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평소 강원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행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소관별이 아닌 전체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2조 5,905억 7,2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금은 2020년 당초예산 대비 1,025억 2,025만 원이 감소된 2조 4,331억 833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금은 교육부 국가시책수요 목적사업비 266억 4,683만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 증액교부금 19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초등스포츠강사 배치지원 등 107억 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은 1,009억 1,5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3,214억 7,069만 원으로 법정이전수입 2,710억 6,100만 원과 비법정이전수입 504억 9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1,665억 원, 도세 전입금 450억 2,940만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548억 1,050만 원, 교육급여 4억 7,127만 원, 무상교육경비 전입금 42억 4,983만 원으로 2,710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비법정이전수입은 강원도와 시군에서 부담하는 급식지원비 등 504억 9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강원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 등 총 10억 3,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이전수입은 총 2조 9,130억 8,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총 273억 3,544만 원으로 교수학습활동수입 4,820만 원, 행정활동수입 3억 9,619만 원, 자산수입 109억 7,365만 원, 이자수입 30억 원, 금융자산회수 1억 7,000만 원, 기타수입 127억 4,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은 이ㆍ불용액 관리강화를 통해 2020년 당초예산 대비 300억 원이 감소된 30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는 세입결손 보전 충당을 위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6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20년 당초예산 대비 482억 2,200만 원이 감액된 3조 304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연금부담금 등 공무원 인건비 2,704억 5,795만 원,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11억 2,771만 원, 공무원 임용시험 등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5억 7,492만 원, 공무원 이전비 등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22억 3,527만 원, 고등학교 차량임차료 지원을 위한 학교운영비지원 5억 3,100만 원, 교육감 선거관리 25억 3,018만 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보안관리 112억 5,103만 원, 교육행정 기록물관리 6억 9,871만 원, 행정용 PC통합계약 8억 4,320만 원, 재무관리 13억 9,894만 원, 기관ㆍ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 13억 9,271만 원, 본청시설관리 3억 3,789만 원을 계상하는 등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264억 7,260만 원이 증액된 2,935억 3,4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총무과 소관인 강원도교직원수련원은 2020년 당초예산 대비 8,298만 원이 증액된 11억 9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인건비 0.9% 인상 등에 따라 교원ㆍ지방공무원 등 공무원 인건비 1조 1,093억 9,087만 원, 공무원 결원 대체 계약제 교원 등 근로자 인건비 462억 4,635만 원, 무상교육대상자 교과서지원 38억 7,173만 원, 저소득층자녀 학비 및 교육급여지원 등 45억 4,228만 원, 중ㆍ고 신입생 교복비 등 기타교육비지원 80억 4,982만 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21억 1,685만 원, 학교운영비지원 598억 4,653만 원, 평생교육활성화지원 10억 728만 원, 효율적인 예산편성 등 예산관리 5억 1,045만 원,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12억 원, 스마트도서관 운영 3억 1,010만 원, 예비비 250억 원을 계상하는 등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136억 5,659만 원이 증액된 1조 2,621억 8,6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과 소관인 교육문화관에 대하여 기관별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교육문화관은 20억 3,106만 원, 원주교육문화관은 16억 5,811만 원, 강릉교육문화관은 10억 9,290만 원, 속초교육문화관은 12억 5,419만 원, 삼척교육문화관은 10억 8,77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법무과 소관입니다.
교육공무직 및 장애인 고용확대 추진을 위한 근로자 인건비에 2,177억 4,694만 원, 교직원단체관리 1억 4,038만 원, 소송비용 등 법무관리에 8억 1,835만 원, 효율적인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 4,294만 원을 계상하는 등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45억 1,399만 원이 감액된 2,188억 1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지원 등 유아교육진흥 28억 296만 원, 특수학교 통학편의 제공 등 특수교육진흥 15억 6,690만 원, 작은학교 통학여건개선 1억 8,400만 원, 누리과정지원 1,011억 3,196만 원,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사학재정지원 895억 356만 원, 토지매입, 폐교재산 관리 등 재무관리 60억 9,198만 원, 학교신설 및 이전 등 학생배치계획 71억 7,536만 원을 계상하는 등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3,229만 원이 증액된 2,086억 3,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교육환경 개선시설 34억 680만 원, 학교 등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설사업관리 7억 3,944만 원, 교육도서관 및 직속기관 시설관리 93억 3,774만 원, 민간투자사업 상환 96억 4,850만 원을 계상하는 등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321억 5,518만 원이 감액된 232억 8,8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중앙초 체육관 신축 등 21개 사업에 2021년도 계속비 예산은 955억 3,0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각종 교육사업은 지속성과 내실화에, 시설사업은 이ㆍ불용액 최소화와 사업추진의 적시성 및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필요한 재정수요를 모두 반영하였음에도 보통교부금의 대폭 감소가 세입결손을 가져와 일부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하는 등 예산편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강원교육 주요시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 주요현안과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