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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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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일시

2021년 12월 03일 오전 0시 5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4.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2.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3.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4.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0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반태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변경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2.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3.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4.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00시 06분
위원장 반태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6분 회의중지
00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태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논의한 강원도 소관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화와 전 도민이 함께 누리고 만드는 체감복지 실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되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일부 사업의 조정을 통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논의 결과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조정 규모는 136억 6,928만 원으로 예산감액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공무원인건비 지원 3,100만 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등 7개 사업 69억 8,208만 원,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강원FC 운영 지원 등 8개 사업 24억 3,600만 원,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농어촌 민박 통합예약시스템 홍보 지원 등 7개 사업 33억 4,500만 원,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향토공예관 환경개선 등 5개 사업 8억 7,52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예산증액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공무원인건비 지원 등 3개 사업 8,400만 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평화지역홍보마케팅 언론방송 지원 등 5개 사업 3억 9,700만 원,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도 장애인체육회 지원 등 24개 사업 11억 1,755만 원,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등 14개 사업 37억 8,063만 원,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맛ㆍ멋ㆍ흥이 넘치는 전통시장 마케팅 등 13개 사업 82억 9,01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의 물놀이 안전 디자인 안내판 설치 1억 원을 감액 후 예치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은 관련 조례안 부결에 따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등 세입 조정 및 불용액 등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간주 예산을 명시한 예산총칙 제9조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서면보고 후 동의를 받은 사업에 한하여 간주 처리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조정 협의 결과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를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상용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반태연
김상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예결위에서 농정국의 확답을 들은 사항인데 지금 여기 항목에 빠져 있어요.
항목에 빠져 있는 예산은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편성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제기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반태연
김상용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가 있어서 논의를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 21분 회의중지
0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반태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의회에서 결정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반태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의결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기획조정실장 박천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태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도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회복, 그리고 강원도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본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반태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반태연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동안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모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열정 어린 지혜와 정성을 모아 주신 만큼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화와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보다 알뜰하게 집행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남은 일정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반태연 부위원장 이병헌
위원 김상용 김혁동 박병구 원태경 이상호 최종희 한창수 허민영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오흥수 의정담당 이진길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기록
서동국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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