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원주 출신 구자열 의원입니다.
다섯 번째 도정질문에 나섰습니다.
여섯 해로 접어드는 의정활동 중에 가장 마음이 무겁습니다.
낳아놓고 아무도 육아에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려는 대상이 된 누리과정 때문입니다.
도의회 분권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행ㆍ재정 권한 배분에 앞장섰던 본 의원으로서는 현재를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고 정치적 환경이 재단한 각자의 주장만 난무할 뿐입니다.
정치의 계절입니다.
다분히 현장에 있다고 부르짖던 중앙 권력자들은 이제 다시 민생현장에는 등을 돌린 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보에만 분주합니다.
현장의 이해와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선책이 무엇인지 심각히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객관적이고 주민 지향적인 역할이 가장 절실한 순간입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꽃입니다.
그 꽃을 피우기 위해 고통과 인내, 질곡(桎梏)의 시간은 불가피했습니다.
국민의 희생으로 이뤄낸 1987년 6ㆍ29민주화선언 이후 지방자치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당시 내무부는 지방자치 체제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부활을 규정하였던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은 중앙 권력자들의 소극적 집단 의도에 의해 기형적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를 재개할 시대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중앙집권적 사고에 의해 의회 또한 지방정부 견제보다는 개인의 명예와 영달을 위한 기구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척박한 여건 속에 싹을 틔운 지방자치제도는 내실이 결여된 형식적 운영을 초래하는 모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의 권한은 지방정부의 장의 권한과 비교할 때 미약하다는 상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지방의회가 정상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의회의 인사권 독립, 자주적 조례 제정 이러한 기본적인 권한마저도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재부활 4반세기를 맞은 현 시점에서 의회의 질적ㆍ양적 성장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논란은 있지만 의회는 지방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통제기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생산적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할에 대한 비판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감내하고 좀 더 진일보한 미래를 대비하는 것 또한 우리의 몫입니다.
한계를 극복할 유용한 정책을 생산하고 분열보다는 통합을 추구하는 큰 그릇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중앙 정치권이 행사하는 막강한 힘의 논리에 밀려 좌우되는 강원도의회가 아닌 강원도민만 바라보고 강원도민을 위한 생산적인 대안을 만들려 했던 그 첫걸음을 오늘 다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누리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우리 강원도에 대한, 강원도 행정에 대한 이해를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도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지사님을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주문을 드렸고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사후관리는 잘되고 있는지, 사후관리의 문제점, 그리고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동계올림픽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