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국장 이만희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당면사항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늘 도정과 도민을 위해 애쓰시면서도 녹색국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예산안은 당초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수정ㆍ변경된 예산으로서,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지난해 결산결과 집행잔액 반납금, 국고보조금 증액과 감액, 특별교부세 수입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증액분의 반영과 금년도에 꼭 필요한 자체사업 일부를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절감기조에 따라 경상비를 감액하였습니다.
경상비 절감은 자체 절감기준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7,200만 원, 국내여비 3,900만 원, 사업경비 8개 항목 1억 6,100만 원 등 모두 2억 7,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은 항ㆍ목 및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절감기조를 유지하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감액한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07쪽입니다.
녹색국의 세입예산은 기정액 3,238억 8,145만 원에서 233억 7,398만 원이 증액된 3,472억 5,5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소득과입니다.
산림소득과는 17억 1,102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시도비반환금 수입에 대해서는 주민소득화 지원 사업 534만 원, 백두대간 평화트레킹행사 개최에 564만 원, 등산로 정비 34만 원, 유아숲 교육 활성화 추진 2만 7,000원, 강원 공공숲 가꾸기 1,518만 원 등 2,64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산림조합 특화 사업에 5억 원,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에 10억 7,300만 원, 산촌활성화 지원 사업에 3억 1,100만 원, 목재산업단지 조성에 5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숲 가꾸기에서 6억 9,944만 원을 감액하여 모두 16억 8,455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입니다.
산림관리과는 금회 추경예산에 29억 1,482 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1만 원을 증액하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서 사방사업 6,403만 원, 산림복원 238만 원 등 6,643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외 수입입니다.
그 외 수입은 산림조합 감사결과 안전관리비를 환수하는 내용으로서 지난해 임도사업과 국산목재 활용촉진 사업에 272만 원, 다음 쪽입니다, 사방사업 및 복구사업에 139만 원 등 411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당초 시군이 지난해 반납을 해야 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금년도에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보호수정비에 100만 원, 산불방지대책 618만 원, 사방사업에 1,318만 원,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에 396만 원, 모두 2,42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특별교부세로 8억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국고사업에서는 사방사업 16억 9,884만 원, 산림복원 사업 1,114만 원, 산불방지대책으로 3억 원 등 모두 20억 999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환경과는 63억 609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치단제 간 부담금으로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사업 시군부담금 1억 7,014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있어서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에 9,60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4,438만 원, 건설기계 매연 저감장치 설치에 3억 9,600만 원, 건설기기 엔진교체 지원 사업에 10억 8,900만 원, 어린이 통학차랑의 LPG차 전환 지원에 2억 3,750만 원을 증액하고 수도권 외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 사업에서 8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모두 61억 3,59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의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과 생태마을 보전활동비 지원 사업도 국비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질보전과 사업입니다.
수질보전과 사업에는 124억 5,003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자수입에서 2만 원을 증액하고 그 외 수입에서 경매배당금으로 1,446만 원, 제11회 한강 사진공모전에서 1,005만 원을 반납을 받아서 모두 2,451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는 하수처리장 확충에 80억 1,900만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1억 3,40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에 6억 4,000만 원,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에 12억 6,400만 원,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1억 7,400만 원, 자산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50만 원, 분뇨처리시설 사업에 6억 9,400만 원 모두 124억 2,5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연구공원 사업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사업은 서식지 외 보전기관 운영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67쪽입니다.
녹색국의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4,915억 2,783만 원에서 324억 2,634만 원이 증액된 5,239억 5,4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소득과입니다.
산림소득과는 31억 9,705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중간에 강원 세계산림엑스포 추진에서 국내여비 감액 75만 원과 함께 기본 및 실시설계로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개최에서는 홍보관 설치 및 운영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주민소득화 지원 사업 추진에서 지도ㆍ점검여비 1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산림조합 특화사업에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으로 13억 9,4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페이지 중단에 목재산업단지 조성에 5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 청정임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ㆍ휴양 창달 사업에서 산림문화 휴양시설 조성관리 업무추진 여비 18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영월 중동면 녹전리 솔고개 등산로 정비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운영에 1,4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입니다.
유휴 산림자원의 자산화 사업에 3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탄소흡수원 확대 조성사업입니다.
탄소흡수원 확대 업무추진 국내여비 45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산림 가꾸기 추진사업에서 9억 10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산림녹지 분야 업무추진 국내여비 6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고드리면 산악관광 업무 추진사업비와 소득형 산촌주택 사업 여비에 2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림소득과 행정운영경비는 모두 2,3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기본경비에서도 1,2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산림관리과입니다.
산림관리과는 금회 추경예산에 33억 4,384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먼저 산지관리 효율화 지원 사업에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모두 49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국고사업에서, 다음 쪽입니다, 계류보전 사업에 3억 8,751만 원, 중간입니다.
사방댐 설치 사업에 17억 원, 시설비에 이어서 계류보전 타당성평가와 사방댐 타당성평가에서 3,94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기서 계류보전 사업과 사방댐 설치 사업, 타당성평가 사업은 지난해 산림청 사방사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인센티브로 국비를 추가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산사태 대응 분야 사업 추진입니다.
산사태 대응 업무추진 국내여비 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 473쪽입니다.
보호수 지정ㆍ관리에서 보호수심의위원회 운영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불예방 홍보활동입니다.
산불예방 홍보활동에서 일반운영비 1,660만 원과 국내여비 150만 원 등 모두 1,8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부에 산불예방 진화활동 보상금입니다.
여기에서는 경연대회 보상금 50만 원과 녹색마을 시상금 250만 원, 모두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국고사업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사업비로 4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하단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산불예방 홍보활동 사업비로 8,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474쪽입니다.
시군에 지원하는 산불예방 홍보활동 사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고 인화물 제거용 파쇄기 6억 5,000만 원, 담수지 결빙방지장비 유지관리 사업비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바로 하단부의 환경올림픽 유산관리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220만 원과 정선 알파인경기장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 220만 원을 감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산림관리과 행정운영경비에서는 1,012만 원과 재무활동비로 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5쪽, 환경과 예산입니다.
환경과에서는 130억 2,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상호협력적 환경행정 추진에서 강원환경대상, NGO와 함께하는 열린 행정, 동북아시아 국제환경 협력, 활발한 환경행정 처리 등 모두 860만 원의 경상비를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입니다.
금년도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13명에 대한 구제급여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경보건센터 지역거점 사업에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오염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210만 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44만 원, 미세먼지 대응정책 추진 590만 원, 모두 8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입니다.
당초예산 770대에서 785대로 증가되어 1억 1,5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에는 8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환경부가 과거에는 경유차에서 앞으로는 천연가스와 전기차만 지원한다는 정책 변화에 따라 관련 사업비 전액이 감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해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5,325만 원,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설치에 4억 7,520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에 13억 680만 원, 하단부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에 3억 876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참고로 전 페이지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설치,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 전환 지원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수도권 외 지역 국비지원 증액에 따라 사업물량을 확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477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구축은 당초에는 도ㆍ시군이 각각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만 도가 통합발주함에 따라서 춘천, 원주 2개 시군의 부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 7,0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8쪽입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국내여비 12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약 빈병, 봉지류 수거사업 분담금에 3,322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폐농약 용기류 수거처리 분담금에 대해서는 수거사업 확대를 위해서 1억 2,099만 원을 증액하였고 태백시의 휴게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을 위해서 2억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환경산업 육성 경상비에 대해서는 환경산업 육성 및 협의회 운영에 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79쪽입니다.
제8회 강원 그린박람회 운영을 위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전자폐기물 자원순환센터 타당성조사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보전관리 사업입니다.
자연환경 분야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연학습원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태마을 보전활동비 지원을 위해서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그중에서 홍보물 발간비 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농작물 피해예방 사업에 1억 1,30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ASF 차단울타리 설치를 위해서 4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료채취 및 폐사체처리 지원 사업에서 29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ASF 대응 야생멧돼지 차단시설 설치를 위해서 마을펜스 설치에 5억 8,500만 원, 1차ㆍ2차 울타리 설치에 24억 1,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포획보상금에 대해서는 2억 6,3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비에서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서식지 외 보전기관 종보전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이것은 보전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군과 함께 부담금을 지급하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비 감액 부분입니다.
국ㆍ도립공원 운영 및 관리 사업에서 2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강원평화지역 지질공원 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행정운영경비에서 1,19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수질보전과입니다.
수질보전과는 금회 추경예산에 120억 5,4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해서 국내여비 15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수처리장 신증설 및 개량사업에 86억 4,700만 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11억 3,40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6억 4,000만 원, 다음 483쪽,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에 14억 2,600만 원, 분뇨처리장 확충에 6억 9,4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점오염 저감사업에도 1억 8,5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하수처리장 신증설 사업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분뇨처리장 확충사업,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신규사업은 없고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 중에서 사업 진도에 따라서 환경부가 국비를 증액 또는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483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기반 마련에서 사무관리비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강 살가지 운동 추진에 일반운영비 4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수자원 가치제고 추진에 40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오색온천시설 관리 중에서 국유림사용료 15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먹는 물 공급 추진에서 상수도시설 관리 등 현지점검 여비 67만 5,000원을 감액하고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에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문화개선 사업에서 경상비 감액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 사업점검 국내여비 2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수질보전과 행정운영경비에서 1,0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설악산삭도추진단입니다.
설악산삭도추진단은 금회 추경예산에서 경상비 45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자연환경연구공원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은 금회 추경예산에서 6,19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비 감액입니다.
생태자원 보전 및 연구교육에서 4,3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자연환경 체험학습 운영에 1,148만 원, 자연환경 연구ㆍ보전 추진에 245만 원, 자연자원조사에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의 서식지 외 보전기관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멸종위기 식물조사원, 증식보조원에서 1,330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 쪽,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연구개발비 모두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생태체험 테마공간 조성 및 관리에서 모두 1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의 자연환경연구공원 행정운영경비는 1,86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90쪽, 산림과학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은 금회 추경예산에서 4,38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에서 도유재산 보호관리 여비 60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은 산림휴양실 운영관리에서 화목원 및 산림박물관 운영관리 국내여비 45만 원, 무궁화 우수품종 확보, 실태조사 및 품평회 참석 여비 45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휴양림ㆍ숲체험장 운영관리에서 차량임차비 660만 원과 지하수 영향조사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에서 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험ㆍ연구활동에서 산림자원의 보전증식 및 이용연구, 특용 산림자원 이용 및 가공연구, 임산버섯 종균배양센터 운영관리, 강원도 적합포도 선발 산지재배 시험, 모두 18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491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청사 경영관리에서 유해인자에 따른 특수 건강검진 진단사업비 62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석면해체 및 LED등기구 탈부착 공사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목을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생물공학실 냉ㆍ난방기 교체에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모두 6,1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에서 3,831만 원, 다음 쪽입니다, 공무직 인건비에서 1,32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에서 9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은 금회 추경예산에서 1,4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에서는 경상비 1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부의 수목원 운영관리에서는 1,1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백두대간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운영에서는 모두 28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산림문화체험학교 운영에서는 16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식배양실 운영관리에서 15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청사 경영관리에서는 노후관리사 철거를 위해서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서 모두 49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는 금회 추경예산에서 2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불예방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6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긴축재정 기조에 따른 절감예산안과 국비보조금의 변경분 일부를 자체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