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어느덧 신축년 올 한 해도 벌써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를 정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인 7월을 맞이하여 이렇듯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 중에도 도내 곳곳에서 도민 여러분의 생생한 말씀을 청취하시고 도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 의원님들과 코로나19 대응 등 도정 및 교육행정 현안 해결을 위해 애쓰신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7월, 제10대 후반기 강원도의회가 도민의 기대와 성원으로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도의원 모두는 도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말씀을 최대한 가까이서 듣고 그것이 정책으로 반영되어 민생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의회 의장이라는 막중한 사명으로 소통과 상생의 협력정치를 통해 그것이 도민의 행복과 번영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도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면도 많았으며 아직 해결해야 할 수많은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코로나19는 도민 여러분과 관계관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아직 종식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영업, 관광업계 종사자 분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편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지역주민 소비 및 휴가철 관광객 방문 증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춘천 등의 지역은 코로나 발생 위험으로 아직 사적모임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우리 모두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경각심을 계속하여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년보다 늦은 장마가 지난 주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여름 우리는 유례없이 길었던 장마와 강력했던 태풍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소중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살림을 지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재난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재해위험을 최소화 하는 데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에 계획했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와 여러 현안에 대한 안건들을 심의ㆍ처리할 예정입니다.

연초 계획했던 각종 민생 관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 문제 사업이나 부진한 시책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대안 제시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님께서는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 참석관계로, 김명중 경제부지사님께서는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시상식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7월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및 강원도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시한 의정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인주 의사관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명삼 재난안전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광용 경제진흥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복진 녹색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식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창우 총무행정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상기 소방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훈 환동해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경수 인재개발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상득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영석 대변인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해 주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정 발전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손인주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손인주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2021년 6월 23일 김병석 의원 등 열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25일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6건을 기획행정위원회로, 강원도 탄광문화촌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사회문화위원회로,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을 경제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안건으로 허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기획행정위원회로, 박윤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구강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권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형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호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 등 4건을 사회문화위원회로, 박병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신명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윤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금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농림수산위원회로, 권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지 및 안내사항입니다.

지난 임시회 폐회 이후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문, 대한민국 고유영토 독도 관련 국제올림픽위원회 이중잣대 규탄 성명서를 6월 16일에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 등에 발송하였으며 지난 6월 30일 정유선 의원 외 14명의 의원으로부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제정 촉구 건의안 철회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7월 1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철회 동의되어 7월 1일 철회 허가 통지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301회 정례회 폐회 이후 주요 의정상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주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7월 6일부터 7월 15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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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302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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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심영미 의원님, 김형원 의원님, 원태경 의원님, 정수진 의원님, 심영섭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50만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외부활동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고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에 의한 감염 사례가 늘고 있어 추가확산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강원도관광재단에 따르면 올여름 약 2,000명이 강원도를 찾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철저한 방역으로 청정피서지가 되길 바라며 힘써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도민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공포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육아수당, 일자리 등이 요즘 강원도의 주된 화두입니다.

이 많은 화두 속에서 현재 우리 강원도의 도정방침이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 ‘인간의 존엄’임에도 불구하고 소외받고 있는 도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노인과 장애인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12년 7월 강원도 사회복지과는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로 분과되었습니다.

2012년 경로장애인과의 예산은 2,435억 원에서 2021년에는 9,020억 원으로 약 3.7배가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직도를 보면 노인복지 분야는 5개 과, 장애인복지 분야는 4개 과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분야는 별도의 국 단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조직도를 살펴보면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분야가 통합되어 있는 곳은 강원도와 충북뿐입니다.

현재 우리 도의 경로장애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15명인 데 반해 충북은 23명입니다.

전국적으로 노인ㆍ장애인 분야 전담인력이 20명 미만인 곳도 강원도뿐입니다.

대표적인 사회복지 지원 계층인 노인ㆍ장애인 분야의 행정지원 인프라는 전국 최하위인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도청 직원들 중 근무 기피대상 1호가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경로장애인과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조사 결과 최근 육아휴직자만 4명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경로장애인과로 분과된 지 10년이 되어갑니다.

이제 경로장애인과를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부서로 나누어 조금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복지행정을 실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상자 증가와 정책변화에 따른 사업의 확대, 복지환경의 변화에 선제대응하고 현장복지 강화를 위하여 부서 확대설치를 주문합니다.

이미 춘천시는 2019년 7월에 경로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과되었고 강릉시는 2018년 11월부터 현재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로 분과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도의회에서 경로장애인과 분리직제 개편 촉구에 대하여 지사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아무런 움직임도 없습니다.

강원도의 행정체계는 아직도 ‘경로장애인과’에 머물러 있어 ‘노인’과 ‘장애인’이라는 전혀 다른 대상의 서비스 수요자를 동일한 행정업무 환경에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돌봄 지원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ㆍ관리 업무량 급증과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 등 그만큼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로 분과가 된 이후 예산이 약 3.7배 증가하고 전국에서 강원도와 충북만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분야가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분과가 필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소외계층인 노인ㆍ장애인복지 행정지원 인프라가 전국 최하위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분과를 통해 사회복지 전문가로부터 유형에 맞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최문순 지사님의 역할이 아닐까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격무부서인 경로장애인과 근무자들에게 인사상의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격무부서가 아닌 누구나 근무하고 싶은 희망부서로 탈바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발언을 1년 전처럼 그냥 넘기실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강원도의 노인ㆍ장애인복지 행정지원이 노인, 특히 장애인에게 건강한 삶, 안정된 삶, 일하는 삶, 풍요로운 삶이 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귀한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곽도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 유일의 환동해 바닷길이 열려 있는 북방물류와 남북교류의 중심도시 동해시 출신의 김형원 의원입니다.

최근 지역의 아젠다를 대한민국의 의제로 키우고자 애쓰고 계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여전히 코로나의 위험은 상존하고 있지만 도민들과 방역센터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보건의료직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도청 공무원 조직의 직렬별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최근 회자되고 있는 소수직렬의 높은 결원비율이나 담당급 복수직렬의 개선점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표1을 보시면 5월 말일 현재 직종ㆍ직급별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총 정원 2,421명에 현원 2,175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은 고위직이나 연구직, 지도직 등을 제외한 직렬별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표1을 보시면 5월 말 현재 일반직 정원 1,980명에 현원이 1,770명, 결원이 210명으로 정원대비 결원비율이 약 10.6%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결원비율은 보통 조직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결원비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조금 의미 있는 수치가 보입니다.

행정직군, 즉 행정ㆍ세무ㆍ전산의 결원비율은 -7.3%인 데 비해 기타직군의 결원비율은 -13.6%로 약 2배 정도의 결원비율 차이가 납니다.

사서직이나 위생직은 차치하고 100명 이상 직렬만 비교해 보면 행정직 결원비율 -6.7%, 해양수산직 결원비율은 -7.4%인 데 비해 공업직 결원비율은 무려 -18.6%이고 시설직 결원비율은 -15.2%로 큰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100명 이하 직렬을 보면 수의직이나 환경직 정도만 결원비율이 -10% 이하이고 농업직 -11.2%, 녹지직 -15.5%, 방송통신직 -29.2%, 보건직 -15.6%, 전산직 -19.5%, 사회복지직은 무려 -40.0%나 됩니다.

즉 소수직렬의 경우 대체인력 확보 등에 어려움이 큰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정원대비 결원비율이 높은 것이 결국은 소수직렬의 업무과중이나 인사에서의 소외 등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소수직렬 충원책 등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표3을 보면 도청 담당급 5급 직렬별 정ㆍ현원 비교를 볼 수 있습니다.

위의 표는 5급 직렬별 현원이고 아래 표는 직원 100명 이상 직렬별 5급 정ㆍ현원 및 세부사항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행정직이나 시설직의 경우 전체 정원의 현원비율이 46.1%, 12.3%인 데 비해 담당급 현원비율이 57.4%, 13.8%로 타 직렬은 오히려 줄어드는 데 비해서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물론 이것은 직무의 성격 등을 고려치 못한 너무나 단순한 비교이지만 그것이 직제의 직렬별 불균형이나 일반적인 복수직렬의 의미를 벗어난 편법적 활용을 통한 일반행정직렬의 우대로 나타나 결국은 상위직급의 다수직렬 편중화 내지는 독점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그 직제를 복수직렬로 책정하고 있음을 물론 잘 알고 있고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해양수산직을 보면 복수직 자리가 총 9개인데 그중 7개를 차지하고 있고 시설직만 보면 시설직과 겹친 복수직 자리가 29개인데 그중 20개를 시설직이 맡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당연히 해당 직렬이 적합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복수직렬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또한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운영에 있어서 직렬 간 인사적체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복수직렬 자리를 활용하여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소수직렬 배제라든가 직렬 간의 인사 불만 등의 잡음 등을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언을 해 봅니다.

다시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소수직렬 결원의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충원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상위직급의 일반행정직 편중화 또한 해소를 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 복수직렬의 정상화 및 소수직렬을 위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함을 제언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태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춘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원태경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곽도영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을 비롯하여 불철주야 코로나19 방역에 노고가 많으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강원, 행복한 도민’을 비전으로 지난 7월 1일 출범한 강원자치경찰위원회를 강원도민의 이름으로 함께 축하드리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제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치경찰제의 기능이 국가사무에서 자치사무로 이관되면서 큰 기대가 있었으나 실제로 민생과 관련하여 도민들께서 피부로 공감하고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나 업무를 찾아보기 어려웠음을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이는 가장 민생과 직결된 특별사법경찰제 운영과 관련한 업무가 자치경찰제위원회 소관 업무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도의 특별사법경찰제 운영은 2012년부터 운영됐으며 기구에 편제되어 민생 5개 분야에 전담인력 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기구 편제와 운영이 시대정신과 맞는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광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지난해 관광객 방문 순위에서 첫 번째 자리를 경기도에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도내 유명 관광지인 계곡과 하천, 해변 등에 설치된 불법시설을 시작으로 바가지요금, 환경오염 등 산적한 문제가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해결은 요원합니다.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하여야 하겠습니까?

관광 1번지 강원도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강원도에도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해 주십시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시중에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연간 몇 천 %씩 하는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라든가 핸드폰을 이용한 불법 대출을 발생시키는 등 악랄한 범죄행위로 부를 착복하는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방치하여야 됩니까?

신속한 단속과 수사로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강원도에도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국가와 국민이 위임해 주고 부여한 권한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운영하는 것 또한 공직자의 의무이며 역할입니다.

시중에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나랏돈을 빨아 먹는 마귀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마땅히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악의적으로 체납하고 재산을 빼돌려 놓고 호의호식하는 세력들을 일컫는 이야기입니다.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들이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고 더 이상은 숨길 수 없다는 인식과 제도와 장치를 위해서는 특별한 경찰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일부 납부능력을 상실한 어렵고 힘든 생계형 체납자를 행정에서 구제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정한 납세정의야말로 정의로운 사회 구현의 초석이 되는 정책입니다.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해치는 불법 무허가 업체에서 자행되는 학대행위에 대한 관심 또한 예외일 수 없을 것입니다.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인구가 1,500만 명에 이른다 하니 우리 인구의 28% 규모입니다.

역시 특별사법경찰의 활동과 역할에 기대해 본다면 세상은 조금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다가가 있을 것입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하여 안전한 먹거리 유통에 불안해하고 있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선제적 조치에 특별사법경찰이 나선다면 우리 시민들의 삶 또한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관련 범죄예방 및 사무장 의료시설, 부동산과 관련한 부정부당한 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수사와 처벌에도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아울러 재난법, 도로법, 저작권법, 산지관리법, 계량법, 자동차관리법, 석유사업법 등 113개 법률과 관련된 직무 중 108개 법률과 관련된 업무에서 특별사법경찰제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는 춘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직무를 지명받아 수사업무를 개시하면 됩니다.

강원도 특별사법경찰제의 확대를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더 공정하고 더 정의롭고 더 안전한 강원도,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특별한 경찰이 우리 가까이에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강원도에는 경찰보다 더 특별한 경찰이 필요합니다.

원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수진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곽도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강릉고등학교 야구부는 황금사자기 전국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강릉고 야구부 선수들, 그리고 최재호 감독님, 후원과 응원을 해 주신 강릉고 동문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야구가 도입된 지는 100년이 지났습니다.

1920년에 열린 전조선야구대회가 전국체육대회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한국스포츠에서 차지하는 야구의 위상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1982년 한국프로야구는 6개 팀으로 서울의 MBC청룡, 부산의 롯데자이언츠, 대구의 삼성라이온즈, 대전의 OB베어스, 광주의 해태타이거즈, 인천의 삼미슈퍼스타즈를 창단하였습니다.

프로야구 원년 삼미슈퍼스타즈의 홈 개막전이 강원도 춘천에서 열렸습니다.

당시만 해도 야구의 인기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기에 강원도에서의 프로 원년 개막전은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하지만 이후 강원도에서 프로야구는 자취를 감췄고 자연스레 강원도 야구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학생 야구에도 영향을 끼쳐 강원도 연고의 야구팀이 전국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강릉을 기점으로 강원도 야구에 심상치 않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승 청부사’로 불리는 최재호 감독님이 지휘봉을 잡은 강릉고등학교 야구부의 행보로부터입니다.

국내에서 야구가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알려진 강원도에서 나아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합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공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야구선수 등록 수는 총 9,63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밖에 사회인이나 유소년 등에서 활동하는 동호인들도 수십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야구경기의 관중 수를 보면 2011년에 710만 명, 2013년에 670만 명, 2015년에 760만 명, 2018년에는 840만 명으로 우리나라 3대 프로스포츠를 통틀어 가장 많은 관중을 보유하면서 야구는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좋아하는 국민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강릉 영동대는 2년제임에도 불구하고 야구부에 90여 명이 재학 중이고 횡성군에 있는 한국골프대학교와 영월군의 세명대학교도 야구부를 창단하였고 경기도의 용인대학교와 인천의 가천대학교도 야구부를 창단하고 있습니다.

야구부 창단은 우수한 선수들을 영입하여 우수한 선수를 키워내는 부분도 있지만 학교와 지역의 홍보에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많은 대학이 창단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강원도를 야구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베이스볼파크 조성을 제안드립니다.

강릉고와 영동대는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있으며 전국의 많은 선수들이 들어가고 싶은 고등학교, 대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있기까지는 동문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은 있었으나 강원도나 강릉시는 제대로 된 야구장 하나 만들어주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남대천 둔치에 정식 야구장이 아닌 사회인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야구장에서 어렵게 훈련하는 선수들을 볼 때면 안타까운 마음과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강릉지역에 엘리트선수들이 제대로 훈련할 수 있는 국제규격의 정식 야구장이 있는 베이스볼파크 조성을 제안드립니다.

둘째, 강원도립대학교 야구부 창단입니다.

현재 영동대학교는 야구부원이 너무 많아 넘치고 있습니다.

좋은 선수들을 키우고 함께 성장해 나가기 위해 강원도가 출자한 도립대에 야구부를 창단하고 대학팀을 탄생시킨다면 매 경기마다 이기고 지는 데 우리 도민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 프로구단들이 강릉에서 전지훈련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이점도 많고 영동대와 강릉고와 연습게임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시설은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승할 때만 잘했다고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수들이 더 뛰어난 선수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베이스볼파크 조성과 강원도립대 야구부 창단에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 최재호 감독님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긴 시간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가장 감동적이었던 말씀이 강원도 야구 실업팀을 만드시는 게 꿈이라고 하셨습니다.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 유년시절부터 운동과 학업을 병행해 온 선수들, 프로선수로 발탁되지 않으면 대다수의 선수들은 타 지역으로 가거나 중도하차를 해야 합니다.

청년 한 명 한 명이 너무나도 소중한 강원도, 타 지역으로 떠나지 않게 강원도의 많은 관심과 심도 깊은 고민이 꼭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간곡한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호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행정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강원도민 여러분!

강릉 출신 심영섭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강도 높은 근무에 고생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각한 위기상황 속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하여 주시는 강원도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차례 언급한 적 있는 강릉 회산지구 초등학교 신설에 대하여 재차 강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강릉은 KTX고속철도망 등 기반시설의 확충과 함께 유천지구와 회산지구를 비롯한 여러 곳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릉 회산지역 주민들은 강원도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정책의 수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산지역은 최근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현재는 약 8,000여 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거주 지역으로 변모했습니다.

인구가 늘면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교육 수요입니다.

우리 회산지구 아이들은 버스로 세 정거장이나 떨어져 있는 명주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명주초등학교만으로는 회산지역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서희아파트 700세대를 분양할 당시에는 초등학교 신축예정 부지는 한신아파트 옆 부지를 매입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었으나 어느 날 갑자기 명주초등학교 증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추가로 2024년 1월 입주예정인 아파트까지 더해진다면 1,500세대, 3,000여 명의 인구가 더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산지구 초등학교 신설 관련하여 교육청에서는 강릉시청 핑계를 대고 있고 강릉시청에서는 교육청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 아이들은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지난 2018년 6월 민병희 교육감님의 공약 중 한 가지인 강릉 회산지구 초교 신설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3차 도정질문 시 교육감님께서는 회산지구 초등학교 신설에 대하여 원론적인 답변만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은 전혀 없는 이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분명한 건 회산지구의 학생들은 교육받을 권리를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초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3명인 데 비하면 명주초등학교는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24.6명으로 강릉 소재 38개 초등학교 중 최상위권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여러분!

더 이상 명주초등학교의 증축은 불가능합니다.

한시라도 빠른 결단으로 회산지역에 회산초등학교를 신설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신설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최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문제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데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다는 이유로 안전을 도외시하는 정책은 도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우리의 미래인 초등학생의 안전과 교육의 문제라면 더더욱 적극적인 교육행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민병희 교육감님!

회산지역 초등학교 신설은 강원교육 민선3기 정책방향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학교 설립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행정절차에 착수하여 회산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학생들이 따뜻한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정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회산지역에 초등학교를 신설하여 고통 받고 있는 학생들이 한시라도 빨리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내일 7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는 9일부터 양양을 시작으로 동해안 여러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개장하게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편히 즐기는 것과 동시에 지역주민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각종 시설물 점검,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대책 시행 등 관광객 맞이 및 지역주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때인 만큼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무엇보다 건강에 유념하셔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