 수 비중을 OECD 기준으로 살펴보면 영국은 100%, 캐나다는 99.1%, 호주는 69.2%, 독일은 40.4%입니다.
가까운 이웃 일본은 26.3%입니다.
이들 국가들은 질병과 관련된 위기대응에 있어서 보편적 사전주의 원칙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 단편적인 예가 바로 공공병원 수의 확충인 것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5개 의료원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중 유일하게 국가지정 격리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강릉의료원뿐입니다.
작은 규모와 충분치 못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자 강릉의료원은 병원 전체를 폐쇄하는 격리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원주의료원은 불완전한 음압병상 때문에 중환자실을 모두 폐쇄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52병동 전체를 격리병상으로 전환하는 등 공공의료의 중추 역할을 수행 했습니다.
본 의원은 과거 도정질문을 통해 의료원의 공공성 확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료원은 절대 경제적인 잣대로 가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민들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공공의료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촉구합니다.
도내에 소재한 5개 의료원의 시설 점검과 함께 환경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잠잠해질 무렵 본 의원은 지역에 소재한 원주의료원을 격려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외부인들을 철저히 통제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과는 다르게 시설과 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34년이 경과된 구 병동 건물은 심각한 노후화로 인해 기능 상실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병실 천장 곳곳에는 누수와 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기가 안 돼 악취까지 발생합니다.
입원 환자들은 구 병동을 기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4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연구 용역 자료를 살펴보면 원주의료원에 대해 시민들은 접근성에서는 호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료수준과 시설 환경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지사님!
민간의료기관의 시설로는 예측 불가능한 또 다른 감염병 재앙에 대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이겠습니까?
공공의료의 역할 강화와 적극적인 투자입니다.
과거에도 현재도 대한민국의 위기상황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공공의료 확충은 시대의 사명입니다.
이제 답은 강원도가 찾아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구자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성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최성재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지난 8월 12일에 많이 부족한 본 의원에게 제2회 우수의정대상 수상의 영광을 만들어 주신 김시성 의장님, 김동일ㆍ권석주 부의장님, 임남규 운영위원장님, 김규태 경제건설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민을 마음을 다해 섬기며 의원으로서 충실히 일하고 모두에게 가까이 가며 작은 일에도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할 것을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며, 강한 의회 확립에도 열정을 다해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강원도민의 자랑이며 긍지인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내건 목표는 문화ㆍ경제ㆍ환경ㆍ평화올림픽입니다.
완벽한 시설의 경기장으로 성공적인 대회 개최도 중요하지만 문화유산과 관광 콘텐츠를 올림픽 유산으로 남겨 상생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선아리랑과 강릉단오제, 원주의 강원감영제 등의 강원도만의 특수성과 역사적 의미와 정체성을 가진 지역문화를 올림픽과 연계시켜 승화ㆍ발전시켜 나가자는 의견을 제시하며,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본래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강원감영과 감영문화축제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원감영은 현재의 직급으로는 도지사의 직책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행정상 절대적 권력을 가졌던 조선시대 관찰사가 주재하며 정무를 보던 곳으로 조선 초기인 태조 4년 처음 설치된 후 500년 동안 유지되었으며 현재 620년의 역사를 담고 본래의 터에 자리하고 있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며, 2002년에 사적 제439호로 지정되었고 감영지 내에 있는 포정루(布政樓)와 선화당(宣化堂)은 별도로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원감영 건물은 임진왜란 당시 모두 불타 버렸던 것을 인조 12년에 다시 짓기 시작하여 이듬해 완성하였고 그 후 현종 6년 선화당과 삼문을 건설하기 시작하여 1667년에 완성하였습니다.
이후 관청 건물로 사용해 오다가 1950년 6ㆍ25전쟁으로 대부분의 건물이 무너지고 담장이 허물어졌으며 관풍각이 있던 큰 연못도 메워지고 원주시와 원성군의 통합 전까지 한때 원주군청 청사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강원감영은 옛 건물들이 아직 남아 있고 건물터 또한 발굴 과정에서 드러난 기단이 잘 보존되어 있어 조선시대 감영의 건축 형태를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옛 관청의 위용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우리 강원도의 자랑으로 삼을 수 있는 문화유산입니다.
강원감영은 위와 같이 역사와 사료적 가치를 담고 있으며 강원도만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담보로 하여 강원감영이 자리하고 있는 원주에서 강원감영을 주제로 한 문화축제를 강원감영문화재위원회의 주관으로 40여 년 동안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강원감영문화축제의 대표 주제로는 서울덕수궁, 경복궁 등에서 실행하는 위병식과 동일한 의미를 부여하며 조선시대에 행하던 구호를 복창하며 진행하는 수문병 교대식과 조선시대 강원도 관찰사가 강원감영으로 부임하면 육방의 아전, 군졸, 하인 등 500여 명의 인원을 대동하고 강원도 전역을 직접 순시하며 행정의 업무를 현장에서 보던 모습을 재연하기 위해 500여 년 동안 강원감영관찰사를 지낸 600여 명의 관찰사 후손 분들과 민ㆍ관ㆍ군, 그리고 해외 외국인들이 함께 동반ㆍ참여하여 진행하는 관찰사 순력행차, 그리고 양로연잔치, 동악제례, 민생규휼잔치, 왕비간택의식 등이 있으며 유소년ㆍ청소년들과 노년층이 함께하는 전통민속놀이와 전통체험 등 50여 가지의 체험적 행사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찰사 순력행차는 조선시대 강원도 관찰사를 지내신 분들의 후손인,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우리나라 모든 성씨의 사람들 수백 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대단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국내외 50여 개국의 대사관, 참사관, 각국 군 장성인 군무원들과 해외 20여 개국 외국인들을 동악제례와 순력행차에 참여시키고, 이러한 사실을 언론매체를 통해 190개국에 홍보하는 등 민ㆍ관ㆍ군이 함께하고 있는 강원감영문화축제는 이미 강원도의 자랑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임금으로부터 향과 축문을 내려받아 지낸 동악제례의식과 전국에서 관찰사 후손 수백 명이 참여하는 등 지역의 정체성과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유ㆍ무형적 무궁한 가치를 갖고 있는 강원감영문화축제를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다시 한번 세계만방에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 차원에서 운영되어야 함은 물론 조선시대 근거자료에 의해 진행하고, 무한대의 문화 경제성을 갖고 있는 강원감영문화축제를 강원도의 자랑스러운 축제로 확대해야 함은 물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될 수 있도록 도지사님을 비롯한 강원도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하며 강원도의 분명한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강원도만의 특수성을 가진 강원감영의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는 강원감영문화축제를 강원도의 자랑거리로 만들어 문화올림픽의 자산으로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하며, 오늘 아침 문화올림픽 관련 내년도 정부지원 예산 100억 원 전액이 빠졌다는 보도에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중앙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최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의원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춘천 출신 최성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인사를 견제ㆍ감시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강원도 주요 기관장 임명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기형적인 인사 행정에 대해 지적하고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인사 원칙과 도정을 이끌어 주시길 강력히 권고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사님, 헌법 제1조 제2항을 물론 아시겠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입니다.
강원도에 적용시키면 “강원도의 주권은 도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도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강원도정 인사 행태를 보면 마치 “강원도의 주권은 도지사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가신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할 만큼 도지사와 가신들의 인사 권한 남용이 하늘을 찌르고 있고 도의회와 공무원들의 보편적인 바람과는 엄청난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사님!
지난해 취임하실 때 도민들 앞에서 선서하신 내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상기시켜 드리면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 구현을 위하여 도지사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작금의 기관장 인사를 법령에서 정한 내용과 절차를 준수하셨습니까?
도립대 총장, 여성수련원장 선임 등과 같은 일련의 인사를 볼 때 법적 절차는 그저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속된 말로 깜냥도 안 되는 사람을 밀실에서 가신들과 협의하여 사전에 내정해 놓고 법적 절차는 형식만 갖춰 진행한 결과로서 이미 예견된 인사 참사, 즉 인재가 아니겠습니까?
더 한심한 것은 공모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강개공 사장은 누가 되고, 인재육성재단 원장은 누가 되고, 인재육성재단 사무처장에는 지사 측근이 된다는 등 사실에 입각한 소문이 나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공모 절차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면 공모 절차 없이 도지사가 그냥 임명하시든지요.
아니면 발표 전까지 보안이라도 철저히 유지하시든지요.
여성수련원장의 경우 적격자가 없었다고 도민을 기만하였지만 실은 사전에 내정한 인사가 선택되지 않았던 것이 이유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변칙적이고 탈법적인 인사 방식은 공모에 응모한 선량한 능력자들을 우롱하고 인사 행정을 사유화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인사권은 도민을 대신해서 도지사가 행사하는 것입니다.
선거에서 승리한 도지사가 전리품처럼 원칙도 없이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열정과 능력 있는 인재들이 기용될 수 있도록 인사권을 적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행사해 주시기를 도민의 이름으로 준엄하고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지사님!
강원도정의 인사 참사는 산하기관에만 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강원도와 강원도청에 인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최문순 도정이 도청 인사에 있어서는 평균 이하의 아마추어 도정이었습니다.
요즘 떠도는 소문에 충신은 물에 가라앉아 있고 간신만 물에 떠있다, 또 소위 도지사의 측근, 옛날로 얘기하면 환관들이 일을 저질러 놓고 수습은 공조직인 실ㆍ국에서 한다고 합니다.
고려 말기의 환관 정치를 무색하게 합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비서실장이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각 실ㆍ국 문서에 결재를 하는 등 권한을 넘어선 행보를 하고 있으며 일찌감치 두 단계 승진에 이어 레고랜드 이사 겸직을 맡는 등 조만간 국장으로 승진할 것이라는 풍문도 떠돌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고 월권과 남용을 일삼는 한 사람의 측근으로 인해 상대적 상실감과 박탈감에 빠져있는 공직자들은 보이지 않으십니까?
지사님의 결단을 지켜보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된다면 공조직은 무력화되고 비선조직이 준동하여 행정의 사유화로 그 폐해가 도민과 선량한 공무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부디 도지사 측근인 환관들의 천국이 아닌 도청 공직자 한 분 한 분이 정말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열정을 다할 수 있는 신바람 나는 강원도청이 될 수 있도록 인사 원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망사ㆍ참사가 아닌 만사가 될 수 있도록 측근 환관들의 다면평가부터 먼저 시행하시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지사님께 도민과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당부드리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아무리 바쁘셔도 환관 정치를 중단하시고 도를 넘어 지사님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가신들을 정리해 주십시오.
둘째, 표를 의식한 ‘예, 예 도지사’의 가식적인 스킨십을 중단하시고 ‘예, 아니오.’를 명확히 구분하셔서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셋째, 무조건 저지르고 보는 ‘MOU 도지사’라는 오명을 벗고 강원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MOU 체결만을 선별하시어 경기 활성화에 집중해 주십시오.
넷째, 가신들과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적 인사를 중단하시고 공직자의 사기 앙양을 위해 보편 타당한 인사 정책을 펼쳐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최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김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새누리당 김기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SRF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 몇 가지 말씀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SRF는 고체란 뜻의 영단어 Solid, 쓰레기란 뜻의 Refuse, 연료란 뜻의 Fuel의 각 첫 알파벳 줄임말입니다.
어감 완화를 위해 쓰레기를 쏙 빼고 은폐된 번역인 고형 연료로 의역됐지만 영어권 시민들은 SRF를 단어 뜻 그대로인 고형 쓰레기 연료로 이해합니다.
가정과 산업현장 등에서 매일 배출되는 쓰레기를 파쇄하고 불연성인 금속류, 유리, 돌 등을 골라낸 후 가연성 쓰레기만 잘게 분쇄해 함수율, 즉 수분을 낮추고 압력을 가해 소시지 모양으로 딱딱하게 뭉치는 게 SRF제조의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어차피 재활용, 소각, 매립될 쓰레기의 일부까지 활용해 연료화해 보자는 게 SRF의 의의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열, 풍력, 지열 등과 함께 SRF도 당당히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쓰레기 소각 시 발생되는 열을 이용해 에너지를 얻긴 하지만 이보다 가연성 쓰레기 활용 대상을 더 넓히고 함수율 조정, 분쇄 및 압축이라는 단순 제조공정을 통해 열효율을 높여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니 쓰레기 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유해물질만 100% 통제된다면 신재생에너지란 타이틀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최고 친환경에너지로 대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SRF는 단단하게 뭉친 쓰레기이기에 태울 때 당연히 유해물질이 배출됩니다.
대책은 제조기술과 대기오염 저감장치 같은 설비를 통해 공기 중 배출될 유해물질을 최대한 억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SRF관련 저위발열량과 유해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설정해 다이옥신을 발생시키는 주범인 염소와 함께 황, 수은, 카드뮴, 납, 비소, 크롬 등이 기준 이하로 배출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대부분에 비해 저위발열량 기준은 낮고 각 유해물질 배출 허용량은 최대치거나 배 이상일 정도로 관대하게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 국회 환경노동위 한정애 의원이 제출받은 고형연료제품 품질확인검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가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SRF품질검사 결과 88개 검사대상 업체 중 63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부적합률이 71.6%나 됐고,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정기 검사 결과에서도 부적합률이 25.6%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SRF 관련 기술 자체가 아직 부족하거니와 관이 나서서 아무리 강력한 법적 기준을 설정하고 업자도 나름대로 아무리 기술적 노력을 기울여도 유해성을 완벽히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방증입니다.
강원도와 ‘C’연구원의 MOU체결로 설립된 ‘참하나GW’는 연구원 기술과 사업을 사업화함에 있어 상호 협력하고, 열병합발전소 설치로 강원도를 환경에너지의 세계적 메카가 되도록 하자는 양해각서에 입각해 강원도는 일부 부인하고 있지만 제조사에 의하면 2,000억 원 정도의 중국 자금을 유치해 강원도 전역에 10여 기의 SRF열병합발전소 설치를 추진한다 들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전국에서 약 100만 t의 SRF연료가 생산되고 사용됐습니다.
그해 강원도는 3% 가량인 2만 6,000t을 생산했고 10% 가량인 10만 t을 사용했는데 도 전역에서 하루 70t을 생산하고 270t을 사용한 셈입니다.
올해부터 가동된 기업도시 내 열병합발전소는 하루 240t을 태웁니다.
원주시는 화훼단지 추진 때문에 530t짜리를 준비하고 있고 ‘참하나GW’가 추진 중인 약 90t짜리 10여 기에서 최소치로 하루 900t만 태울 것이라 쳐도 더해 보면 향후 강원도는 하루 최소 1,940t, 1년간 71만 t을 태우게 됩니다.
2015년 1분기 자료를 산술해 예상해 본 결과 인구 3%인 강원도가 올해 전국 총생산량 116만 t의 61% 가량을 태우게 된다는 뜻입니다.
올해 1분기 강원도는 하루 약 126t의 SRF를 생산했는데 하루 1,940t을 태우려면 매일 1,800t 이상을 외지서 들여와야 합니다.
원료인 쓰레기를 돈을 받고 수거하는 SRF제조 관련 업자나 이를 태워 생산되는 전기, 온수, 증기 등을 파는 발전 관련 업자인 극히 일부 소수는 노다지를 캐게 되겠지만 강원도의 젖줄인 자연환경과 강원도민 전체의 건강은 유해성 검증이란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외지생산 SRF를 사다가 태울 건지, 아님 생산시설도 함께 증설해 원료인 외지 쓰레기를 업자가 돈을 받고 강원도로 대량 수거해 오게 할 것인지, 저임금일 것으로 예상되는 손에 꼽을 극히 적은 수의 새 일자리 몇 개 빼고 업자 외에 강원도와 강원도민이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올해 전국 총생산량 60% 이상의 쓰레기 연료를 태우게 되는데 유해물질 통제 실패 시 무슨 결과가 일어날지, 수많은 질문이 맴돌지만 미래가 아닌 현재에 초점을 맞춘 딱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주홍글씨를 새기자는 것은 아니지만 수백 개 SRF 관련 업체 중 왜 하필 ‘C’연구원입니까?
‘C’연구원 발명가 겸 원장인 ‘M’ 씨는 2004년 물을 연료화하는 사업으로 600명 이상으로부터 3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했다가 날려 구속된 전력이 있습니다.
2009년 이후 발명가 ‘M’ 씨로 출원한 특허 8개 중 7개나 거절당해 독자기술력의 객관적 검증도 안 됐고 핵심기술로 내세우는 특허 등록을 거절당한 연료조성촉진제 웨이스텝 재료도 특허청 자료상 폐석탄, 폐석고, 초탄토, 양돈 및 축산 분뇨와 식자재 및 농수산 폐기물 외 제오라이트, 황토 등인데, 채무 불이행으로 기업신용등급 ‘D’에 매출실적도 없고 2013년에 폐업까지 한 ‘C’연구원과 왜 2014년에 협약을 체결하셨습니까?
설마 비율을 달리해 섞으면 실제와 다를 위험성이 내포된 샘플 시연만 믿고 하신 겁니까?
두 번째로 정황상 위촉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드는 ‘M’ 씨를 왜 명예도지사로 위촉하셨습니까?
기술에 대한 믿음과 사람에 대한 신임을 개인적으로 가질 수는 있다손 치더라도 ‘M’ 씨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받았던 이들이 강원도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미래는 잠깐 미뤄두고 현재에 초점을 맞춰서 드린 두 질문에 대한 수긍될 만한 답변을 기다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시성
김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춘천 출신 유정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요즘 우리 강원도 18개 시ㆍ군에는 민간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각종 부동산 개발, 관광 복합 리조트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자본 투자가 물밀듯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효과와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그리고 비록 조건부 승인이지만 양양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등이 외국인과 민간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중국, 말레이시아, 스위스 등을 중심으로 향후 2년~3년 내에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낮은 재정자립도로 재정에 여유가 없는 강원도 지자체의 입장에서 외국자본 등 민자 유치는 각종 지역개발 사업의 갈증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가뭄 속 단비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공익보다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자본 투자의 속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철저 한 검증과 사업 전반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염려스럽게도 현재 강원도와 18개 시ㆍ군은 외국인 자본 투자의 투자처를 검증할 만한 시스템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늘어나는 외국인 민간 자본 투자를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문제점을 거르는 등 안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지역개발에 목마르다고 묻지마식 투자 유치에만 급급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강원도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춘천시의 예를 보면 2010년 ‘비티비 아일랜드’가 일명 고슴도치섬이라 불리는 위도에 개별 보트 정박장을 갖춘 별장형 콘도와 특급호텔, 콘도 등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총 투자 규모 1조 원대 사업을 시행한다며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사업은 멈춰 있고 많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랑받았던 고슴도치섬은 흉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투자신고 후 1억 원만 입금되면 외국기업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허술한 제도는 실질적인 투자 가능성 저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나 기업들에게 언제든지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은 투자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의 실질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고 투자한 기업들에게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본 의원 역시 우리 강원도에 투자 의향을 갖고 사업을 시행하려는 외국인 자본 투자의 옥석을 가려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민자 유치, 특히 외국인 자본 유치의 경우 사업 이행 능력과 자금조달 계획을 철저히 평가하고 부동산과 관광업 중심의 외국인 자본 유치를 다양한 방면으로 확대하는 전략으로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실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은 연속성과 전문성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공적인 외국인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해 강원도에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기구 설치’를 제안합니다.
강원도와 18개 시ㆍ군 지자체가 공동출자 형식으로 투자 관련 전문 평가기구를 구성ㆍ활용한다면 강원도 18개 시ㆍ군 지자체들의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청정 강원도를 대한민국 관광의 메카로, 한국관광 일번지로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잘하셨습니다.
유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용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동북단 고성 출신 김용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정을 이끌어 주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
교육을 책임지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가뭄으로 우리 농민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추수를 앞두고 풍년이 오길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안타까운 현실을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접경지역에 산다는 죄로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군은 북한 도발이 있으면 고스란히 피해를 입으면서도 묵묵히 정부 및 군으로부터 통제 및 지시를 아무 불만 없이 따라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생계를 보상해 달라는 소리 한번 없었습니다.
그저 접경지역의 평화가 하루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 하나로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지난 북한 목함지뢰 및 고사포 포격 여파에 따른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피소 및 체육관으로 피난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황 종료 후 육상에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는 없었으나 마음고생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도 고성군은 육지와 바다가 공존하는 지역이라 우리 어업인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서해 5도는 어업인들에게 수협중앙회 지원으로 위로금을 전달하고 어업인 자금에 대한 금리인하 등 발빠른 움직임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지원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똑같은 통제를 받았던 고성군 접경지역 어업인들은 어느 누구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조차 묻지도 않는 작금의 작태에 수산의 책임을 수년간 맡았던 저로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 도발, 목함지뢰 및 고사포 포격 여파로 안전을 위해 저도어장 해역의 조업을 8월 21일부터 8월 24일까지 나흘간 통제를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성군 어업인들은 저도어장이 통제되기 전까지, 금년도 4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84일간 입어를 해서 총 10억 3,500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하루 평균 약 1,300만 원의 어획고를 올렸으나 이번 나흘간의 조업 통제로 약 5,000만 원의 어업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8월 24일부터 8월 27일까지 동해안을 강타한 제15호 태풍 ‘고니’의 영향으로 저도어장에 부설해둔 대게망 등 5,840닥이 유실되었고 약 7억 5,900만 원의 피해를 보았으며 이는 확인된 피해액일 뿐 미확인 피해까지 더하면 어망피해가 적어도 10억 원은 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동해안 6개 시ㆍ군의 정치망 및 양식어가의 피해는 더욱더 치명적입니다.
이번 저도어장의 어망 피해는 북한 도발로 인한 저도어장 조업 통제만 하지 않았다면 태풍 ‘고니’ 내습 전에 저도어장 부설어망 전량 철망을 함에 따라서, 특히 고성의 대진과 거진 어업인들의 태풍 피해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어장 조업 통제로 인한 고성 어업인들이 본 직접적인 피해액만 8억 원이 넘습니다.
아울러 어망 유실로 인하여 9월 5일 현재까지도 본격적으로 조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어업인들의 간접 피해를 감안한다면 피해액은 최소한 15억 원이 넘을 것입니다.
서해 5도는 피해와 동시에 행정지원 및 각계의 지원 정책을 펴고 있는데 왜 유독 강원도 도민들만 소외를 받는 것입니까?
동해안 6개 시ㆍ군 어업인들은 강원도민이 아닙니까?
존경하는 최문순 지사님,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라는 도정 구호가 내 가슴에는 꼭 와 닿습니다만 도민들은 ‘소득 2배 행복 2배’라는 용어가 무슨 말인지 의아해합니다.
집행부의 관심을 요구합니다.
또한 지사님, ‘행복 2배’를 요구합니다.
도민이 잘살 수 있는 ‘소득 2배 행복 2배’를 말로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실 수 있는 행정을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김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휴회 결의(의장 제의)
17시 01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내일 9월 10일부터 오는 9월 17일까지 8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최문순 도지사님, 그리고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승인으로 상승된 기운이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도 이어져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재난ㆍ재해 예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출석의원(43명)
강청룡 구자열 권석주 권혁열 김규태 김금분 김기철 김기홍 김동일 김성근 김시성 김연동 김용래 김용복 남경문 남평우 박길선 박윤미 박현창 신도현 신영재 심영곤 심영섭 안상훈 오세봉 오원일 원강수 유정선 이문희 이정동 이종주 임남규 장석삼 장세국 정재웅 조영기 진기엽 최명서 최성재 최성현 한금석 함종국 홍성욱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한만수 의사관 박흥용 의사담당 변상득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배진환
경제부지사 맹성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강원도립대총장 송승철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재난안전실장 조규석
경제진흥국장 서경원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녹색국장 안병헌
건설교통국장 최원식
동계올림픽본부장 김지영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기획관 김보현
대변인 김용철
감사관 이낙종
총무행정관 김만기
농업기술원장 박흥규
환동해본부장 전영하
인재개발원장 조인묵
보건환경연구원장 석원석
행정개발본부장 최형규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김영철교육국장 최종국
행정국장박병훈정책기획관 김경애
감사관 심만섭
기록
이은정 이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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