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강원도의회

10대

297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1년 02월 19일 오전 10시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2.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2.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발의)
(윤지영ㆍ김형원ㆍ박윤미ㆍ김진석ㆍ신명순ㆍ권순성ㆍ김정중ㆍ정수진ㆍ심영미
한금석ㆍ김수철ㆍ이종주ㆍ위호진 의원 발의)
3. 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형원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및 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조례안 1건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건
1.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07분
위원장 김형원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몹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고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올해는 신축년 흰 소띠의 해입니다.
소는 예로부터 우직함과 인내, 평화로움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2021년 새해는 모두가 조금만 더 인내하고 함께 노력하여 하루속히 평화로운 일상으로 복귀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경제자유구역청도 새해를 맞아 비대면 방식의 투자유치 추진과 다각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간청드리면서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희성 행정본부장입니다.
(행정본부장 강희성 인사)
윤승기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윤승기 인사)
김광진 기획정책부장 겸 민원지원부장입니다.
(기획정책부장 김광진 인사)
안수동 북평옥계사업부장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장 안수동 인사)
이우형 망상사업부장입니다.
(망상사업부장 이우형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성과평가와 2021년 중점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과 4페이지 주요연혁, 5페이지 부서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021년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69억 1,6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15억 원, 인건비 50억 9,100만 원, 일반운영비 3억 700만 원, 일반보상금 1,800만 원입니다.
비전과 목표는 보고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2020년 주요성과와 미흡한 점입니다.
망상 제1지구는 토지보상협의회 구성과 행정절차를 시작하였고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 중입니다.
제2ㆍ3지구는 동부건설을 개발사업자로 지정하였으며 개발계획 변경 등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옥계지구는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일반산업단지 지정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유치를 위한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북평지구는 장기임대단지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입주기업 1차 모집공고를 실시하여 지난 1월 22일에 3개 기업을 선정하여 2개 기업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작년에는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지역사회와의 갈등과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투자유치 활동 위축 등의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적극적인 소통행정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2021년 중점 과제입니다.
망상 제1지구는 실시계획 승인과 토지 보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제2ㆍ3지구는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을 진행하고 교통ㆍ환경영향평가 등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옥계지구는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일반산업단지 지정과 투자유치 업종 추가를 추진하고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유치 확정을 목표로 환동해본부와 함께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평지구는 1차 선정업체에 대한 인허가 등 적극행정을 통해 조기 입주를 돕고 2차 임대공고를 통해 수소 관련 전후방 연관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구별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망상ㆍ옥계ㆍ북평지구별 향후계획 위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14페이지, 망상 국제 복합관광도시 조성입니다.
제1지구는 편입 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4월까지 추진하고 6월까지는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제2ㆍ3지구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개발계획 변경 승인과 고시를 8월까지 추진하고 9월까지는 실시계획 승인이 신청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과 상생하는 개발사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일대일 투자 상담과 소규모 그룹 초청 투자 간담회를 진행하여 사업 추진을 가속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옥계 첨단소재 융ㆍ복합산업지구 조성입니다.
해양수산부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가 반드시 옥계지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5월까지 일반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신청하고 업종 추가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을 9월까지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용지 처분 계획 수립과 입주 공고를 10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20페이지, 북평 국제복합산업지구 조성입니다.
한국동서발전의 P2G R&D 실증사업 관련 수소 연관 기업 유치를 비롯하여 첨단부품 소재 기업과 앵커기업 연관 협력기업 등을 적극 유치하겠으며, 장기임대단지 2차 임대공고와 입주기업 선정을 금년 중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투자유치 활동 및 역량 강화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24페이지, 기업유치를 위한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투자유치 활동과 유관기관과의 비대면ㆍ소규모 그룹 중심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업 여건과 동향 등의 분석ㆍ공유를 위해 직원별 타깃기업을 선정, PM활동 보고회를 월 1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정보 공유와 자문을 위하여 투자유치 자문위원 정례회의를 월 1회 개최하고 망상지구 개발 투자유치 자문회의를 상ㆍ하반기 개최하는 등 전문가 회의체 운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연구기관과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각종 현안에 공동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전략적 홍보활동을 통한 투자유치 지원입니다.
신문ㆍTV 등 주요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주요 도심지역 시설물과 SNS를 활용한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온라인 비대면 홍보를 확대ㆍ강화할 계획이며 경제자유구역 공동 홍보를 통해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투자유치 역량 강화 및 조직 전문성 제고입니다.
직원들의 개발사업에 대한 이해와 투자유치 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외부 전문교육기관, 전문강사 등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으로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에 힘쓸 것이며, 지구별 중점 유치업종 관련 온ㆍ오프라인 세미나ㆍ포럼 등의 참가와 협업기관과의 네크워크 강화를 통해 기업유치 가능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역주민과 상생ㆍ협력을 통한 적극행정 구현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28페이지, 주민과의 상생ㆍ협력을 통한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사업 추진상황 공유와 의견수렴 등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구별 상생ㆍ협력 협의회와 간담회 등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주민 민원 해결과 숙원사업 지원으로 소통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예방활동입니다.
행위제한 업무협의와 지구 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지원 활동을 실시하고 개발행위 적법 허가와 지구 내 재산권 침해 없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여 주민과 상생하는 경제자유구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민원행정서비스 기반 강화입니다.
지역주민과 기업이 만족할 수 있도록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건축행정서비스로 민원 편의 제고와 지구별 개발사업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위하여 환경ㆍ보건 관리와 정확한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포함한 우리 청 전 직원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제자유구역청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학 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강희성 행정본부장님과 윤승기 투자유치본부장님께서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반갑습니다.
신영재 위원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신영재 위원
금년 한 해도 우리 경자지구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다만 조금 아쉬웠던 것은 지난해 저희 위원회에서도 현지 방문을 하고 또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만 그간 갈등을 빚었던 내용이 봉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우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주민과의 상생 협력을 통한 소통행정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청장님께서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실 수 있는지, 이런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신영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지난해 9월 이후부터 지역사회에 시민단체 범대위가 구성되고 일부 주민들께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두 차례인가 설명드리고, 동해시장을 세 차례 만나서 설명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위법이나 불법한 사실이 없고 투자라는 것이 수익성이 전제돼야 민간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역사회에서 우려했던 점들을 다 설명했는데요.
앞으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역주민의 믿음, 이것이 가장 큰 핵심 포인트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동해시민들, 개발에 찬성하는 일부 주민들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역주민들 간에 분열 상황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지역주민들께 이 사업을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동해시나 망상 쪽의 개발이 지역주민에게 어떻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과 노력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얻어가는 이런 과정을 저희들이 앞으로 밟아 나가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동해시 지역주민들도 이 사업의 성패에 따라서 지역 발전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모르고 계신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이 사업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데 사업의 방식이라든가 이 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과연 진정성 있게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참여한 업체가 과연 공정한 평가, 또 공정한 룰에 의해서 이 사업에 참여했는가, 이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신영재 위원
이런 것을 우리 감사위원회에 감사 청구도 했었고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신영재 위원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선정 방식이라든지 이분들이 사업 집행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저희가 감사 청구를 하지 않고 동해시와 문제를 제기했던 분들의 감사 청구 요청이 있어서 도의 감사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와서 집중적인 감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위법사항에 대한 지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부 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잘못 쓴 게 한두 개 정도 있고, 위법사항에 대한 지적이 저희들한테 통보됐는데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위법사항에 대한 지적이 없으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반드시 지적을 해야 되는 게 감사의 임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위법사항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이의 신청기간이 한 달 있습니다.
이의 신청기간이 지나면 감사내용이 확정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감사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역주민께 이렇게 말씀을 올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영재 위원
이 사업이 한마음으로 모아서 추진되어도 쉽지 않을 텐데 자꾸 갈등과 분열이 봉합되지 않아서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현재 투자하기로 한 개발회사의 입장에서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면 추진 의지도 약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신영재 위원
그래서 동해이씨티와 관련해서 이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투자회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우선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회사가 최근에 토지보상금을 1월 29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는데 작년부터 이렇게 일어난 지역주민들의 이의 제기, 동해시 측의 비협조 같은 경우, 도시계획을 상정 안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금융권에서 보는 시각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여기에 금융 지원을 할 경우 회수 가능성이 적어지지 않겠느냐는 평가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금융기관에서 동해이씨티에 요구 조건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융 조달이 잠시나마 좀 어려워졌고요.
한편으로 보면 지역개발을 위한 금융 조달에 오히려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걸림돌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저희들은 안타깝고요.
회장님은 아직도 사업 성공을 위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요, 확인을 했고요.
그러나 실무자들은 굉장히 곤혹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투자회사와 또 동해시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신영재 위원
사실 경자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또 해결의 실마리를 가지고 있는 곳은 동해시 아닙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신영재 위원
동해시와, 삼자 간 한자리에 모여서 협의도 하시고 또 어떤 것을 풀어나가야 될지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저희는 언제든지 동해시와 만나서 이렇게 하려고 제의도 하고 제안도 하고 있는데요, 시장께서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 밑의 일부 직원들께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일부 직원들께서 근거 없는 얘기들을 많이 퍼뜨리고 다녀서 그게 걱정인 상황입니다.
신영재 위원
우선 회사의 입장에서, 또 동해시민들을 대상으로 신뢰감을 주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신영재 위원
경자청에서 회사의 입장을 아무리 대변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느끼는 공감대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맞습니다.
신영재 위원
회사에서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투자계획을 설명하고 또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토지나 지장물에 대한 평가와 보상 추진하는 것을 금년 4월까지 계획하고 계신데 4월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것이라고 봅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우선 저희로서는 그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 말이 아주 중요한 기로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신영재 위원
지금 몇 %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지금 계약을 한 게 6% 정도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전체가 100%면 동해이씨티가 가지고 있는 게 5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면적 대비 58% 정도 계약을 했고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추가로 계약한 게 48명입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계약한 분들에 대한 대금 지급이 완료되면 추가로 대기하고 있는 분들의 계약 속도도 굉장히 빨라질 것이라는 게 저희들…….
신영재 위원
어쨌든 현재는 42% 정도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잖아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시유지나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신영재 위원
그것을 제외하면 40몇 % 정도 됩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40% 정도 됩니다.
신영재 위원
그래도 40%나 됩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신영재 위원
아직도 해결될 숙제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향후 계획대로 추진되려면 앞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부분들, 이제까지 안 해 오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적극적인 이해와 설득이 필요할 것 같고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회사에서도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 경자청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공조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투자 개발사업자에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지역구이기도 해서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위원장 김형원
조금 전에 신영재 대표님께서 아주 정확한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 연속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1지구의 진행과정은 거의 멈춰있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멈춰있는 것은 아니고요, 토지 보상을 위한 계약 절차를 계속 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그런데 시장님께서 행정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계약은 행정절차가 아니라 민사상 개인 간에…….
위원장 김형원
그렇겠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절차를 인허가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행정절차는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개인 간, 사업수행자하고 토지주들하고의 계약이나 이런 것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감정평가도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형원
사실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것은 원래 1월 29일에 1차로 계약한 분들한테 회사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을 지불해 주기로 했는데 그게 사실 안 됐어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위원장 김형원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진짜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아주 큰 좌절과 불안이 있는데, 2월에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면 우선 선후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금 지불이 1월에 못 된 원인이 뭐냐면 금융계에서, 대주단에서 조건을 상향시킨다든지, 현재 상황이 투자하기에는 부적합한, 기초자치단체나 지역주민들이 갈등을 야기하는 이런 문제에 사업시행자가 제대로 관여를 못 했다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대금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악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사업시행자와 소통한 바에 의하면 현재로서 추가 대주단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실사를 하면서 자금 지원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고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 되면 지급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1지구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현재 2지구, 3지구 개발 사업시행자로 동부건설이 지정됐지 않습니까, 한 1년 전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위원장 김형원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1월 15일에 제2ㆍ3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위원장 김형원
변경안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2ㆍ3지구, 망상지구의 전체 사업비가 7,459억 원인데요.
이게 보상비나 조성비 등등 해서 여기 대부분이 1지구, 당초에 2지구는 488억에서 9,641억 원으로 사업비가 거의 한 20배 정도 올랐고요, 제3지구는 297억에서 1조 8,600억으로 사업비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개발이나 사업비를 본인들이 직접 다 민간투자로 부담해서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시행되면 진입도로나 이런 것은 정부의 국고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요.
내용 면에서 본다면 세계적인 호텔기업인 반얀트리하고 메리어트가 들어오는 것으로, 반얀트리는 3월에 서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메리어트도 상반기 중에 서명을 해서 투자가 확정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망상지구에 반얀트리하고 메리어트가 들어오고, 지난 12월에 국제학교도 저희가 서명했습니다만 들어오면 망상지구가 동해안 쪽에서 가장 관광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고요.
2ㆍ3지구도 지역주민과 동해시와 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사이드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금 전에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청장님께서 감사결과 내지는 개발계획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소명할 기회를 가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장님, 계획이 있으십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2월 말이나 3월 초가 되면, 감사 이의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통보되고 이의 신청기간이 한 달이거든요.
1월 말에 됐으니까 2월 말까지 이의 신청기간이 있어서, 감사내용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기회에 2지구ㆍ3지구의 사업내용도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최근의 문제가 주민들 간 갈등으로 격화되는 양상도 벌어지고 있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소규모 지역 간의 갈등으로 번지지 않을까, 저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되게 염려스럽습니다.
실제로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의 핵심은 초기부터 지역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경자청도 물론이고 사업자와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내지는 지역 자치단체하고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닌가, 제가 2018년도 들어오면서부터 경자청에 계속 요구했던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물론 서류나 이런 것을 보면 행정적인 절차는 잘 이행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내용적인 소통들이 조금 안 된 것 아닌가 하는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역주민들 내지는 지역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경자청 사람들은 1년만 있으면 간다, 그냥 자리만 지키다 간다, 시간만 때우고 간다, 이런 인식이 강하거든요.
그분들이 보는 그런 인식도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 경자청 태도도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경자청 직원들 중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이 몇 분이냐고 여쭤본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도 필요치 않나.
1년을 가있든 아니면 단 6개월을 가있더라도 진짜 가있는 동안만은 동해시민이고, 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발을 위해 진정 노력한다는 것을 보이는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반성을 지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 연결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청 망상지구의 개발이 결국 강원도 모두가 서로 이익을 나누고 상생할 수 있다는 그런 신뢰를 주는 게 사실 제일 필요치 않나 싶어요.
요새 보니까 2지구ㆍ3지구에 동부건설의 의지가 되게 강하더라고요.
아주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들 계획대로라면, 개발계획, 실시계획을 올해까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저희도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지역과 상생하는 노력,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이것이 진짜 나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의 건설업자들한테도 뭔가 이득이 된다는 그런 신뢰를 주는 노력들도 필요치 않나라는 간곡한 말씀을 청장님께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경자청 직원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해, 좁게 본다면 망상 개발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노력들, 그런 신뢰들을 지금부터라도 쌓아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그런 부분에 대한 위원장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앞으로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지역주민들께서도 개발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많이 하고 계셔서 분위기도 서서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지도층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기회도 갖고 이럴 수 있도록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현재 범대위나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동해시민들입니다.
그분들하고 소통도 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할 때도 그들과 반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계획들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들을 차곡차곡 설명해 주시면, 진심이 전해진다면 주민들 마음도 많이 돌아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 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동학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동해안 지역을 환동해권 경제 중심지로 건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망상1지구 개발에 관한 지역의 갈등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망상지구 개발이 우리 세대에는 영원히 되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지역사회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투자유치본부장님이 작년까지 동해시 부시장님으로 계셨던 분이라서 지역에 대한 이해도 높고 최근의 상황에 대한 이해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리라 믿고 신동학 청장님과 함께 동해시와 잘 협력하여 어려운 난제를 잘 풀어 가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2ㆍ3지구 개발사업자로 지정된 동부건설이 최근에 아주 발 빠르게 큰 사업계획들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약 2조 7,000억의 사업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협력하셔서 그런 계획들이 진정으로 동해시 발전을 위하고 우리 강원도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신동학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발의)
(윤지영ㆍ김형원ㆍ박윤미ㆍ김진석ㆍ신명순ㆍ권순성ㆍ김정중ㆍ정수진ㆍ심영미
한금석ㆍ김수철ㆍ이종주ㆍ위호진 의원 발의)
11시 01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윤지영ㆍ김형원ㆍ박윤미ㆍ김진석ㆍ신명순ㆍ권순성ㆍ김정중ㆍ정수진ㆍ심영미ㆍ한금석ㆍ김수철ㆍ이종주ㆍ위호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윤지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윤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성희롱은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저해하고 고용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가 되며,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노동자들의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권리를 위협하므로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복지 향상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의 고용 안정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한 우수기업 수상 후보기업의 자격 기준에 현행 근로기준법 준수 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징역, 벌금, 과태료 처분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에는 벌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만을 우수기업 수상 후보기업 자격 제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벌금, 과태료 처분 외 징역형의 처분을 받은 경우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법적 공백을 초래하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을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김진석 위원장님, 김정중 위원장님, 김수철 의원님, 권순성 의원님, 박윤미 의원님, 신명순 의원님, 심영미 의원님, 이종주 의원님, 위호진 의원님, 정수진 의원님, 한금석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수상 후보기업의 자격 제한 사항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을 추가하였고 같은 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신규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의 고용 안정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남녀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고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현행 자격 제한 기준의 법적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형원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창석 일자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일자리국장 백창석입니다.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윤지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이번에 발의하여 주신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기업에게 강원도 일자리대상 수상 자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은 노동자의 고용 안정 및 복지 향상에 더욱 기여한 기업이 수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 개정에 있어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백창석 일자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1시 09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백창석 일자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일자리 국장 백창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평소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우리 국은 일자리재단 출범, 광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등 일자리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였고 매우 감사하게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3년 연속 수상, 장애인 일자리사업 우수 사례 선정 등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일자리는 물론 일상의 전 분야에 걸쳐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렇듯 엄중한 시기에 우리 도는 도의회의 신속하고 시의 적절한 전폭적인 지원으로 도민들의 삶의 애환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평소 도정은 물론 일자리의 중요성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1년 새해 첫 업무보고인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에 이어 고용 환경이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에 일자리국에서는 고용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일자리 관련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미숙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인사)
김성림 청년어르신일자리과장입니다.
(청년어르신일자리과장 김성림 인사)
김형진 여성장애인일자리과장입니다.
(여성장애인일자리과장 김형진 인사)
보고드릴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최근 고용 동향, 2021년도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과제 순입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부터 6쪽 2020년도 주요성과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우리 국은 ’21년도 추진방향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먼저 3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두 번째,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세 번째, 지역 혁신 성공창업 지원입니다.
올 한 해 이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이를 토대로 전국 최초로 실업자 전수관리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강원 AI 잡 매칭 서비스 구축입니다.
도내 3만여 명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AI 일자리 매칭을 통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고용률 제고와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정교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고용노동부 온톨로지 기반 직무데이터를 적용하고 대학일자리센터, 워크넷 등과 협력하여 운영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비대면 원스톱 취업 지원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비대면을 활용한 취업 진단, 교육, 컨설팅 등 구직자 중심의 통합 일자리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강원 온라인 마케터 양성입니다.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도내 소상공인의 온라인 매장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온라인 마케터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형 미래인력 양성사업은 도내 기업들의 수급 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으로 지난해 시범 실시하여 이모빌리티, 의료기기 분야 등 15명을 취업시키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기업들과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취업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종합 지원서비스입니다.
도내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 훈련, 취업 연계 등 다양한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강원 광역새일센터 신규 지정, 원주 여성개발인력센터 설립 등 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새일센터 추가 지정은 물론 도내 여성의 일자리는 이곳을 통하여 이어지도록 컨트롤 타워 역할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취ㆍ창업 동아리 지원입니다.
지난해 추경을 통하여 시작한 본 사업은 경단녀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 기세로 금년에도 10개 사업을 선정하여 운영 인력 지원과 함께 전문교육, 실전 훈련, 실습 등 도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돕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신중년 일자리사업은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경력형 일자리 60명, 사회공헌활동 지원 410명 등 퇴직 인력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사장되지 않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지원은 도내 1,685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 드론 정비 등 65개 과정을 진행합니다.
기업들의 생산력 향상과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고 도제교육 운영 지원은 도내 3개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훈련 기자재, 실습재료 구입 등을 지원하여 우리 학생들이 최적의 실습 환경 속에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청년과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구직활동 지원입니다.
청년 1,000명, 경력단절여성 3,000명을 대상으로 한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취업 심리상담, 컨설팅, 취ㆍ창업 특강 등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참가를 위해 다양한 고용서비스도 함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도내 소규모 영세 사업장 등 4만여 명에게 지원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본 사업은 도내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근로자 고용 안정, 사회안전망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9쪽입니다.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올해 신규 1,800여 명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실질 임금 개선, 장기재직 유도로 기업의 고용안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입니다.
417명의 도내 정규직 일자리를 지원하여 기업의 구인난 해소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강원형 청년일자리사업은 4개 유형, 1,200여 명의 청년일자리를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 처음 신설된 네 번째 사업 유형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비대면, 디지털 분야의 취업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청년공동체 10개 팀을 발굴ㆍ지원하여 청년이 지역공동체 발전, 자치분권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실ㆍ국별 일자리목표제 운영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을 위해 전 도정의 행정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강원도 일자리대상 추진입니다.
지난 2년간 18개 기업을 선정ㆍ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일자리 우수기업 선발 및 시상을 통하여 좋은 일자리 만들기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강원 행복일자리사업은 1,482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미 1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지역 방역일자리사업은 250여 명을 대상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중 이용 공공시설에 대한 방역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형 일ㆍ복 터진 친환경 어르신일자리사업입니다.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이 협업하는 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입니다.
지난해 시범 실시 중인 삼척시의 경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에도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하여 보다 많은 지자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이번 주 초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전국 7대 국민이 손으로 뽑은 중점 협업 과제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24쪽입니다.
어르신일자리사업은 4개 유형, 5만 8,000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어르신일자리 확대ㆍ제공을 통하여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은 정부 지원 범위 밖의 도내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유도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은 2개 시군, 160명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동료 상담, 자조모임 등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를 지원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일제, 시간제, 복지일자리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사회참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강원 로컬벤처기업 육성 추진입니다.
도내에는 지난 2017년부터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손잡고 조용히 육성해 온 162개의 청년 로컬벤처기업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저마다의 스토리를 가지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과 상생하고 있는 우리 강원도만이 가지고 있는 자산입니다.
본 사업은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역 정착 모범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성공적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끝으로 혁신 창업 중심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입니다.
창업 준비 단계부터 도약기까지 단계별로 창업교육, 전문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홍보ㆍ마케팅 등 데스밸리 극복을 위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창석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백창석 일자리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국 직원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일자리국장 백창석
감사합니다.
윤지영 위원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일ㆍ복 터진 어르신일자리 이것은 이번 2021년도 중점 협업 과제, 저도 온라인 투표를 했습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감사합니다.
윤지영 위원
아마 경건위 위원님들 대부분 온라인 투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교부세를 받게 돼서 시행하게 되는 것이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업 외에 또 수상하신 게 있더라고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여가부는 아닙니다만 사단법인 여성단체, 경단녀와 관련해서 전국 54개 단체가 모여 있는 사단법인이 있는데 작년에 그쪽에서 여성일자리와 관련해서 평가를 해서 저희 강원도가 최우수상을 탔습니다.
다른 타 시도에서 타고 저희가 두 번째인데, 저희가 격려금으로 100만 원 정도를 받게 됐는데 100만 원이라는 금액보다도 여성 분야에서 근무하시고, 일자리와 관련해서 성과를 냈다는 큰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제가 심사위원은 아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강원도에서, 여기 과장님도 계시지만 여성장애인일자리과가 있고요, 또 현재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구직수당, 아마 강원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시행한 게 높게 평가를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여성일자리와 관련해서 종합계획이 수립되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윤지영 위원
일자리국에서 일자리를 전반적으로 카운팅해서 새로운 신규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 기존에 있던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 일자리 종합계획을 통해서 좋은 내용들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윤지영 위원
또 하나는 일자리국이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신규 사업이나 여러 가지 기획들을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작년 말까지, 장애인 이것도 결과가 나왔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나왔습니다.
윤지영 위원
활용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사실 용역이라는 게 방향 제시를 하고, 저희도 구체적인 사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 장애인 인턴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담으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로 반영 못 한 게 있습니다.
그 외 우리 강원도에서 올해 처음 시작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이라든가, 저희가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다 도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도입을 해서 장애인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에서 자체 사업으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25페이지에 있는데요, 수요자나 이런 부분이 확정이 됐습니까?
모집이나 이런 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우선 이 사업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어찌 됐든 기업에서 채용한다는 조건하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윤지영 위원
그렇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기업들도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직무가 있어야 채용을 하게 되는데 현재 저희가 기업들에 대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직무와 관련된 모든 것을 발췌했어요, 장애인고용공단과 같이.
그래서 그것을 기업들한테 주고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린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호응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지영 위원
상반기 내에 사업 수요나 매칭이 어느 정도 나오겠네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럼요.
이미 지난 1월부터 기업들에게 다 통보를 했고, 일단 기업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사실 장애인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많이 챙기셔야 될 부분 같고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일을 원하는 장애인분들이 한 1,000여 명 정도 있어요.
중증이나 어려운 분들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0여 명 정도는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말씀드린 대로 직무와 연관해서 매칭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작년에 이어서 실ㆍ국별 일자리목표제 운영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2021년도 목표치는 안 나와 있는데 파악이 됐죠?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3월에 나와서 4월에 고용부 쪽에 제출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3년 연속 일자리대상을 받았는데 이게 가장 근본적인 기초 자료입니다.
저희가 실ㆍ국의 금년도 계획을 다 받고, 또 작년에 어떻게 했다는 실적을 내고, 이것은 3월 말쯤 되면 계획이 나옵니다.
윤지영 위원
큰 틀에서 봤을 때 2020년도에 비해서 확장되겠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대략적으로 몇 % 정도 가져가겠다, 이런 게 있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이게 공공기관에서 하는 겁니다만 결국 어디와 연결되느냐면 도의 고용률이나 이런 부분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공공 부문에 대한 일자리사업은 계속 하겠습니다만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예상하기에 목표가 그렇게 크게 높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일자리 목표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윤지영 위원
경력단절여성들 구직활동비에 대한 사후 만족도라든지 이런 조사들도 하고 있죠?
제가 저번에 한번 본 것 같은데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작년 추경 때 예산을 세워주셔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청년구직활동비뿐만 아니라 만족도를 조사하면 당연히, 그런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윤지영 위원
구직활동에 실제 도움이 되었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렇죠, 우리가 작년에 구직활동수당을 줘서 취업한 사람들이 한 20% 정도 됩니다.
20%가 수치상으로는 낮은 것 같지만,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경단녀들이 취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이게 밑거름이 돼서 20% 이상 취업이 됐다는 것은, 저희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요.
좀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제가 경력단절여성들이 구직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20% 정도 구직을 했는데 사실 이분들이 고용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추적조사도, 이분들 고용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더 좋은 조건으로 가기 위해서, 점핑하기 위한 역량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도 연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일센터라든지 아니면 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해서 이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지금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요.
특히 여성과 관련된 것은 인프라, 여성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이미 새일센터라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추진하는 데 저희가 굉장히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우리가 올해 특별히 AI 잡 플랫폼을 갖춘다는 의미가 뭐냐면, 저희가 올해 구직활동비를 주는 분들한테 자기소개서 이런 것을 다 받으려고 해요.
그분들이 취업을 했다가 혹시 이직하려고 할 때 이 시스템을 통해서 재취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거든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지영 위원
지금 향후계획에 보니까 11월에 일자리 매칭 시범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AI잡 플랫폼 구축이.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고 중앙의 일자리위원회에도 이 부분을 보고했는데, 작년에 예산 심사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고용부의 온톨리지시스템이라고 30억 정도 투자한 부분이 있거든요.
고용부에서 거의 사장되다시피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져와서 연계해서, 하반기부터 실질적으로 시범 도입해 보고 잘못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잘 보완을 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윤지영 위원
2021년도에 일자리국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일률적으로 사업을 나열하지 않고, 미스매치 해소를 3대 추진 과제로 세운 것도 굉장히 계획적이고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일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고맙습니다.
윤지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7쪽에 있는 강원 로컬벤처기업 육성 추진과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비로 총 120억 원이 소요되고 5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따라 로컬벤처기업 300개 육성 지원을 목표로 했는데 이것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시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신영재 위원
그런데 자료 하단에 보면 우리 강원도 내 권역별 로컬벤처기업 현황은 162개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이 162개인데 이것을 뛰어넘는 300개 이상의 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 그러니까 기존 벤처기업을 포함해서 300개를 육성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업무보고할 때마다 이 부분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초기 투자비용, 그동안 2017년부터 사업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중인데 현재 현황이 162개이고요.
신영재 위원
2017년부터 해 온 것이?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같이 예비 창업이라든가 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 부분에 도비를 지원한다거나 해서 162개 정도가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로켈벤처기업이라는 이름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도 출신도 많고 외지 분들도 많은데 우리 강원도로 다시 와서 나름대로의 스토리를 가지고 창업을 해 가지고 굉장히 성공한, 3년밖에 안 됐는데도 그런 기업들이 벌써 여러 개가 생겼어요.
대표적인 기업을 말씀드리면 춘천에 ‘감자밭’이라고 감자빵을 만드는, 2년 만에 2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로컬벤처기업으로서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162개가 있고요.
저희가 선별을 해서 초기 창업 때 2,000만 원씩 지원해 줬습니다만 보통 벤처기업은 7년 이내까지만 잘 도와주면 그 이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렇게 보고 저희가 단계별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든 겁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2017년부터 2020년도까지 초기 투자비용 약 2,000만 원 정도씩 지원했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국비도 받아서 하고.
신영재 위원
그래서 162개를 육성했는데 이제부터는 162개 외 300개를 더 하시겠다는 겁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렇습니다.
나머지 150개 정도를…….
신영재 위원
이것을 포함해서 300개를 하겠다는 겁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더 하겠다는 겁니다.
신영재 위원
총사업비 120억은 순수 도비입니까, 아니면 국비가 수반되는 겁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이 부분은 순수 도비이고요.
청년일자리사업 중에 Ⅱ유형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는 도비와 국비가 산재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말씀주신 대로 다른 쪽의 일자리사업과 연계되는 겁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청년들이 와서 창업하고 벤처하는 것은 당연히 도 일자리와 연계되는 것인데, 이분들이 사업을 성공시킴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부분인데, 제가 한 군데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양양에 ‘서피비치’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한 5년 돼서, 저희한테 한 3년 전에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매년 20명~30명 정도의 청년들을 고용하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했고요.
지금 도내에 좋은 사례,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잘돼 있는 분들은 졸업을 시키고, 1인 기업이나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일반적인 내용을 알고 싶은 것인데, 어쨌든 여기 계획에 의하면 강원 로컬벤처기업으로 선정되면 예비 단계에서는 5,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맥시멈, 최고가 5,000만 원.
신영재 위원
그다음에 1년에서 3년 미만이면 창업 초기라 해서 2,000만 원을 중복해서 또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리고 도약기가 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신영재 위원
그러면 1개 기업당 한 1억 2,0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렇습니다.
맥시멈으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영재 위원
조금 전에 말씀주신 그런 벤처기업들이, 성공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기업들도 이 사업계획에 의해 지원을 받았던 기업들입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초기 비용을 받았는데 워낙 스토리가 좋아서, 그러니까 상품성이 있어서 추가로 지원을 안 해도 굉장히 성공한 기업들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우리가 위탁을 줘서 그 작업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전문가들이 투입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과를 이루어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일회성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강원도 내 청년들이 정말 지역에서 자리 잡고 나름대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해서 저희가 올해…….
신영재 위원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예비 단계인 5,000만 원만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창업 초기나 도약기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산이 어떻게 허락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시작한 지 4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중간 단계에 있는 분들, 이미 한 번 받은 분들도 선별을 해서 3년 미만, 창업 초기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신규도 새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신영재 위원
그런데 연 24억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매년 중복해서 지원을 하면 쉽게 얘기해서 맥시멈인 1억 2,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요인도 생길 수 있거든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중복이라고 보기에는…….
신영재 위원
아니, 어쨌든 단계별로 받긴 하는데 예산에 대한 추계를 정확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요구하려는 24억 금액 내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한테 5,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 드림팀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드림팀의 인건비도 포함된 건가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드림팀 인건비가 아니고요.
드림팀이라는 게 뭐냐면, 창업을 할 때 어떤 허가를 받는다거나 행정적인 세무 지도를 받는다거나 하는 것들을 본인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도내 각 분야별로 마케팅이라든가 세무라든가 노사 관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그런 쪽에 대한 지원을 할 때마다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런 드림팀을 구성하고,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올해 소요되는 게 한 24억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영재 위원
그러면 현재 권역별로 분포되어 있는 162개 로컬벤처기업 현황은 다 있습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럼요, 여기에는 지도로만 표시되어 있는데 전 시군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현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로컬벤처기업에 대한 현황 자료를 하나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신영재 위원
그다음에 권역별로 나누어 놓으셨는데 권역별로 나누어 놓은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이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이것은 하나로 하는 것보다 나누어서 보기 편하게 한 겁니다.
신영재 위원
권역별 지원센터나 이런 게 따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아닙니다.
신영재 위원
말씀하신 드림팀이나 이런 게 따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아닙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우리 도 청년어르신일자리과하고 한 군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신영재 위원
보니까 가장 많은 곳이 강릉이네요, 영동권 쪽이 많네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저희가 이분들을 선정할 때,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것인지 충분히 심사를 거쳐서 지원이 나간 것이거든요.
어느 특정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성공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되겠다는 부분에 지원을 했는데 강릉ㆍ원주 쪽이 좀 많고요, 권역별로 봤을 때 영서 쪽이 사실 많지 않은 편입니다.
신영재 위원
일자리국에서 여러 가지 공익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합니다만 저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확신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데, 단편적인 일자리 말고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임금 한 번 받고 끝나는 그런 단순한 일자리 말고 일자리를 통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창조형 일자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일자리를 좀 더 개발해 주시고 육성해 주시고 가꿔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차원에서 로컬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투자한 만큼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우리가 주도적으로 만드는 공익형 일자리 말고 민간이 주도하고 기업이 주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이런 사업은 매우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 사업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여기 보니까 3월까지 기본계획을 세우시나 봐요.
이 기본계획은 기존에 있던 계획이 아니라 새롭게 세우는 겁니까?
일자리국장 백창석
모든 것을 올해 다 새롭게 세우는 것이고요.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적인 방향은 정해졌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기본계획도 주시고, 또 향후 추진 과정,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해 주시겠지만 나중에 추진 경위라든가 성과까지도 꼼꼼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윤지영 위원님께서 칭찬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일자리국이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일자리국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상을 수상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또 직원들 격려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26페이지, 강원 로컬벤처기업 육성 추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수행기관이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중앙정부 중기부 공모사업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지역 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중기부 사업이 있었죠?
지역 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정책사업이 있었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로컬벤처기업 전에 로컬크리에이터라고 해서 용어도 너무 어렵고 설득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새로 이름을 만든 것인데, 사실 중기부 사업으로 국비도 받았습니다만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전국 최초로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시작한 겁니다.
조성호 위원
중기부에서 했던 게 지역의 자연환경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작년 같은 경우 7대 분야로 해서 칠성조선소인가…….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속초에 칠성조선소.
조성호 위원
거기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일자리국장님 때문에 직원분들의 일이 많아졌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앙의 공모사업은 기간이 정해져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공모사업은 그 이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7년 이내로 한정돼 있고, 7년 이후 문제에 대한 것도 대비해야 되는데 지금 커버가 안 된 부분이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국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이 부분을 잘 만들면 좋은 정책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도비만 120억 정도 들어가는데 약간의 펀드를 조성하면 도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원 폭도 넓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문을 드리면, 7년으로 딱 못을 박은 것은, 아마 중기부 사업이 7년 이내라서 7년으로 잡은 것 같은데 국에서 7년 이후에, 연수를 딱 정해서 몇 년만 지원해 주는 것은 기업 현실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실 때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기간을 한번 재검토해서 여러 기업들,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다.
7년 이내라고 못을 박지 마시고 기간에 대해 더 고민하고 연구하셔 가지고 어떤 기간으로 했을 때 우리 강원도 기업들, 창업하신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계획을 수립하실 때 기간에 대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로컬벤처기업라고 이름을 지은 것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벤처기업들의 데스밸리 기간이 7년이기 때문에, 보통 7년이 넘으면 자생할 수 있다.
7년 내에 기업이 망가지지 않게끔 도와주는 게 통상적인 벤처의 개념인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7년까지 지원해 주고 7년이 지난 그런 기업들은, 사실 기업지원과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쪽을 통해서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시키는 것도 당연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은 일자리국에서 커버하는 부분은 7년이고, 그 이후는 신보라든지 기보라든지 중소기업으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영역으로, 그 부분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렇습니다.
기업으로서 자생력을 갖췄기 때문에 별도의 투자라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보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되는 기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7년이라는 기간을 정해서…….
조성호 위원
제가 이 정책이 왜 좋다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창업을 할 때 어려운 부분이 예산 문제고요.
아까 지원 드림팀을 구성한다는 부분, 법률과 노무, 그다음에 세무와 관련해서 혼자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준다니 너무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법률도 지원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저희가 분야를 다양하게 하려고 합니다.
조성호 위원
체계적으로 전문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도 좋다.
이 부분을 잘 만들어 나간다면, 지금 양양에 서핑도 뜨고 있고 우리 강원도에 좋은 자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과장님하고 직원분들도 많이 수고해 주셔서 계획이 잘 수립되고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격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3대 과제에 이 부분을 넣었고 앞으로 추경이나 이럴 때 예산이 반영될 텐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게 추경 때 이 예산이 반영 안 될까봐……. (웃음)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산을 반영해 주기로 내부적으로 협의는 다 완료됐습니다.
조성호 위원
3월에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이 있다 보면, 제가 우려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것과 관계없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장님께서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조성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창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강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일자리국 3개 과 중에 2개 과 과장님들이 새로 오셨습니다.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할을 잘해 주실 것이라 믿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일자리국에서 작년까지 3년 연속 일자리대상을 받았습니다.
아까 축하를 드렸는데 상복이 넘쳐서 계속 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일자리국장님, 일자리국 직원들 너무 닦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강원도를 위해서 그렇게 계속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백창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시고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형원 부위원장 조성호
위원 김상용 신영재 윤지영 이상호 조형연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박형재 의정담당 이병진
출석공무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강희성
투자유치본부장 윤승기
기획정책부장 김광진
북평옥계사업부장 안수동
망상사업부장 이우형
· 일자리국
국장 백창석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청년어르신일자리과장 김성림
여성장애인일자리과장 윤인옥
기록
서동국 천주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