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허소영 의원입니다.
2020년 4월 28일 0시 기준 강원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0명, 2월 22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래 공직자들과 의료진의 최선을 다한 노력, 그리고 서로 격려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에 철저했던 도민들의 실천 노력 덕분입니다.
아직 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한 시간을 잘 버텨온 서로에게 따뜻한 박수를 보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성 높은 감염병을 일선에서 대처해야 하는 것은 바로 지역의 공공의료체계입니다.
강원도에는 행정부서로 보건복지여성국에 보건정책과와 공공의료과가 있으며 의료기관으로 5개의 지방의료원과 18개 시군의 보건소가 있습니다.
지방의료원은 경기도 7개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니 타 시도에 비해서 양적으로 취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감염병을 다루는 감염내과나 예방의학과 같은 경우는 공공의료 영역에서 전무한 상황입니다.
도와 시군에서 방역을 담당하는 인원도 지역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방역부서 담당 인력을 보면 강원도가 8명, 춘천시가 9명, 원주시가 4명, 양양군이 7명으로 인구수에 비례한 배치도 아닙니다.
광역단위 차원에서 강원도는 어떠한 수준일까요?
감염병 관련 부서가 가장 체계적으로 구축된 곳은 경기도와 서울입니다.
경기도는 1과 4팀에 26명, 서울시는 1과 3팀에 24명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는 1담당 1TF팀으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감염병대응TF팀을 구성해서 4명을 추가 배치하여 다행이지만 한시기구라 그 구조가 취약하고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정국에서 부족한 인력과 조직체계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결국 담당부서 공직자들입니다.
도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금년 2월부터 4월 현재까지 보건정책과 공직자들의 초과근무내역을 보면 이들의 수고로움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2월 1인 평균 63.4시간의 초과근무를 했으며 3월에는 1인당 104.8시간, 4월 현재는 평균 78.4시간으로 3월의 경우 전년도 같은 기간 평균 10시간에 비해서 10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분들에게 일상의 여유로움은 너무도 먼일처럼 보입니다.
공공의료의 실개천 같은 역할을 하는 각 시군 보건소장의 직위 또한 일관되지 않습니다.
지방기술서기관이 소장인 춘천, 원주, 강릉, 평창, 화천을 제외한 13개 시군은 보건소장이 사무관급입니다.
위기 시 시군 보건소는 지역 일선의 방역과 안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역 보건사업의 조정자로서 민간 의료 협력과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보건소장의 위상과 인사 안정성, 전문성 제고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새롭게 조명된 과업 중에 역학조사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의심환자가 신고되면 바로 분류하여 감염경로와 발생원인들을 조사하는 등 감염병의 유행을 차단하는 활동을 합니다.
현재 전국에 55명이 있으며 우리 강원도에는 4명이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업의 중요성에 비해 역학조사관의 신분과 채용 여건도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의사로서 임기제 의무 5급을 채용한 지역은 부산, 울산, 세종, 경기도이고 대부분 공중보건의나 보건직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4명 모두 근무지를 조정하여 해당 업무를 지정받은 경우입니다.
도가 수차례 채용공고를 내었으나 의무 5급 직렬에 응시하는 의사는 없었다고 합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 발생이 급감하면서 사회적으로 슬슬 출구 전략을 펴고 있지만 지금은 다음 파도에 대응할 골든타임이기도 합니다.
2차 파도는 이번보다 더 강하고 복합적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고합니다.
감염병에 대한 거시적 정책과 통제 기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립하지만 의료 실천은 광역단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골든타임을 강원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지역의 공공의료를 위해 일하게 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의과대학에 입학할 때 지역 할당을 확대하거나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역 출신 학생들이라면 지역에 사명을 두고 학업을 할 가능성이 높고, 입학한 학생들 가운데 지역의 공공의료에 종사할 학생들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공중보건장학생을 선발하여 지역의료원 등에 의무 복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2020년 선발인원은 14명으로 규모가 작고 장학혜택 또한 연간 2,040만 원으로 정책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강원도도 공중보건장학제도에 참여하기로 하였으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장학금의 규모와 대상 인원의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공공의료 시설의 선진화가 필요합니다.
고급 인력이 오고 싶을 만큼 업무 환경이 쾌적하려면 시설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기관의 접근성과 시설의 기초선 자체가 높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 정비된 서울의료원의 사례도 참고할만합니다.
세 번째로 지역사회 기반 공중보건 조직체계를 개편해야 합니다.
사회재난, 특히 감염병을 통제하기 위한 통합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지난 3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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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문순 지사께서 TV 프로그램에서 언급하셨듯이 중앙의 질병관리본부에 해당하는 광역단위 상시 본부가 설치되고 관련 인력을 보강하고 그 지위를 상향 조정해서 중앙과 연계되면서도 강원도 여건에 맞는 보건의료체계를 갖추어서 마스터플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일상의 의료여건 개선과 지역화는 감염병 확산이라는 특별한 상황뿐 아니라 지역 이주의 걸림돌이었던 의료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인구 유입의 폭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19로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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