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국장 이영일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금번 제출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성격의 정리추경으로서 사업계획 변경 및 예산 절감에 대한 세출 조정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145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52억 7,822만 원을 증액하여 2,781억 2,8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2,801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세외수입이 2억 2,518만 원, 국고보조금 등이 3억 13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46쪽, 축산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2억 2,6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11억 2,785만 원, 보조금이 70억 9,84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47쪽, 유통원예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5,4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과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세외수입 4억 5,4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1쪽,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1억 4,968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세외수입 21억 3,958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등에 10억 1,60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동물방역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9억 2,2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세외수입은 9,914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등 37억 2,2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6쪽, 농산물원종장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298만 원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감자종자진흥원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694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세외수입으로 1,69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축산기술연구소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61만 원 감액으로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473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69억 8,193만 원을 증액한 4,144억 7,0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3,1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강원농업 경쟁력 향상 3개 단위 사업에 1억 687만 원을 감액하고, 474쪽, 강원 농촌 개발 활력화 2개 단위 사업은 2억 2,9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5쪽, 보전지출 2,312만 원은 농업ㆍ농촌 부문 국고보조금 기타 반환금입니다.
476쪽, 축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9억 7,263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축산업 전국 최고 명품화 2개 단위 사업 증액분입니다.
478쪽, 유통원예과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65억 3,473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농산물 생산, 유통ㆍ마케팅 강화 등 3개 단위 사업에 66억 4,423만 원 감액과 농업ㆍ농촌 부문 기타 반환금 1억 950만 원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480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2억 2,05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먼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4개 단위 사업에 47억 5,099만 원을 감액하였고, 483쪽, 농업생산 기반 조성은 2개 단위 사업에 69억 4,6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4쪽, 보전지출은 2,640만 원으로 농업ㆍ농촌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485쪽,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1억 4,891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가축전염병 청정화 및 안전 축산물 기반 구축에 41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 농산물원종장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7,095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안정적 종자 생산체계 확립 7,17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9쪽, 감자종자진흥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98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감자산업의 경쟁력 강화 1,100만 원을 감액하고 보전지출 1,598만 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490쪽, 축산기술연구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458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국내여비 590만 원과 기본경비 1,8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1쪽, 동물위생시험소는 기정예산액 대비 46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493쪽,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는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여비 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농정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농정국 예산은 농어업인 수당 등 농업인 복지 향상, 식량안보,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가소득 보전, 유통 환경에 대응한 디지털 유통 플랫폼 구축, 도내 산품 명품화, 전략작목 육성과 공공급식 확대,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가축분뇨 자원화,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대응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농정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권 4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783억 8,506만 원이 증액된 2,422억 6,7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세입예산은 334억 53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기타 수수료 4,000만 원 등 2억 1,189만 원, 국고보조금은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 22개 사업 68억 3,04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4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등 6개 사업에 251억 1,400만 원, 기금은 농지 이용 관리 지원 사업에 12억 4,90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120억 53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사료관리법 위반 과징금 100만 원, 동물복지 축산 컨설팅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 8,480만 원, 돼지 경제능력검정 지원 사업 등 21개 기금 사업에 118억 1,95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5쪽, 유통원예과 소관 세입예산은 67억 7,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채소류 수급안정자금 조성 지원 등 3개 사업에 8억 8,200만 원, 농업 분야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등 9개 국고보조금 사업에 36억 4,824만 원, 46쪽, 기금은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 등 11개 사업에 22억 4,24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입예산은 1,713억 9,0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유기질비료 지원 등 17개 사업에 353억 8,452만 원, 47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 등 2개 사업 16억 1,900만 원, 기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 5개 사업에 1,343억 8,6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방역과 소관 세입예산은 150억 4,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500만 원, 시도 가축방역 등 9개 국고보조금 사업 113억 7,502만 원, 48쪽,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직 인건비 등 7개 기금 사업에 36억 6,7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원종장 소관 세입예산은 5억 1,5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토지 임대료와 사업장 생산수입 7,050만 원,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 국고보조금 4억 4,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자종자진흥원 소관 세입예산은 15억 5,38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와 감자 매각대금 1억 3,691만 원,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 국고보조금 14억 1,690만 원입니다.
49쪽, 축산기술연구소 소관 세입예산은 8억 2,04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세외수입은 토지 임대료 등 7개 사업에 5억 5,640만 원, 한우육종센터 운영 사업 등 5개 기금 사업에 2억 6,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세입예산은 본소 및 4개 지소의 세외수입으로 7억 5,6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17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1,073억 5,126만 원이 증액된 4,023억 1,2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382억 7,849만 원이 증액된 845억 3,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농업 경쟁력 향상은 신농정 체계적 구축에 2억 6,944만 원, 농업발전 기반 구축에 61억 5,511만 원,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386억 6,865만 원, 전문농업인 육성 41억 2,719만 원 등 4개 단위 사업에 492억 2,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강원 농촌 개발 활력화는 농업ㆍ농촌 경영 활성화 15억 2,738만 원, 농촌관광 기반 확충 35억 5,630만 원, 농촌지역 개발 301억 6,948만 원 등 3개 사업에 352억 5,3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 운영 행정경비는 6,0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축산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29억 5,538만 원이 감액된 199억 1,6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업 전국 최고 명품화를 위해 축산업 경쟁력 제고 11억 5,505만 원, 축산 경영 안정화 10억 7,757만 원, 조사료 자급체계 구축 40억 2,286만 원, 가축분뇨 자원화 19억 844만 원, 축산 악취저감 6억 9,048만 원 등 11개 단위 사업에 198억 8,4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 운영 행정경비는 3,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유통원예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27억 8,778만 원이 증액된 486억 8,5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부터 149쪽까지는 농산물 생산, 유통ㆍ마케팅 강화를 위해 원예산업 기반 조성 109억 7,500만 원, 농식품 유통 활성화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63억 292만 원, 농식품 산업 육성 7억 166만 원,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공급 299억 9,178만 원, 농산물 수출 기반 확충 6억 7,725만 원 등 5개 단위 사업에 486억 4,8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원예과 행정경비는 3,6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774억 5,581만 원이 증액된 2,042억 8,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부터 156쪽까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 육성 252억 6,287만 원, 쌀산업 경쟁력 강화 1,403억 1,566만 원, 밭작물 생산 기반 조성 31억 8,558만 원, 농업기계화 및 소득안정 26억 6,938만 원,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 90억 원 등 5개 단위 사업에 1,804억 3,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농업 생산 기반 조성은 안정적 용수공급 체계 확립 43억 8,454만 원, 농업 생산 기반 정비 194억 3,200만 원 등 2개 단위 사업에 238억 1,6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과 행정경비는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동물방역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83억 1,392만 원을 감액한 232억 2,4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60쪽, 가축전염병 청정화 및 안전 축산물 기반 구축을 위해 가축방역 추진 192억 7,830만 원, 반려동물 보호ㆍ관리 25억 3,275만 원, 축산물 위생ㆍ안전성 확보 11억 2,280만 원 등 3개 단위 사업에 229억 3,3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물방역과 행정운영경비는 3,343만 원, 동물방역 사업 예수금 원리금 상환 2억 5,76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소 예산으로, 169쪽입니다.
먼저 농산물원종장은 전년 대비 2억 7,510만 원이 감액된 28억 3,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 종자생산 체계 확립을 위해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 9억 7,221만 원, 양잠 및 농업 곤충사육 기반 조성 6억 5,450만 원, 청사 경영관리 6,400만 원 등 3개 사업에 16억 9,0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등 행정경비는 11억 4,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감자종자진흥원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7억 6,852만 원이 감액된 48억 5,9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자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씨감자 안정적 생산 18억 9,335만 원, 씨감자 저장고 관리 운영 4억 7,491만 원, 청사 경영관리 3억 2,229만 원 등 5개 사업에 27억 2,4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등 행정경비는 21억 3,521만 원입니다.
180쪽, 축산기술연구소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3,575만 원이 증액된 31억 9,0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강원형 축산모델 구축 및 실용화 기술 개발은 강원형 한우모델 개발 12억 2,275만 원, 축산 신기술 개발 및 유전자원 관리 1,633만 원, 청사 경영관리 3억 2,370만 원 등 3개 사업에 15억 6,2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등 부서운영 행정경비는 16억 2,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8억 6,340만 원이 증액된 64억 1,8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를 위해 가축전염병 방역 23억 364만 원,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14억 8,111만 원, 청사 경영관리 1억 2,521만 원 등 3개 사업에 39억 9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등 행정경비는 25억 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는 전년 대비 2,160만 원이 증액된 9억 6,4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를 위해 9,670만 원을 편성하고 인건비 등 행정경비는 8억 6,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는 전년 대비 1,484만 원이 감액된 15억 7,7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를 위해 1억 7,261만 원을 편성하고 인건비 등 행정경비 14억 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1,550만 원이 증액된 9억 3,6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를 위해 1억 2,6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등 행정경비는 8억 1,0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1쪽,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는 전년 대비 7,929만 원이 감액된 8억 8,362만 원으로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를 위해 8,235만 원과 행정경비 8억 12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국에서 운용 중인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9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은 2020년 말 조성액은 254억 84만 원이며 2021년도 수입액은 409억 8,960만 원, 지출액은 332억 9,319만 원으로 76억 9,641만 원이 증가되어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30억 9,725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90쪽의 융자금 미회수채권 641억 1,932만 원을 포함하면 2021년도 총 조성 규모는 972억 1,65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91쪽의 수입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전년도보다 261억 9,092만 원이 감소한 663억 9,045만 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5억 6,524만 원이 증가한 42억 5,067만 원이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액은 전년보다 267억 5,615만 원이 감소한 621억 3,978만 원입니다.
다음은 92쪽의 지출계획입니다.
2021년도 총 지출액은 전년보다 261억 9,092만 원이 감소한 663억 9,045만 원입니다.
종자 포장재 재료비가 6억 1,130만 원, 민간위탁금이 24억 1,765만 원이며, 민간융자금은 302억 6,424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 분야 예치금 330억 9,725만 원은 ’22년도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9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에서 운용 중인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또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당초예산에 미반영되거나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뉴딜 및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사업 지속 건의와 공모를 통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예산 운용을 위하여 예산 항목을 줄이는 예산구조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준비가 미흡하여 예산 심사에 어려움을 드린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