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늘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1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전체 세입 예산현액은 1조 3,250억 1,740만 원이며 총 1조 3,277억 7,793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3,274억 5,227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억 8,166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5,065억 80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5,064억 9,305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879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총 6,870억 8,17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6,876억 7,339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억 4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63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총 487억 6,146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487억 5,476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67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65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482억 2,906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480억 9,337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억 3,56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67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총 333억 6,80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69쪽,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총 29억 3,67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71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총 1억 3,28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9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전체 세출 예산현액은 1조 6,603억 9,218만 원이며 1조 6,580억 2,292만 원을 집행하고 6억 8,32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10억 8,601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6억 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결산내역을 부서별로 잔액이 발생한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609억 3,407만 원 중 6,608억 9,630만 원을 집행하고 6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3,17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정책사업은 247억 1,927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80만 원과 집행잔액 2,32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 정책개발 추진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2억 69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12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복지사업 기반조성은 9억 3,84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0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직접 사업은 3억 3,569만 원을 집행하고 국비보조금 반납금 22만 원, 집행잔액 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에서 67억 7,739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5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지원사업으로 2억 4,490만 원을 집행하고 3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출산친화적 환경조성 정책사업은 17억 3,529만 원을 집행하고 저출산 대책 운영 추진 국내여비에서 3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보육 아동 지원 정책사업은 3,785억 2,969만 원을 집행하고 52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24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은 2,791만 원을 집행하고 1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은 4,131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521만 원과 집행잔액 22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부서운영기본경비로 6,717만 원을 집행하고 26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055억 1,437만 원 중 8,042억 2,789만 원을 집행하고 9억 9,48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2억 9,16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취업형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은 노인회 취업지원센터 활동비 및 운영비 등에 2,956만 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에서 44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 평가대회는 어르신 일자리사업 평가대회 및 토론회 등에 1억 182만 원을 집행하고 31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노인 이해 증진 및 효문화 정립은 어버이날 독거노인 초청행사와 노인대학 운영 지원 등에 2억 2,95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6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시설회계 멘토링단 운영은 멘토링단 운영 및 워크숍 등에 745만 원을 집행하였고 75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은 89억 8,778만 원을 집행하였고 9억 9,48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2억 4,8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장애인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평가 등에 3,472만 원을 집행하고 1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편의시설 확충 추진은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 등에 9억 9,098만 원을 집행하고 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은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운영비로 37억 248만 원을 집행하고 1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자체사업은 6억 1,072만 원을 집행하고 1,2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은 업무위탁사업비 등에 16억 4,937만 원을 집행하고 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장애인식개선 추진은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등에 4,442만 원을 집행하고 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은 인건비 등에 3,507만 원을 집행하고 5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부서운영기본경비로 3,693만 원을 집행하고 26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8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등에 11억 7,479만 원을 집행하고 1,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17억 8,639만 원 중 615억 6,113만 원을 집행하고 179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2억 1,165만 원을 이월하여 1,18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정책사업은 80억 9,15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9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여성가족정책 추진은 사무관리비, 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다문화복지신문 구독지원비 등으로 1억 2,12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28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여성사회교육은 강원여성아카데미 운영, 여성사회교육 단체활동 추진 비용으로 482만 원을 집행하고 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역사인물계승 추진은 윤희순 추모제례, 신사임당상 시상식, 강원여성 문예 경연대회 등으로 1억 4,76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5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양성평등 기념행사는 자랑스러운 강원여성상 및 강원도 평등문화상,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지원으로 6,51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여성폭력 발생 긴급대응은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교육 및 반비사랑방 운영 등으로 1,07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9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성인지적 관점의 통합 예방교육은 68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문화ㆍ건강가정 지원 정책사업은 353억 1,61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3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488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추진, 다문화 및 건강가정 네트워크 구축은 각각 여비 648만 원, 사무관리비 30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운영은 59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은 다문화가족 국내 유명지 탐방 운영으로 1억 4,39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2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다음으로 미래 선도 청소년 육성 정책사업은 181억 904만 원을 집행하고 2억 1,16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공사계약 낙찰차액 179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 3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청소년 육성 일반업무 추진은 사무관리비 등으로 2,25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청소년 선도 보호는 강원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운영에 1,98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공간통합시설 공유형 협업모델 확산은 찾아가는 청소년이동센터 차량 구입에 2,599만 원을 집행하고 조달청 계약 지연으로 1억 7,401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국고사업은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및 보수 등에 83억 6,469만 원을 집행하고 3,764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공사계약 낙찰차액 178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부서운영기본경비로 4,14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청소년시설 확충 국고 직접 사업은 청소년시설 확충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9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96억 3,299만 원 중 594억 424만 원을 집행하고 7,021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억 5,8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정책사업은 592억 8,227만 원을 집행하고 6,476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억 3,5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정책 홍보 및 추진은 교육운영 및 여비 등으로 4,164만 원을 집행하고 47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건기관 전문의료인력 양성사업은 2,340만 원을 집행하고 2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원격진료사업은 원격건강관리시스템 유지ㆍ관리, 통합원격관리센터 위탁운영비 등으로 3억 9,171만 원을 집행하고 1,80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국고 직접 사업에 47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각각 165만 원씩 발생하였으며,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 지원은 1,021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각각 9만 원씩 발생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대비 비축의약품 지역거점 국고사업은 117만 원을 집행하고 13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가족보건복지 추진사업은 3,160만 원을 집행하고 2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직접 사업은 8,595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각각 5,703만 원씩 발생하였습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은 631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377만 원과 집행잔액 9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6,035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각각 83만 원씩 발생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의료서비스 취약지역 주민대상 디지털네트워크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은 4억 514만 원을 집행하고 4,86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추진은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시군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억 371만 원을 집행하고 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부속의원 운영을 위해 1,035만 원을 집행하고 6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보건소결핵관리사업 및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부서운영기본경비 등으로 1억 1,056만 원을 집행하고 545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70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2018년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141만 원을 집행하고 1,59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다음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54억 1,357만 원 중 650억 729만 원을 집행하고 4억 원을 다음 연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으며 62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 정책사업은 414억 3,448만 원을 집행하고 4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62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공의료기관 직원 대상 교육으로 1,34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5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으로 2,03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은 4억 원을 ’20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산불피해 이재민 의료비 지원은 2,826만 원을 집행하고 47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2억 123만 원 중 51억 4,990만 원을 집행하고 1,320만 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3,81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선진 위생문화 정착 정책사업은 44억 2,333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320만 원과 집행잔액 2,27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는 음식 숙박업소 시설개선 사업 여비 등으로 13억 7,26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1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활동 강화사업은 활동수당으로 2,56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4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생용품 안전관리 사업은 재료비, 여비 등으로 171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이 각각 21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도 직접 사업은 공공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으로 3,297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이 각각 90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는 건강기능식품의 수거 검사 등에 1,373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이 각각 198만 원씩 발생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공공의료체계 구축 정책사업은 6억 6,53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64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유통의약품 관리 사업에서 의약품 화장품 수거 검사 재료비로 13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64만 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식품위생 무기계약직 인건비 및 부서운영기본경비로 5,47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37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으로 식품의약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 64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9억 956만 원 중 17억 7,615만 원을 집행하고 7,160만 원을 이월하여 6,1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가족정책의 허브기능 강화 정책사업은 연구비 등으로 9억 5,495만 원을 집행하고 7,16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7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제4기 강원도 장애인복지발전계획은 1억 1,365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원도 한부모 가족의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은 1,331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6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임금체계 개선 방안은 3,298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0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원도 여성친화도시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연구는 1,24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6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원도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 예방 및 인권 지원 방안은 1,222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6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원도 민간 부문 가족친화제도 활성화 방안은 935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5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원도 특정성별영향평가는 3,067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7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원도 젠더이슈 빅데이터 분석은 1,495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9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원도 여성구술생애사 발굴 발간은 5,417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8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은 463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6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 현안 연구는 2,033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31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자문위원회 운영은 45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원도 젠더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은 2,345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5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 가족 정보 제공은 1,29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 홈페이지 개편은 2,64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36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기관 운영은 6,183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사시설 개선공사는 3억 4,650만 원을 집행하고 7,16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잔액 16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운영 유지는 각종 공공요금 유지비 등으로 9,54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5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인건비 및 부서운영기본경비로 8억 2,120만 원을 집행하고 3,3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으로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5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총세입예산액은 3,254억 1,508만 원이며 2,525억 7,101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766쪽,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3,254억 1,508만 원 중 3,227억 7,014만 원을 집행하고 2,341만 원의 국고보조금 반납금과 26억 2,1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26쪽입니다.
먼저 수입 결산으로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42억 8,370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104억 8,188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75억 4,843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자활기금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32억 7,209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지출 결산으로 44쪽,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총지출액은 42억 8,369만 원이며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활동으로 예치금에 41억 690만 원을 집행하고 저소득가정 청소년 장학금 지원에 326만 원, 청소년 건전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1억 2,153만 원, 청소년 시설의 시설개선 지원에 5,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6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총집행액은 104억 8,188만 원으로 양성평등촉진사업 지원에 1억 8,076만 원을 집행하고 재무활동으로 예치금에 103억 112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총집행액은 75억 4,843만 원으로 재무활동은 예치금 등으로 66억 9,048만 원을 집행하고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3억 1,950만 원, 식중독 예방 관리사업에 4,000만 원, 신규 접객영업자 교육비 지원에 1,100만 원, 민간 자율감시활동 지원에 2억 165만 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에 2억 8,500만 원,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80만 원 등 식품위생 수준 향상에 8억 5,79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5쪽, 자활기금입니다.
총집행액은 32억 7,209만 원이며 강원도형 자활사업 지원에 2억 5,700만 원을 집행하고 재무활동으로 자활기금 여유자금 예치에 30억 1,72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여성국은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에도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