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박윤미입니다.
저는 오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에 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장애는 선천적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때론 각종 사고로 인해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호흡기장애 등등 장애의 종류도 다양하고 해가 갈수록 그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중에서 발달장애인이라 함은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그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고 사전적 의미로 풀이됩니다.
강원도의 경우 전체 등록 장애인 수는 10만 2,000여 명이고 이 가운데 발달장애인은 9,300여 명으로 9.1% 정도입니다.
지체장애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발달장애인은 점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거의 90% 이상이 지적장애라고 보면 됩니다.
제 조카는 자폐성 3급 발달장애인입니다.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장애인 작업장에서 운 좋게 한시적으로 단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6개월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갈 곳이 없습니다.
근로능력이 조금 가능한 장애인 작업장에도 언제나 정원이 다 채워져 있고 대기자는 늘 넘쳐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이 갈 수 있는 곳, 품어줄 수 있는 곳이 우리 사회에선 마땅치가 않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집에서 시간을 보내다보니 이로 인한 가족의 돌봄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능력이 없으면 발달장애인들은 주간보호시설 외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돌봄이 안 되다 보니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고 싶지만 이곳 역시 자리가 없습니다.
현실에선 장애인 거주시설에 들어가는 것도 바늘구멍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있긴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특수한 상황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를 수용하긴 힘든 상황입니다.
이들 발달장애인들은 일상생활 훈련이나 직업 체험, 자립생활 적응 기술, 여가활동 등 돌봄기능과 교육,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공간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들에겐 돌봄과 평생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발달장애인의 전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 돌봄을 지원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강원도는 물론이고 도내 시군에 한 군데에도 없습니다.
2021년 현재 전국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서른여섯 곳이나 있고 그중에 스물다섯 곳이 서울시에 각 구마다 설치돼 있습니다.
인천과 대구, 경기에 두 곳, 울산, 전남 두 곳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 경기, 전북, 경북에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원과 교육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러한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과 교육에는 대단히 취약합니다.
일반 장애인과는 달리 발달장애인들은 생애주기 동안 타인의 도움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합니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내 아이보다 하루 더 살다 가는 것을 한결같은 소망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발달장애인은 나이가 들수록 지방이나 농어촌 등 소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의 생애주기에 맞춘 평생교육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의 배움의 기회와 돌봄을 제공받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강원도의 평생교육센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평생교육센터가 하루속히 도내에 설립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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