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9일에 상정되었던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 공유재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이 재상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이 삼척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5월 5일에 2020년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가 개최되었고요, 거기에서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 공유재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안과 마이스터고등학교 실습부지 용도폐지 후 매각하는 이 두 건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0일에 입찰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가 응찰을 해서 주식회사 SNL엔터프라이즈 회사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9일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처음부터 삼척교육지원청이나 학교장님께서 삼척시청에 행정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시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동문회나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 일부 몇 분하고만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주변 부지에 모 기업에서 추진했던 태양광 발전시설을 포함한 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이 지역주민의 반대로 철회가 되었고요, 그 후에 제가, 조금 전에 국장님께 드린 자료를 보십시오.
세 번째부터 보시면 2020년 1월 “주민 반대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변경 및 원전해제 부지를 포함한 확대 개발계획 수립 착수”를 삼척시에서 했고요, 또한 3월에 “정부(국토부) 투자선도지구 삼척 힐링라이프타운 조성 사업 공모”에 신청을 해서 주거ㆍ관광ㆍ휴양 복합타운 개발계획을 변경했고 7월에는 “투자선도지구 공모 미선정에 따른 종전 강원도 지역개발 계획변경 추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8월에 “삼척시 지역개발 변경계획 추진사항 통보”를 했습니다.
삼척교육지원청에서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는 28필지가 삼척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안에 포함되는지 삼척시에 확인을 했을 때 회신된 공문에 28필지가 모두 해당된다고 회신을 했고요, 그다음에 9월에 지역개발변경계획 강원도 제출 및 국토부ㆍ유관부처 협의를 했고 12월에는 지역개발계획 변경 및 지역개발구역 지정 협의 중이었고요, 2021년 5월에 지역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구역지정 신청, 2021년 6월에는 정부 투자선도지구 재공모 신청을 할 것이고요, 2021년 8월에는 지역개발구역 지정 승인 및 실시계획 인가, 2021년 11월에는 대상 구역 내 국ㆍ공유지 및 사유지 보상협의에 착수합니다.
여기에 우리 마이스터고등학교 농장부지 28필지가 해당되는 겁니다.
이렇듯이 삼척시에서도 불허 입장이고요, 또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이 들끓고 이렇게 됨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구 의원인 본 위원의 의견을 좀 수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향후 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부분, 행정적인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