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장 정영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도민의 건강과 행복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증상이 약하고 빠르게 퍼지는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에 맞게 재택치료를 활성화시키고 민간과 공공의 의료역량을 동원하여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
이제는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나고 감소세가 이어지며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하고 방역과 의료체계를 일상적인 대응체계로 개편하는 등 일상 회복을 차근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의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이후 도비, 국고보조금, 기금 변동분과 새로 결정된 사항에 관하여 편성하는 것임을 말씀드리며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조 6,495억 3,5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55억 5,3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기금, 특별교부세의 변동분 및 보조금 반환수입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예산과 중복되기 때문에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277억 81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63억 1,4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등 반환수입 891만 원, 기타수입 673만 원, 국고보조금 260억 7,647만 원, 기금보조금 2억 1,664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61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94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8,497억 5,99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국고보조금 50억 5,09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5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66억 1,32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억 3,61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6억 7,823만 원, 기금보조금 3,075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2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6쪽, 보건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98억 1,18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7,2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3억 5,759만 원, 기금보조금 1,5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7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53억 4,20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2억 9,6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수입, 기타수입 3억 23만 원, 국고보조금 7억 5,298만 원, 기금보조금 2억 4,28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8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02억 7,05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16억 8,18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115억 9,671만 원, 기금보조금 8,5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767억 4,51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784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2조 1,411억 1,13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46억 4,5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이 많아 부서별로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9,221억 7,87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96억 7,7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341억 1,29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46억 8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분야 예산은 61억 9,95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317억 6,929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3억 7,16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복지사업 구축 및 실현 분야 예산은 547억 7,43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6,6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보육아동 지원 분야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054억 9,94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2억 7,7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출산친화적 환경조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353억 2,56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0억 9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544억 3,63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292만 원을 증액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306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9,580억 4,17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79억 9,3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7,963억 3,15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1억 3,7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범도 육성 분야 예산은 1,616억 7,84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4억 4,4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797억 8,27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6억 7,2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98억 7,13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3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다문화 건강가정 지원 분야 예산은 500억 6,93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7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미래 선도 청소년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98억 14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1억 7,1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721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보건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13억 7,41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9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69억 6,69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7,6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선진 위생문화 정착 분야 예산은 42억 9,99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3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94억 2,67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1억 1,7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372억 3,82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7억 8,7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의료취약지 및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43억 5,56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 5,90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필수분야 의료서비스 확충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85억 2,59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7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질 높은 모자보건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80억 51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5,5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수요자중심 의료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6억 8,55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7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억 9,70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9,706만 원을 증액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85억 3,94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66억 5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감염병 및 질병예방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583억 6,29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65억 9,1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374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7억 6,76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정책연구비 및 성인지예산 지침서 발간 사업비를 증액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47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3,767억 4,51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784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의료기금 운영 등 4개 사업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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