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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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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교육위원회 회의록
  • 제5호

일시

2021년 07월 14일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교육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교육국ㆍ행정국ㆍ기획조정관ㆍ감사관ㆍ공보담당관ㆍ안전담당관)

심사된 안건

1. 강원도교육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교육국ㆍ행정국ㆍ기획조정관ㆍ감사관ㆍ공보담당관ㆍ안전담당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강원도교육청 소관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교육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교육국ㆍ행정국ㆍ기획조정관ㆍ감사관ㆍ공보담당관ㆍ안전담당관)
10시 02분
위원장대리 김준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천미경 교육국장님, 김기호 행정국장님, 강삼영 기획조정관님, 최호열 감사관님, 한왕규 공보담당관님, 박옥녀 안전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앉은 순서대로 교육국부터 차례로 받은 후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천미경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2021년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늘 강원교육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교육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김춘형 과장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오늘 불참하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한재혁입니다.
(미래교육과장 한재혁 인사)
민주시민교육과장 김흥식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흥식 인사)
교원정책과장 황길수입니다.
(교원정책과장 황길수 인사)
문화체육과장 신충린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신충린 인사)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각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5쪽,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교육국 행정조직은 5과 19담당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141명입니다.
66쪽입니다.
교육국 5개 과의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재정규모는 3,660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를 각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과입니다.
75쪽, 한글 책임교육 강화입니다.
전국 최초로 읽기 유창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준별 자료를 PC와 모바일로 제공하였습니다.
1학년 전체 학생들에게 한글교재 2만 부를 제작하여 제공하였고 한글책임교육추진단을 통해 체계적인 한글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담임교사 9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한글문해교육 기본과정을 실시하였고 심화 및 전문가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읽기 유창성 지원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76쪽, 기초학력 안전망 강화입니다.
학생 개별화 지원을 위해 협력교사제 설명회와 워크숍을 운영하고 단위학교별 진단활동과 다중지원팀 운영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맞춤형 지원이 제공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78쪽,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입니다.
유아ㆍ놀이 중심 교육과정과 연계한 미래교육 체제 구축을 위해 미래형 시범 연구유치원을 2개 원 운영 중이며 학부모 놀이교실 2개 원과 방과후 놀이유치원 40개 원을 공모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유아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인 아이누리터 조성을 위해 2개의 바깥놀이터 설계를 지원하였습니다.
80쪽,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입니다.
공립유치원과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사립유치원 교원기본급을 83개 원에 2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경조사 및 휴가 시 대체교사 채용 인건비를 17개 원에 1,9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1쪽,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 협의체 운영입니다.
강원도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 협의체를 운영하여 분기별ㆍ부서별 실적을 점검하고 유아교육 현안에 대한 부서 간 협의를 통해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인 추진동력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82쪽, 미래 핵심역량을 기르는 교육과정 혁신입니다.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해 초ㆍ중ㆍ고 학교급별로 교육과정 지원단 연수와 컨설팅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원격수업 전면 전환, 등교ㆍ원격수업 병행 등 다양한 학습상황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온ㆍ오프라인 연계교육 활용 교수학습 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84쪽, 즐거운 배움을 위한 수업 혁신입니다.
학생 참여형 수업 활성화를 위하여 초등 수업탐구교사 공동체 84팀, 중등 수업평가개선 프로젝트 240개 팀을 지원하였습니다.
미래수업지원단 및 연구회 운영으로 온ㆍ오프라인 연계 수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86쪽, 배움의 의미를 찾는 평가 혁신입니다.
학생 참여형 수업 및 과정중심 평가 지원을 위한 초등 행복성장평가제, 중등 배움성장평가제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과정중심평가 실습형 연수, 고등학교 교원 출제 역량강화 연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전문성 강화 연수를 통하여 학생 평가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87쪽, 진로교육 활성화입니다.
진로개발 역량 증진을 위해 진로교육 중점학교 37교를 선정하여 진로활동실을 구축하고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활동중심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8개 대학과 연계하여 고등학생을 위한 진로설계 및 전공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89쪽, 일반고등학교 혁신 가운데 첫 번째, 교육과정 다양화 및 진로맞춤형 교육과정운영입니다.
학교 내 학생선택형 교육과정 다양화를 지원하기 위해 소인수 선택과목 개설을 확대하고 교과특성화학교 2교를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72개 과목, 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 11개 과목을 운영하였으며 위한 온라인 쌍방향 공동 교육과정을 44개 과목으로 확대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생 맞춤형 진학지원입니다.
우선 진학지원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학생, 학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진학지원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입지원관을 통한 권역별 학생 및 학부모 상담을 실시하고 진학담당교사 대상 역량강화 연수 및 학부모 대상 입시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99개 대학이 참여한 온라인 강원진학박람회를 개최하여 수험생들의 진학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94쪽,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및 추진입니다.
고교학점제 도입 준비 및 단위학교 운영 역량 함양을 위해 연구학교 3개 교, 선도학교 39개 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학교공간 조성사업 환경조성비를 15개 교에 지원하여 학점제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교학점제 인식 제고를 위하여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교사, 학부모 대상 홍보자료를 제작ㆍ배포하였습니다.
95쪽, 교육과정 활동비 및 활동지원입니다.
효과적인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학부모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초등학교 학생 1인당 5만 원 이상의 학습준비물 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교구 및 학습준비물에 유해 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을 확인하여 학생 안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96쪽,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입니다.
작은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하여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183교, 작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15교를 지원하였습니다.
작은 학교 정책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작은학교 정책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맞춤형 현장 컨설팅 및 작은 학교 네트워크 운영을 통하여 작은 학교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8쪽, 코로나19 관련 주요 지원 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과정 및 학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원격수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초등 저학년 문해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콘텐츠 지원 및 학습종합클리닉 센터 지원 등 단위학교 기초학습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감염병 상황에 맞는 탄력적 학사 운영 컨설팅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입니다.
103쪽입니다.
수학 책임교육 강화입니다.
학습격차 회복을 위해 수학 대안교과서, 보조교재 보급 등을 보급하였으며 강원도형 수학나눔학교를 통해 학생중심 수업 및 수학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미래형 수업을 위한 수학교사 역량강화 연수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초ㆍ기본학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05쪽, 영어 책임교육 강화입니다.
기초부터 튼튼한 교실수업 지원을 위해 영어 책임교육 학습도움 강사, 양방향 원어민 원격화상영어 수업, 초등 영어말하기 인공지능 시스템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초등 영어 기초문해 교육과정 지원 및 초ㆍ중/중ㆍ고 전환기 연계 학습 자료를 개발ㆍ보급하고 대학연계 영어 학습 멘토링을 운영하여 학력격차를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107쪽, 특수교육 책무성 강화입니다.
학생중심 개별화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통합교육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진로직업교육의 특성화로 장애학생의 사회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애학생의 인권보호 강화 및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0쪽, 직업계고등학교 혁신입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및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직업계고 학점제 기반 마련을 위해 연구ㆍ선도학교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미래 신산업 및 학생 수요를 반영한 학과 개편을 추진하고 실험실습 환경개선 및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직업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창의융합형 과학교육 활성화입니다.
탐구력을 키워주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과학교실, 심화과학반, 발명교육센터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대 변화에 앞서가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개교학교 특별교실, 융합형특별교실, 지능형 과학실, 지능형 탐구키움터, 학교 내 무한상상실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정보교육 활성화입니다.
교육과정 기반 SWㆍAI교육 활성화 및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위한 연구ㆍ선도학교, AI융합교육 중심고등학교를 운영하고 교원들의 AI융합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대학원 석사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자 중심의 미래형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91교 8,718실에 학교 무선망 구축과 1만 9,957대의 학생 스마트 단말기 등 정보화기기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학생 스마트 단말기 및 무선망 확충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16쪽, 잠재력 계발을 위한 영재교육입니다.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분야별로 특성화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계발ㆍ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교사관찰추천제, 영재 지도교사 역량강화 연수 등을 통해 영재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창의융합형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8쪽, 수리과학정보 체험센터 신설입니다.
원주의 제1 수리과학정보 체험센터는 상반기에 체험ㆍ전시물 구축 및 시범운영을 통해 9월 28일 개관 예정입니다.
춘천의 제2 수리과학정보 체험센터는 8월에 준공하여 전시ㆍ체험물을 구축할 계획이며 동해 지역의 제3 수리과학정보 체험센터는 6월 23일 착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시물 구축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분과별 설립추진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코로나19 관련 주요 지원 현황입니다.
수학 책임교육 원격 지원입니다.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교사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자료 개발 및 보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온라인 학습 기반 구축 및 지원입니다.
원격수업 공공 플랫폼 안정화 및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사ㆍ학생용 스마트 단말기 보급과 학교무선망 구축을 완료하여 안정적 온라인 학습환경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수학교 학사 운영 지원입니다.
도내 모든 특수학교는 전면 등교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역 보조인력 지원, 학습꾸러미 도서관 구축 등 안정적인 등교수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125쪽, 모두가 함께하는 학교혁신입니다.
교육중심 학교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연수 및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월 1일 자 인사발령 발표를 통해 새 학년 학교 현장의 안정적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7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혁신지원단을 구성하여 학교혁신벨트를 구축하였습니다.
126쪽, 강원행복더하기 모범ㆍ거점ㆍ미래학교 운영입니다.
민주적인 학교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학생들이 자기 삶의 역량을 기르는 학교혁신의 모델학교로서 강원행복더하기학교를 운영하여 공교육의 신뢰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행복더하기 모범 17교, 거점 24교, 미래 5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수를 통해 학교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학교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127쪽, 강원행복더하기 유치원ㆍ특수학교 지정 운영입니다.
유아교육과 특수학교의 민주적인 학교 운영과 공교육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강원행복더하기 유치원 3개 원, 특수학교 1교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별 병설유치원교사 교원학습 공동체인 두레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8쪽, 행복교육지구와 연계한 마을교육공동체 내실화입니다.
행복교육지구를 18개 지구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찾아가는 성장 지원을 통해 행복교육지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온마을학교 20개 단체와 학교협동조합 13교가 운영 중에 있으며 사회적 경제 및 협동조합 동아리 운영학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0쪽,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입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실천하는 과정에서 함께 성장해가며 교원들 간의 동료성과 신뢰의 지지기반을 만들어가는 학교 안팎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으로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31쪽, 민주적 학교문화 정립입니다.
소통과 토론이 있는 민주적인 교직원 회의문화 활성화를 위해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촉진자 공동연수를 15회 운영하였습니다.
학교의 자율과 책임을 통한 민주적인 학교문화 정립을 위해 학교민주주의 지표 활성화 자문단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32쪽, 민주시민교육입니다.
공공성을 실현하는 시민을 키우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고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를 위한 자치회실 구축을 확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태환경교육 Eco-Belt 구성ㆍ운영을 통해 친환경 학교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37쪽, 학생 생활교육입니다.
학급단위의 관계중심 생활교육 활성화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모두가 참여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지난 4월에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는 학교폭력 예방계획 등의 후속조치를 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기반 어울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를 213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40쪽입니다.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보건교육입니다.
체계적인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를 위하여 모든 학교에 17차시의 보건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평등한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평등교육 중점학교 운영과 성인지 감수성 콘텐츠 교육을 운영하는 등 학교문화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41쪽, 위기학생 통합지원 강화입니다.
학생의 위기 사안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학생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Wee센터에 전문의 위촉을 통한 비대면 자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정서 행동특성 검사를 자살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 통합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 위기학생 통합지원 실적은 267건으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2쪽, 학업중단 예방지원 강화입니다.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조기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학업 중단율을 낮추기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및 학업중단 숙려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업중단 예방 조례와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교육복지 영역을 확대하였습니다.
143쪽, 코로나19 관련 주요 지원 계획입니다.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아동학대, 도박, 범죄, 음주, 흡연 등의 예방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생활꾸러미’와 초등학생의 생활교육을 위한 ‘손에 잡히는 생활교육’을 학교 및 가정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의심 징후 발견 및 빠른 대처를 위하여 전 교직원이 관심을 갖고 아동학대 예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원정책과입니다.
147쪽, 교육중심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한 인사제도 운영을 위해 현장 의견 수렴 및 개정협의회 등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교육공무원 인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찾아가는 인사상담실을 초등 1회, 중등 4회 실시하여 교원의 인사고충 해소 및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8쪽입니다.
교원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으로 교권침해 피해 교원 상담, 치료비 지원 등을 통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규교사의 교직생활 적응과 현장 안착을 돕고자 경력교사 200여 명을 인력풀로 구축하여 신규교사와 경력교사의 연결을 통한 상담지원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1쪽, 교원연수 혁신체제 마련입니다.
교원 역량강화를 통한 강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원연수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수기관 간 협업 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강원교육 연수포털 ‘강원교육-온’ 사이트 등 교원 연수 지원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배움을 즐기는 교육문화, 수요자 중심의 연수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53쪽입니다.
교직단체와의 교섭ㆍ협의 추진입니다.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2021년 6월 44개 안건에 대하여 최종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본교섭 1회, 실무교섭 5회를 개최하였으며 강원교원노조와 본교섭 1회, 강원교사노조와의 실무교섭 4회를 진행하였습니다.
154쪽, 사립학교 공공성 확립입니다.
사립학교 인사업무의 투명성 제고와 민주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립학교 4개 교를 대상으로 교원 인사업무 운영실태를 점검 지도하였고 우수교원 선발과 채용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사립학교에서 교육감 위탁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55쪽, 강원도교육연수원 횡성 분원 설립입니다.
교육혁신을 이끌어 갈 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2022년 7월 개원을 목표로 미래형 연수기관 설립을 추진함으로써 교육공동체의 연수 기회 확대와 연수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과입니다.
159쪽입니다.
교육적이고 인권친화적인 학교운동부 지원입니다.
인권이 살아있는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해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학교운동부 폭력예방 및 근절 종합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교운동부 폭력 실태 전수조사 및 지속적인 운동부 지원과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60쪽, 친환경 상상놀이터 조성입니다.
학교 놀이터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안내하였고 친환경 상상놀이터 조성사업 추진단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조성 예정인 42교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1쪽~162쪽입니다.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과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 한마당입니다.
돈 안 들고 누구나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예술교육을 위해 학교 예술강사 사업, 1교 1예술 동아리, 학교 안 작은미술관 사업을 지원하였고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제동행 교원미술 발표전, 강원학생예술축전을 추진하겠습니다.
163쪽, 어린이 놀이문화 활성화 지원입니다
어린이 놀 시간, 놀 권리 보장으로 삶과 앎이 행복한 어린이로 성장시키기 위해 놀이밥 공감학교 운영, 실내 놀이공간 ‘모두놀터’ 조성 지원, 교사 놀이문화연구회, 어린이 놀이동아리, 찾아가는 놀이강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놀이와 토론을 즐기고 배울 수 있도록 ‘e-토록 신나는 수업 놀이터’ 놀이 영상 채널을 운영하였습니다.
164쪽, 독서ㆍ인문ㆍ토론교육 지원입니다.
함께 읽는 즐거움을 느끼고 소통하며 더불어 성장하는 독서인문 교육을 위해 한 학기 한 권 읽기 운영비를 초ㆍ중학교 급당 30만 원, 고등학교는 2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방학 중 학교 도서관을 활용하여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보충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연계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66쪽, 방과후학교ㆍ초등돌봄교실 내실화입니다
학생의 잠재능력 계발과 사교육비 경감 및 다양한 교육경험 제공을 위하여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개방형 방과후학교,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돌봄교실을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개 교를 대상으로 놀이와 함께하는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을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167쪽, 교육급식 행복급식입니다.
학교급식 안정성 강화를 위해 친환경 식재료비, 도내산 제철과일 급식비, 유전자 변형 재료를 넣지 않은 가공품 급식비를 지원하였으며 방사능 식재료 검사 70회, 한우 확인 검사 128회, 급식 조리실 556교를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과 채식 사랑 급식운영 환경 만들기, 급식소 신ㆍ증축 및 환경개선, 노후 급식기구 교체를 지원하겠습니다.
169쪽, 코로나19 관련 주요 지원 현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온라인 체육수업 연구학교와 초ㆍ중등 수업지원단을 운영하였으며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학교체육시설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예술 한마당, 비대면 예술업무 담당자 워크숍, 소인수 비대면 방과후학교, 긴급돌봄교실 등을 운영하였고 온라인 독서인문교육 및 놀이ㆍ토론 영상자료 제작 등 코로나19 확산에도 효과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현장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원격수업 전환 시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을 지원하였으며 학교 원격수업으로 전환 시 돌봄급식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천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호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흥준입니다.
(총무과장 강흥준 인사)
예산과장 전봉주입니다.
(예산과장 전봉주 인사)
노사법무과장 유선종입니다.
(노사법무과장 유선종 인사)
행정과장 권명월입니다.
(행정과장 권명월 인사)
시설과장 용석태입니다.
7월 1일 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시설과장 용석태 인사)
그럼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일반현황,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은 5개 과 17담당으로 현재 16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재정규모는 2조 331억 원을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상반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첫 번째, 교직원 역량강화입니다.
직장 내 일과 삶의 조화, 자기계발, 직원 간 화합도모를 통한 활기찬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도내 직장동호회 122팀을 대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현지 맞춤형 직무연수 과정을 운영 중이며 학교혁신을 위한 지방공무원과 교원의 합동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임용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해당 과정을 2주간 운영할 예정이며 다양한 직종과 상ㆍ하급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언어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권역별 인권ㆍ인성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84쪽입니다.
두 번째, 안정성 높고 신뢰받는 교육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재난 및 사이버공격 대응 훈련을 실시하여 사이버 분야의 위협요소를 능동적으로 점검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홈페이지 전자 점자문서 솔루션을 도입하여 정보 소외계층의 홈페이지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유ㆍ초ㆍ중등 교육기본 통계조사를 실시하였고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을 활용한 통계자료 제공으로 학교현장의 통계업무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185쪽입니다.
세 번째, 교육공동체 중심의 열린 교육행정입니다.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확한 정보공개 및 정보공시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공공기록물 관리와 업무관리시스템 및 기록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입니다.
191쪽입니다.
첫 번째, 독서ㆍ인문ㆍ토론교육입니다.
학교 독서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한 독서토론과 작가와의 만남, 한 학기 한 권 읽기 지원 등의 프로그램에 365교가 참여하였으며 이에 따른 상반기 운영평가와 더불어 하반기 학생들의 전면등교를 대비한 운영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토론문화 조성 및 자기주도학습 문화 정착을 위한 동아리 활동에 193개 동아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방역 사항을 준수하며 학교 및 학생들의 독서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두 번째,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 경감입니다.
중ㆍ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사업을 학부모 교육비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 상반기 중학교 1만 2,588명, 고등학교 1만 2,171명, 특수학교 22명에게 총 74억 3,151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복 착용 전환 학교 및 타 시도 전입생에 대해 수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에 입학한 셋째 이후 다자녀 학생 3,417명에게 입학준비 물품구입비 1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상반기 미신청자에 대해 2021년 7월 추가 지원하여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세 번째,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경감입니다.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학원 21개 원, 교습소 2개 소, 개인과외 교습자 2명을 지도ㆍ감독하였고 이를 통해 교습비 초과 징수를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정기 지도점검과 더불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합동 방역 점검을 51개 소에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학원장 34명으로 구성된 학원자율정화위원회를 통해 학원 및 교습소 192개 소를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온라인을 통한 학원장 등 자질함양 연수를 실시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학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네 번째, 상시적 교육정책 의견 수렴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예산참여방 운영, 지역주민 집담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학교참여예산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해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각종 학교 행사 개최 시에 예산편성 의견을 접수받는 등 학교예산 편성 과정에서 교육수요자 의견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법무과입니다.
199쪽입니다.
첫 번째,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및 효과적인 인력 운용입니다.
임금교섭에 따라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인상하여 교육공무직 처우를 개선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직 인력관리심의위원회 운영 및 정기전보 실시로 인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다양한 연수를 실시하여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두 번째, 지방공무원ㆍ교육공무직 단체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교육공무직 단체와 노사 간의 정기적인 단체교섭을 통해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나가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단체와 협의 및 노사관계 이해를 위한 연수를 통해 상호 존중하는 선진 노사문화를 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세 번째, 학교중심 법무행정 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상위법령 제ㆍ개정 시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 및 탑재하고 온라인 법률자문서비스를 운영하여 현장 중심의 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입니다.
205쪽입니다.
첫 번째, 유아교육 기회 확대 기반 구축입니다.
공립유치원 취원율 50% 기반 구축을 위해 9개 원 18학급을 신증설하였으며 2022년 원주ㆍ강릉지역 단설유치원 개원을 위한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 상황에 따른 공사자재 수급 등의 문제로 공사가 일부 지연될 수 있어 관련 부서와 진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칭 온의유치원 설립계획을 변경해 2024년 개원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06쪽, 두 번째,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 경감입니다.
통학과 현장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통학버스를 지원해 교육과정 내실화를 도모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통학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속적인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하여 차량 임차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학비 지원을 통해 학생ㆍ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난해 2분기 전면 실시한 전학년 무상교육을 앞으로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무상교육과 통학불편 해소를 통해 교육복지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7쪽, 세 번째,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입니다.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고 유아교육 질 제고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공영형 사립유치원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적기에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022년 2월 공영형 사립유치원 약정기간 만료에 따른 향후 관련 업무를 세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전면 도입 이후 지속적인 운영 내실화를 통해 회계투명성을 확보하여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네 번째, 사립학교 공공성 확립입니다.
건전한 사학의 육성 및 사학재정의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학교법인과 사립학교의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총 36개 교의 사립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립학교 사무직원 역량강화 공동연수 등을 통해 사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학기관 경영평가 지표개발을 통해 사학경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우수사학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입니다.
공공구매 관련 법령 준수로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를 강화하여 상반기 실적 점검 결과 사회적기업 구매 실적을 제외한 중소기업 등 우선구매 실적 법정비율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강원도 시군 소재 업체를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 강원도 소재 업체들의 판로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입니다.
213쪽, 첫 번째, 치장벽돌 보강입니다.
학교 건축물 외벽 마감재 중 하나인 치장벽돌 낙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4층 이상 수직연속벽체 건물과 유치원ㆍ특수학교ㆍ각급학교 생활관을 1단계 즉시보강 대상 건축물로 선정하였습니다.
2021년에 42교 96억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까지 보강 완료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두 번째, 교실 냉난방 개선입니다.
교육시설 개선 사업과 병행하여 47교 1,055실에 58억을 투자하여 노후 냉난방기를 교체하여 쾌적한 교실을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시설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학교 시설공사 추진 시 건축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를 적기에 이행하여 사업추진의 적절성을 확보하고자 교육시설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춘천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신축에 대한 교육시설심의 본 위원회인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와 신동초 이전 신축, 태백중 통폐합 이전 신축, 북평고 개축에 대한 공공건축기획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칭 온의유치원 신축, 황지초ㆍ평창고ㆍ정선고ㆍ원주청원학교ㆍ태백교육지원청 통합관사 개축, 신평초 증개축, 강릉명륜고 체육관ㆍ강릉예술고 다목적 공연장 신축에 대하여 공공건축기획 심의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216쪽입니다.
네 번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입니다.
공간혁신, 스마트교실, 그린학교, 학교복합화를 통한 미래학교 구현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대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5년간 총사업비 5,368억을 지원하여 40년 이상 노후시설의 37.5% 이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1년 사업 대상으로 24교 348억, 2022년은 16교 64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다섯 번째, 학교공간 혁신사업입니다.
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공간구성을 위하여 영역단위와 학교단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역단위는 일부 교실 및 공용공간을 대상으로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12개 교에 36억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단위는 개축사업으로 초ㆍ고등학교 4교에 총사업비 496억 중 설계 공모비 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여섯 번째, 친환경 감성화 사업입니다.
감성적 측면을 강조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친환경 감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신설ㆍ이전 시 건축공사비 5% 범위 내에서 감성화 요소를 반영하고 있으며 기존학교는 일반교실, 복도, 후미진 공간과 노후 화장실을 사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감성디자인 교실 사업은 중ㆍ고등학교 11개 교에 30억, 학교폭력예방 디자인 사업은 중ㆍ고등학교 11개 교에 13억, 가고 싶은 화장실 사업은 각급학교 36교에 118억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20쪽입니다.
일곱 번째, 신증설학교 설계 협의회 운영입니다.
신증설학교 사업 추진 시 강원교육정책을 반영하고 학교 교육구성원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신증설학교 설계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신동초 이전 신축, 태백중 통폐합 이전 신축, 평창고ㆍ북평고ㆍ원주청원학교 개축, 신평초 증개축 공사의 협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칭 온의유치원 신축, 신동초ㆍ태백중 이전 신축, 황지초ㆍ평창고ㆍ북평고ㆍ정선고ㆍ원주청원학교 개축, 신평초 증개축, 강릉명륜고 체육관 신축공사에 대한 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각 협의회별 위원 및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여덟 번째, 머물고 싶은 관사 개선입니다.
벽지, 농어촌 지역에 교직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59억을 투자하여 관사 신축 82세대, 관사 개축 10세대, 사택 보수 124세대 등 단위학교 관사 확충 및 개ㆍ보수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의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2021년 남은 하반기 행정국의 주요업무 추진을 위하여 흔들림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강원교육 발전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교육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김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삼영 기획조정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강삼영
기획조정관 강삼영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 상반기 기획조정관 주요업무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기획조정관은 정책기획, 교육협력, 조직관리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원은 24명이고 재정규모는 70억 원입니다.
12쪽입니다.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내용입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수립과 추진입니다.
주요업무는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추진협의회를 통해 주요정책의 의미와 비전을 공유하고 부서별 평가주간을 운영하여 진행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변화를 읽고, 미래를 준비하는 강원교육, 미래를 담고 사람을 잇다.’라는 주제로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의 추진실적과 미래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주요업무의 꾸준한 검토와 조정으로 강원교육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교육감 공약사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도민배심원단의 객관적 평가로 투명한 공약 실천을 주도하고 있으며 수시 모니터링으로 강원교육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정책숙려제는 의제 선정위원회를 통해 생태ㆍ환경 강원교육 활성화를 의제로 선정하여 학교현장의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청취하고 자문위원회 숙의 과정을 거쳐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교육정책사업 정비는 온라인 정책정비시스템을 구축하여 도교육청과 직속기관의 정책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e현장의 소리, 강원교육정책 현장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정책사업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담회, 신규사업 검토로 계획-평가-예산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여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행정기관 역할 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소통과 협업으로 학교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의 교육행정기관 평가를 성찰과 토론이 있는 자체평가로 운영하여 교육행정기관의 책무성과 자치역량의 수준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남북교육교류는 미래를 열어가는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남북교육교류 협력위원회와 남북교육교류사무소를 운영하고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에서 통일된 한반도의 미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통일관 형성과 평화ㆍ통일 공감대 확산으로 평화ㆍ통일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미래사회는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공감ㆍ소통ㆍ협업 등 사람다움이 더욱 중요시될 것입니다.
청소년인생학교는 이러한 미래세대를 이끌어 나갈 강원도 청소년의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고 삶과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기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점검과 프로그램 개발로 삶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지역사회 협력시스템 구축은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와 활동을 지원하고자 학부모 온라인 교육 플랫폼과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현장 연구로 협력 기반의 기초단위 마을교육공동체를 확대하여 지역 교육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상시적 교육정책 의견수렴을 위해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시민사회 정책 자문회를 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 간 협력관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학교행정업무 지원 강화입니다.
교직원 업무경감과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운영을 위해 학교지원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학교현장 의견수렴과 성과보고회를 통해 지원업무를 확대하여 교육현장 지원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향후에도 강원도교육청 정책추진의 전반적인 기획과 조정으로 강원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강삼영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열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호열
감사관 최호열입니다.
제302회 임시회를 맞아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 상반기 감사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사회적 위기 속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및 갑질행위 근절 등 각종 비리의 사전 예방과 비리 적발 시 그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분을 통하여 올바르고 맑은 강원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 사회 구성원 모두로부터 신뢰받는 감사기구가 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소중히 여겨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관 일반현황을 말씀드린 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감사관과 5개 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과 현원은 각각 32명입니다.
올해 감사관실 소관 예산은 4억 원입니다.
30쪽,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렴 강원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사실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상 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 사이버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등 감사 종류를 다양하게 운영함으로써 감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종합감사는 85개 대상 기관 중 48개 기관을 실시하고 사이버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 등은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연간 계획에 따른 다양한 감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립유치원의 책임성ㆍ투명성ㆍ공공성 강화입니다.
제3기 교육감 공약사항인 사립유치원 감사를 위해 교육장에게 있던 감사 권한을 2018년부터 본청으로 이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2019년부터는 사립유치원감사단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감사주기를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으며 상반기에 21개 원을 대상으로 정기감사, 휴ㆍ폐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시감사 체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14개 원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을 병행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공개를 통한 학부모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가족과 함께하는 열린감사 추진입니다.
감사관에서는 민간의 감사활동 참여 및 지역주민,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청렴도민감사관제와 감사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학교자율 종합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렴도민감사관은 모두 30명으로 상반기 동안 학교에 대한 공동감사를 7회 참가하였습니다.
교직원의 자율적 감사를 통한 개선 중심의 감사제도인 학교자율 종합감사 운영을 위하여 제도 설명회와 연수를 실시하고 운영 및 점검 매뉴얼을 제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렴도민감사관 역량강화를 위한 권역별 협의회를 개최하고 학교자율 종합감사 대상학교에 대한 컨설팅과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전예방적 감사 기능 및 적극행정 지원 강화입니다.
일상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집중 점검한 결과 시설공사, 물품, 용역 등 50건을 처리하고 3억 5,7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14개 분야 320건의 자체감사 주요사항을 모집하여 이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였으며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시행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와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상감사 지속 실시로 예산을 절감하고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운영과 실행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반부패 청렴문화 활동 확산입니다.
상반기 우리 도교육청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강원도민 및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각종 청렴문화 행사 및 홍보 활동을 3회 전개하여 청렴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4월에는 청렴 관련 법령과 현장 중심 사례를 내용으로 청렴 역량강화를 위한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여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 실적 노력을 평가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청렴과 연계한 문화공연을 실시함으로써 미래세대의 민주시민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한 반부패 청렴 우수사례 평가 및 분석을 위한 교육지원청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여 2021년 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갑질 근절입니다.
상시 운영되고 있는 갑질신고센터를 통하여 갑질행위에 대해 수시로 접수ㆍ처리하고 있으며 6월 30일 기준으로 16건을 접수하여 일반민원 14건을 처리하고 갑질민원 2건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4월에 쌍방향 온라인 청렴교육 시 고위공직자, 공무원 행동강령 책임관,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관리자 대상 갑질근절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총 2,265명 중 1,653명이 이수하여 73%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갑질신고센터를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전체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갑질근절 직장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여 갑질 사전 예방에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실효성 확보입니다.
신규 감사인에 대해서는 선배 감사인과 멘토링제 운영을 통해 빠른 업무적응은 물론 감사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무ㆍ학사나 학교회계 분야 등에 전문성을 갖춘 현장근무자를 지원받아 협력감사관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감사담당 공무원의 전문교육 및 연수 참가 활성화를 통하여 감사인의 전문역량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최호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왕규 공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한왕규
공보담당관 한왕규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공보담당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3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보담당관은 대변인담당, 홍보담당 2개 담당으로 1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소관 예산은 약 14억 원입니다.
다음 44쪽, 언론을 활용한 교육정책 및 주요 시책사업 홍보 강화입니다.
강원교육의 정책 이해와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교육감과 출입기자단 차담회를 11회, 부서별 정례간담회를 19회 실시하였고 언론사를 대상으로 보도자료를 192건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차담회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시 교육감 직접 브리핑은 물론 신속한 보도자료 배포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교육청의 모든 직원,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의 홍보담당자를 대상으로 홍보 활성화와 대응력 강화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입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와 홍보 매체 다양화에 발맞추어 홍보 대상별로 최적화된 매체와 콘텐츠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사 블로그 ‘쌤통’을 운영하고 내부 메신저를 통해 학구파 쪽지를 5회 발송하였으며 수업과 생활교육 자료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교원 소모임 유ㆍ초등밴드, 중등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카카오톡채널 가입자 대상 홍보 메시지를 11건 발송하고 아이엠스쿨에 자녀교육 정보를 60회 홍보하였습니다.
고등학생 대상으로 강원학생기자단을 77명 모집하여 온라인 발대식을 개최하고 기자단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외 강원도교육청 유튜브 채널 ‘학끼오TV’에서는 학생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 제작과 코로나19 상황에서 각종 비대면 연수를 지원하는 등 총 영상 130건을 제작하여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정보성 기사 15건을 게시하였고 도민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인스타그램 39건, 페이스북 90건의 홍보물을 게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상별 맞춤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사 블로그 ‘쌤통’과 학구파 쪽지, 교원밴드를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학부모님께는 카카오톡채널과 아이엠스쿨을 통해 홍보하고 강원교육소식지를 제작하여 배포하겠으며 강원학생기자단은 신문을 3회 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활용하여 도민과 소통하며 교육정책의 공감대를 적극 넓혀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한왕규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녀 안전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박옥녀
안전담당관 박옥녀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안전담당관의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상반기에 안전담당관은 코로나19 감염증 장기화에 따라 학생의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안정적 학사 운영 지원 강화로 학교 내 감염병 예방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험요인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학교시설 내 유해요인 조기발견 및 대응을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보다 내실 있는 학생 안전 강화 방안을 추진하여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쪽, 안전담당관 일반현황입니다.
안전담당관실은 안전담당관과 4개 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은 306억 원입니다.
52쪽, 학생 안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및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강원학생안전 협의체를 운영하여 학생안전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유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강화하였습니다.
53쪽, 학생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학교 내외 보행로를 확보하였습니다.
교내 보ㆍ차도 분리를 위해 84교에 1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강원도 및 강원경찰청과 협업으로 무인 단속 장치, 옐로카펫을 설치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을 확대 및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개학기 학교 주변 교통안전 분야 점검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고 하반기에도 통학버스 안전관리 점검을 통해 학교 교통안전을 강화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4쪽, 체험위주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안전체험 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균등한 체험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유ㆍ초 40개 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내 유휴교실을 활용한 학생 안전체험 시설을 2개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소방본부와 업무협약을 통한 소규모 안전체험관 구축, 안전체험시설 컨설팅 등 안전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교현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학생안전을 보장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생안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학생 수 100명 이상의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320교에 학교보안관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통학로 191곳에 은빛지킴이를 두어 보행안전을 강화하고 통학차량 및 통원차량 439대에 탑승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차량 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56쪽, 교사 내 쾌적한 환경을 위한 실내 공기 질 관리입니다.
도내 모든 학교의 일반교실을 비롯한 특별교실, 관리실에 1만 9,000여 대의 공기청정기를 임대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교사 내 공기 질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을 각급학교 769교에 실시하고 교사 내 라돈 저감설비 설치 지원과 라돈 농도 관리 요령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 학교시설 내 공기 질 정기ㆍ특별점검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학교 내 석면 해체ㆍ제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계획보다 5년 앞당겨 2022년까지 학교 내 석면 해체ㆍ제거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3교를 대상으로 석면 해체ㆍ제거 공사와 석면모니터단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 72교에 대해 석면 해체ㆍ제거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내진보강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116교에 내진보강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9년까지 내진보강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59쪽~60쪽, 코로나19 관련 지원현황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지역 사고수습 본부와 24시간 상황반을 운영 중이며 부교육감을 주재로 한 학교일상회복지원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14교에 대해 집중방역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789교에 대해 학교 자체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학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KF94 마스크를 1인당 10매 총 180만 매와 소독티슈 학급당 13매 총 12만 매가 현물지원 되었으며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2,140명의 학교 방역인력을 각급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특수학교 종사자와 보건교사, 30세 미만의 유치원ㆍ초등 1학년~2학년 교사 및 돌봄인력에 대한 1차 백신 접종이 완료되었으며 그 외 교직원에 대한 백신 접종은 7월 중 진행으로, 고3 학생 및 교직원 접종은 7월 19일부터 30일까지 학교별 예방접종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무증상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학교 내 감염을 차단하고자 학교로 찾아가는 PCR 선제적 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3,206명의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반기 안전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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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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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준섭
박옥녀 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정유선 위원
자료요청…….
위원장대리 김준섭
자료요청요?
예, 자료요청 먼저 해 주십시오.
정유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정유선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4단계 스쿨넷 사업 관련해서 진행된 바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4단계 스쿨넷 서비스 제공 사업 계약 체결 방법이라든가 이것 진행된 전반 사항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김혁동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의 일상감사 처리 현황하고 갑질신고센터 접수 처리 내용, 그리고 우수사례 있으면, 우수사례 홍보한 게 있으면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기획조정관실에서 4월에 한 교육정책 사업 정비추진 계획서하고, 그다음에 정책숙려제 의제를 공모해서 선정되었는데 공모 내용을 알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 지방공무원하고 공무직, 우리 교원 전체적으로 6월 말, 8월 말 퇴직, 명퇴는 별도로 표기해 주시고요, 명퇴하고 그리고 금년도 채용 현황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지금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담당관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내용상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먼저 학교폭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최근 학교폭력으로 꽃다운 학생의 목숨까지 앗아간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 또 근절이 매우 시급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높게 나타나고 가해자 유형이 같은 반 학생이 51%, 우리 학교 같은 학년이 22.6%, 우리 학교의 다른 학년이 8.8% 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시간이 쉬는시간이 35.4%, 점심시간이 17.9%, 또 피해사실을 알린 사람으로는 학교 선생님이 23.4%, 보호자 가족이 40.6%로 나타나서 학교 선생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과 말씀을 나눴는데 현장에서 시급한 게 예방교육을 하고 있지만 더욱더 교육을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교사연수가 좀더 강화돼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학교폭력 관련 부서의 인력이 지금 매우 부족해서 어떤 교육지원청은 50시간 이상을 더 근무하시는 분이 생길 정도라서 인력을 보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네 번째로는 변호사 보충이나 인력보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가 아직 안타깝게 우리 강원도교육청에는 제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타시도 교육청은 13곳이 제정되어 있는데 아직 강원도교육청에는 제정이 안 되어 있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이 상황을 꼼꼼히 챙겨서 조례에 담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폭력 자체가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최근 들어서는 사이버폭력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지금 부서인력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심각하게 느껴서 지난번 3개 지역, 춘천ㆍ원주ㆍ강릉지역 센터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실태로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어떤 몇몇 장학사님들은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어서 이것을 당장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피해자든 가해자든 다 변호사를 대동하고 심의위원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제 심의위원회를 하시는 위원님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세요, 올해 전반기 때 계속 17개 지역을 다니면서 심의위원님들 연수도 시키고 교육도 함께하고 고충을 같이 나눴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변호사 보충 관련해서는 모두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교사 연수는 당연한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더 체계적인 연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고민하고 계시고 만약에 내년 하반기에 시급하게 연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면 하반기에도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마지막으로 조례와 관련된 부분은 책무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책무성 강화를 시켜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학교폭력예방 관련해서 자문위원회가 구성돼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학부모님들이나 지역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교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민간 사회단체들이 함께, 예방교육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도 그렇지만 학부모들한테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런 민간 사회단체들이 함께 나서서 연수도 시켜 주시고 교육도 함께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저희도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제정 등 제도적 보완이나 운영에 필요한 인력, 예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도 학교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사회 차원의 유력기관들하고 협조, 또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이 학교폭력이 같이 함께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또 한 가지는 특수학교에 지금 건물이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주차장이나 학교 앞 혼잡으로 인해서 학교 선생님들이나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중삼중의 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특수학교 버스차량 지도 선생님이 지금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다른 일반 차량하고 똑같이.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한 분을 더 보충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몇 배로 더 힘이 드실 것은 사실이라서 특수학교 교사의 체력단련장이 보강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국장 천미경
일단 주차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저희 도교육청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원주 봉대가온 진입로에 대한 부분인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지금 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하려고 노력할 예정이고요, 지금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부지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리고 지금 버스 안에 학생들을 지도하는…….
심영미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것은 이제 장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고요.
지금 거기가 혼잡한 것이 하루에 최대 세 번씩은 혼잡한데 보안관님 혼자 그것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방역인력 한 분이 보강돼서 같이 그 시간에는 도와주고 계신데 그것에 대해서 좀…….
교육국장 천미경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지금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
교육국장 천미경
그리고 특수교사들의 체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우심에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들, 본인이 힘든 것을 내색하지 않고 굉장히 열심히 잘해 주고 계셔서 오히려 저희들도 안타까운데 어쨌든 교사들 지원 관련된 부분들도 저희들이 챙겨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들어보고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교사 체력단련장도…….
교육국장 천미경
그 부분도 저희가, 현장의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이번에 저희가 교사를 개축하고 그렇게 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안에 있고 또 청원은 지금 개축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 때 그 부분도 함께 포함해서 시설도 함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 점검을 해 주셔서 필요하다고 하면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주 위원
이종주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소관인가요?
우리 춘천의 온의동에 초등학교 신설 요구가 많이 있죠, 민원이?
행정국장 김기호
예, 행정국 소관입니다.
이종주 위원
교육청에서는 계획하신 게 좀 있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온의지구 쪽에는 저희가 신설할 수요가 지금 되지를 않아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지금 학교 신설이라고 하는 자체가 아파트가 몇 세대, 그리고 이게 언제 될 거라는 이런 막연한 것을 가지고는 저희가 신설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분양이 되고 사업 승인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학교용지도 확정되고 난 이후에 개발사업자하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신설이 필요하다면 신설계획을 수립해서 신설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지금 위치상으로 보면 대단지 아파트가 한꺼번에 들어온 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다 보니까 세대수가 상당히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들어올 때 학교용지부담금을 다 내고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내고 왔는데 왜 학교를 안 지어주느냐 이런 민원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직선거리로 1.5㎞ 이내에 2개의 학교가 있어서 분산 수용이 된다, 그래서 지금 중투에 못 올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위치상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온의동에서 남춘천초등학교로 가려면 6차선 큰 도로를 학생들이 건너가야 하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런데 직선거리로 1.5㎞라고 하지만 실제로 걸어가 보면 40분이 다 넘게 걸리거든요, 학교가.
그리고 지금 남춘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스쿨존 구역이라서 학생들이 등ㆍ하교할 때 차도 세우지 못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쪽 온의동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대책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신설 요구를 많이 하는데, 지금 신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기존에 학교가 외곽에 있다 보니까 시내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남춘천하고 남부가 같은 거리에 있는데 남부초등학교는 퇴계초등학교가 신설되면서 좀 여유가 있지 않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남춘천초도 그렇고, 아파트 수요하고 그다음에 학교 수요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당장 신설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단지 아이들이 통학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또 거리가 멀다 보니까 입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으신데 그 부분은 남부초하고 춘천초하고 그다음에 남춘천초 이것을, 아파트가 앞으로 어떻게 분양이 되고 형성이 될지 그것을 판단해서 다방면으로, 일단 장기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아파트 결정기준인 4,000 내지 6,000세대가 돼야만 되는데 학생 유발률이 얼마나 될지, 그게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아파트 분양이 확정되고 나서 거기의 학생 수요라든지 인근에 있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신설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주 위원
집단으로 4,000세대가 넘으면 고려를 한다고 하시지만 소단위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의 4,000세대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이종주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남부초등학교는 퇴계초등학교가 신설되면서 이안아파트 학생들이 이전해 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부초등학교는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 보니까 남춘천초등학교에 퇴계동 학생들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3분의 2가 전부 다 온의동 학생들이 다닌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남부초등학교가 여유가 있다면, 퇴계동 한진한성이나 현대2차 아파트에서 남춘천초로 갈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이 남부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남춘천초등학교를 신동초등학교처럼 이전을 할 그런 계획이나 생각을 혹시 안 해 보셨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계획한 것은 없고 지금 그런 방면으로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하여튼 지역의 의원으로서 지역에 그런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저희가 하여튼 학부모들이라든지, 아이들 통학에 불편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으면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관심도 늘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주 위원
어쨌든 지역의 입주민들은 아파트에 새로 들어가서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아이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 이런 민원이 들어가면 그런 부분도 좀 민원을 잘 받아주시고 그분들하고 대화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안 됩니다.”라고 무조건 바리게이트만 치지 마시고, 그러다 보면 그런 민원이 전부 저희들한테 오거든요.
행정국장 김기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중투인데 중투에 우리가 승인을 받으려면 어떤 적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기준에 맞도록 하여튼,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그 기준에 맞도록 하여튼 여러 각도로,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이종주 위원
교육지원청 할 때 제가 횡성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대안학교인 현천초등학교 학생 탄원서가 저희 의회에 들어온 게 있어서 어쨌든 간에 한 번은 확인해 보고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학교에는 가 보셨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저는 나가보지 않았고요, 담당 부서에서는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감사를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직접적으로 지금 이 사안 가지고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면 현재 학교에서 학생이나 선생님 간 복잡한 관계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상황은…….
교육국장 천미경
진행상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알고 계시고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이종주 위원
그러면 이게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7월 셋째 주, 제 기억으로는 7월 셋째 주가 되면 정리가 된다고 했고 지금 현재 아이는 숙려제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동학대 관련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마 아동학대 관련된 신고가 7월 셋째 주, 처리가 그 정도 되면 정리가 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종주 위원
제가 그 탄원서를 받고 나서 학교에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보니까 수치상으로, 우리 교육지원청 업무보고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가 개교한 지 7년 됐는데 4년 동안에는 학폭위도 거의 없는 편이고 교권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거의 없었던 부분인데 최근 들어 2년~3년 사이에 이런 학폭위라든가 교원위라든가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이런 부분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희도 이 데이터를 보니까 최근에 신고된 것 중에, 또 여기는 건수도 건수지만 실제로 학폭건은 그렇게 많이 증가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좀 제가 관심 있게 본 부분은 학교장 자체해결이 다른 학교에 비하면 여기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실제.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 어쨌든 학교 자체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내부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신다는 점을 저는 느꼈고 또 교권보호위원회가 많이 일어났다고 한 것은 교사와 학생의 어떤 갈등이 심해진 건데 이 교권보호위원회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2019년에 특별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조그만 사안이라도, 그전에는 그냥 넘어갔지만 이게 사안으로 이제 처리가 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뿐만 아니라 강원도 내 전체적으로 봐도 예전에 비하면 이 교권보호위원회 수가 많아졌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느낀 것은 어쨌든 선생님들이 힘이 나서 아이들을 잘 지도해야 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니까 힘들어하는 선생님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하겠다, 내부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협의됐고요.
원인을 굳이 찾는다고 하면, 누구의 원인이라고 만약에 말을 한다고 해도 그 원인이 해결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은 학교를 다녀야 되고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지 선생님이 잘못하고 학생이 잘못했다 이렇게 하기에는 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문제를, 물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기는 했습니다.
어제 제가 교육지원청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느 한쪽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일단 이 학생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 선생님이 그런 힘과 능력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도교육청에서 교사 지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하고 그다음에 학생이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도록 이 학생들한테 뭔가 새로운 지도가 필요하다면, 교육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학교 선생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저희가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고 또 특정한 어느 한 가지를 원인으로 짚기에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이다, 그래서 제가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당히 힘들어하는 선생님들을 위한 어떤 대책이 우리 도교육청에서 필요하고 저희들이 그것은 꼭 지켜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학생 지도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개개인에 맞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저도 이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학생이 잘못했는지 선생님이 잘못했는지 우리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자료상으로 보면 어쨌든 간에 학폭위가 그전에는 1건이나 안 열린 해가 많았는데 올해 같은 때는 6월인데 벌써 14건이 열렸으면 이건 좀 어딘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자퇴한 학생들도 보면 45명 정원에 17명씩 자퇴를 하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최초에 우리가 2015년도에 개교를 했을 때 그 목표대로 학교가 잘 교육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점에서 조금 문제가, 수치상으로 봤을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현천고등학교에 대해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대안학교를 최초로 만든 데가 강원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한번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저희도 이번 기회에 학교에 대한 것을 좀,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저희도 살펴보고, 아까 갔다 왔느냐고 하셨는데 저희가 조만간 내려가서 함께 선생님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또 의견도 물어보고 또 학부모와의 대화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한번 짚어보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힘내서 잘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셔서 함께 좀, 그 학교에 방문해 주셔서 힘을 좀 북돋아 주시면 어떨까, 용기를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선생님들이 노력하시는 그만큼에 대한 부분도 인정해 주시고 아까 폭력사항이 이렇게 많이 일어난 것, 이런 것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런 것도 저희가 잘 들여다보고 해서 종합적으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어쨌든 저희 의회에 탄원이 들어온 내용이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하여튼 수사를 하고 있으니 그 결과가 나오면 한번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오후가 되니까, 점심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안전담당관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박옥녀
안전담당관 박옥녀입니다.
김혁동 위원
54쪽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이렇게 되어 있고 10억 3,0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교통안전시설은 원래 지자체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안전담당관 박옥녀
교내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요, 교외 보행로를 할 때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럼 이것은 교내에 설치한 내용입니까?
안전담당관 박옥녀
예.
김혁동 위원
그런데 교외 같은 경우도, 태백의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치원에서 교통안전시설을 계속 요구했더니, 지자체에서 시장님이 결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전부 다 에듀버스를 타고 통학하니까, 학생이 이동하지를 않으니까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더니 시청 직원들이 일주일 정도 학교 앞에서 등ㆍ하교 하는 것을 보더니 모든 어린이가 에듀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부모가 데려다 주니까 실제로 통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협의하면서 하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와 잘 협조가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 학교에서는 요구하는데 지자체에서 판단을, 판단근거를 자기 나름대로는 설득력 있게 하겠지만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로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안전담당관 박옥녀
학교 외의 보행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필요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지자체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 내에서 땅이 외부에 있을 경우에 시설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로 협의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지자체에서도 예산 부분에 어려움을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30㎞ 속도 측정을 보면, 속도가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봤더니 1개당 1,5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양쪽에 하게 되면 최소 3,000만 원 이상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 부분에도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주시니까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담당관 박옥녀
저희가 두세 달에 한 번씩 실무협의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리고 저희가 미설치된 학교는 직접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봤더니 학교장이 지자체장에게 신청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규정을 봤더니.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일괄 취합해서 하게 되면 협의가 좀 쉬울 것 같은데 단위 학교에서 신청을 하니까 지자체에서도 개별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취합해서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담당관 박옥녀
저희 안전담당관실에서 미설치된 학교에는 일괄적으로 공문을 보내서요, 취합을 받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공보담당관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한왕규
공보담당관 한왕규입니다.
김혁동 위원
43쪽을 보면 파견교사 1명이 정원과 현원에 미포함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렇죠?
공보담당관 한왕규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에도 한 번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파견교사는 행정기관에 정원을 두기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공보담당관 일을 하면서 현장과 소통을 하는 데 대부분, 저희 과에 일반직 직원하고 교육전문직하고 일반임기제 직원이 있는데 아무래도 현장하고 소통을 하려면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께서 어느 정도 업무를 해 주시면 현장의 의견수렴이나 이런 게 원활하고 해서 부득이 파견교사를 좀 받았으면 해서 이번에 받았습니다.
김혁동 위원
파견되는 기관은 어느 기관…….
공보담당관 한왕규
1년입니다.
김혁동 위원
아니요, 파견기관요.
공보담당관 한왕규
춘천교육지원청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정원을 배치해 줬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는 피해가 없게 했습니다.
김혁동 위원
저는 이 파견교사 부분들, 지금 우리 기획조정관님도 전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학교현장에 있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공보담당관 한왕규
예, 맞습니다.
김혁동 위원
지금 이렇게 된다면, 기획조정관실에도 파견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기획조정관실은 3월 1일 자로 복귀했습니다.
김혁동 위원
아, 복귀했습니까?
기획조정관 강삼영
예.
김혁동 위원
이 정원과 현원에서 빠지신 파견교사분은 사실 교육청에 있고, 정말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정원을 잡아서 쓰셔야 할 것 같고 정원이 없으면 현원으로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사실 전체 인원은 교육청에서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파견으로 받지 말고 교육청 본청에서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는 있는데 춘천교육지원청 정원에는 1명이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한왕규
춘천교육지원청에도 학교의 정원은 배치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강원도 전체적으로 학교에 배치돼야 될 교사 한 분이 덜 배치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러니까 춘천 같은 경우 정원이 춘천의 어느 학교에 잡혔다면 결국에는 기간제교사가 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한왕규
기간제교사는 아니고요, 정규 정원을 배치는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저희가 파견교사를 받지 않았다면 강원도 내 어느 학교든지 1명의 교사가 더 배치될 수는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학교에 배치된, 우리가 파견을 받은 학교에는 배치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학교 정원에서 공보담당관실로 파견이 됐으면 그 학교에는 당연히 정규교사가 아니고 기간제교사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정규교사가 있으면 그건 정원하고 분명히 맞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공보담당관 한왕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원을 배치하기 전에 미리 파견교사의 정원 수요를 교원정책과나 교육국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학교 정원 배치를 할 때 미리 반영을 해 놓고, 파견 받을 데를 미리 자리를 뽑아놓고 배치를 해서 학교에는 피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렇다면 더 문제입니다.
학교에 정원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하게 기간제를 쓴다면 또 이해할 수 있지만, A라는 학교에 필요한 정원이 예를 들어서 20명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21명을 배정해서 1명을 받아서 쓰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공보담당관 한왕규
예, 맞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러면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편법으로?
공보담당관 한왕규
예, 올해는 1년에 한해서 부득이하게 파견교사를 받아서 썼는데요, 추후에는 교육전문직 정원을 배정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보담당관 한왕규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김혁동 위원
전문직 정원을 늘리든지 일반직 정원을 늘리든지 해서 그렇게 활용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공보담당관 한왕규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미래교육과, 교육국 소속인데요.
미래교육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김혁동 위원
미래교육, 유치원 관련입니다.
지금 미래형 유치원 시범운영, 공사립 각 1개 원, 4,000만 원인데 공립하고 사립 여기가 어느 학교입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이게 미래교육과가 아니고 교육과정과…….
김혁동 위원
아, 교육과정과인가요?
78쪽 되겠습니다.
시범운영하는 유치원을 좀 알고 싶고요.
교육국장 천미경
미래형 유치원 시범, 그러니까 원격수업을 유치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공사립 각 1개 원인데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김혁동 위원
그럼 자료로 이따가 답변…….
교육국장 천미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유치원 전체를 다 등원시켰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유치원이 거의 운영되지 못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유치원도 이제는 원격수업을 해야 된다.’, 초기에는 EBS 유치원 프로그램만 운영을 했었는데 실제로 유치원에서 해 보니까 원격수업도 가능하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이 유치원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거기에서 나온 자료나 방안들, 사례들을 모든 유치원에 공유를 하려고 두 곳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하여튼 미래형 유치원, 조금 이따가 아시는 대로 알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이것은 우리 예산과 소관 같은데요, 유치원 관련입니다.
공영형 유치원으로 강릉의 프렌비숲유치원을 하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김혁동 위원
’19년도에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범기간이 ’22년까지로, 내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내년 2월 말까지입니다.
김혁동 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효과적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아무래도 교육부에서 매년 5억씩 지원을 받아서 교원인건비를 90% 정도까지는 지원을 해 주고 각종 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일단은 학부모 부담이 경감됐고요, 그다음에는 유치원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많은 기여를 했는데 이게 교육부의 한시 사업이라 부득이하게 교육부에서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그래서 그것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어쩔 것인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문제는 지원금인데 지원금이 교육부에서 중단된다면 저희 자체예산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자체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 다른 유치원과의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혁동 위원
교육부 사업이 맨 처음에 2022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그러니까 올해 지원되는 것 가지고 내년 2월까지 사용하게 되면 이제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혁동 위원
’19년도부터 해 가지고…….
행정국장 김기호
3년간.
김혁동 위원
아, 3년간입니까, 4년간이 아니고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학년도로 따지면 2022년까지인데 그게 2022년 2월 말까지입니다.
김혁동 위원
2월까지예요?
그럼 4년이 아니고 3년이었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3년, 학년 단위로 3개 학년.
김혁동 위원
이것은 교육부에서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한 개가 운영되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시고 잘되면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자체계획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행정국장 김기호
아닙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올해 8월에, 교육부에서 계속 예산을 지원할 건지 안 할 건지는 8월 초에 알려준다고 했고 저희도 8월에 지원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평가하고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논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공영형 유치원이 제대로 잘 정착된다고 보여져서 확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에서 얼마큼 참여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공공성 강화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지금 학교급식법이 작년 초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바뀌어 가지고 원아가 100명 이상 있는 데는 영양교사를 배치하라고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사립유치원에서 채용공고를 내도 들어올 영양교사가 없답니다, 들어올 분들이.
그럼 결국에는 현행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를, 제가 언론보도를 좀 살펴봤더니 영양교사의 업무가 다른 공공에 있는 영양교사보다 훨씬 더 많다, 많은 게 뭐냐 하면 간식, 유치원의 간식 부분을 이 영양교사한테 맡아서 해 달라고 하니까 다른 일반 학교의 영양교사보다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신분의 보장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분명히 채용을 하려고 공고를 내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 교육청 차원에서, 법으로 됐으니까 하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책도 같이 우리가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안이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저희가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지도ㆍ점검도 하고 정원도 배정해 주고 감사도 하는데 권고를 한 결과에 따라 처분할 근거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채용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법적 구속력은 가지고 있지 못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재정현황 때문에 그러는데 사립유치원이 좀 넉넉하고 그렇다면 다 채용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현재는 그렇지 못해서 그게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국하고 협의를 해서,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첨언을 드리면 채용공고도 안 하고 채용을 안 했을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우리가 점검했을 경우에 제재를 가할 수 있겠지만 공고를 계속 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오면 그건 좀 면책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학교 내의 조립식건물은 대다수 샌드위치패널로 지은 거죠?
이게 상당히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철거하는 쪽으로 권고하고 있죠?
안전담당관 박옥녀
안전담당관 박옥녀입니다.
박상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담당관 박옥녀
예, 샌드위치패널 철거하고 있습니다.
박상수 위원
조금 크게, 마이크 좀 가까이 대 주십시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아마 도내에서도 이런 샌드위치패널 조립식건물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안전담당관 박옥녀
예.
박상수 위원
제가 위치한 삼척의 마이스터고등학교, 근덕중학교에 카누부가 있습니다.
이 카누부가 창단한 지 얼마 안 되지만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요, 국가대표도 배출하고 상비군도 배출하는 등.
그런데 이 훈련장 내의 선수들 장비창고가 샌드위치패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철거하라고 하는데 철거를 하면 또 신축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신축을 할 때, 학교 내 부지 중 교육부 부지가 있을 때 도교육청의 승인을 받거나 우리 도교육청에서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죠?
안전담당관 박옥녀
예.
박상수 위원
그런데 사유지가 있어요, 사유지.
사유지가 있는데 이 지주가 연락이 된다고 하면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하면 되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덕면에 확인을 했는데 찾을 방법이 없어요.
이럴 때는 본 위원이 확인을 했더니, 전국적인 사례들을 보고 또 판례도 보니까 신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근덕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공모사업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신청을 하려고 하다가 못 했어요.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유지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자가 “이건 신청을 하지 마세요, 되더라도 안 된다.”, 그럼 이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게 아마 전국적인 현상일 것 같아요.
안전담당관 박옥녀
샌드위치패널은 위원님, 학생들이 직접 수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철거대상인데 이 학교 같은 경우 지금 학생들 숙소, 창고라서 아마 대상이 지금…….
박상수 위원
창고가 아니죠, 훈련장.
안전담당관 박옥녀
예, 훈련장은 아이들이 직접 수업을 하지 않는 건물이라 일단 철거대상이 아닙니다.
박상수 위원
아니다?
안전담당관 박옥녀
예.
박상수 위원
그럼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법적인 판례에도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전국 교육부 차원에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선도적으로 이 부분을 건의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전담당관 박옥녀
예, 행정국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래요?
행정국장 김기호
(거수)
박상수 위원
예, 국장님, 답변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덕중학교 카누실내경기장은 새로 개축을 해야 하는데, 하여튼 모든 샌드위치패널 건물은 철거해야 하고 당초에는 교육부 특별보조금을 받아서 철거가 끝났습니다.
나머지 남은 것은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철거를 해야 하고요.
근덕중학교 카누실내경기장은 지금 문제가 농지전용허가도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지목도 변경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토지 소유주가 행방불명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공고를 내서, 5년 정도 공고를 내서 안 되면 공시최고를 해서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킨다든지 해서 그것을 저희가 매입하는 그런 방법도,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절차를 밟으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근덕중학교 카누실내경기장은 지금 당장은 추진이 안 될지 모르지만 정 필요하다면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상수 위원
장기적으로 동절기에, 하절기에는 괜찮은데 동절기에는 선수 훈련장, 이것은 실내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심각한 겁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소유주가 행불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절차를 거쳐야만 되지, 그게 법적으로 판결이 나야만 저희가 시설을 재건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게 5년 정도란 얘기입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시최고 기간이 5년 정도로 해서,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하거나 그런 조항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럼 그 절차를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리고 이 문제하고 비슷한 게 근덕초등학교 급식소 증축 문제도 똑같이 이게 걸려 있어요. 도내에도 이런 문제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지금 답변 주셨듯이 그런 공고 절차를 밟아서, 마이스터고등학교처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이런 좋은 공모사업에 접수도 못 하고, 해 봤자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관련된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업무보고하시고 또 식사하시고 길게 좀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고생이 많으신데, 괜찮으시죠?
아직은 졸리지 않으시죠? (웃음)
우선 안전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직속기관 관련해서 백신 접종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게 잘 해결이 되었죠?
안전담당관 박옥녀
예, 프로그램이라든가 학생과 관련된 직속기관은 지금 안내가 다 나가서요, 접수받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럼 이분들 명단을 제출하시면 접종 시작은 언제쯤 시작하나요?
안전담당관 박옥녀
7월 19일부터 전체적으로 시작이 되고 맞게 되는 것은 아마 7월 말쯤 맞게 될 것 같습니다.
정유선 위원
지금 4차 유행 기간이긴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은 전교생 등교를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아마 벌써 1년 반이 넘도록 안전담당관실에서는 코로나 예방과 관련해서 방역하시고 하느라고 정말 바쁘시고 힘드셨을 텐데 직원들 피로도가 너무 쌓이고 있거나 하지는 않아요?
어떠신가요?
안전담당관 박옥녀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2월까지, 3월부터 실제적인 업무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소 힘든 점도 있지만 현장에 발생했을 때는 학교에서 프로그램대로 잘 이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도교육청 내에서는 부서 내 협업이 잘되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학교에서 사실은 춘천에서도 많이 발생을 했고 원주에서도 학교에서 발생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발생한 것에 비해서는 검체 검사하고 다 빠르게 안정화가 된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해 주셔서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코로나가, 어제 교육장님도 검사를 받으셨다고 하지만 주말을 가리거나 밤낮을 가리지 않잖아요.
아마도 우리 안전담당관님을 비롯해서 그 부서의 직원들은 주말, 낮밤 없이 일을 하셔야 될 텐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그동안 너무 고생을 하셨으니 끝나고 나서 포상이라도 좀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담당관 박옥녀
감사합니다.
정유선 위원
지난번에 직속기관 질의하면서 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발 빠르게 해결을 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는 마음에서 드린 말씀이고 학원강사들 백신 접종과 관련한 부분도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원어민교사들, 그다음에 학원발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학교를 안 가면 학원으로 더 몰리기 때문에 학원발이 많은데 학원강사들 백신 접종도 추진할 계획이에요, 보면.
그래서 접수를 다 받으셨더라고요?
이게 ’7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학원 원장님이나 선생님들만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안전담당관 박옥녀
예.
정유선 위원
왜냐하면 그전은 연령대별로 7월에 맞으면 되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백신이 모자라 가지고 이 연령대, 원래 계획대로 하면 맞으셔야 되는 분들이 다 못 맞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신청을 못 하신 분들하고, 여기에는 ’7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해서 3,330명 정도가 지금 접종 신청을 했고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는데 중간에 빠져 있는 분들은…….
안전담당관 박옥녀
위원님, 이 업무는 예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서요.
정유선 위원
예,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나 본데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정유선 위원
이 사각지대는 어떻게 하죠?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접종 대상이 학원이나 교습소, 학원장뿐만 아니라 강사하고 관련 종사자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추가로 더 들어온 얘기가 과외교습자, 이분들도 신청을 하면 또 추가접종…….
정유선 위원
그런데 이게 ’7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예요, 왜냐하면 59세부터 56세까지는 정부 접종으로 신청하면 맞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을 다 뺀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50%도 신청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오히려 중간에 붕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보다, 18개 시군을 보면 대상 교습소 수에 비해서 반 수 이하로 다들 신청을 했어요.
그것은 이제 계속해서 추가로 받으시면 되는데 ’72년 1월 1일 이전에 출생하신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행정국장 김기호
55세 이상은 현재 국가에서 신청을 받고 있고 50세 이하는 국가에서 접종계획이 없어서 학원에 종사하는 분들은 별도로…….
정유선 위원
이것도 한번 협의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학원발이 너무 많은데 국가접종이 8월 이후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김기호
이것은 별도로, 학교 관계자하고 고3 학생들 접종하는 것하고 관련해서 학원발 이분들을 조사해서 접종하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정유선 위원
국장님, 제가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정유선 위원
중간에 붕 뜬 분들이 생겼잖아요, 만약에 거기에서 발생하면 문제가 되니까 혹시 이 부분이, 지금 직속기관도 빠져 있었던 거거든요.
미처 파악을 못 해서 빠진 거예요.
여기는 지금 그런 문제가 있으니 혹시라도 이것은 조금 더, 왜냐하면 이분들이 자기 연령대에 접종을 안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백신이 없어서 추가접수를 못 받는 거고 8월로 넘어가 버리면 이분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몇 분인지 파악해서 혹시 할 수 있는지, 이것은 강원도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알아봐 주시기를 좀 더 부탁드리고…….
행정국장 김기호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몰라서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정유선 위원
그분들이야 뭐 계속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받으시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백신도 요즘 맞는 모더나가 아니고 화이자를…….
정유선 위원
화이자더라고요.
뭐라도 빨리 맞아서, 학생들에게 이런 일이 또 생기면 다시 학교가 올스톱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알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저는 그래도 교육청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참 감사드려요.
저희가 질의한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가 미리 보고가 들어오면 제가 이런 업무보고 자리에서 다시 질의할 필요가 없는데 보고를 받은 바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스포츠강사 지원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것이고 이 내용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교직단체와 교섭협의를 할 때 이분들은 빠지죠, 여기가 아니죠, 국장님?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정유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과 관련한 교섭은 어떻게 해요?
따로 진행하시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아마 지금 스포츠강사분들이 별도로 단체를 만든다고 저희가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정유선 위원
그럼 아직 협의를 한 적은 없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정유선 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부탁을 드렸지만 워낙 많은 선생님들이 스포츠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보통 근속연수가 7년 이상씩 되시고, 그리고 한시적으로 만들었던 제도이긴 한데 학교 선생님들이 훨씬 긍정적인 말씀을 하셔서 이게 제도 안으로 들어와버린 거잖아요.
그렇다면 국장님, 적어도 올해 안에 이분들하고, 이분들의 요구사항이나 내용들을 듣는 자리를 한번 마련하시면 어떨까, 그건 제가 추진해서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정부단체, 뭐라고 할까요?
전국노사협의회에서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정유선 위원
전국에서 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전국에서 결정된 대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제 말은 그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3개 시도가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돼서, 지금 전국 단위에서 이것을 어떻게 결정할 건지 지금 논의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이것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정유선 위원
그런 이야기도 만나서 해 주세요.
왜냐하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요자 중심의 교육청이 되겠다, 그다음에 모두가 행복한 강원교육이 되겠다, 강원교육복지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고 얘기하시니까, 어려움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요구사항도 있어요.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강원도교육청 행정국장님은 이분들 요구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가 적어도 전국단위에서 협의할 때 우리의 입장은 무엇이다라는 사전설명을 미리 해 주시면 굳이 길에서 시위하거나 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적어도 한번쯤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 정도는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건 제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도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교육국장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해서…….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정유선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교육청하고 도하고 협의가 필요하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정유선 위원
그 협의 진행 정도는 어느 정도 됐죠?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업무담당이 다 바뀌셔서 저희가 협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일단은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근거여서 할 거고요, 이번에 백신 때문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학교 밖 아이들이 119명이 신청을 했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상황, 현황들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어차피 내년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위원님, 저희가 이후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에서의 예산과 플러스해서 교육청에서도 관련해서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같이 매칭해서 하는 것으로…….
정유선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료 207쪽에 관해서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반태연 위원
207쪽입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확인했습니다.
반태연 위원
207쪽에 보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공영형 사립유치원 운영하고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운영, 두 가지더라고요.
그중에서 첫 번째, 공영형 사립유치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이 도내에는 유일하게 한 군데 있더라고요, 강릉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제가 현장조사도 좀 했고 어제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통해서 교육지원청의 의견과 입장, 그동안의 평가를 공식적으로 들어봤습니다.
들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3년을 기간으로 해 가지고 일단은 약정을 해서 공영형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 2월 28일에 일단은 지정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2년 이상 운영을 한 결과에 대해서 만족도조사,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학부모 만족도는 당연히 높고요, 그리고 지역의 신뢰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운영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도 일반 사립유치원보다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 정책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나름대로 평가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도 그전에 그냥 사립유치원으로 있을 때보다는 질적으로 상당히 향상되어 있다는 그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도 최근 3년간 우수사례로, 방과후 놀이유치원 운영한 것에 대해서 우수사례로 지정한 게 있었고 그다음에 시교육청에서도 돌봄교실 운영한 것에 대해 우수사례로 선정을 했더고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공영형 유치원에 대한 정책, 어쨌든 간에 그것만 보면 굉장히 괜찮은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설립배경을 보면 어제도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마 그 시기에 사립유치원 파동이 좀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대형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이라든가 이런 사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공공성을 높이자는 측면에서 이렇게 아마 교육부의 정책으로 권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 결과적으로 강원도에 유일하게 한 군데가 있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손에 꼽아요, 다섯 군데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교육부가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한 정책인데 왜 그 당시에 서로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안 하고 신청을 안 했을까, 들어보니까 고민들은 좀 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립유치원을 선뜻 법인화시켜 놓은 다음에 이 정책 자체가 지속되지 않으면 어쩔까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아마 도에서도 선정을 하는 가운데, 신청한 후에 선정하는 가운데 간담회를 통해서 재지정이 안 되는 어떤 사고라든가, 특별한 어떤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재지정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구두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결정을 하고 결단을 내려서 법인화한 건데,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도 그런 고민을 안고 했기 때문에 숫자가 몇 개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정책은 학부모, 운영주체에 굉장히, 그 지역의 다른 곳에 다니는 모든 학부모들로 하여금 선정의 대상이 된 거예요, 만족도가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재지정하는 데 있어서,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재지정을 하고 또 확대해야 되는 건데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교육부가 이 정책에 대해서, 당초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한 초기보다는 좀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그런 태도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교육부를 상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오늘 도내에 얘기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답답하기는 한데,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여기에 명기를 해 놨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공공형 사립유치원에 대한 향후계획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교육부와 마찬가지로 도교육청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갖게 되는데 제 의구심이 맞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김기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7년도인가요, 2019년도인가?
반태연 위원
2019년도.
행정국장 김기호
’19년도.
반태연 위원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그때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이 나와 가지고 전국적으로 강화 방안에 매입형, 공영형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매입형 같은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17개 시도가 다 한 게 아니라 6개 교육청이 추진을 하다가 이것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니까 점점 유명무실화돼 가고 있고 특히 공영형, 우리 강원도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도 그때 시도하려고 했었는데 교육부의 심사 과정에서 적절치 못해서 결국 매입형은 못 하고 공영형은 여러 유치원에서 신청을 했는데 강릉 프렌비숲이 선정돼서 운영을 해 왔거든요.
해 왔는데 지금 타 시도도 보면 서울이나 대구, 광주 이렇게 운영을 하는 정도였고 서울은 아무래도 중앙정부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두 개를 자체예산으로 운영을 했었고 이것도 2018년도에 종료가 됐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운영하는 곳은 강원도하고 광주하고 대구인데 지금 추세가 특별교부금은 한시사업이라 내년 2월이면 종료가 되니까 각 시도에서도 이것을 할 건지 말 건지 고민하는 중에 있고 지금 교육부에서는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8월 초에 할 건지 안 할 건지 추가로 지원할 것인지는 그때 통보를 해 준다고 했었거든요.
그때 저희도 그 시기에 맞춰서 지원위원회를 구성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이것을 계속 이어갈 것이냐, 이어나간다고 하면 어차피 자체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자체예산을 투입하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교육부에서 할 때는 시범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끌어나갔지만 사업이 종료가 되고 우리가 자체로 이끌어간다면 다른 유치원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특혜 논란이 생길 여지가 많은 부분이거든요.
국가에서 정책사업으로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지만 국가에서 손 놓는다면 우리 자체에서 이끌어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게 제일 문제점이고 예산이야 어차피 지원을 하겠다면 하겠지만 공영형이라고 그러면 과연 하나만 가지고 공영형으로 갈 거냐, 지금 공립은 어차피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처음에 손을 댔으면 점점 전체적으로 확대를 했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추진하는 것에 저는 상당히 불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시도에서 떠안고 가라는 얘기고, 처음에 신청을 받아서 공영형을 한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10개 이상을 해서, 기준을 약간 낮춰서 선정을 해서 그다음에 점점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정말 실패한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태연 위원
국장님이 시간 반을 다 쓰셔 가지고. (웃음)
어떻든 간에 국장님 입장에서 요약을 하자면 교육부가 시작을 해 놓고 한 번의 지정이 마감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태도인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고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다시 재지정을 할 경우에 다른 사립유치원과의 형평성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처음에 지정을 할 때 형평성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 사립유치원을 갖다가 법인으로 모든 것을 귀속시킨 거잖아요.
그것을 거꾸로 돌리자면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직원의 어떤 정리부터 시작해서, 물론 거기 원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다른 데로 다 가야겠죠, 집 근처로.
그러나 여기는 접근성이 떨어지더라도 공영형이기 때문에 다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족도가 높은 거고 지역에서도 선망의 대상이 된 건데 교육부와 지자체의 관계에 있어서, 예산을 누가 댈 거냐는 것 때문에 그 당시 우려를 했지만 신청을 해 가지고 해 온 운영주체 입장에서는 거꾸로 돌린다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그동안 법인화하면서 들어간 비용도 많이 있겠지만, 그리고 법인화에서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과 여러 가지 에너지가 소비되겠죠.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아마 이게 3년 지정을 해 가지고 해 오는 동안 대략 5억 이하의 예산이 지원됐더라고요.
그 5억에 맞춰서 선생님들도 고용을 했을 거고 프로그램도 거기에 맞춰서 했을 것이고 모든 것을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교육부 핑계를 대고, 재지정은 원래 약정대로 안 할 수도 있으니까, 평가해 가지고 평가가 안 좋으면 재지정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약정상으로는.
그런데 평가는 너무 좋아요, 평가가 좋고 만족도도 좋은 상태에서 만약에 재지정을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은 누가 다 감당할 것이냐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8월에 교육부의 입장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은 어떤 형평성을 떠나서 처음에 손 들고 했기 때문에 형평성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어떤 방식이든 간에 계속 유지를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당한 학생들은 어떻겠어요, 학생들은 어떻고 부모들은 어떻고 또 운영주체들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과 서로 책임 떠넘기는 것은 별도의 문제로 봐야 하고, 사업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사업을 하면서 이게 효과가 없다든가 지역적으로 봤을 때 별로 만족도가 없다든가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재지정을 하지 말고 폐지해야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유지하는 쪽의 연구로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9월이면 벌써 내년도 예산이 기초편성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법인을 설립해서 공영형으로 추진된 그게 제일, 다시 법인을 해산하거나 아니면 계속 유지할 건가 그것은 차후 문제지만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고 하여튼 어떻든 간에 저희도 10월에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가동하기 전까지는 결정을 내려야 되거든요, 원아모집하는 관계 때문에.
학부모님들 관계도 있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그래서 8월 중에 TF팀을 구성해서, 공영형으로 선발되기 위한 기본충족 요건은 법인, 물론 교육부에서는 아마 지원이 더 이상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사업 추진한 내용을 보면 몇 개 시도, 한두 개 시도가 이것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어차피 시작한 것들은 무조건 교육부에서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이제 안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여튼 전반적으로 세밀하게, 그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들이라든지 부모님 관계도 저희가 생각을 해 줘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운영자 생각도 좀 해 줘야 될 거고 앞으로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당장 지원을 중단하고 우리는 안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지역사회라든지 유치원 관계라든지 그런 것도 면밀히 분석해서 TF팀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정리하자면 내용적으로는 사실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교육부에서의 어떤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이 사업을 정리한다는 것은 교육을 하는 교육당국으로서 선택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이 사업을 처음 내놓고 하는 것이라면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나름대로 감수를 하고 3년 동안 해 온 것을 지금 와서 연장한다는 게 형평성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것 같지는 않아서 일단은 좀 포괄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내용적으로 좋게 평가가 나왔다고 하면 교육부에서 지원을 안 하더라도 도에서 안고 가는 쪽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먼저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급식실 칸막이 설치 현황.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김준섭 위원
어제하고 그저께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하여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 전면등교를 얘기하고 교육청에서 전면등교를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전면등교하고 당연히 급식을 하게 될 텐데 칸막이 설치에 대해서는 권고로 내려왔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래서 학교에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준섭 위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안전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좀 아쉬움이 남는 게 교육부에서 권장 또는 권고로 내려왔더라도 도교육청에서 판단을 해서 이것을 의무사항으로 내렸으면 어땠을까.
교육국장 천미경
위원님, 사전에 그 말씀을 듣고 조사한 것을 가지고, 지금 특정지역 두 지역 학교만 있어서 저희가 일일이 사유를 다 받아봤습니다.
그렇다면 협의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사이에 담당부서에서 연락을 했더니 다 설치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은 400명 이상인 학교 중에 설치 안 된 곳이 지금 14곳인가 그런데 다 설치하기로 했고요.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설치하기로 한 게 이제 방학이 얼마 안 남았으니 방학 동안에 설치하겠다는 학교도 꽤 있어요.
원주는 공고가 하나, 그다음에 강릉이 9교, 속초양양이 7교, 그다음에 횡성이 민사고 하나하고 홍천고 하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제가 질의를 하다 보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각의 학교별로 사유가 나오지만 어떤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한 줄로 앉아있는데, 다들 앞을 보고 먹는데 필요할까?’ 이런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칸막이 설치를 미뤘다는 거예요.
그것을 과연 학부모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좀 들었거든요.
교육국장 천미경
맞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 칸막이 관련해서는 지난해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는 전면등교를 무조건 한다, 이랬을 때는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권고가 아니라 강력한 의무사항으로 제시했었으면 훨씬 더 빠르게 조치가 됐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9월 2학기에는 모든 지역에서 한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지금 설치하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다 설치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한 번씩 그 지역에 가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김준섭 위원
예, 교육지원청별로 점검을 해 주시고 꼭 400명 이상이 아니더라도, 아마 작은 학교는 공간이 좁아서 오히려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거든요.
하여간 코로나 관련한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문제는 실제 현장을 점검하면서 안전하게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오히려 소규모학교는 많이 설치를 했는데 지금 말씀처럼 9월 이전에 저희들이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확인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급식실뿐만이 아니라 춘천의 모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마스크 착용에 대한 논란도 서로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학기 시작하기 전에 점검을 하셔서 학부모님들의 어떤 우려를 말끔히 씻어주시길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해서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예, 그리고 최근에 강원외고에서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일단 학폭 신고가 돼서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20일까지, 3주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학폭은 그대로 진행이,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교육지원청 학폭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하실 것 같고 그거와 더불어 저희는 저희대로 그게 끝나면, 지금 여러 가지 제기한 문제 중에 학교의 어떤 대응이라든지 학생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제기를.
그래서 감사를 나갈 예정입니다.
왜 빨리 감사 안 하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전담기구에서 조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나가게 되면 사실은 그쪽에서 집중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가 끝나면 나가고, 지금 기간이 학생들의 시험기간입니다, 기말고사.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면 바로 저희가 준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나갈 예정입니다.
김준섭 위원
지금 경찰 조사도 하고 있죠?
교육국장 천미경
제가 듣기로는 경찰에 고소가 돼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하여간 사실관계는 경찰 조사라든가 교육청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리라고 믿는데요, 결과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는데 제가 주목하는 지점은 아까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학교 자체의 어떤 자정 능력이라든가 학교 자체에서 교육을 하면서 과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학교가 얼마나 신속히 대응을 해 왔고 그다음에 잘 해결해 왔는가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거든요.
아마도 사립이다 보니까 사실 좀 한계가 있긴 한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학폭 심의 건수하고 피해자ㆍ가해자 학생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20년 같은 경우는 건수가 꽤 많아요.
’19년 같은 경우는 신고 접수된 사안이 20건에 달하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7건이고 재작년에는 4건이고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고등학교와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일반적인 고등학교도 이 정도의 사안이 생기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최근에는 사실 고등학교에서 학폭 심의 여는 건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20년부터 학교장 자체해결이라고 하는 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가면서 가능하면 학교 안에서 학교장 자체해결제로 하기를, 저희가 원하는 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권고하고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도, 보통 고등학교에서 학폭 심의 요청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학교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학교도 제가 봤을 때는, 2019년은 유독 숫자가 많지만 보통 일반적인 숫자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는 어쨌든 학폭 관련해서 생각들이 많이 바뀐 건 맞습니다.
참지 않고 내가 피해를 당했으면 바로 신고하고 그래서 조금씩 늘어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준섭 위원
그래서 저는 걱정스러운 게, 물론 이 학교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시시콜콜 알지 못해서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특히나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공립학교에 비해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적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준섭 위원
그런데 이 학교의 과거 행태를 보면 사실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많아요.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도 시험 유출 관련해서도 크게 감사를 나갔었고, 그리고 현재 교장인 분이 개입된 입시 부정 같은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 과거의 일이 있단 말입니다.
자기네가 사립학교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징계 요구를 강원도교육청에서 했었는데 그냥 불문경고로 그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당시에 중징계 요구를 받았던 분이 불문경고 되면서 그분이 지금 교장으로 그 학교를 이끌고 있고, 저는 전반적으로 그 학교의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도 학교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짚었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무시를 하고 그냥 경징계 또는 불문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러한 것들이 교육적으로 어떤 바탕에 깔려서 오늘의 이 사태가 온 게 아닌지 하는 걱정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다른 판단은 없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전체를 들여다보지 않고 몇몇 건만 가지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거기에 있는 아이들도 똑같이, 뭐 사립이든 공립이든 국립이든 다 똑같이 우리 아이들이고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저희가 감사를 나가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전반적인 것들을 다 살펴봐서 어떤 게 문제가 된다 그런 것은, 학생을 위한 거라고 하면 저희가 분명히 짚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당시에도 입시부정 주장했던 선생님들이 오히려 학교를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외고가 일반고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지만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아이들의 생활에 있어서도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어쨌든 그건 뭐 의구심이니까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교육청의 조사라든가 이후에 감사관실을 통해서 진행될 감사에서 그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살펴보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부분들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가 되겠습니다.
반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한두 가지 당부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시민교육과에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학생들에 대한 도박 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강원도가 다른,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에서 통계 결과를 갖다가 말씀드렸지만 강원도가 특별히 위험군 퍼센티지가 많이 다운됐어요.
2018년도에 6.1%에서 2020년도에 2.2%로 줄어드는 그런 성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박 예방 교육에 집중해 주신 것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교육장님들한테 제가 최근에 점검한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좀 특이할 만한 것은 강원도가 위험군이 많이 준 것도 있지만 나 혼자 도박이 많이 늘었다는 것,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가지고 나 혼자 도박이 유난히 많이 늘었어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나 혼자 도박은 문제군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거기에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상반기 조사를 해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물론 초등학교도 교육을 하긴 하는데 중ㆍ고등학교 중에서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예방교육이 현격히 줄었어요.
왜 줄었는지에 대한 것은 한번 살펴봐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속초ㆍ양양 쪽이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고등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제 교육장님한테 제가 한번 내용을 살펴보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어떻든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전체적인 위험군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단지 최근에 조사에 의해서 보여지는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의주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방역과 관련된 것을 주문드리겠는데요.
안전담당관 박옥녀
안전담당관 박옥녀입니다.
반태연 위원
어제, 그저께 교육장님한테도 당부를 드렸어요.
안전담당관 박옥녀
예.
반태연 위원
지난번에 제가 교육청 내의 모든 학교에서 쓰는 공간 방역제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자료 주신 것을 분석해 보니까 제가 우려했던 대로 거의 다 가습기살균제의 주성분인 4급 암모늄 화합물이 포함된 제품을 쓰고 있었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전문업체는 국가에서 승인한 제품을 쓰게 되어 있거든요.
승인한 제품이 4급 암모늄 화합물이 포함된 제품이에요.
단지 국가에서 그것을 쓸 때는 분사식으로 쓰지 말고 천으로 닦는 방식으로 하라는 조건으로 승인을 했는데 전문업체가 학교 교실이라든가 공간 방역을 할 때 천으로 닦을 수가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분사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제 교육장님을 통해서 세부적인 것을 확인해 보니까 이게 매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1년에 5번 정도 한다고 어제 말씀들을 하셨는데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방역을 하려면 매일 하든지, 그러니까 1년에 4번~5번 하는 방역이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매일 안 하는 게 또 다행이에요.
독성 있는 것을 매일 뿌렸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잠도 안 왔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매일 안 하고 1년에 4번~5번 하는 정도의 계약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더 다행이었었어요, 매일 뿌렸으면 어땠을까 걱정했는데.
어떻든 지금 현실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도 입법예고를 한 상태예요.
이 약품을 분사식으로 쓰지 못하도록,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전문업체가 학교방역을 분사식으로 할 만한 그런 약품이 없습니다, 승인된 약품이.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약품을 쓰되 정부 승인 전제조건인 학교에 있는 교실의 문고리라든가 주로 학생들의 손이 닿는 곳 이런 곳은 정부 승인의 전제조건대로 천으로 닦는 정도로 하시고 가급적으로 뿌리는 것은 아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당분간은, 무해한 약품이 나올 때까지는.
1년에 4번~5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뿌려놓으면 그다음 날 아이들이 오면 먼지로 다 들어갈 텐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 어제 교육장님들이 그것을 다 알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의미한 방역은 필요 없다.
그리고 그 약품을 쓰되 정부에서 주문한 대로 학생들의 손이 많이 가는 곳에는 천으로 닦고 그다음에 깨끗한 천으로 또 닦아내는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박옥녀
저희가 1일 방역이라고요, 티슈로는 매일 닦고 있습니다.
교육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 방역제는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청한 자료 잘 받았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교육과정과 소속인데요.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김혁동 위원
75쪽 보면 한글문해교육 1학년~3학년 담임교사 기본과정 운영이라고 해서 2월에 933명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해교육이, 제가 전체 초등학교 학급 수를 보니까 4,256학급입니다.
그러면 933명 하셨으면 한 20%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저는 이런 문해교육 기본과정을 한다면 전체 선생님들 다 받아야 되지 않느냐 보여집니다.
나중에 전문가 과정도 있고 한데…….
교육국장 천미경
사실은 그게 저희 목표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 문해과정은 1학년부터 3학년 담임교사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한 2년~3년 지나면 선생님들 대부분 한 번씩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하실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게 저희 생각이고.
그래서 심화과정, 전문가 과정을 만든 이유도 그 과정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을 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사가 기본적인 과정은 한 번 정도는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저는 교육청에서 이런 계획을 하고 있다면, 어차피 1학년~3학년 담임이 받기도 하지만 초등학교 선생님들 전체적으로 다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교육국장 천미경
맞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빨리 받으셔야지, 받은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는 우리 어린이들하고 또 받지 않은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받는 어린이하고 사실은 교육수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리고 88쪽~89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진로박람회를 하는데 6개 기관을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을 어제하고 그저께 봤더니 예산이 다 달라요, 교육지원청별로.
교육국장 천미경
그 지역의 학생이나 지역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만큼 저희가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6개 기관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안배를 하셨겠지만, 그러면 그 인근 지역하고 같이 연합해서 합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또 하나, 88쪽 보면 진로체험지원센터도 각 교육지원청별로 다 운영합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이것도 교육지원청별로 예산을 봤더니 어떤 데는 다섯 배나 차이가 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교육국장 천미경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는 지역은 기본적으로 예산이 좀 많고요, 규모가 작은 곳은 예산이 좀 적습니다.
여기에 저희 예산도 있지만 실제로 지자체에서 지원 받는 예산들이 꽤 들어가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제가 봤더니 사실 예산 규모가 지역하고 상관없이, 학생 수에 상관없이 다른 것을 봤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어떤 데는 2,000만 원이 안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억이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그 부분도 학생들을 위한 거죠.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산 차이가 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지자체의 지원을 많이 받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진로체험지원센터가 모두, 18개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 사실은 이게 결과에 대한 차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챙겨서 만약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데 꼭 이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아니어도 학교 자체적으로, 또 교육지원청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지역에서 여기에 예산을 좀 적게 세웠던 것은 다른 쪽에서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저는 사실 차이가 너무 크다고 보여져서 균일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입지원관이 올해까지입니까, 내년까지입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내년, 이게 교육감님 임기까지입니다.
김혁동 위원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입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청의 방침이 있으십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그동안 대입지원관의 역할이,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의 호응도가 되게 높고 지원을 많이 받아서 사실은 이 부분을 지금처럼 그대로 존속시킬 것인가 시키지 않을 것인가는, 사실 이게 교육감님 공약사업이어서 이 사업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은 어렵지만 적어도 학생을 위한 거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저희 강원도같이 특별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동안에 했던 노하우를 지금처럼은, 왜냐면 앞으로 대입이 많이 바뀌거든요.
지금 현재처럼 하지는 않겠지만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은 좋겠다, 저희 과에서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우리 강원도 학생들이 사실 수시전형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그래서 다른 시도보다 대입지원관의 역할이 제일 크다고 보여집니다.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지만 내년도 이후에, 그때는 교육감님이 바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수시로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 정책이라는 것이 어차피 효과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끌어나갈 수 있는 것을 자체적으로, 교육감님이 바뀐다 하더라도 교육국 쪽에서는 좀 세워놔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국장 천미경
예, 일단은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수시로 갈 때, 사실 수시로 갈 때는 대입지원관들의 역할이 더 크거든요, 물론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다 해 주시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 담당부서하고 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추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좋은데 현재처럼 하는 것 말고 수시에 맞게, 혹은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고 대입도 제도가 바뀌니까, 그다음에 어느 정도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를 하고, 저희가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내년 이후의 운영계획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예산과 소관인데 행정국장님, 지금 건축 부분을 보면, 220쪽입니다, 신ㆍ증설학교 설계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월 1회 계획설계를 합니다, 그렇죠?
저는 가능하면 설계된 것이 그대로 공사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공사 중에 설계변경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요구사항은 변경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계획설계 속에 모든 것이 반영되어서 공사를 시작할 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이 과정 속에서 사실 많은 의견을 듣지 않습니까?
상상놀이터도 그렇고 어떻든 학생들 의견도, 상상놀이터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 의견을 반영하고 또 건물을 지을 때는 관계되는 분들의 의견을 다 반영하지 않습니까, 신축 같은 경우에는 신축위원회 있고 쭉 하는데.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변한 거죠.
그런데 요즘은 3D 있고 해서 가상으로 다 보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그런데 신ㆍ증설학교 설계 협의회는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이 사실 무용지물인 것이거든요.
이것은 계획설계할 때까지만, 이 학교를 어느 방향으로 지을 것이냐, 그 관계되시는 분들, 뭐 건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학교는 언제, 예를 들면 고교학점제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렇게 대략적인 그런 자문만 해 주는 것이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설계변경해야 된다.’ 이런 협의회는 아닙니다, 사실은.
김혁동 위원
아니 저는, 의견들을 이렇게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수요자의 의견들을 반영하는데 저는 설계 끝나고 공사 입찰 보고 공사 시작하는 중에, 공사를 하면서 골조가 형성되면 그때부터 ‘아, 이것은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는 의견들이 반영되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공사가 바뀌어진다 이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생각인데요.
설계대로 가는 게 맞는데, 중간에 자꾸 설계변경을 하다 보면 공사비도 증액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도 예산 증액되는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수요자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반영을 하긴 하는데 가급적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계변경은 안 가는 게 좋겠다, 이게 저희 방침인데 뭐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김혁동 위원
사실 설계변경이 많을수록 오해를 받기 쉽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저희도 같은 입장입니다.
김혁동 위원
그러니까 신뢰를 회복할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설계과정 속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계가 끝나고 공사가 시작되면 변경 없이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과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지금 무상교육이 다 이루어졌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등록금 문제도 다 됐고 교복도 줬지 않습니까?
이틀 동안 교육지원청을 살펴보다 보니까 정선 같은 경우에는 체육복도 지원해 줍니다, 지자체에서 받아 가지고.
삼척시 같은 경우도 10만 원 정도, 우리가 30만 원을 기준으로 주지 않습니까?
10만 원 정도 받아 가지고 다른 것도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학교현장에서 보면 교복은 지원되는데 체육복을 입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체육시간에 체육복을 입은 학생들이 아주 극소수라고 그럽니다.
저는 당연히 체육복도 지원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지금 전부 다 자부담이지 않습니까, 체육복 같은 경우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우리가 공교육 완성을 본다면 체육복 구입비도 지원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혁동 위원
보니까 한 10만 원 정도, 15만 원 정도 들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야만 학생들 왔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다 제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체육복은 제공 안 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행정국,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마무리해 주세요.
김혁동 위원
193쪽 보면 학원장 및 강사의 자질함양 연수 불참에 대한 벌점 부과를 폐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랬을 경우에 대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참, 결국에는 지금은 페널티를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여 독려를 위한 방법이었지만 이랬을 경우에 참여를 안 하면 어떻게 교육을 하실 것인지?
행정국장 김기호
작년에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학원장 연수 관련해서 회비를 강제 징수하는 방편으로 교육할 때 교육비 납부와 함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권고를 하셔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연수를 온라인으로 변경을 했고 지금 실시를 할 예정에 있거든요.
10월 중에 할 건데, 다행히도 코로나19하고 상황이 같이 겹쳐 가지고 어차피 온라인으로 가야 하는데, 그전에는 연합회에서 주관을 하다가 교육청 자체적으로 해서 연수원에다가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올해부터 할 예정인데, 그것은 자유롭게 들어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받았다 해서 굳이 벌점을 주는 것은 별 실효성이 없어서 그것은 폐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김혁동 위원
자율성을 주는 건 좋지만 저는 이럴 것 같으면 아예 연수를 폐지해라, 온라인으로 하면 틀어만 놔도 어느 정도는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집합교육도 아닌 상황에서?
행정국장 김기호
그런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관련법에 의해서 연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강제적으로 해서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해서, 어쨌든 간에 이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차피 지도점검 나가면 밝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받아야 하는 것이라서 그것 가지고 벌점 매기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우리가 연수를 하는 이유가 학원 운영자라든가 강사들의 자질 함양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그러지 못해 가지고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태백 같은 경우에 그것이 발생되어서, 학원 강사가 학생에 대한 폭언, 내용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어차피 강사님들의 자질 함양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봤더니 벌점도 없어진다 그러니까 참여율은 더 떨어질 것 같고, 공교육에서는 선생님이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조금만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학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학부모들이 공교육보다 학원 선생님들에 대한 신뢰도가 더 크다고 하니 참 슬픈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강사 자질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학원 지도점검 시에 학원장님들께 강력하게 그 사항을 전달해서, 그리고 또 학원장 연수 내용에 보면 강원도교육청에서 이행해야 할 사항이라든지 전달사항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안 보면 안 될 부분도 있고 해서, 하여튼 거의 100% 다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육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차피 마지막,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문화체육과 문제입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김혁동 위원
161쪽을 보시면 학교 안 작은 미술관 설치 지원 해서 20학교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 소외지역에 한국화가협동조합 소속 작품을 순회하면서 전시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도 필요하지만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의 작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교원미술대전도 있고, 저는 화가협동조합보다 선생님들의 작품들을 학생들한테 보여주면 학생들도 일반 화가보다는 이해도가 더 높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원도도 미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미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사제동행 교원미술전도 엽니다.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들은 저희 기관에 이렇게 전시를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선생님들의 작품도 학교에다가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저는 학생들의 접근성이 훨씬 더 가깝지 않겠는가, ‘어느 학교 선생님이 쓰신 글이야.’, 아니면 ‘그린 그림이야.’, 아니면 미술대회 나가서 수상 받은 그런 것을 해 주면 학생들의 문화 이해도가,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보여져서 그것도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이번에 미술전 할 때 그 부분도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그리고 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인데요,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이 사실 궁금합니다.
육성 종목일 경우에 배치를 하고, 학교에도 보면 도청 소속이 있고 강원체육회 소속이 있고 시체육회 소속이 있고 교육청 소속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어떤 기준들이, 도청에서 주는 것은 도대표 되면 주고 그런 것이 있겠지만 육성 종목일 경우에 아직까지 배치 안 된 곳이 많이 있어서 그 기준을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안 그러면 나중에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저한테 따로 알려주셔도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지금 육성종목 중에 지도자 배치가 안 되는 곳은 채용하기 어려워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전반적인 내용들은 정리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급식실 같은 경우에, 사실 급식실에서 그렇게 많이 전파되지 않아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급식 안전성 강화를 위해 가지고 좀 더, 지금 칸막이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준섭 위원님께서 말씀주셨지만, 그것도 안 된 데도 있지만 제가 듣기로는, 식판을 소독해서 하나씩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저 부분들은 본인들이 다 뽑아가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확산될 수 있는 염려가 많이 있다, 제가 알기로는 수저도 자동으로 나오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요즘 컵도 자동으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센서에 대면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한 짝 딱 나오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그런 것도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요즘 현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내년도 그렇고 어쨌든 전체 전면등교할 때, 급식소에서 아직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 일일이 사람 손을 다 거쳐서, 영양교사도 그렇고 영양사 선생님도 그렇고 조리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중요한 것은 올해 어쨌든 학교가 요구한 대로 저희들이 급식소 방역인력을 많이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9월 이후에도 이 방역인력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을 해 드리는데 지금처럼 자동으로 어떤 것을 설치했을 때 감염의 위험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 부분도 잘 챙겨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제가 학교 급식을 많이 먹는 편입니다.
학교 방문하게 되면 가능하면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점심을 같이 먹거든요.
먹으면 영양사 선생님들이 식판을 나눠줘요, 앞에서.
나눠주면 계속 받아 가는데 수저는 보통 본인이 갖고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인력 배치, 그것 때문에 인력 배치는 없겠죠, 비효율적이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나머지, 소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배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분들의 일손에 대한 부분들을 줄여드리는 건데, 왜냐면 일일이 하나씩 하다 보니까…….
김혁동 위원
영양사 선생님이 식판을 하나씩 줬으니까 받고 왔는데, 사실 나눠주는 그런 수고도 있지만 좀 수고를 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색해 주시길 바라고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런 부분도 현장의 의견을 잘 들어서 저희가 조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국 미래교육과입니다.
미래 신산업 및 학생 수요 중심의 학과 개편을 추진하셔 가지고 7개 학교인가 신청했는데 한 학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학교 측에서 요구를 하면 사실 저는 한 50% 이상 될 줄 알았거든요, 신청한 부분들이?
이렇게 한 학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그동안은 사실 학교가 요청을 하시면, 심지어 유사한 학과명 바꾸는 것조차도 저희들이 학교에서 요구하신 대로 해 드렸는데 지금까지 오면서 보니까 미처 3년도 되기 전에 계속 학과명을 바꾸는 사례도 있고 실제로 신입생 충원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교원 수급이 안 되는 학과는 사실 개편을 해도 학생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학과명만 바꾸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 편성, 그다음에 시설, 기자재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진 상태에서 학생들을 딱 받아야 되는데 그냥 개편을 하고 난 다음에 추진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올해 많이 신청을 하셨지만 사전 협의과정을 여러 차례 거쳤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말씀도 드렸고.
만약에 앞으로 추진을 하신다고 했을 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정, 시설, 교원, 모든 게 갖춰진 상태에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의 불만은 약간 있지만 저는 학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제가 향후 추진계획을 봤더니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용역을 먼저 한 후에 시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주신 말씀처럼 저도 학교현장은 충분히 압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이름만 바꿔 가지고, 결국에는 학생들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게 결국에는 학생들의 미래 직업을 위한 교육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교원 수급 문제에 제일 문제가 있지 않는가 보여집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교원 수급 문제도 굉장히 큽니다, 그 부분이.
김혁동 위원
앞으로 신산업이 되는 것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면 다음 미래세대는 분명히 아주 훌륭한 직업군으로 형성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그 과를 요구해도 수급이 안 되니까, 지금 복수전공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하고 협력을 하셔 가지고 미래직업군에 대한 것을 지금 가르쳐야지, 그 선생님들 양성하고 4년 동안 대학교에서 과정 해 가지고는 늦다는 얘기죠.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지난해부터 직업계고등학교 재구조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직업계고등학교 재구조 안에 학과 개편도 같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학과 개편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직업계고등학교 재구조화를 제대로 잘 추진을 해서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결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김혁동 위원
저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교원 수급 문제, 선생님들의 배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새로운 학문에 대한, 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두드려 보고 가는 것도 맞다고 보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먼저 연구용역 추진해서 결과 나온 것 가지고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연구용역을 하반기에 추진한다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보셔 가지고 컨설팅 제대로 해 주시고, 학교에서 이것을 신청한다 그러면 나름대로 변화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학교입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조금 놓쳤던 부분이 학교가 그런 부분을 할 때 사전에 먼저 가서 협의하고 컨설팅을 해 주고 준비기간을 좀 두고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안 됐던 학교들은 추후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짚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저는 모 학교를 본다면 나름대로 연락을 다 하고 준비하셔 가지고 동문회 만나서 학교 교명까지 바꾸는 것을 어렵게 승낙하고 지자체에 가서 예산까지 대응 투자하는 것을 다 받았는데 안 되고 나니까 사실 의욕이 없어지는 거죠.
열심히 해도 안 되면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있는 임기 동안, 2년이면 2년, 4년이면 4년 있다가 그냥 학교 이동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분들도 있고요.
어떤 교장선생님은 정말 열정이 있어 가지고 퇴임을 앞두고도 미래의 우리 후학들을 위해서 바꿔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추진하셨는데 안 되고 나니까, 저는 도전하는 마음들이 많이 사그라들까봐 염려됩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 컨설팅을 잘해 주셔야겠지만 신청하면 가능한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교장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의 그런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지원을 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렇게 마음 상하시고 속상하신 교장선생님의 그런 마음은 알겠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찾아서 교장선생님들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힘드실 것 같긴 한데요, (웃음) 스쿨넷 서비스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단계 스쿨넷이 지금 공고 진행 중이죠?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우리가 공고를 언제 냈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7월 중에 낸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정유선 위원
7월에 냈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7월 초에.
정유선 위원
7월 초에 냈는데 제출기한이 7월 19일이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제안서.
정유선 위원
그리고 제안평가일이 7월 22일이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10월이면 이미 이거 다 새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정유선 위원
공고가 좀 늦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늦었습니다.
정유선 위원
다른 교육청은 보통 3월이나 4월에 다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늦었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도 2월쯤 해서 4월에 발주를 했는데 조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지연이 됐습니다, 한 달 정도.
정유선 위원
한 달 지연됐는데 지금 7월에 공고가 나와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게 왜냐면 저희가…….
정유선 위원
이러면 우리는 제대로 된, 준비되지 않은 업체가 들어올 수 있어요.
물론 선정 참여 사업자는 딱 제한이 되어 있어서 어차피 통신 3사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긴 하지만 제안서 제출하는 업체는 좀 다르잖아요.
준비하는 기간도 너무 짧고 왜 그렇게 공고가 늦었는지, 이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던 사업인데.
행정국장 김기호
당초에는 저희가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했었는데 조달청 내부 사정에 의해서 이것은 강원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라고 하는…….
정유선 위원
다른 지역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미 선정이 다 끝난 데도 있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러면 원래 자체계약을 하려고 했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계약심의위원회도 거쳤고 그리고 저희가 제안한 사항도 공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도 다 받고 그 의견에 대한 답변 절차를 다 거쳐서 완료가 돼서…….
정유선 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그냥 한두 푼짜리가 아니잖아요, 163억 5,000.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정유선 위원
거의 164억이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5년간 운영이 되죠, 한 개가 선정이 되면?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정유선 위원
이미 우리가 3단계 스쿨넷 사업을 할 때도 강원도교육청도 문제가 있었죠?
법정 다툼까지 갔었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번에는 훨씬 더 잘 준비를 하셔서 미리미리 대처를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런데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지만…….
정유선 위원
저는 언제 공고가 올라오나 아무리 봐도 안 올라오던데 이번 업무보고에 보니까 있어서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제출기한도 되게 짧고 이게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우선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달청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 협상에 의한 계약이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교육청 같은 경우에, 충남도 그렇고 전남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계속 문제가 됐어요.
우리는 지금 업체 선정 방식이, 그러면 조달청이 그냥 평가 방식만, 제안 평가 대행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추가 제안 평가 항목이라든가 하도급 금지 규정은 다 집어넣으셨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하여튼 조달청에서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대로 된 방식대로 제안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것은 권역을 나누지 않고 단일하게 하나로 갈 거죠, 강원도는?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전체로 다 묶어서 하는 겁니다.
정유선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정유선 위원
이게 서울 같은 경우는 권역을 2개로 나누기도 하고 하나로 가는 곳도 있고, 어쨌든 강원도는 하나로 가는 것이고.
행정국장 김기호
예, 하나로 갑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문제가 될 소지는, 저희가 시작하는 단계가 10월 24일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은 좀 듭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은 기존 업체가 한 달 정도는 계속 서비스를 하고 이 업체가 정상적으로…….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선정된 이후에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선정을 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 하면 그건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조달청 공개입찰이 아니어서.
행정국장 김기호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기술 부분이 90점이고 나머지 금액 부분은 10점이라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하도급 금지 규정, 어느 정도는 하도급이 안 되는 것을 계약서에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이 부분은 지금, ‘L’ 회사나 ‘K’ 회사는 지금 다 지사나 지점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도급으로 갈 수 있는 종류의 그런 업체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서비스를 할 때 전문가가, 기술자가 나와서 이것을 하고 있는가, 문제는 이게 통신망 서비스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거 빨리빨리 수정을 안 해 주면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왜냐면 한곳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여서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 그러면 우리가 추가 제안과 관련해서, 제안서를 하니까 추가 제안이나 기타라는 항목으로 배점을 해서 평가 항목에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지금 국장님이 확인하지 못한다는 얘기세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정유선 위원
뒤에 계신 과장님 중에 알고 계신 분 없으세요?
결국은 발주처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거든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그 제안서를 공고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집어넣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업체에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고 그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정유선 위원
그래서 추가 제안과 관련해서, 기타 항목이라든가 추가 제안, 왜냐면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에서 우리가 들어갈 때 이러이러한 것들을 강원도교육청에 해 주겠다, 이런 추가 제안이 배점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것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그런 조항이 안 들어가면 그게…….
정유선 위원
안 들어가 있는 데도 있었어요, 다른 교육청 같은 경우에.
행정국장 김기호
하여튼 저희가 제안 점수가 기술이…….
정유선 위원
뒤에 과장님, 이것 들어가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흥준
총무과장 강흥준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진행은 5월인가 그때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정유선 위원
어쨌든 공고가 좀 늦게 난 건 맞잖아요.
총무과장 강흥준
예, 해서 나갔는데 지금 말씀…….
정유선 위원
공고가 늦게 나가면 그만큼 준비하는 기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총무과장 강흥준
저희가 3단계 스쿨넷 할 때 자체적으로 업체를 결정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 가지고 이번에는 아예 조달청에다 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을 잡아서 했고, 그다음에 조달청에다 기본제안서를 보냈는데 조달청에서 할 수 없다고 통보가 와서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다시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보내주고, 아까 말씀대로…….
정유선 위원
(웃음) 어쨌든 추가 제안 관련해서 배점 항목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만 확인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흥준
세부적인 내용은…….
정유선 위원
기타라고 해서 추가 제안 항목이, 이게 우리가 10점 만점인 기술 항목 거기에 배점표가 있잖아요.
무엇, 무엇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기타 항목이나 추가 제안이라는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지.
총무과장 강흥준
그 세부적인 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로…….
정유선 위원
모르시는구나, 그러면…….
총무과장 강흥준
이 결정 과정은, 협상하는 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 의뢰하는 겁니다.
정유선 위원
알아요.
조달청에서도 평가 대행을 할 거고 그다음에 위원회가 또 열리잖아요.
총무과장 강흥준
저희가 최종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 그것만 거쳐 가지고 8월…….
정유선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우리가 업체 선정과 관련한 배점표 기준을 알고 싶은 거고, 지금 답변이 안 되시니까 이 부분과 관련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흥준
예, 알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서.
행정국장 김기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스쿨넷 4단계 사업이 전국적으로 교육청마다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미 시끄럽고, 어디는 법정 소송까지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또 그러면 안 되니까, 이미 3단계 때 해 봤는데 4단계에 또 그러면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들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하여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3단계 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번에도 조달청과의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지연되는 게, 하여튼 확인해서…….
정유선 위원
답변이 너무 길어지시는 바람에, 제가 짧게 질의하기로 해서 다른 추가질의 하나도 못 하고 그냥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
제가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86페이지에 보면 학생평가 현장지원단이라는 게 있어요.
강원도교육청이 지난번에 코로나 이후에 학력격차가 얼마나 벌어졌나 뭐 이런 연구보고서 발표한 것 있었고 그거 가지고 계속 언론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평가의 기준이 강원도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강원도는 원래 기본적으로 시험을 통한 평가를 하지 않겠다, 이것이 원칙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해서, 강원도 학생들이 학교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진학을 하거든요, 생기부 전형으로 많이.
생기부 전형,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다는 것은 알지만 생기부 전형 제대로 안 쓰시는 선생님 또한 많습니다.
여전히 고등학교 행정 안에서는, 학교에서는 학생들한테 자기가 써 오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공부 잘하는 아이들 몇을 제외하고는 맨 빈 칸으로 주시면 나머지 아이들은 진짜 학교 가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하반기에 이제, 방학 중에 열심히 쓰셔야 돼요, 담임선생님이.
학교생활기록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저희가 계속해서 컨설팅도 하고 지도ㆍ점검도 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현장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저희가 잘 챙겨서, 어쨌든 수시로 가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잘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컨설팅도 하고 지도ㆍ점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충분히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정유선 위원
(웃음)
위원장 최재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제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이 2021년 7월 14일이죠.
반이 훌쩍 넘어가는데 제가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올 초에는 교육과 행정이 구분이 되어서 민원이 따로따로 들어왔는데, 교육을 보면 제일 처음에 유치원의 공립과 사립에 대해서 사립을 하시는 원장님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상당한 민원이 들어왔고, 그리고 3월~4월 정도 돼서는 스포츠강사 분들의 민원, 우리가 충분히 일을 했는데 한 것만큼 보수가 약하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요 근래에는 학부모와 자기 자제들에 대한 부분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고, 아마 우리 교육계가 생긴 이래 계속 반복되는 민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공직생활 20년~30년 된 분들은 아마 대처 방안을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은 소통 부족이다.
지금 보면 우리 한왕규 공보담당관님이 이것을 맡아 주셔야 되지 않나, 홍보, 소통 이런 부분은.
공보담당관 한왕규
예.
위원장 최재연
답할 건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서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통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제가 짚어본 것이고.
행정을 보면 행정하고 민원이 상당히 단출해요, 간소하더라고요, 보면.
18개 시군에서 소상공인들 각자가 만든 물건들이 있잖아요?
자기의 기술, 이런 부분들을 강원도교육청에서만큼은 필요할 때 우리 것을 써 달라, 그래서 제가 2년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렸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걱정 없습니다. 100% 다 합니다.” 이건데 아직까지도 현지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아닙니다.”예요.
아마 이것도 소통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쓰는 것도 법적 근거에 의해서 써야 되니까, 또 그분들은 법적 근거는 깊이 모를 거라고요.
내 지역에서 내가 생산품을 만드니까 내 걸 써 주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제가 소상공인이라도 아마 그렇게 질의를 하고 그렇게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못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못 쓰는지를 홍보를 하고 소통을 해서 우리 소상공인이나 학부형님들이나 학생들이나 강사님들의 불평불만이 없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할 몫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 보시고 민원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계획이 끝까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천미경 교육국장님, 김기호 행정국장님, 강삼영 기획조정관님, 최호열 감사관님, 한왕규 공보담당관님, 박옥녀 안전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최재연 부위원장 김준섭
위원 김혁동 박상수 반태연 심영미 이종주 정유선
청가위원
남상규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홍진 의정담당 김남학
출석공무원
·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천미경
행정국장 김기호
기획조정관 강삼영
감사관 최호열
공보담당관 한왕규
안전담당관 박옥녀
미래교육과장 한재혁
민주시민교육과장 김흥식
교원정책과장 황길수
문화체육과장 신충린
총무과장 강흥준
예산과장 전봉주
노사법무과장 유선종
행정과장 권명월
시설과장 용석태
기록
이원석 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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