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국장 이영일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처음 열리는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새해 인사를 올리고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농업ㆍ농촌의 어려움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접하고 많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에도 강원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세우신 계획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며, 농정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은 물론 각별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2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농정국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종억 동물방역과장입니다.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인사)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린 다음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농정국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농정국은 5개 과에 26개 담당, 4개 사업소로 정원은 245명이며, 현원은 234명입니다.
2쪽의 농정 기본현황입니다.
도내 농가 수는 6만 7,000호이고 농가인구는 15만 4,000명으로 전국의 6.6% 수준입니다.
도내 경지면적은 10만 1,000㏊이며, 이 중 밭이 6만 7,400㏊로 66.4%, 논이 3만 4,100㏊로 3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농가소득은 3,754만 4,000원입니다.
2020년 농업예산 투자규모는 7,100억 원으로 국비 1,996억 원, 도비 1,437억 원, 시군비 1,767억 원이며, 농업인 1인당 460만 7,000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도내 총 생산액은 2조 2,019억 원으로 도 전체 생산액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의 분야별 투자계획과 4쪽의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의 대내외 여건 변화와 과제입니다.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와 시장개방 확대는 물론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의 빈번한 발생 등의 영향으로 농업경영 여건은 급변하고 성장 제약과 많은 위협요소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ㆍ농촌은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고령화와 양극화현상이 심화되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경제적ㆍ사회적 변화에 따라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그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인과 함께 호흡하고 찾아가는 현장농정 추진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더불어 잘사는 농업ㆍ농촌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7쪽, 8쪽, 9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미래주도형 농업ㆍ농촌 신모델 구축’을 비전으로 5대 전략과 23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목표는 전문농업인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유지와 ICT융ㆍ복합 스마트농업 확산으로 미래 신성장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5대 추진전략 과제는 미래농업인 육성과 행복농촌 건설, 축산업의 혁신 성장과 사회적 가치 제고, 농식품 유통혁신 및 수급안정체계 구축,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업경영 안정, 가축질병 청정화 및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11쪽, 12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15쪽입니다.
미래농업주체 육성입니다.
먼저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청년농업인과 승계농업인에게 영농정착금을 지원하고, 청년농업인이 취업하고 창업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4개 사업에 32억 7,200만 원을 지원하여 조기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농업마이스터대학, 농업최고경영자과정, 후계농업 경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유통정보지를 제공하여 전문농업인 육성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쪽의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농업인력 확보입니다.
귀농ㆍ귀촌지원센터 4개소 운영과 강원도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운영 등 2개 사업에 6억 70만 원을 투자하고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2년간 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재능기부 활동비 지원, 귀농인의 집 조성,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금 등 4개 사업에 256억 4,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농업인 경영안정과 농촌 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농업인 경영안정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연리 1%의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해 주고 감자 9,600t과 옥수수 162t의 수매ㆍ공급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구축 및 농촌축제, 공동체우수사업 지원 등 3개 사업에 5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촌공동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18쪽, 농촌 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올해는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바우처, 여성농업인센터, 농가도우미, 김장나누기 등의 여성농업인 활성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40억 9,000만 원을 지원하고 다용도ㆍ노동경감 작업대 확대 지원, 농작업 물품 지원 확대, 공동급식 지원 등을 통해 노동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보육ㆍ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4개소를 지원하며, 유학센터 운영, 고교학자금 지원, 자영농과생 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9쪽의 살고 싶고 활력 있는 행복농촌 건설입니다.
기업형 새농촌마을 육성을 위해 55개 마을에 82억 원을 투자하여 정부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가 창출되도록 하고 마을만들기 역량강화교육 9개 과정과 도농상생프로젝트 10회를 추진하여 주민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행복한 농촌공간 조성을 위하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 육성,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준비지구 역량강화사업 등 4개 사업에 330억 8,500만 원을 투자하고 농촌마을 공동시설 리모델링 1개소와 경관보전직불제 3개 시군 지원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농촌관광 1번지 육성입니다.
농촌관광산업 기반구축을 위해 엄지척명품마을 5개소 선정, 체험휴양마을 및 농어촌민박시설 환경 개선, 체험휴양마을 연계 관광인프라 조성 등 4개 사업에 46억 2,400만 원을 투자하고 체험휴양마을 사무장인건비와 보험료 지원, 역량강화교육 및 민박업소 안전교육 등을 통해 안전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농촌관광 홍보 및 마케팅을 강화하여 농촌관광 1등도 명성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촌자원 6차 산업화와 농업고도화입니다.
먼저 농촌 융ㆍ복합산업 핵심 경영체 육성을 위해 농촌 융ㆍ복합산업체 인증, 관리 및 코칭 지원, 마케팅 지원 강화, 6차 산업 지원 프로세스 구축 및 농산업 포럼 등 4개 사업에 12억 9,800만 원을 지원하고, 23쪽, 농촌 융ㆍ복합산업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사업 5개소와 유통채널 확충사업 4개소,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사업 8개소에 총 44억 7,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촌 융ㆍ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6차 산업화 마지막단계 사업으로서 영월 장류지구 조성사업에 12억 원을 지원하여 가공설비, 시설 리모델링, 마케팅 등을 추진하겠으며, 향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홍천 한우와 인삼, 영월 곤충사업, 양구 사과사업 등 4개소에 17억 800만 원을 지원하여 6차 산업을 고도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실질소득 증대입니다.
한우 품질고급화 등 경쟁력 제고와 생산안정을 위하여 암소검정, 정액수정란 이식 등 한우 품질고급화에 37억 원, 송아지 기준가격 차액 지원에 2억 원을 투자하고 낙농산업 경영안정을 위하여 3종 사업에 6억 200만 원, 한돈산업 경영안정을 위하여 2개 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모돈 갱신 600두, 우수 정액 1만 8,000str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가금산업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및 사육환경 개선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경영환경 구축과 생산성 향상입니다.
폭염 등 재해 대비 축산시설 구조개선, 화재예방시스템 구축과 가축재해보험 등 3개 사업에 83억 4,300만 원, 축사자동화시설, ICT시스템 축사시설, 가축시장 현대화 시설개선과 축산농가 전문도우미 지원 등 4개 사업에 66억 7,700만 원을 투자하고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지원하는 등 안전한 축사시설 구축과 현대화를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자급 조사료 재배확대와 부존자원 등 이용확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106억 9,5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 종자구입,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꾀하고 부존자원을 활용한 조사료 자급률 확대 4개 사업에 23억 1,2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계화를 위하여 8억을 투자하고 조사료 품질관리 및 사료 안정성 강화를 위해 품질검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2개 사업에 1억 6,2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환경부담 완화 등 지역과 함께하는 축산업입니다.
먼저 악취 저감을 위하여 악취 측정장비, 스마트 저감시설, 환경친화형 퇴비생산, 미생물 생산 공급시설 등 4개 사업에 9억 1,000만 원을 투자하고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 지원 및 고품질 가축분 액비생산, 광역축산 악취 개선을 통하여 환경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가축분뇨의 신속한 처리와 공동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고속발효시설, 가축분뇨장비, 유용미생물 배양기, 공동퇴비처리장 지원 등 4개 사업에 50억 8,300만 원을 지원하고 가축분뇨 퇴액비화시설, 정화시설 개ㆍ보수, 액비저장조시설 지원 등 3개 사업에 21억 4,000만 원을 투자하고 자원화 유통조직 활성화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등 자원 재활용사업으로 경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동물복지형 축산 혁신성장과 사회적 가치증진입니다.
동물복지형 축산 선진화와 스마트 축산업 육성을 위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사육환경 개선, 인증컨설팅, 닭 진드기 기피제 지원 등 3개 사업에 14억 800만 원을 투자하고 동물복지형 가축 운송차량 2개소와 스마트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한 동물복지형 스마트 축산 ICT시범단지 조성에 47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양봉과 말산업 육성사업으로서 강원양봉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봉브랜드 육성, 양봉산물 정보제공, 말벌 퇴치장비 지원 등 14억 200만 원을 지원하고 토종벌 사육 안정화도 꾀하겠습니다.
승마 대중화와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학생승마체험 지원,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승용마 조련강화 등 4개 사업에 24억 3,500만 원을 투자하고 축산체험목장 조성, 목장형 유가공시설 지원 등 강원 축산업의 다원적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34쪽, 축산물 브랜드 육성 및 유통체계 고도화입니다.
먼저 강원한우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우농가 교육, 친환경 축산인증, 브랜드 유통활성화 및 홍보ㆍ마케팅 강화, 강원한우 해외수출 확대 및 한우 도축 운송비에 25억 9,0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양봉 브랜드 허니원 육성을 위해 기자재 구입 및 홍보ㆍ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강원 축산물 유통체계 고도화 및 판로 확대입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계란 선별포장 시설 지원, 계란 저온수송 차량 지원 등 3개 사업에 64억 2,7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전한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강원축산물 판로확대 및 축산경진대회 참가, 학교 무상우유급식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 판로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36쪽, 맞춤형 실용기술 개발ㆍ적용입니다.
먼저 강원한우 보증씨수소 생산 및 우량정액 공급을 위한 2개 사업에 3,700만 원, 농가 한우개량과 수정란 이식 지원, 고능력 씨암소 축군 조성 등 3개 사업에 9억 6,300만 원을 투자하고 칡소 유전자원 관리 및 혈통정립, 재래닭 유전자원을 보존하는 등 동물 유전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로 가축 개량과 멸실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원예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농산물 선진유통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산지유통 기반확충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수출농산물 집하ㆍ선별장 개ㆍ보수, APC시설 보완, 도매시장 시설개선, 농산물 유통장비 구입 등 산지유통시설 개선사업에 22억 9,000만 원을 투자하고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통합브랜드 포장재, 마케팅, 파프리카 산지유통계열화, 농산물 포장재 지원 등 5개 사업에 76억 2,8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40쪽, 농산물 수급안정체계 구축을 위해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채소류 수급안정자금 16억 조성, 고랭지농업 경영안정화, 밭작물 육묘용 상토 공급 등 밭작물 주산지의 안정적 생산출하를 위해 43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상품성 향상 및 출하조절을 위한 저온유통체계 구축 2개소, 산지유통저장시설 414동에 42억 1,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1쪽, 강원농산물 신뢰 확보입니다.
농식품 제조ㆍ가공기반 확충을 위하여 시설현대화, 신제품개발, 포장디자인 개발 등 3개 사업에 25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강원전통주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서 양조장 지원, 전통주 산업기반 확충, 포장재 개선 등을 지원하고 전통주 생산 경영 지원을 위해 강원쌀 구입 차액 지원, 경영컨설팅, 구리증류기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품질인증 확대 및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도지사 품질인증 신뢰확보를 위한 해썹(HACCP)인증시설 및 컨설팅 지원, 도지사 품질인증 포장재, 누들페스티벌 지원, 도지사 품질인증 홍보ㆍ마케팅 등 4개 사업에 7억 8,600만 원을 지원하고 농산물 출하 전 안전성검사비 및 분석비, GAP시설 보완, 농산물 안정성 강화교육을 통하여 안전농산물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3쪽, 고소득 전략작목 집중 육성입니다.
먼저 원예시설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권역별 시설원예특화단지 및 소득유망작목 육성, 비닐하우스 현대화, 원예시설 기능성 차광자재 지원 등 6개 사업에 125억 2,400만 원을 투자하고 시설원예 현대화 및 환경개선, 에너지 절감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 수출전문 첨단ICT 생산단지 조성 등 6개 사업에 76억 9,200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채소 농가경영 고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44쪽, 과수 명품브랜드 육성입니다.
먼저 고품질 과실생산성 향상기반 구축을 위한 과수경쟁력 제고, 사과 명품과원 조성, 과수 스마트팜 확산 등 4개 사업에 48억 3,000만 원을 투자하고 과수 생력화 작업기, 저온저장시설 등 2개 사업에 27억 5,500만 원을 투자하여 명품과일 생산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45쪽, 강원인삼 명품화 및 신성장 전략품목 육성입니다.
전국 제일의 6년근 인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삼생산시설, 친환경재배, 재배시설 현대화 3개 사업에 40억 4,600만 원을 투자하고 신성장 고부가가치 전략품목인 버섯약용재배, 곤충산업기반, 곤충 스마트팜, 화훼류 등 5개 사업에 25억 5,900만 원을 투자하여 신성장 미래소득농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로컬푸드 활성화 및 공공급식 확대입니다.
로컬푸드 생산ㆍ유통기반 조성을 위하여 운영비 및 시설장비 지원, 안전성 검사, 로컬푸드가공센터 지원 등 3개 사업에 5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직거래 택배비, 우체국 쇼핑몰, 홈쇼핑 판매 활성화 등 로컬푸드 온라인 판매를 다양화해 나가겠으며, 저소득 취약계층 로컬푸드 지원, 진품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16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로컬푸드 유통판매 채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7쪽, 지역 농축산물 군납 확대입니다.
군납 농산물 연중 공급체계 구축, 포장재 6개소 지원, 군납조합 컨설팅, 농산물 안전성 검사, 군납농가 조직화 지원 등을 통하여 2022년까지 농산물 군납비율을 70%까지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학기 중 중식식품비 지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 과일간식 지원 등 3개 사업에 753억 200만 원을 지원하고 학교급식 통합 수발주시스템 구축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광역 학교급식 공급기반 구축과 건전한 식생활 확산 교육 및 농식품 스마트소비 확산 등을 통하여 지역산 우수 식재료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환경보전ㆍ건강 먹거리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자율실천단지 조성, 지구 조성, 친환경농자재 공급,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등 4개 사업에 49억 5,200만 원을 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 친환경농업직불제, 무농약지속직불제 등 3개 사업에 29억 8,1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기반 확충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 친환경 유통시설ㆍ장비 등 2개 사업에 27억 3,400만 원을 투자하고 14개 법인이 참여하는 광역 단위 친환경 연합 조직을 육성하며,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전문기술정보 제공 등 홍보ㆍ마케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쌀 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고품질 쌀 적정생산 및 경영안정을 위해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 벼종자 계약재배 지원 등에 73억 7,000만 원을 투자하고 벼 묘판 병해충 방제 지원, 벼 육묘시설 지원, 벼 파종기 장비구입 지원 등 5개 사업에 18억 7,900만 원을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54쪽, 가공유통 혁신 및 판로 확대입니다.
고품질 쌀 가공 유통기반 확충을 위해 RPC 집진시설 개ㆍ보수, 산지 도정시설, 강원쌀 가공식품 활성화 지원 등 5개 사업에 48억 4,4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강원쌀 홍보ㆍ마케팅 강화, 소비촉진 지원, 소포장재 지원 등을 통한 강원쌀 시장개척 및 인지도 강화를 통해 소비확대를 촉진하겠습니다.
55쪽, 주산지 작목 부가가치 제고입니다.
강원도 감자산업 기반 육성을 위해 씨감자 채종포 선별장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채종포 관수시설장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18억 8,000만 원을 투자하고 감자 자조금 조성과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 등 3개 사업에 16억 1,200만 원의 투자로 수급안정 및 유통 계열화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옥수수ㆍ잡곡 등 밭작물 명품브랜드 육성을 위해 19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찰옥수수 명품화, 잡곡산업 기반 조성, 메밀재배단지 조성과 가공산업을 활성화하여 밭작물 주산지 중심의 웰빙ㆍ기호식품 시장수요를 선점토록 하겠습니다.
57쪽, 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먼저 농업 경영부담 경감 및 실질적 소득 향상입니다.
대형농기계 임대 지원 및 임대농기계 수리운영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30억 200만 원, 농기계 등화장치, 여성노약자 인력절감장비, 주산지 농기계 구입 등 농업인 영농편의 향상을 위한 7개 사업에 73억 5,100만 원,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 유해동물 포획시설 등 4개 사업에 85억 3,8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경영비를 절감하고 지력증진 및 농업환경 개선사업 505억 8,900만 원과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에 7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직불제ㆍ재해보험 확대로 영농손실 보전강화입니다.
쌀, 밭, 조건불리 등 품목별 직불제 지원 강화로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특히 신규사업인 농업인 안전보험료 등 54억 2,8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 손실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안정적 용수공급과 농업기반 정비입니다.
먼저 농업용수 확충을 위해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농업용수 이용체계 재편, 농업용수 관리자동화사업 등 3개 사업에 249억 6,300만 원을 투자하고 수리시설 개ㆍ보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등 기반시설 재정비에는 309억 2,200만 원, 재해 및 침수예방사업에는 52억 원을 투자하는 등 안정적인 용수원 확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60쪽입니다.
가뭄 우심지역 중심 용수원 확보입니다.
밭 가뭄 대비 둠벙사업 8개 지구 32억 5,000만 원, 밭작물 가뭄대책사업 23개 지구 11억 8,700만 원, 밭 기반정비사업 12개 지구 125억 3,300만 원,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5개 지구 3억 7,500만 원 등 총 173억 4,500만 원을 지원하여 한발지역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61쪽, 우량종자 생산 및 안정적 공급입니다.
벼ㆍ옥수수 등 전작물 생산을 위하여 원종 및 토종잡곡 49.8t을 농가에 공급하고 우량 누에씨 생산과 곤충자원 증식 등 곤충산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62쪽입니다.
전국 최고 품질 씨감자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위해 원원종 및 원종생산 882.6t, 보급종 9,600t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우량 씨감자 안정적 공급으로 감자 종주도의 위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65쪽, 사회 재난형 가축전염병 완벽 대비입니다.
긴급방역 추진을 위한 거점 세척ㆍ소독시설 설치 및 긴급 가축방역차량과 소독장비 등 지원에 56억 3,700만 원을 지원하고 상시방역체계 구축 235개소, 통제초소 운영비 지원, 현장훈련 및 도상훈련 등의 실시사업에 187억 9,500만 원을 지원하여 효율적 방역을 추진하고 구제역 백신접종 강화, 긴급 방역약품 공급 및 비축, 야생조류 기피제를 지원하는 등 신속한 초동방역으로 가축전염병 확산방지와 조기 수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진료서비스 및 질병컨설팅 등 사전관리입니다.
축산농가 질병ㆍ사양 등 종합컨설팅 지원을 위해 돼지소모성질환, 가금질병, 영세양축농가 진료서비스, 닭 진드기 공동방제, 젖소 유방염 등 5개 사업에 12억 4,100만 원을 투자하고 CCTV 설치 등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구축과 농가피해보상 및 환경오염 방지사업에 21억 3,8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피해농가의 고통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예방중심의 동물방역체계 정착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지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염병 예방주사, 구제역 예방주사, 기생충 등 예방강화사업에 105억 4,100만 원을 투자하고 광견병예방접종 시술비,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으로 예방접종 기반을 구축하겠으며 면역증강제, 백신제 지원 등 가금질병 예방시스템 구축으로 양축농가 경제손실을 최소화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축산 관련 차량 GPS 단말기 장착 등 방역관리 2개 사업에 6억 3,600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 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지원, 멧돼지 기피제 지원 등 축산농가 자율방역체계 구축에 34억 8,600만 원, 가축방역지원본부 지원 및 브루셀라병 지원 등 2개 사업에 27억 6,4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쪽, 농장에서 식탁까지 축산물 위생ㆍ안전성 확보입니다.
생산단계별 위생ㆍ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해썹(HACCP)컨설팅 등 인증ㆍ유지 지원에 5억 5,600만 원, 도축장ㆍ가공장 위생설비 지원,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개선 지원에 10억 8,000만 원, 산란계농가 안정성 강화 등 단계별 위생 안전성 강화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부정ㆍ불량 축산물 유통 사전차단 감시 강화입니다.
도축검사원과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인건비 지원, 동물용 의약품 수거 검정비 등에 8억 400만 원을 지원하여 부정ㆍ불량 축산물 위생 감시 강화 및 민간 참여로 소비자 신뢰도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71쪽,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 조성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신규 설치 및 시설개선 3개소에 21억 원을 투자하고 유실ㆍ유기동물 구조 및 치료비 지원, 길고양이 수술 및 백신 접종 등 보호관리 강화에 9억 800만 원을 지원하여 유기 및 유실동물 보호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쪽, 건전한 반려문화 확산입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과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등 2개 사업에 82억 원을 투자하고 반려동물 문화행사 지원, 동행캠페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지원 등 반려동물 문화 도민의식 제고를 위해 4,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73쪽, 가축질병 신속진단 및 축산물 안전성 검사체계 확립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 검진, 젖소 결핵병 음성농장 인증, 전염성해면상뇌증 예찰, 방역보조원 및 차량구입 등 4개 사업에 13억 5,500만 원을 투자하고 전염병검사 및 모니터링사업 등 신속 정확한 질병 진단 및 혈청예찰 검사를 위해 8억 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축산물 안전성검사 강화입니다.
축산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축산물 가공품 수거 및 위탁 검사, 원유 공영화 검사, 한우 검증시험 등 4개 사업에 5억 8,800만 원을 지원하고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 및 유지ㆍ보수, 원유검사장비 적격성 검사 등 3개 사업에 12억 2,500만 원을 투자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입니다.
관련한 조례가 원만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향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완료 등 절차 이행을 마무리하고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WTO 개도국 지위 특혜 미주장 대응입니다.
작년 10월 25일 정부의 개도국 지위 특혜 미주장 선언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대응책을 수립하고자 행정, 농업인단체,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대책회의 및 간담회를 추진하고 농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농업 분야 차기 WTO 협상을 염두에 두고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및 종합검토 등을 통하여 상반기 중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공익직불제 개편입니다.
현행 6개 직불제를 기본형과 선택형 직불제로 개편하고 생태ㆍ환경 준수 의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직불제 관련 포럼, 토론회, 워크숍 등을 통해 농업계 및 국민의견을 수렴하였고 개정 법률이 작년 연말 국회를 통과하여 농식품부는 2조 4,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농업인에 대한 설명회 개최, 홍보물 제작ㆍ배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직불제 개편은 WTO 허용보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한 정책으로 논보다 밭 면적이 많고 소규모 농가가 많은 우리 도 농업인에게 유리한 제도개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난 9월 16일 경기도 파주에서 첫 발병 후 지속해서 발생 중에 있으나 우리 도는 선제적 특별 방역조치로 발생 농가는 없습니다.
그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를 위해 지사님을 본부장으로 한 민관군 합동대책본부를 구성하여 24시간 철통방역체계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 전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인력, 시설, 장비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생멧돼지 남하 및 동진 차단을 위해 포획 및 감염지역 소독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청정강원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따른 대응계획입니다.
2020년 3월 25일부터 퇴비부숙도 검사가 모든 축종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 홍보를 추진해 오고 있으나 퇴비사 협소, 농가 인식 및 기계ㆍ장비부족 등으로 인해 현장 정착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도에서는 지속적인 농가교육 홍보는 물론 컨설팅 추진 등 맞춤식 지원 관리 강화로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및 내국인 인력수급 활성화입니다.
2015년부터 시행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과 관련 고령화 등에 따른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소를 위해 우리 도는 매년 전국 최대 규모로 배정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2,300명을 신청하여 2,173명이 배정되어 전국의 48%로 최대인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전국 최초 도 단위 농업인력전담센터를 설치하여 계절근로자 도입ㆍ송출 및 교육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베트남, 캄보디아 등 외국지자체와 MOU을 체결하여 계절근로자 수급 안정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국인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활 근로사업과 연계한 농촌인력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본격 추진으로 농촌일손 부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고랭지채소 주산지 토양 복원입니다.
우리 도의 고랭지 여름채소는 전국의 92%를 생산하는 주산지이나 수십 년간에 걸친 연작장애로 토양 병해충이 증가하여 수급불안 및 소득 감소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작년부터 3년 1주기로 토양개량 및 병해충 소독을 위한 약제 방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에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토양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 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평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입니다.
학교급식에 사용할 지역산 우수 식재료 공급 및 품질 관리를 담당할 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농가의 안정적 소득 증대는 물론 식재료 수급 원활화 및 급식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시군별 급식지원센터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지역 간 농산물 수ㆍ발주 등 광역급식센터 공급체계를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농산물원종장 이전 조성입니다.
현 농산물원종장은 식량작물의 상위단계 종자생산기관으로 주변지역 도시화에 따른 농업환경이 열악하여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ㆍ산천리 일원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금년까지 인허가 및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22년까지 청사 및 부속시설 신축, 생산포장의 기반조성 등을 완료하여 우량종자 생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7쪽, 2020년도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추진사업이 방대한 관계로 상세하게 보고 올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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