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2일 자, 4월 30일 자 실ㆍ국장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찬수 인사)
송승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인사)
김종관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종관 인사)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박효동ㆍ신도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00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300회 의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 올립니다.
제가 도지사로서 존경하는 도민들과 의원님들께 인사드린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전 취임 당시부터 지금까지 저는 의회의 권위와 권능을 존중하는 의회주의자입니다.
민주주의는 의회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것이 제 신념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함께해 주신 도민들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마지막 임기를 맞고 있지만 첫 취임 당시의 소명의식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강원도가 일종의 변방 상태, 맹지 상태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방 상태, 맹지 상태를 강원도를 규정하는 일종의 존재 양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방ㆍ맹지 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사활적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변방ㆍ맹지 상태는 한국전쟁과 분단으로 인해서 생겼습니다.
본래 강원도는 한반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인적ㆍ물적 교류의 통로였습니다.
그 결과 가장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단 이후 한편으로는 땅이 반 토막이 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변방의 폐쇄된 지역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적ㆍ경제적으로도 고립된 지역이 돼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길, 즉 강원도를 열린 공간으로 만드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통망을 확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북이 교류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예나 지금이나 도민들의 염원이고 또 제가 받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중 교통망의 확충은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강원도의 거의 모든 기간 교통망이 완성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최근에 용문~홍천철도를 비롯해서 삼척~강릉 간의 고속철도화가 결정됐습니다.
철도에 관한 한 강원도의 숙원사업들이 거의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들을 앞당기는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고속도로는 아직 마지막 과제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영월~삼척고속도로와 춘천~철원고속도로입니다.
이 두 과제도 제가 임기를 마치기 전에 정부의 결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철도ㆍ도로가 완성되게 되면 우리 도는 교통 오지에서 교통 요충으로 변신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분단과 폐쇄로 뒤처져 있었던 강원도는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교통망을 따라서 과거의 어려움을 벗어내고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변신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와는 여러 가지 조건이 달라진 만큼 새로운 경제를 일으키는 것이 가능해 졌습니다.
새로운 경제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저에게 남은 과제 중의 하나가 바로 남북교류의 재개입니다.
저는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다음 세대에게 전쟁의 위험이 없는 상태를 넘겨줘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새로 출범한 미국의 바이든 정부와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를 새롭게 잘 풀어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의 남북ㆍ북미 관계는 철저하게 비핵화 패러다임 속에 있습니다.
즉 비핵화가 남북미 관계의 모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핵화가 대화의 유일한 주제입니다.
비핵화가 아니면 어떤 대화나 교류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지금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으면서 모든 대화와 교류가 중단돼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핵화 일방 패러다임은 폐기돼야 합니다.
남북미 관계가 비핵화 패러다임으로만 전개돼서는 안 됩니다.
이른바 원샷 빅딜을 거쳐 단번에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그동안 평화 패러다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평화 패러다임은 비핵화를 포함하되 비핵화 이외의 대화와 교류의 확대, 그리고 그를 통한 평화의 정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비핵화 프레임은 평화 프레임으로 전환돼야 합니다.
비핵화는 평화를 정착시키는 과정 중의 일부여야 합니다.
오히려 평화 프로세스부터 시작해서 비핵화로 접근해야 합니다.
비정치적인 분야의 교류가 먼저 시작되고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남북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였습니다.
비핵화는 출구입니다.
출구여야 합니다.
입구가 아닙니다.
입구의 문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시작도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문턱을 낮추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비핵화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츰 비핵화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올림픽을 주장합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남북 공동개최를 다시 주장합니다.
2024로부터 평화의 문이 다시 열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4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이제 3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강원도는 한반도의 축소판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가 분단의 질곡을 극복해 내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일종의 소명입니다.
강원도가 또 한번의 올림픽을 통하여 평화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조 2,389억 원입니다.
기정예산 6조 7,568억 원보다 4,821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조 9,882억 원보다 4,166억 원이 증가한 6조 4,048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442억 원, 세외수입 377억 원, 지방교부세 414억 원, 국고보조금 1,529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40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지역경제의 조기회복과 코로나 이후 미래산업 선점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의 조기회복을 위한 사업입니다.
강원 벤처펀드 조성 10억 원, 강원상품권 유통 58억 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71억 원 등 1,16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평화지역의 경기 부양을 위해 농어촌민박 예약 마케팅 8억 원,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준비 5억 원 등 1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복지기반 확충을 위하여 경로당 지원 12억 원, 영아보육료 지원 28억 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24억 원 등 4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경찰 운영 지원 9억 원, 코로나19 확산방지 22억 원, ASF 차단시설에 60억 원 등 13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드론택시 개발에 99억 원, 수소전기 자동차 보급에 30억 원, 생명건강산업 생태계 조성 15억 원 등 2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의 온라인ㆍ디지털 가속화를 위하여 민관 협력 배달앱 운영에 4억 원,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49억 원 등 8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글로벌 관광문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2022평창평화포럼에 8억 원, 컨벤션센터 건립 499억 원, 문화도시 조성 39억 원, 강원FC 지원에 30억 원 등 94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산어촌의 활력을 위하여 어촌뉴딜 51억 원, 항만 유지ㆍ보수에 95억 원, 스마트 축산단지 29억 원, 세계산림엑스포에 107억 원 등 1,07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법정경비 성격의 교육청 법정전출금 280억 원, 개발공사 재정보전 25억 원 등을 반영했으며, 일반예비비 221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긴급한 현안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8,341억 원으로 기정예산 7,686억 원보다 655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는 소방특별회계 572억 원,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30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9억 원 등이 증가한 것입니다.
소방특별회계는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와 사업비 교부분을 활용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과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49억 원으로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에 24억 원, 자율사업에 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말 기금 조성 규모는 기정예산 9,060억 원보다 1,100억 원이 줄어든 1조 160억 원입니다.
이는 기금별 고유사업 추진과 여유자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괄 예탁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올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의 회복과 코로나 이후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를 이끌 미래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예산들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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