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 정수진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알펜시아 매각과 관련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각 이후 정치권 일부에서는 근거 없는 의혹에 의혹을 덧붙여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1조 6,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조성비, 그중 1조 189억 원이라는 차입금, 하루 1억 원이 넘는 이자, 지난 10년간 대략 1조 원이라는 운영적자, 2010년 완공된 이후 알펜시아리조트는 세금 먹는 하마로 불려온 강원도민의 짐 덩어리였습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행정안전부는 2011년 매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1년 당시 한나라당 도의원님조차 “강원도 역사상 최고의 애물단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도 계속해서 조속한 매각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지부진하던 매각이 성사되자 근거 없는 의혹을 확대 재생산해서 매각을 정치화하고 법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것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정치적 의혹을 만들고 매각을 성사시키기 위해 공개할 수 없는 것을 두고 정치적 공격을 합니다.
‘뭐뭐 일 것이다.’, ‘추측된다.’만 있을 뿐 구체적 근거와 확실한 자료 제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의혹을 확인해 봤고 먼저 그 내용을 사실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담합 논란입니다.
입찰에 KH그룹 계열사가 들어왔으니 무조건 담합이라고 합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알펜시아를 공개경쟁 입찰에 부쳤고 강원도나 강원도개발공사 개입 없이 공사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는 입찰에 참여한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만을 동일인으로 보고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듯 같은 계열사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담합이나 입찰 무효는 아닙니다.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회의 조사 자체만을 두고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가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기정사실화해 호도합니다.
시민사회단체의 고발에 따라 국가기관으로서의 조사를 하는 것일 뿐이고 그 조사 결과를 지켜본 이후에 판단할 문제입니다.
또 다른 주장은 헐값 매각입니다.
1조 6,000억 원을 들였는데 7,000억 원에 팔았으니 ‘절반에 팔았다.’, ‘헐값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장은 비난만을 위한 의혹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알펜시아를 지을 때 1조 6,000억 원이 들어간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10년이 흘렀고 이 중 이미 분양된 에스테이트 189동 4,900억 원, 매각 대상에 빠진 올림픽 시설 관련 조성비 1,500억 원과 IBC 토지비 500억 원 등을 제외하고 나면 장부가치가 9,5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부터 시작해 네 번의 공개경쟁 입찰과 두 번의 수의계약을 거쳤지만 시장가격과의 차이가 커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알펜시아리조트에 대해 국내 대기업은 3,000억 원대를 제안했고 리조트 업계에서는 최대 5,000억 원대로 평가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기존 최고 제안액은 6,000억 원대 매입이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기대 이상의 가격을 받았고 또한 KH강원개발 측도 그룹의 역량을 기울여 계약을 이행하고 리모델링 시점에 이른 알펜시아리조트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약속 이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합니다.
‘강원도판 화천대유’라는 주장은 황당해서 언급할 필요성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알펜시아 매각은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 10년간은 모두가 한목소리로 반드시 팔아야 하고 헐값이라도 팔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에 매각이 불발되면 앞으로 어떤 기업도 다시는 알펜시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빚더미와 적자더미인 알펜시아리조트라는 부담은 강원도민이 모두 끌어안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맹공을 퍼부어 왔고 오늘 역시도 근거 없는 의혹을 확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내년 선거까지 이 정치의 굿판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의심스럽습니다.
알펜시아 매각을 강원도민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정치의 대상으로 여기고 정치적 득실을 계산하면서 조속한 매각을 주장해 왔음에도 매각이 성사되자마자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입니다.
정상화를 말하지만 발목잡기가 아닌지 하는 의심 말입니다.
한쪽에서는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의혹을 만들고 부풀리면서까지 투자기업을 공격합니다.
이런 사정이라면 어느 기업이 지역에 오며 어느 기업이 지역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정치적 득실에서 벗어나 강원도민을 위해 매각을 성공시키고 알펜시아리조트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활성화시켜서 강원도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근본은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정치라고 합니다.
생활정치는 근거 없는 의혹정치가 아닌 발과 땀으로 하는 것입니다.
생활정치는 정치논리가 아닌 지역주민의 논리와 이익을 쫓는 것입니다.
알펜시아 매각 문제는 도와 여야 정치권, 지역이 모두 합심해 풀어가야 합니다.
이제는 정쟁에서 벗어나 알펜시아 매각의 마무리를 위해서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