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곽도영 의장님, 박효동ㆍ신도현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태연 위원장님, 이병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4차 대유행으로 하루에 2,000에 가까운 사람이 감염되었다는 소식을 날마다 듣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교류가 끊어지고 비대면 사회로 더욱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도 아이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내고 평온한 일상을 돌려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과 의원님들이 힘을 모아 주신 덕분에 일상을 되찾고 전면 등교로써 희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202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우리 아이들의 일상을 든든히 지키는 동시에 위기를 극복하고 강원교육이 만들어갈 미래 사회를 열기 위한 도교육청의 역할과 의지를 적극적으로 담았습니다.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포스트코로나가 아닌 위드코로나로 가야 합니다.
등교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등교수업 일수가 적을수록 중위권 학생들의 학습 결손이 커졌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보고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교육학에서 우리는 곧잘 결정적 시기란 말을 씁니다.
대상이 사람이라는 고유성 때문에 입증하기 어렵지만 학습뿐만 아니라 돌봄의 손길과 관계 형성이 절실한 때에 결손이 있다면 그 뒷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은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은 아이들이 얼굴을 맞대고 배움을 익히며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방역 지원을 강화하여 전면등교를 확대해 왔습니다.
전면등교가 적극적 학습ㆍ정서 지원과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요, 대응이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교의 문을 활짝 열어 그간의 교육 공백을 메우고 우리 아이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교육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 기간 배움과 돌봄의 공백은 가장 큰 현안이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감염병으로 생겨난 공백을 메우는 일을 출발점으로 보고 학습ㆍ정서 종합 지원 계획 같은 교육력 회복 방안을 마련하여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술ㆍ체육활동, 방과 후 학교, 체험학습을 포함한 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방역 인력 지원과 수업 활동 지원으로 아이들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강원도교육청은 학습ㆍ정서 지원과 방역에 역점을 두고 교육력 회복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2회 추가경정예산을 3조 5,288억 8,1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회 추경예산 3조 1,819억 7,000만 원보다 10.9% 늘어난 것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가 추가 교부한 보통교부금과 국고보조금에서 3,457억 원을 증액하고 특별교부금에서 17억 원을 감액하여 총 3,44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35억 원 증액, 자체 수입은 6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쓰임이 정해져서 교부받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은 해당 사업에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교육회복 지원과 방역 및 돌봄 등의 교육안전망 구축, 스마트기기 지원 등의 미래교육 수용 대응과 학교 현안사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부문별 편성내용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에 3,286억 원, 평생ㆍ직업교육에 37억 원, 교육 일반에 121억 원, 예비비에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면등교 확대를 위한 학교방역 인력 지원과 학습ㆍ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학생들의 심리ㆍ정서 지원과 신체 건강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체육바우처 지원, 방과 후 학교 운영비 지원, 공립유치원 기자재 지원과 특수학생 등의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 교육 회복과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이 일상을 살아가고 그 안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을 세심하게 지원하고 최선을 다해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 시기를 지금으로서는 명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은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고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합의와 결단입니다.
지금까지 보아서 아시겠지만 감염병이 만든 교육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습니다.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가고 더 가혹합니다.
코로나19가 물러난 자리에 배움과 성장의 공백이 남지 않도록, 그리고 안전한 방역시스템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려 나갈 수 있도록 강원도교육청은 최선을 다해 보듬고 살피는 교육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