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강원도의회

10대

278회

본회의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일시

2019년 02월 12일 오후 4시

의사일정

1. 제27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도지사 및 교육감 신년연설

부의된 안건

1. 제27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도지사 및 교육감 신년연설
5분 자유발언(안미모ㆍ위호진ㆍ김형원ㆍ박윤미ㆍ심영섭 의원) 휴회 결의(의장 제의)
16시 11분 개의
의장 한금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른 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승담 의정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관 어승담 인사)
다음은 안권용 의사관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안권용 인사)
의정관님,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도의회 발전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시리라 기대합니다.
먼저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만호 경제부지사님, 서병재 부교육감님께서는 제16회 전국 장애인동계쳬육대회 개회식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안권용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안권용
의사관 안권용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2019년 1월 29일, 김상용 의원 등 열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1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다섯 건을 기획행정위원회로,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문화위원회로, 강원도 주식회사 강원심층수 출자 및 지원 조례안은 농림수산위원회로, 주식회사 강원수출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경제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강원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네 건을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정유선 의원이 발의한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정유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허소영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규호 의원이 발의한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기획행정위원회로, 윤석훈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 심영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 윤석훈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 정유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영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안 등 다섯 건을 사회문화위원회로, 조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박병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농림수산위원회로, 조형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이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나일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과 강원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원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교통인단체총연합회 지원 조례안, 남상규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잊혀질 권리 확보 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여섯 건을 경제건설위원회로, 허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이종주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김혁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교육청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을 교육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강원도지사와 강원도교육감의 신년연설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선 출신 나일주 의원님, 부위원장에 태백 출신 김혁동 의원님이 선임되셨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지사와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및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된 2019년도 도의회 운영 기본계획, 제277회 정례회 폐회 이후 주요 의정상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안권용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27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6시 19분
의장 한금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2월 12일부터 2월 21일까지 열흘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제27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
안건
2. 도지사 및 교육감 신년연설
16시 20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지사 및 교육감 신년연설을 상정합니다.
최문순 도지사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 소개와 함께 도정에 관한 신년연설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먼저 신년연설에 앞서 지난 1월 1일과 1월 14일 자 실ㆍ국장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창준 문화관광체육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인사)
박재복 농정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농정국장 박재복 인사)
안태경 건설교통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인사)
윤성보 총무행정관 인사 올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윤성보 인사)
신주호 대변인 인사 올리겠습니다.
(대변인 신주호 인사)
최종태 농업기술원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인사)
고영선 인재개발원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고영선 인사)
홍성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본부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본부장 홍성호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좀 늦었지만 새해 인사 올립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올 한 해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만사형통하시고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풍요롭고 풍성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기해년 첫 개회인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온 도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올해 도의회가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도의회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10대 도의회 출범 이후에 짧은 기간이지만 열정적으로 도정을 이끌어 주신 노력이 도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새롭게 출범한 우리 집행부도 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안녕을 위해 민선 7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작은 소홀함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9년 새해는 우리가 살아온 모든 생애를 통틀어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는 해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민들이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아왔던 분단체제가 해체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쟁의 공포와 분단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는 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달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이 분단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체제를 만드는 결실을 만들어 내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내년이면 한국전쟁 70주년이 됩니다.
평창평화포럼에 참가했던 외국인 한 분이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Seventy years, enough.”, 70년이면 충분하다, 70년 싸웠으면 이제 그만 됐다, 70년 분단 그만하면 됐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분단, 우리의 잘못이 아니었던 분단, 그리고 민족끼리의 전쟁과 수많은 사망자들, 부상자들, 이산가족들, 증오와 분노, 좌절 그 많은 희생들, 무려 70년이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생애보다 더 긴 세월의 고통, 충분했습니다.
이제 그만 끝낼 때가 됐습니다.
특히 우리 도민들에게 지난 70년은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보다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북한군을 가장 강한 시점에 가장 가까이에서 맞닥뜨린 곳이 바로 우리 강원도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른 곳도 바로 우리 강원도였습니다.
그리고 전쟁 초기에 갑작스럽게 동원돼 전쟁에 투입된 인원들도 우리 도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진행된 전투가 대부분 고지 쟁탈전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주요 전쟁터가 된 곳도 바로 우리 강원도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분단 도로 남아서 공비들의 공격 대상에서부터 잠수함의 위협에 이르기까지 위험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전선에서 대한민국을 지킨 대가는 고통이었습니다.
이제 끝낼 때가 됐습니다.
근거 없는 고통을 너무 오래 겪어왔습니다.
우리도 좀 자유롭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평화를 즐겨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나게 경제활동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세 차례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비핵화와 개혁 개방을 결정하고 결심했다는 판단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미 내부적으로는 기업활동과 외국 자본의 투자 보장을 비롯한 개혁 개방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도 목격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변화를 국제 사회가 받아 안아야 하고 그 역할을 우리 강원도민들이 앞장서서 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 동해 관광공동특구, 동해안 남북공동어로, 통일경제특구, 동해북부선철도의 건설을 비롯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이 올해는 빠른 속도로 구체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평화특별자치도는 남북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교류를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제도로서의 평화와 투자의 안정성 보장을 법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담보하는 장치입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도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고 계신 한금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1주년 행사는 올림픽 유산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올림픽을 계기로 만들어진 평화의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확산시키는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1주년 행사의 핵심은 평화포럼입니다.
이제 막 시작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50여 개 나라에서 대표단이 참가했습니다.
레흐 바웬사 전 폴란드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명의 노벨평화상 수상자들과 평화, 군축, 비핵화 전문가들이 함께했습니다.
앞으로 잘 발전시켜서 다보스포럼에 버금가는 국제포럼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1주년을 맞이하면서 아쉬움이 있다면 경기장 활용 방안을 비롯해서 포스트올림픽에 대해 충분한 해법을 만들어 도민들과 의원님들께 보고드리지 못한 점입니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안들이 토론과 합의를 거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을 세계적인 모범으로 치른 것처럼 포스트올림픽의 여러 사안들도 세계적인 모범으로 만들겠습니다.
먼저 가칭 평창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 기념재단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올림픽조직위원회는 3월 말로 해산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념재단이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 기념재단은 2단계로 만들 예정입니다.
먼저 1단계로는 올해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강원도와 시군이 동참하는 형태로 평창에 재단을 설립해서 경기장 관리와 IOC 협력 사업, 기념 사업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단계로 추가 재원을 출연하여 재단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법률 제정을 통해서 법적 위상을 영구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 재단을 중심으로 내년까지는 올림픽기념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조직위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건물은 동계훈련센터로 만들 계획입니다.
알펜시아 안에 있는 IBC센터는 국립문헌보존관으로 쓰기로 계획되고 있어서 잘 되면 적지 않은 수의 인력들이 이주해 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과제가 정선 알파인경기장입니다.
이 경기장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미래의 모습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모범적인 결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올림픽 특수의 결과입니다.
이 숫자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역 거점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의 설립이 핵심 과제입니다.
꼭 성사되도록 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속초~동해를 중심으로 하는 크루즈와 화물 산업의 발전도 남북관계가 과제입니다.
사전 예고 없이 수시로 북한의 동해로 발사되는 미사일들이 그동안 북방항로의 개척에 결정적인 장애물이었습니다.
올해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크루즈와 해운 화물 사업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제2경춘국도를 예비타당성 검토 없이 건설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큰 행운입니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빠른 노선으로 건설되도록 치열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월~제천 고속도로, 춘천~철원 고속도로는 마지막 남은 고속도로입니다.
이 또한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과제들, 즉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과 철도ㆍ도로ㆍ항만ㆍ공항의 확장을 통해서 경제 영토를 확보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이유는 결국 도민들의 삶, 특히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서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와 달리 서민들이 느끼는 경기는 매우 좋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금리 인상, 전통적인 제조업의 부진, 인구의 감소, 고령화 등의 이유로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비상한 상황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서민들의 삶을 지키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강원도의 경제를 지탱하는 수단으로 도내에 제조업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가 서비스 산업 일방 구조에서 벗어나서 제조업의 기반을 만들고 고용과 인구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다행히 교통이 다소 개선되면서 경제구조를 바꿀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새로 시작하는 3대 첨단산업은 액체수소 산업, 소형 전기 자동차, 수열 에너지입니다.
쉽지 않은 사업들입니다.
다소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 물류비용이 많이 들고 물류 인프라도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없습니다.
R&D를 담당할 고급 인력들은 물론이고 직접 생산을 할 현장 인력들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을 극복해 내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의원님들을 모시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일으키는 첨단산업들을 꼭 성공시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액체수소 산업입니다.
삼척의 원전 부지에 액체수소 시범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소 산업은 기체수소 산업입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산업은 액체수소 산업입니다.
액체 상태의 수소를 유통ㆍ저장ㆍ소비하는 방식입니다.
기체수소 방식보다 앞선 방식이고 더 고급 기술이 필요한 방식입니다.
이미 기체수소 산업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어서 힘에 부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람을 모으고 기술을 모으고 돈을 모아서 최첨단 액체수소 산업을 선점해 보겠습니다.
횡성 우천 산업단지에서는 전기 자동차를 생산해 보고자 합니다.
자동차는 이제 과거처럼 몇 가지 모델을 대량 생산하여 시장을 지배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주력 산업들을 지역별로 분산해서 소품종을 다양하게 생산하는 시대로 전환해야 합니다.
새로운 도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도전을 우리 도에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다행히 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과 기술을 가진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소양댐의 냉수를 활용하는 수열에너지 단지도 새로운 도전입니다.
차가운 물로 컴퓨터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혀서 기업들의 전기 비용을 줄여 주는 방식으로 첨단 디지털 사업들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서버들이 모이면 자연히 데이터가 모이게 되고 이 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 산업을 시작하게 되는 전략입니다.
좀 더 속도를 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 경제의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우리 도의 취업률은 오랜 기간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작년에는 전국 평균을 따라잡았습니다.
작년의 전국 평균 취업률은 61%였고, 우리 도의 취업률도 같은 61%였습니다.
올해는 전국 평균을 넘어서 볼까 합니다.
올해의 목표는 63%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자리 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일자리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일자리 사업은 도와 시군, 대학, 고용노동부, 여성새일센터 등 38개 기관에 분산돼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 한 분 한 분, 사람을 구하는 기업을 한 곳 한 곳 전수 파악하고 전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수출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출 목표를 23억 불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수출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현지 역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을 비롯한 신흥 시장으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레고랜드 사업과 동해안경제자유구역 사업은 올해 상반기가 되면 구체적인 사업의 모습들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사업은 강원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그리고 우리 도의 국제화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평화지역에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됩니다.
이와 맞물려 장병들의 평일 외출도 시작됐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현장의 주민들 그리고 군과 잘 소통하면서 남북 평화시대에 사람들이 더 이상 떠나지 않는 평화 지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폐광지역은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서 좀 더 진취적인 정책을 모색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 추가경정예산으로 육아기본수당 사업비를 제출하였습니다.
올해부터 태어나는 출생아 한 명에게 매달 30만 원씩 4년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정부 협의 과정에서 늦어지고 축소되어 정책의 취지가 다소 퇴색되었습니다.
도의 절박한 인구 위기 상황을 헤아려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2045년이면 우리 도의 인구 중 중위연령, 즉 도민들을 연령 순서로 세웠을 때 정 중간에 있는 사람의 나이가 60.9세라고 합니다.
제 나이가 올해 63세인데 제가 전체 인구 중에서 중간쯤 된다는 통계입니다.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의 인구 정책은 지역의 특수성과 심각성을 모르고 또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인구 감소가 북핵보다 훨씬 더 무서운 위험요소입니다.
대담하고 과감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우리 도에서 먼저 선진국에서 성공한 사례를 도입하여 성공하게 되면 전국으로 이 정책이 확산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인구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해 올립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대한민국 법통 3ㆍ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0년 전에는 남과 북이 없었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지 않는 한 3ㆍ1운동과 임시정부의 염원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 과제는 목숨 걸어 3ㆍ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에 나섰던 선조들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역사적ㆍ시대적 과제이자 책임입니다.
우리 세대가 지고 있는 역사적ㆍ시대적 책임을 잘 완수해서 다음 세대에는 기필코 평화 통일 조국을 물려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도민들과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세대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ㆍ역사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잘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각오를 이 새해에 다져 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새해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올 한 해도 의회주의 원칙 안에서 도민들의 평화와 번영을 설계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애써 주실 노고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장 한금석
최문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병희 교육감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 소개와 함께 교육행정에 대한 신년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민병희
신년연설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로 부임한 우리 교육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주열입니다.
(정책기획관 장주열 인사)
한 분뿐입니다.
(일동 웃음)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박윤미ㆍ함종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 새해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맞이하여 미래를 향해 새롭게 열어갈 강원교육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담아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강원도와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새로운 출발과 열정, 도교육청과 도의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강원교육이 한 걸음 도약한 해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작년 이 자리에서 저는 사람중심 미래교육과 대한민국 교육혁신의 골든타임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사람중심 미래교육은 교육부의 비전이 되었고 강원교육은 사람중심과 미래교육에 대한 깊은 성찰 끝에 기초가 강한 교육, 미래를 여는 교실로 기초학력과 미래학력을 함께 강조하는 정책 비전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의 모두를 위한 교육의 궁극적인 지향은 강원도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교육 기회를 누리고 따뜻한 감수성과 공감능력을 갖춘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2019년의 강원교육은 기본교육을 지키고 학생 개별화를 지원하며 학교 현장에 밀접히 닿아 교육공동체를 모두 아우르겠습니다.
기초가 강한 교육, 미래를 여는 교실,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 사람을 위한 교육, 행정의 5대 정책 기본방향 아래 교육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초학력을 튼튼히 하여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학습능력을 길러주겠습니다.
2018년 안착에 성공한 한글교육책임제 정책 추진의 노하우를 발전시켜 수학 기초학력진단 및 개별수업 강화로 누적되는 학습 결손을 예방하겠습니다.
영어 기초학력 책임교육은 체계적 연구를 통해 2020년부터 도입하겠습니다.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기초학력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학생 개별맞춤형 지원, 협력교사 배치, 중도장애학생을 위한 심리안정실 구축, 다문화학생 통합언어교육 지원, 공립유치원 취원율 40% 확대 등으로 모든 아이가 기회의 평등을 넘어 결과의 평등에 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자유학년제를 교과와 연계된 주제선택 중심으로 내실화하고 과정중심 평가를 강화하여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이어지는 기본학력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학교 혁신은 교육지원청에 학교혁신벨트를 구축하여 혁신학교 모범ㆍ거점ㆍ미래학교를 운영합니다.
특히 혁신유치원과 두레유치원을 운영하여 유치원에서부터 혁신의 동력을 키우며 특수학교에도 확산하겠습니다.
진로교육은 학생의 자기탐구력과 진로선택의 자율성을 높이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탄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강원 행복고등학교는 17개 시군에서 강원행복교육협의체를 구성하여 학생들의 과목선택권을 확보하는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온라인 교육과정, 대학과의 연계 교육과정, 소인수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진학 지도를 위한 진학지원센터를 도교육청에 설치하여 대입 진학을 지원하겠습니다.
직업계고는 소방마이스터고 전환, 조리 관련 학과 신설 및 강원도형 마이스터학과 운영 등으로 달라지는 산업 환경에 대비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2022년 달라지는 대학입시 및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비하고 고등학교의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2019년에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민주시민을 길러 내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온마을학교 운영, 학교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교육으로 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을 키우겠습니다.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담당관실을 신설하여 학교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구축하겠습니다.
학교폭력사안 처리를 지원하는 권역별 학교폭력사안 처리지원단 신설로 차질 없이 학생을 보호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는 안전하고 교육적인 친환경 상상놀이터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교실과 학교 공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중ㆍ고교 교복비 지원을 위한 강원도교육청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2019년 하반기에는 정부의 계획에 발맞추어 고교 무상교육을 준비하겠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돈 안 드는 교육을 완성하여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를 통해 교육 공공성의 철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 학생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위기학생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학업중단 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ㆍ지자체ㆍ학교를 연계하는 돌봄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교사를 위한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교권 보호를 강화하여 교사들이 교직에 보람을 느끼며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학교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학교와 교직원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교사 발령을 2월 1일으로 안내하였고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주간, 2월 집중 연수기간을 운영하여 교사가 미리 새 학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상시적으로 교육정책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를 다원화하여 교육 공동체와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2018년 남과 북의 평화기류에 힘입어 남북교류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2019년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평화ㆍ통일교육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체육ㆍ문화예술ㆍ현장학습 등의 분야에서 남북 교육교류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도교육청과 도의회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행복한 학교와 모두가 함께하는 강원교육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민병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안미모ㆍ위호진ㆍ김형원ㆍ박윤미ㆍ심영섭 의원)
16시 50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안미모 의원님, 위호진 의원님, 김형원 의원님, 박윤미 의원님, 심영섭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미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의원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비례대표 안미모입니다.
오늘은 강원랜드 협력업체 노동자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제 페이스북에 긴 댓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강원랜드 협력업체 노동자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단 하나, 직접 고용이었습니다.
한참 고민하다 “정부가 결정할 문제입니다.”라는 궁색한 답글을 올렸지만 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 협력업체의 역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원랜드 설립 근거는 폐특법입니다.
법 제정 당시 우리는 폐광지의 미래를 너무 낙관했습니다.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폐특법만 제정되면 폐광지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강원랜드 외에는 모든 개발계획이 실패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낙관적 예측 때문에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쳤습니다.
바로 지역주민의 일자리입니다.
강원랜드 설립 초기 임직원에 폐광지역 주민은 거의 없었습니다.
폐광지역 주민에게 일자리가 본격적으로 생긴 것은 주민주식회사 설립 때부터입니다.
주민주식회사는 현재의 협력업체입니다.
2000년 처음으로 주민주식회사가 생겼을 때 직원 약 600명은 모두 폐광지역 주민이었습니다.
폐특법에는 지역주민 또는 탄광 근로자 우선 고용 조항이 있습니다.
법 제정 목적인 ‘폐광지역 경제 진흥과 주민 생활 향상에 일자리가 핵심이다.’라는 사실을 방증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 일자리는 강원랜드 직접 입사가 아닌 하청업체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강원랜드는 영업을 시작하자 대박을 터트렸습니다.
손님들이 시설과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불만을 터트릴 정도였습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얼마 안 되는 임금을 받으면서도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수행한 주민주식회사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어야 합니다.
강원랜드의 직접 고용을 관철했어야 합니다.
당시에는 강원랜드가 직접 고용 불가 이유로 내세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카지노 영업 성공이 지역 경제 회생이라는 환상에 젖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지역 경제도 살아난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현재 협력업체 직원은 약 1,600명이 넘습니다.
이 중 95%가 폐광지역 주민입니다.
그러나 임금은 강원랜드의 40% 수준입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의 직접 고용은 폐특법에 있는 폐광지역 주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폐특법 시효 연장의 가장 확실한 명분이기도 합니다.
폐특법은 2025년 시효가 끝납니다.
그동안 시효가 두 차례 연장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 번째 시효 연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많은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강원랜드가 협력업체 직원을 직접 고용하면 직원 수 약 5,000명의 거대 기업이 됩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약 2만 명의 삶을 책임지는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지역주민 고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폐특법 시효 연장 필요성과 명분도 높아질 것입니다.
20년 전 강원랜드를 설립하면서 우리가 했던 실수를 또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당시 실수의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주민도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당위를 가슴으로 공감하지 못하고 카지노 운영 이익 극대화라는 머리로만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회적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허가한 이유는 바로 폐광지역 경제 진흥입니다.
폐광지 경제 진흥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석탄산업 사양화로 직업을 잃은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강원도민이자 우리의 이웃인 강원랜드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절규를 뜨거운 가슴으로 공감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안미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호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의원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문순 도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도의원 위호진입니다.
평화와 번영의 씨앗을 뿌린 중심 지역 우리 강원도, 이제는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평화와 화합의 꽃을 피우고 강원도의 번영을 위하여 우리의 위상과 역할을 준비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강원도 동해안 연안 해역에 대한 해양 생태계 조사를 우리 강원도 주관으로 2년 또는 3년 주기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해양 생태계 종합조사는 우리나라 해양 생태계의 현황 및 특성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5년에서 8년 주기로 실시되어 왔으나 2015년부터는 해양 생태계 기본조사를 체계적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권역을 서해 남해ㆍ서부와 동해 남해ㆍ동부, 제주 연안 등 2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마다 2년 주기로 조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조사 대상 지역과 생태계의 광범위성으로 조사 데이터를 지방정부가 정책적으로 적용ㆍ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연안 해역 생태계 조사는 우리 강원도가 미래의 자원 바다를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다숲 가꾸기사업, 그리고 연안 어패류 보호사업, 그리고 어민 소득 증대사업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며, 또한 3만 불 국민소득시대에 걸맞은 해양레저 인구의 확산 등 변화를 추구하는 국민들의 레저 수요에 맞추는 해양수산 정책이 수립되기 위하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환동해본부가 추진하는 단위사업 등 필요에 의하여 한정적, 일시적, 부분적으로 검토하는 조사이며 주변 환경과 자원의 장ㆍ단기 변동과 특성 등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루오션인 우리 동해안 연안 생태계에 대하여 좀 더 과학적이며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태계 조사는 정책 결정의 중요한 자료로서 연안 해역에 투자하는 예산의 효과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특히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수단이며 앞으로 있을 남북 해양수산 교류사업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강릉시 주문진읍에 소재하고 있는 주문진 정보고등학교에 해양수산 계열의 학과 신설은 물론 강원도립대학교의 해양 관련 학과 분야를 지속 유지와 발전ㆍ확대시켜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동해안의 중심 권역인 우리 강원도가 해양수산의 주도권을 갖고 남북교류 등 환태평양 지역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 관련 인재를 육성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양수산에 대한 교육제도는 어느 분야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대계라 하였으며 이는 교육이 미래사회와 지역과 국가를 이끌어갈 인재를 기르는 산실로서 눈앞의 이익만 살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살아남기만을 바라는 교육 정책, 현실만 쫒아가는 그런 학교가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교육은 현실적이면서 미래지향적입니다.
전략적인 교육계획 없이는 국가와 지역의 발전은 물론 선진 지역으로의 도약은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그 지역의 특수성과 주변 환경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통하여 좀 더 발전된 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해안 주변으로 형성된 각 시도마다 대부분의 국가가 해양수산 계열의 학교를 조성하고 육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강원도만이 강원도에 하나밖에 없던 강릉시 주문진읍에 소재한 주문진 수산고등학교를 폐지하고, 강원도립대학교를 설립 해양수산 인재를 강원도가 책임지고 육성하겠다던 의지가 무색하게 이제는 학교 운영 자금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양수산 관련 분야를 아예 없애겠다는 계획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원도가 목표로 하는 환태평양시대 중심 남북 해양 교류의 주도적 역할을 앞둔 시대적 사명 앞에 강원도 스스로 그 역할을 포기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강원도 수산 행정의 질을 떨어지게 하고 그로 인한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적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강원도 내 수산직공무원의 현황을 보면 수산직공무원이 54%, 비전공 수산직공무원이 46%로 10년 이내에 비전공 수산직공무원이 강원도 해양수산 분야를 대부분 담당하는 안타까운 시기가 다가올 것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해양수산 분야는 미래의 자원으로 앞으로 우리가 더 개척하고 더 활용하고 더 가깝게 다가가야 할 세계인 것입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해양수산 전문인 양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바다와 관련한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하여 주문진 정보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수산을 비롯한 해양레저 학과를 신규 개설하고, 강원도립대학교의 해양수산 학과의 유지ㆍ발전을 위한 전략적 역할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간곡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
본 의원이 제안한 두 가지에 대하여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좀 더 미래의 중요한 자원인 해양수산 분야에 대하여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견해로서 검토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장 한금석
위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의원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강원도 공무원 여러분들, 자랑스러운 강원도민 여러분, 작년 한 해 올림픽을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가오는 동북아시대의 중심 도시, 남북 경협과 북방 물류의 중심 도시 동해시 도의원 김형원입니다.
저는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통해 곧 다가올 남북 경협의 주축이 될 강원도의 허브항인 동해항의 현실과 3단계 공사의 참담함을 말하고자 여기에 섰습니다.
ppt 1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현재 동해항의 모습입니다.
현재 동해항은 1조 5,893억의 사업비로 2013년부터 시작하여 2021년까지 9개년 사업으로 외항에 3단계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2번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공사가 진행 중인 2015년에는 체선율이 무려 20.69%였습니다.
참고로 전국 평균의 3%에 불구합니다.
2016년 19.7%, 2017년 19.29%로 전국에서 가장 화물 정체가 심한 항만입니다.
이것이 강원도의 허브항이자 북방경제의 중심 항임을 부르짖고 있는 동해항의 현실입니다.
3번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에 나와 있듯이 타 항만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어 동해항의 3단계 공사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일 정도로 시급한 현안 사항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문제는 배의 접안 시설인 부두 7선석 모두 전액 민자사업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하나의 선석, 즉 1번 부두만 민자 유치가 결정되었고 나머지 하나 3번 부두는 현재 진행 중이며 나머지 5개 선석은 민간사업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3단계 공사가 현재 상태로 진행되어 완공된다면 동해항 3단계 공사의 결과는 정책 당국과 주민들의 바람과는 완전 동떨어진 형해화된 몰골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인접한 송정과 동해시민들은 동해항이 3단계 공사로 더욱 확장되어 넓어지면 동해항을 통해 활발히 교류되는 물동량으로 동해시와 강원도의 큰 발전을 가져오리라 막연히 기대하고 있는데 형해화된 몰골로 우리 앞에 나타날 동해항의 모습에 시민들이 느낄 배반감을 어찌 감당해낼지 감히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또 우리 강원도가 중ㆍ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남북 경협의 중심 역할과 북극항로를 비롯한 북방경제를 꿈꾸는 강원도의 원대한 꿈이 결국은 물거품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동해를 지역구로 두고 있지만 강원도를 대표하는 도의원 저 김형원은 중앙정부에 대한민국과 강원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동해항 3단계 공사 4번ㆍ5번 선석의 국가재정사업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다가오는 21세기 해양시대, 동북아시대, 북방경제시대 등등 이 모든 구호가 이제는 헛된 눈속임과 정치적인 구호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강원도에서조차 중앙의 논리, 즉 단기적인 B/C 위주의 편협한 생각과 지방을 무시하는 논리가 횡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논리는 장기적으로 우리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즉 우리 눈을 우리가 찌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실질적이고 지혜로운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강원도와 도의회에 제안드립니다.
우리 동해안권과 강원도의 미래를 위해 동해항 3단계 공사 4번ㆍ5번 선석의 국가재정 지원을 우리 강원도와 강원도의회의 이름으로 요청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바로 여기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성패, 국토의 균형 발전, 다가올 남북 경협의 활성화, 강원도가 꿈꾸는 북방경제의 원대한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족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강원도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한금석
김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윤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박윤미입니다.
저는 오늘 인구 감소에 대해 또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런 타이틀의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대한민국이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인구 문제는 공인된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인구가 감소하면 나라가 사라질까요?
온 나라가 출산을 외치고 있고, 정책 목표가 태어난 아이의 행복한 권리가 아니라 출산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지금의 정책은 궤도 수정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 절실한 것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받아들이고 대신 주어진 인구 구조와 규모를 통해서 조금 더 잘 살아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적극적인 대책이 아닐까 합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은 경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창 일할 청장년층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곧 노동자이자 소비자가 줄어든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인구 규모가 줄어들어 만들어 팔 제품도 줄어든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보이는 이런 논리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적 능력을 가늠하는 척도 중 하나가 국내총생산, 즉 GDP입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 과거에 당연시 됐던 ‘인구감소=GDP 하락’이란 논리가 맞지 않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거시경제 학자는 “경제 성장을 결정짓는 것은 인구 규모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망할까’라는 책에선 지난 150년간 일본의 인구 추이와 실질 GDP 통계를 제시했는데요.
일본의 실질 GDP는 1950년부터 급격히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인구는 거의 그 자리를 맴도는 수준으로 천천히 증가했습니다.
인구의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급격하게 성장한 것이죠.
노동력 인구 대신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노동생산성이라는 것입니다.
노동력 인구가 변함없거나 조금 감소한다고 해도 노동자가 만들어내는 생산물, 즉 노동 생산성이 상승하면 경제 성장률은 플러스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생산성이 향상되고 기계화가 확대된다고 해도 미래 사회에서의 노동력 부족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령자 비중이 커지면서 강도 높은 체력과 위험을 감수해야 할 3D 업종의 인력난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제시하는 대안이 이민자 유입의 확대입니다.
일자리를 찾아 유입되는 외국인의 경우 대부분 청장년층이기 때문에 부족한 노동력과 고령화 속도를 늦춰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였던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독일 등의 나라들은 그렇지 않은 일본에 비해 고령화가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일본보다 고령화가 심했지만 20년간 이민자를 대규모로 받아들여 고령화 속도를 늦췄습니다.
스페인도 일본보다 노년 부양비가 컸지만 이주민 비중이 늘면서 지금은 일본보다 노년 부양비가 낮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도 달라졌습니다.
일본 역시 이제는 일본어 못해도 일하러 오라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못지않게 이민자에게 적대적이고 폐쇄적이었던 일본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이후에는 이주민에게 개방적인 나라가 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무려 100년 동안이나 자신들이 없어질까 걱정했던 독일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교훈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2006년 당시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아이를 안 낳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미 1차 대전 직후부터 독일은 인구 문제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족 소멸을 우려해 개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대대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내세웠지만 오히려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현재 독일은 개별적으로 국가가 시민들의 삶에 개입하려는 인구 정책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인구 감소에 적응하기 위한 계획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국가들은 저출산ㆍ고령화에 대비한 명시적인 성장 전략이 없습니다.
대신에 가족 정책, 노동 정책, 이민 정책, 재정 정책 간의 유기적 결합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당면한 우리 강원도는 어떻습니까?
개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존중하는 환경으로 정책을 펼쳐간다면 인구가 적은 것이 재앙만을 아닐 것입니다.
강원도는 이제라도 중앙정부의 정책이 아닌 강원도만의 특색 있는 인구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지원했던 방식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는 도내 미혼모와 동거부부의 자녀에 대해서도 똑같은 혜택을 주는 정책을 고민해야 됩니다.
미혼모와 아이를 차별하는 사회에서 저출산을 말하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도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이주자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강원도에 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을 올려주는 가족 정책, 주택 정책, 또 청년 일자리 정책, 강원도만의 이민자 정책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과는 다른 관점에서 방향을 바꿔 획기적인 강원도의 인구 정책이 마련되길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박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의원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과 동료ㆍ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강원도민 여러분!
강릉 출신 심영섭 의원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만 새해 이슈는 여전히 경제와 일자리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100세 시대가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된 요즘 청년 일자리와 65세 이상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일자리 정책은 많은 반면 50대에 은퇴를 하게 되어 인생의 나머지 절반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50세부터 64세까지, 이른바 50플러스 세대와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위 58년 개띠를 필두로 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하면서 10년 동안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한 명은 60세 이상이 됩니다.
58년생이 77만 명이 됩니다.
59년생이 82만 명, 60년생이 91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맞이해야 하는 새로운 세대인 것입니다.
노인이라 하기엔 아직까지 너무나 젊은 그들, 신중년, 영올드, 50플러스 등등 이들을 지칭하는 말도 참으로 다양합니다.
우리 경제를 이만큼 성장시킨 베이비붐 세대의 식지 않은 열정과 경륜이 허무하게 사장되지 않도록 맞춤형 정책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미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2016년에 50대~60대 은퇴 세대의 재교육과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50플러스재단이라는 출연기관을 설립하고 서울시 중ㆍ장년층을 위한 지원 정책 및 사업, 상담, 교육, 사회공헌형 일자리, 건강, 재무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루속히 50플러스재단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강원도에도 출연기관을 설립하여 강원도에 거주하는 모든 50플러스 세대가 생산적이고 준비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각 방면에 지원하는 것이 강원도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강원도 현실에 맞게 은퇴자를 위한 귀농ㆍ귀촌과 연계하여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남북 경제 협력이 가속화된다면 그 핵심 사업인 동해북부선 착공으로 당장 철도에 대한 시설 관리ㆍ점검에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북측의 도로 보수, 여러 가지 인프라 조성 등 기간산업에서 발생하는 일자리는 50플러스 세대에게 새로운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50대~60대 가구 셋 중 하나는 노부모와 성인이 된 자녀를 동시에 챙겨야 하는 더블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손자ㆍ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들까지 챙겨야 하는 트리플케어 상태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직장에서는 은퇴해도 일에서는 은퇴할 수 없어 재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년 구직자 못지않게 은퇴 구직자도 많은 오늘날의 현실, 그들이 수십 년간 일터에서 쌓은 경험을 우리 사회가 활용할 방법을 부단히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강원도도 50세부터 64세까지인 이른바 50플러스 세대의 삶을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문순 도지사님과 집행부에서는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강원도 50플러스재단 설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향적인 검토와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심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휴회 결의(의장 제의)
17시 21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내일 2월 13일부터 2월 20일까지 8일간은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삶의 터전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면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
출석의원(45명)
곽도영 권순성 김경식 김규호 김병석 김상용 김수철 김정중 김준섭 김진석 김혁동 김형원 나일주 박병구 박상수 박윤미 박인균 박효동 반태연 신도현 신명순 신영재 심상화 심영미 심영섭 안미모 원태경 위호진 윤석훈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이종주 장덕수 정수진 정유선 조성호 조형연 주대하 최재연 최종희 한금석 한창수 함종국 허소영
청가의원
남상규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성철 의사관 안권용 의사담당 김정윤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대변인 신주호
감사위원장 박완재
총무행정관 윤성보
남북교류담당관 김상영
데이터시티추진단장 김경구
역세권개발단장 허병규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기획관 노명우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재난안전실장 박근영
경제진흥국장 최정집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농정국장 박재복
녹색국장 김용국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소방본부장 김충식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인재개발원장 고영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태준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송승철
환동해본부장 변성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홍성호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교육국장 김준기
행정국장 최수길
정책기획관 장주열
감사관 허남덕
기록
서동국 최희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